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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법률 제21879호 · 2027.02.12 시행 ·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23개

2027.06.17 시행 판 → 2027.02.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