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종전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개정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개정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과세대상)

① (생 략)

개정

제136조(과세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개정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개정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