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종류 훈령 · 소관 경찰청 · 발령번호 1063 · 발령 2022.10.07 · 시행 2022.10.07 · 담당 경찰청(감사담당관)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사. 장부ㆍ대장 등에의 등록ㆍ등재의 신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차. 경찰관서에 복무중인 전투경찰순경ㆍ의무경찰의 부모ㆍ형제자매카. 시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타. 그 밖에 경찰관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중인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업무의 하급자나. 인사ㆍ감사ㆍ상훈ㆍ예산ㆍ심사평가업무 담당자와 해당업무와 직접 관련된 다른 공무원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과 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라.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경찰유관단체"란 경찰기관에서 민관 치안협력 또는 민간전문가를 통한 치안자문활동 목적으로 조직ㆍ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의2(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지휘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제5조의2(수사ㆍ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
① 공무원은 수사ㆍ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해당 사건의 처리와 법률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해서는 아니 되며,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의3(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제5조의4(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제5조의5(가족 채용 제한) 삭제
제5조의6(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경찰유관단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경찰유관단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경찰유관단체 운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속기관장에게 경찰유관단체원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1.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또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2.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 경우
3. 이권 개입 등 경찰유관단체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소속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경찰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이하 "가상자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
2. 가상자산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의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3.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4.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③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직위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제3항의 부서와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신규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유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제4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삭제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 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의 가액 범위 내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신고사항 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제2항의 기간 내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공무원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등)
① 공무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초과 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삭제
제16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ㆍ간접적 경비, 장소, 인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3(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적여행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의견교환 또는 업무협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
3.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사유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적인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6조의4(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금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규모등 여건을 고려하여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위반행위신고서에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1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속 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교육)
① 경찰청장(소속기관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을 포함한다)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경무인사기획관은 신임 및 경사, 경위, 경감, 경정 기본교육과정에 이 규칙의 교육을 포함시켜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경찰청, 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에 이 규칙의 시행을 담당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둔다.
② 경찰청에 감사관, 시ㆍ도경찰청에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경찰서에 청문감사인권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소속기관 및 청문감사인권관제 미운영 관서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행동강령책임관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행동강령 세부운영 지침) 소속기관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473호,2005. 12. 21.>
① 이 규칙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2009. 2. 24.>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등 일제정비규칙)<제573호,2009. 11. 19.>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제577호,2009. 12. 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경무기획국장"을 "경무국장"으로 한다.
⑬ ~ <26> <생 략>
부칙 <제721호,2013. 12. 9.>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15. 7. 29.>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호,2016. 10. 10.>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6. 12. 2.>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18. 5. 2.>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호,2019. 5. 23.>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호,2020. 6. 10.>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996호,2020. 12. 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 중 "제15조"를 "제30조"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제1003호, 2021. 1. 22.>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호, 2021. 12. 30.>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1호, 2022. 9. 2.>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찰 인권보호 규칙)<제1063호, 2022. 10. 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3조제2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하고,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하고, "청문감사관제"를 "청문감사인권관제"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별표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별표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1항 관련)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가. 직급 구분없이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별지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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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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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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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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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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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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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상급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자) │ │
