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종전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생 략)

개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

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

의 장에게 송달한다.

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

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

의 장에게 송달한다.

종전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13조(범칙사건조사의 요건)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소청장

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

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

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