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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종류 고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발령번호 2024-7 · 발령 2024.10.10 · 시행 2024.10.10 · 담당 국민권익위원회(공공재정환수관리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예산 비목’은 「국가재정법」 제21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를 의미한다.
제3조(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1. 310-01 손실보상금2. 310-03 포상금3. 310-04 기타보전금4. 320-01 민간경상보조5. 320-05 이차보전금6. 320-06 구호 및 교정비7. 320-07 민간자본보조8.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9.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10. 340-01 해외경상이전11. 340-03 해외자본이전12. 350-01 기관운영출연금13. 350-02 사업출연금14.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15. 350-04 민간기금출연금16. 360-01 연구개발인건비17.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18. 360-03 연구개발건축비19. 360-04 연구개발장비ㆍ시스템구축비20. 360-05 연구개발활동비등
제4조(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1. 301 일반보전금2.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3. 303 포상금4. 306 출연금5. 307-01 의료 및 회복비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7.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9. 307-08 이차보전금10. 307-09 운수업계보조금11.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1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13.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15.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16. 310-01 국외경상이전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19.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20.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제5조(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교육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시ㆍ도 교육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1. 240-03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2. 310-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등)3. 310-03 포상금등3의2. 310-04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3의3. 310-06 기타보전금4. 320-01 민간경상보조5. 320-07 이차보전금6.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지원경비7. 320-14 민간자본보조7의2.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7의3. 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7의4. 330-04 자치단체보육료보조8. 340-01 해외경상이전9. 350-01 출연금10.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15.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16.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17.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18.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19.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20.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21.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제6조(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법 제2조제1호나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근거 자치법규)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의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및 규칙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조례 및 규칙
제8조(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①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제공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된다.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서 나열되지 않은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금품등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9-2호,2019. 12. 30.>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호,2020. 7.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3호, 2022. 5.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호, 2023. 11.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7호, 2024. 10.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목록(고시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관련)
[별표]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목록(고시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관련) 연번 법 률 명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가축전염병 예방법」 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9. 「건강가정기본법」 10. 「건강검진기본법」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3. 「건설기술 진흥법」 14. 「건축기본법」 15. 「건축법」 1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19. 「결핵예방법」 20. 「경관법」 2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2. 「경찰관 직무집행법」 2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계량에 관한 법률」 25.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6. 「고등교육법」 2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28.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0. 「고용보험법」 31. 「고용정책 기본법」 3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 「골재채취법」 3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7. 「공공외교법」 38. 「공공주택 특별법」 39. 「공동주택관리법」 40.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2. 「공인중개사법」 43. 「공직선거법」 4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45. 「공항시설법」 46. 「과학기술기본법」 47. 「관광진흥법」 48.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0. 「광업법」 51. 「교육기본법」 5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53. 「교통안전법」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5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57. 「국가기술자격법」 58. 「국가보안법」 59. 「국가보훈 기본법」 6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2. 「국가재정법」 6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64. 「국가표준기본법」 6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66. 「국립공원공단법」 6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68.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69.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7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7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2.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3.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4. 「국민건강보험법」 75. 「국민건강증진법」 7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78.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79. 「국민영양관리법」 8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1. 「국제선박등록법」 8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8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8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군사법원법」 8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8.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90. 「군인사법」 9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9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9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9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96. 「기상법」 97. 「기상산업진흥법」 98. 「기술보증기금법」 9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00. 「긴급복지지원법」 101. 「김치산업 진흥법」 102. 「낙농진흥법」 10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04. 「난민법」 105.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10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07. 「남북협력기금법」 108. 「내수면어업법」 109.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1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11. 「노인복지법」 11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113. 「노후준비 지원법」 1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15.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1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1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1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1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20. 「농약관리법」 1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2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23. 「농어업재해대책법」 12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25. 「농어촌정비법」 12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127. 「농업기계화 촉진법」 12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130.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3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32. 「농지법」 13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4. 「다문화가족지원법」 135. 「대기환경보전법」 13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137. 「대외무역법」 13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39. 「대학도서관진흥법」 140.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14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14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4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4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5. 「도로교통법」 146. 「도로법」 147. 「도서관법」 1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9. 「도시개발법」 15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5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5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56. 「도시철도법」 157.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60.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161. 「독립기념관법」 16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3. 「동물보호법」 164. 「동물위생시험소법」 16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166.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16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6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169. 「말산업 육성법」 17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71. 「모자보건법」 17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7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7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7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17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17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7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9. 「물류정책기본법」 18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1. 「물환경보전법」 18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4. 「발명진흥법」 18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8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87. 「방송법」 188. 「방위사업법」 18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90. 「방조제 관리법」 19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9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3. 「범죄피해자 보호법」 19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195. 「법률구조법」 19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197. 「변호사법」 198. 「병역법」 199. 「보건의료기본법」 200.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201. 「보건환경연구원법」 20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0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5.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11. 「북한인권법」 212. 「비료관리법」 2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1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215. 「사도법」 216. 「사료관리법」 217. 「사방사업법」 21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20. 「사회보장기본법」 2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2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23. 「사회복지사업법」 2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25. 「사회적기업 육성법」 22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27. 「산림기본법」 22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230. 「산림보호법」 2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33. 「산업발전법」 234. 「산업안전보건법」 2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38. 「산업표준화법」 23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4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4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4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4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24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246. 「석면안전관리법」 2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48. 「석탄산업법」 249. 「선박안전법」 25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2.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25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54. 「소비자기본법」 25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6. 「수도법」 25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58.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25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61. 「수산업협동조합법」 26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63. 「수산자원관리법」 264.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6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26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67. 「숙련기술장려법」 26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69.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270. 「습지보전법」 271. 「식물방역법」 272. 「식생활교육지원법」 27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74. 「식품산업진흥법」 275. 「식품안전기본법」 276. 「식품위생법」 277.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278.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7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8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82. 「아동복지법」 283. 「아동수당법」 28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85. 「아이돌봄 지원법」 286. 「암관리법」 28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8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9. 「약사법」 290. 「양곡관리법」 291. 