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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종류 훈령 · 소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발령번호 47 · 발령 2025.08.08 · 시행 2025.08.08 · 담당 마산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용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의 책임) 이 규정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소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과ㆍ소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의 대행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 또는 비중이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사무소장이 소관업무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은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업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3호,2013. 10. 29.>제1조 이 훈령은 2013. 10. 29.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훈령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본 훈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호,2015. 3. 26.>제1조 이 훈령은 2015. 3. 26.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훈령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본 훈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호,2015. 5. 6.>제1조 이 훈령은 2015. 5. 6.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훈령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본 훈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호,2017. 4. 7.>제1조 이 훈령은 2017. 4. 7.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훈령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본 훈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호,2019. 12. 27.>제1조 이 훈령은 2019. 12. 27.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훈령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본 훈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호,2020. 3. 4.>제1조 이 훈령은 2020. 3. 4.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훈령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본 훈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호,2020. 5. 28.>제1조 이 훈령은 2020. 6. 1. 부터 시행한다.제2조 종전의 훈령에 의거 처리된 업무는 본 훈령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호, 2025. 8. 8.>제1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위임전결사항
[별 표]
【 공 통 사 항 】
┏━━━━━━━━━┯━━━━━━━━━━━━━━━━━━━━━━┯━━━━━━━━━━━┯━━┓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 │ ├───┬───┬───┤ ┃
┃ │ │담당자│계장 │과장 │ ┃
┃ │ │ │(출장 │(소장)│ ┃
┃ │ │ │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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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집행에 따 │? 계획수립 및 종합 조정 │ │ │ │○ ┃
┃른 계획 수립 │? 각종공사의 설계(변경포함) │ │ │ │○ ┃
┃ │? 세부실시계획 및 집행 감독 │ │ │○ │ ┃
┃ │? 업무자료의 종합 및 준비 │ │ │○ │ ┃
┃ │? 행정기관간의 업무 협조 │ │ │○ │ ┃
┃ │?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 │ │○ │ ┃
┃ │?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 │ │ │○ │ ┃
┠─────────┼──────────────────────┼───┼───┼───┼──┨
┃2. 법령 운영 │? 법령의 제정 및 개폐 건의 │ │ │ │○ ┃
┃ │?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의 제정 │ │ │ │○ ┃
┃ │ 및 개폐 등 │ │ │ │ ┃
┃ │? 법령의 해석 및 질의 응답 │ │ │○ │ ┃
┠─────────┼──────────────────────┼───┼───┼───┼──┨
┃3. 타 기관과의 업 │? 정책적인 사항 │ │ │ │○ ┃
┃무협조 │? 일반적인 사항 │ │ │○ │ ┃
┠─────────┼──────────────────────┼───┼───┼───┼──┨
┃4. 민원사무의 처 │? 민원사무처리실적 평가 및 분석 │ │ │ │○ ┃
┃리 │?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 │ │ │○ ┃
┃ │? 민원서류 반려 │ │ │○ │ ┃
┃ │? 단순 반복적인 질의 회신 │ │ │○ │ ┃
┃ │? 서류 보완 지시 │ │ │○ │ ┃
