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901호 · 2027.09.09 시행 ·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46개

2027.03.09 시행 판 → 2027.09.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 ⑥ (생 략)

개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