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종전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 ③ (생 략)

개정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수해방지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4(이행강제금)

①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 ④ (생 략)

개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