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종전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7의

3. (생 략)

개정

1. ∼ 7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

한 자

개정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ㆍ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ㆍ제출

한 자

종전

8의

2. ∼ 10. (생 략)

개정

8의

2.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