연혁 — 판 23개
- 2028.04.01 시행 · 제0060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8.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 시행 예정
- 2028.04.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00046호 · 일부개정
- 2025.11.28 시행 · 제00006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00605호 · 일부개정
- 2024.12.26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4.06.25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 2023.12.20 시행 · 제00539호 · 일부개정
- 2023.04.23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23.04.19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22.12.21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 2022.06.22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2.04.22 시행 · 제00464호 · 일부개정
- 2022.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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