「양성평등기본법」 29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94. 「어장관리법」 2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9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29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9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0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01. 「연안관리법」 302. 「영유아보육법」 3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04. 「예비군법」 3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06. 「외국인투자 촉진법」 307. 「외무공무원법」 308. 「외식산업 진흥법」 30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3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311. 「원양산업발전법」 312. 「원자력안전법」 313. 「위생용품 관리법」 31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15.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316. 「유료도로법」 31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3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2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21. 「의료급여법」 322. 「의료법」 3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2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2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326. 「인삼산업법」 327. 「인천국제공항공사법」 32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329. 「임금채권보장법」 33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31. 「입양특례법」 332. 「자동차관리법」 3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336. 「자연공원법」 337. 「자연환경보전법」 3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34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34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4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4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4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4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4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48.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49. 「장애인복지법」 350. 「장애인연금법」 35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5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5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355. 「재외동포기본법」 35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5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359. 「전쟁기념사업회법」 36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6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3. 「전파법」 364. 「정당법」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7. 「정부법무공단법」 36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6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70. 「정치자금법」 371.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37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373. 「제품안전기본법」 374. 「조경진흥법」 37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376. 「종자산업법」 377. 「주거급여법」 378. 「주거기본법」 37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80. 「주차장법」 381. 「주택법」 38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38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38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385. 「중소기업기본법」 38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8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9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91. 「중재법」 392.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9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9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95. 「지방문화원진흥법」 39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9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39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99.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400. 「지역문화진흥법」 401.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402. 「지역보건법」 40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4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05. 「직업안정법」 406. 「진로교육법」 40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0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9.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411. 「철도안전법」 41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4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414. 「청소년 기본법」 415. 「청소년 보호법」 416. 「청소년복지 지원법」 417. 「청소년활동 진흥법」 418. 「초지법」 419. 「최저임금법」 420. 「축산물 위생관리법」 421. 「축산법」 42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423. 「출입국관리법」 4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25. 「치매관리법」 4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427. 「콘텐츠산업 진흥법」 42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42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30. 「택지개발촉진법」 431. 「통일교육 지원법」 43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43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3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43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436. 「평생교육법」 437. 「폐기물관리법」 43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9. 「하수도법」 440. 「하천법」 44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4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443. 「학교보건법」 444. 「학술진흥법」 445. 「한국부동산원법」 446. 「한국고전번역원법」 447. 「한국공항공사법」 448. 「한국광해광업공단법」 44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450. 「한국교통안전공단법」 451. 「한국국방연구원법」 45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453. 「한국국제협력단법」 454.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45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45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457.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458. 「한국도로공사법」 459. 「한국법학원 육성법」 460.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46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46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46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464. 「한국석유공사법」 465. 「한국수자원공사법」 46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6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468.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46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47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47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472. 「한국철도공사법」 473. 「국가철도공단법」 474.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475.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476.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477. 「한국환경공단법」 478. 「한부모가족지원법」 47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480.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481. 「한의약 육성법」 482. 「한ㆍ아프리카재단법」 483. 「항공보안법」 484. 「항공사업법」 485. 「항공안전법」 486. 「항로표지법」 487. 「항만법」 48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8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49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92. 「해외건설 촉진법」 49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494.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49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9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497. 「해운법」 49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49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500. 「혈액관리법」 50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02. 「형사소송법」 50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0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5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0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507. 「환경보건법」 508.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0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10. 「희귀질환관리법」 51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512.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51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51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51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7.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518.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1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5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2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24.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25. 「광주과학기술원법」 52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527. 「지능정보화 기본법」 52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2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530.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531. 「뇌연구 촉진법」 53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53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53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535. 「소프트웨어 진흥법」 536. 「울산과학기술원법」 537. 「원자력 진흥법」 53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39. 「한국과학기술원법」 540.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541. 「영재교육 진흥법」 542. 「보훈기금법」 543. 삭제 544. 「국방과학연구소법」 545. 「군인복지기금법」 546. 「신용보증기금법」 547. 「대외경제협력기금법」 548. 「한국재정정보원법」 549. 「농촌진흥법」 55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551. 「국민체육진흥법」 552. 「문화예술진흥법」 553. 「스포츠산업 진흥법」 5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5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556. 「산업디자인진흥법」 55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558. 「에너지법」 55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56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56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56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56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64. 「소방기본법」 56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56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56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56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56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57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57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7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573.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57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7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576. 「환경정책기본법」 577. 삭제 578.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57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8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8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58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83. 삭제 58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58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586. 「생명공학육성법」 58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588.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58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59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9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9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593.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594. 「산업융합 촉진법」 59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9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59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9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59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60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60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60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603.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604.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605.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606.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07. 「문학진흥법」 60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609. 「섬 발전 촉진법」 6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61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6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1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14. 「승강기 안전관리법」 61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6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617.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1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61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620. 「우주개발 진흥법」 6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23. 「재해구호법」 62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62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26. 「초·중등교육법」 62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628.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629.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국ㆍ공립학교가 부정수익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26호, 2024. 3. 26. 공포, 2024. 9. 27. 시행)됨에 따라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예산과목을 재검토하고,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자치단체 소관 예산과목 수정 및 개편사항 반영(안 제5조)
나.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34개 추가, 2개 삭제 및 6개 제명 변경(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