────────┴──────┴────────
지시받은 사항
────────────────────────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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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
──────┬─────┬───────────────────────────────────────
신고인 │성명 │
├─────┼───────────────────────────────────────
│소속 │
├─────┼───────────────────────────────────────
│직위(직급)│
├─────┼───────────────────────────────────────
│직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관련 업무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
직무관련자│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
참고자료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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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
업무 담당 │성명 │
공무원 ├─────┼──────────────────────────────────────
│소속 │
├─────┼──────────────────────────────────────
│직위(직급)│
──────┴─────┴──────────────────────────────────────
──────┬────────────────────────────────────────────
신청 취지 │
──────┼────────────────────────────────────────────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참고 자료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
───────────────────────────────────────────────────별지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
의 견 서
───────┬──────────────────────────────────────
성 명│
───────┼──────────────────────────────────────
소 속│
───────┼──────────────────────────────────────
직 위(직 급)│
───────┼──────────────────────────────────────
담 당 업 무 │
───────┼──────────────────────────────────────
의 견 │
───────┴──────────────────────────────────────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성명 │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
──────┬────────────────────────────────────────────
신청 취지 │
──────┼────────────────────────────────────────────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참고 자료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
───────────────────────────────────────────────────별지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별지 제7호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업무 담당 │성명 │
공무원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
────────┬────────────────────────────────────────────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
확인 사항 │
────────┼────────────────────────────────────────────
조치 내역 │
────────┼────────────────────────────────────────────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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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점검일
─────────────────────────────────────────────────────
, 확인점검자 (인)별지경찰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별지 제8호서식] 경찰청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 ┠──┬──────┬──────┬───┬────┬──────┨ ┃기간│근무처(부서)│소재지 │대표자│직위(급)│주요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 ┠──┬──────┬──────┬───┬────┬──────┨ ┃기간│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직위(급)│주요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일자 : 20 . . . ┃ ┃ ┃ ┃ 신고자 : (인) ┃ ┗━━━━━━━━━━━━━━━━━━━━━━━━━━━━━━━━┛
별지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보고자 │성 명 │ │생년월일│
(상담요청인)├───┼──┼────┼───
│소 속 │ │직 위 │
│ │ │(직 급) │
───────┴───┴──┴────┴───
───────┬───┬──┬────┬───
정치인 등 │성 명 │ │직 책 │
인적사항 ├───┼──┼────┼───
│소 속 │ │전화번호│
───────┼───┴──┴────┴───
요구사항 │
───────┼───────────────
부당한 근거 │
───────┴───────────────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금품등 수수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제공자와 │
친분관계를 │
맺게 된 경위│
───────┼──────────────────────────────
금품등을 │
제공받게 된 │
경위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60g/㎡]별지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
───────┬─────┬──────────────
신고인 │성 명 │
├─────┼─┬─────┬──────
│소 속 │ │직위(직급)│
├─────┼─┴─────┴──────
│직무 │(1. 수사 민원, 2. 인가ㆍ허가 등, 3. 수사, 조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관련 업무 │소집 등, 6. 계약, 7.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
───────┬────────────────────
가상자산 │
보유 경위 │
───────┼────────────────────
보유 가상 │ 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
자산명 │
───────┼────────────────────
거래소명 │
───────┼────────────────────
보유 수량 │ 예시) 0.2 BTC, 20 ETH, 10 EOS
───────┼────────────────────
원화 가액 │
───────┼────────────────────
최초 매수일 │
(매수가액) │
───────┼────────────────────
최종 매도일 │
(매도가액)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처리일자
─────────────┴────┴─────
────────┬──────┬────────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위(직급)
────────┴──────┴────────
────────┬──────┬────────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
│소속
────────┴───────────────
요구받은 사항
────────────────────────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외부강의등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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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외부강의등 │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 시 분 ~ 시 분 │ │ 1회 평균 시간 : 시간
───────┼───────────────┴────┴─────────────────────────────────
사례금 │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상세 명세 │┌──┬─────┬──┬──┬──┬──┬──┬──┬──┬─┐
││구분│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
│├──┼─────┼──┼──┼──┼──┼──┼──┼──┼─┤
││일자│00.00.00. │ │ │ │ │ │ │ │…│
│├──┼─────┼──┼──┼──┼──┼──┼──┼──┼─┤
││시간│0시간 │ │ │ │ │ │ │ │…│
│├──┼─────┼──┼──┼──┼──┼──┼──┼──┼─┤
││금액│0천원 │ │ │ │ │ │ │ │…│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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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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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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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별지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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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소속
├──────────┼───────────────────────────────
│ 직위 │ 연락처
│ (직급) │
─────────┴──────────┴───────────────────────────────
─────────┬──────────────────────────────────────────
외부강의등 │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유형 │
│ [ ] 회의
─────────┼──────────────────────────────────────────
활동 유형 │ [ ] 강의, 강연 [ ] 기고
│
│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
요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자) │
─────────┼──────────┴───────────────────────────────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 20 . . . ~ 20 . . .
