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종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가. ∼ 차. (생 략)

개정

가. ∼ 차. (현행과 같음)

종전

카. 공용취사장

개정

카. 공용취사장 및 공용식당

종전

타. ∼ 너. (생 략)

개정

타. ∼ 너. (현행과 같음)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성능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종전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개정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의 층간바닥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난간)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난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

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

개정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 또는 창틀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용자의 안전 및 난간ㆍ창틀

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

종전

제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변경 인정)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

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 인정서

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정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 변경 인정 신청서에 변경 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인정 여부의 통보 및 변경된 공업화주택 인정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⑤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변경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1조의3(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

①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하며, 3년 주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된 처리기간 동안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받을 때까지 그 인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1조의4(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

①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의 공업화주택 생산능력 및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성능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