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종전

제37조(하자보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하자보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④ (생 략)

개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을 준용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