│ 시 분 ~ 시 분
─────────┼──────────────────────────────────────────
사례금 │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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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
초과사례금 │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60g/㎡]별지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신 고 사 항 ─────────────────────────────────────────────────────── ───────────────────────────────────────────────────────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거 래 │성명 │ │연락처│ 상대방 ├────────┼──────────┴───┴──────────────────────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 업무 │ ────────┼─────────────┬─────┬────────────────────────── 계약체결일 │ │상환기일 │ ────────┼─────────────┼─────┼────────────────────────── 거래금액 │ │거래원인* │ (이율) │ │ │ ────────┴─────────────┴─────┴──────────────────────────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 거 래 │성명 │ │연락처 │ 상대방 ├─────────┼─────────┴────┴─────────────────────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 업무 │ │계약체결일│ ────────┼─────────────┼─────┼────────────────────────── 거래금액 │ │거래원인 │ ────────┴─────────────┴─────┴──────────────────────────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 거래 상대방 │성명 │ │연락처 │ ├────────┼──────────┴─────┴────────────────────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 직무관련 업무 │ │계약체결일│ ────────┼─────────────┼─────┼────────────────────────── 대상 │ │거래 금액 │ ────────┼─────────────┴─────┴────────────────────────── 거래원인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별지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15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 전화 [ ] 기타( ) ────────────────┴────┴────────────────────── ──────┬───────────┬───────────────────────── 상 담 │성명 │생년월일 요청자 ├───────────┼─────────────────────────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 ──────────────────────────────────────────── 상담 내용 ──────────────────────────────────────────── 상담 결과 ────────────────────────────────────────────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60g/㎡]
별지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
피신고자 │성명
(신고대상) ├───────────────────┬──────────────────────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 동의
│ [ ] 부동의
───────┬──────────────────────────────────┴───────
신고취지 및 │
이유 │
───────┼──────────────────────────────────────────
행동강령 │일시
위반행위 ├──────────────────────────────────────────
내용 │장소
├──────────────────────────────────────────
│내용
───────┼──────────────────────────────────────────
증거자료 │※ 증거자료 첨부
목록 │
───────┼──────────────────────────────────────────
비고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60g/㎡]별지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연락처
├───────────────────┴──────────
│주소
───────┴──────────────────────────────
───────┬──────────────────────────────
금품등을 │성명
제공한 자 ├───────────────────┬──────────
│직업 │연락처
│(소속) │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신고취지 및 │
이유 │
───────┼──────────────────────────────
금품등 │일시
수수 내용 ├──────────────────────────────
│장소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금품등 │반환여부
반환여부 및 │
방법 ├──────────────────────────────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60g/㎡]별지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
│소속 │직위
│ │(직급)
──────┴─────────────────┴───────
──────┬─────────────────────────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
반환금품 │금품
│(물품)
및 ├─────────────────────────
│수량
처리내역 │(금액)
├─────────────────────────
│받은일시
├─────────────────────────
│반환일시
├───────┬─────────────────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반환받는 │성명 │주소
사람 ├──────────┼──────────────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
│직무관련 내용
──────┼─────────────────────────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60g/㎡]별지금품등 인도확인서
[별지 제19호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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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60g/㎡]별지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별지 제20호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
인도자 │ 성명 │ 소속
├──────┼─────────────────────────
│ 직위(직급) │ 연락처
─────┼──────┼─────────────────────────
신고 │ │
접수번호│ │
─────┼──────┴─────────────────────────
품목 │
(상표) │
─────┼────────────────────────────────
수량 │
─────┼────────────────────────────────
가액 │
(상당액)│
─────┼────────────────────────────────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297mm[백상지 60g/㎡]별지금품등 관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 일│신고 │신고│품목 │수│가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관리 │보관│처리│처리│비 련│접수 │일 │(상표)│량│(상당액)├──┬───┬──┼──┬───┬──┤일 │부서 │장소│결과│일 │고 번│번호 │ │ │ │ │소속│직위 │성명│소속│직위 │성명│ │(관리자)│ │ │ │ 호│ │ │ │ │ │ │(직급)│ │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60g/㎡]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교육 내용의 구체화, 교육대상 경찰관 및 이수시간의 세분화 등을 통해 경찰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청문감사인권담당관 직제명 변경 등 (안 제5조)
나.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신설(안 제18조)
다.경찰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관련 세부내용 규정(안 제18조의2)
라.인권교육 대상ㆍ시간을 명확히 규정(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마.‘수사 개시로 인한 조사중단’을 삭제하고 ‘조사중지’에 포함 (안 제34조, 제35조,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