┃ │? 경미한 사항의 민원처리(확인, 이첩, 증 │ │ │○ │ ┃
┃ │명, │ │ │ │ ┃
┃ │ 공증, 통지, 수리, 재교부, 서환, 변경, │ │ │ │ ┃
┃ │정정, 갱신, 신원조사 의뢰) 등 │ │ │ │○ ┃
┃ │? 진정서 처리 │ │ │○ │ ┃
┃ │? 민원사무처리상황 점검 및 개선(독촉장 │ │ │ │ ┃
┃ │ 발부, 보고 등) 조치 │ │ │ │ ┃
┠─────────┼──────────────────────┼───┼───┼───┼──┨
┃5. 소송 수행 │? 소송수행 총괄 │ │ │ │○ ┃
┃ │? 소송자료 준비 및 수행 │ │ │○ │ ┃
┠─────────┼──────────────────────┼───┼───┼───┼──┨
┃6. 복무관리 │? 출장,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무, │ │ │ │ ┃
┃ │지각, 외출, 조퇴, 결근 등 │ │ │ │ ┃
┃ │ - 5급 이상 │ │ │ │○ ┃
┃ │ - 6급 이하, 관리운영직 및 해사안전감독 │ │○ │○ │ ┃
┃ │관 │ │ │ │ ┃
┃ │ ※ 7급 이하(사천출장소에 한함) │ │ │○ │ ┃
┃ │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 │ │ │ ┃
┃ │ (이하 “근로자”라 한다) │ │ │ │ ┃
┠─────────┼──────────────────────┼───┼───┼───┼──┨
┃7. 회의 및 교육 │? 유관 업?단체장 또는 임원급 │ │ │ │○ ┃
┃소집 │? 실무자급 │ │ │○ │ ┃
┠─────────┼──────────────────────┼───┼───┼───┼──┨
┃8. 각종 위원회 │? 각종 위원회 운영 │ │ │ │○ ┃
┃ 운영 │ │ │ │ │ ┃
┠─────────┼──────────────────────┼───┼───┼───┼──┨
┃9. 보고문서 처 │? 기본계획의 변경사항 │ │ │ │○ ┃
┃리 및 각종 │? 2개 이상의 부서 관련사항 │ │ │○ │ ┃
┃자료 │? 자체 조치 가능사항 │ │ │○ │ ┃
┃ │? 각종 통계 등 일상적인 보고사항 │ │ │○ │ ┃
┠─────────┼──────────────────────┼───┼───┼───┼──┨
┃10. 사무분장 │? 6급 이하 사무분장 │ │ │○ │ ┃
┠─────────┼──────────────────────┼───┼───┼───┼──┨
┃11. 각종 행사계 │? 중요 행사계획 수립 │ │ │ │○ ┃
┃획 │? 계획에 의한 집행 및 확인감독 │ │ │○ │ ┃
┃ │? 각종 준비사항 │ │ │○ │ ┃
┠─────────┼──────────────────────┼───┼───┼───┼──┨
┃12. 각종 일지의 │? 각종일지의 정리 │ │○ │ │ ┃
┃ 정리 │ │ │ │ │ ┃
┠─────────┼──────────────────────┼───┼───┼───┼──┨
┃13. 각종 증명서 │? 각종 증명서 및 자격증의 발급 │ │○ │ │ ┃
┃ 등 발급 │ │ │ │ │ ┃
┠─────────┼──────────────────────┼───┼───┼───┼──┨
┃14. 관용차량 관 │? 관용차량 관리 및 운영 │ │○ │ │ ┃
┃리?운영 │ │ │ │ │ ┃
┠─────────┼──────────────────────┼───┼───┼───┼──┨
┃15. 해양사고 등 │? 중대한 사항 │ │ │ │○ ┃
┃의 접수 및 │? 경미한 사항 │ │ │○ │ ┃
┃보고 │ │ │ │ │ ┃
┠─────────┼──────────────────────┼───┼───┼───┼──┨
┃16. 재난 및 안 │?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 │ │○ ┃
┃전관리 │? 일상점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 │ │ │○ │ ┃
┠─────────┼──────────────────────┼───┼───┼───┼──┨
┃17. 각종 수입금 │? 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 │ │○ │ ┃
┃관리 │ 부과?징수 │ │ │ │ ┃
┃ │?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절차 이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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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과별 소관사항 】
1. 운영지원과
┏━━━━━━━━┯━━━━━━━━━━━━━━━━━━━━━━┯━━━━━━━━━┯━━┓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 │ ├───┬──┬──┤ ┃
┃ │ │담당자│계장│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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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인관수 │? 관인 관수 │ │○ │ │ ┃
┃ │? 관인의 개인, 폐인, 승인 및 공고 │ │ │ │○ ┃
┠────────┼──────────────────────┼───┼──┼──┼──┨
┃2. 보안 및 비밀 │? 지침 수립 │ │ │ │○ ┃
┃관리 │? 관리 및 통제 │ │ │○ │ ┃
┃ │? 보안업무 심사분석 │ │ │ │○ ┃
┃ │? 보안진단 │ │ │○ │ ┃
┃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 │ │○ ┃
┃ │? 통제구역, 제한구역, 제한지역의 관리?운영│ │ │○ │ ┃
┠────────┼──────────────────────┼───┼──┼──┼──┨
┃3. 문서관리 │? 문서수발 및 심사(민원사무포함) │ │○ │ │ ┃
┃ │? 문서보존, 보관 │ │ │○ │ ┃
┃ │? 문서이관, 평가, 폐기 │ │ │○ │ ┃
┃ │? 문서열람 및 기록 │ │○ │ │ ┃
┃ │? 수정기안 등 문서 이첩 │ │○ │ │ ┃
┃ │? 정보공개 │ │ │○ │ ┃
┠────────┼──────────────────────┼───┼──┼──┼──┨
┃4. 청사관리 │? 청사 수급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 │ │ │ │○ ┃
┃ │? 청사관리 및 유지(직원숙소 포함) │ │ │○ │ ┃
┠────────┼──────────────────────┼───┼──┼──┼──┨
┃5. 당직 관리 │? 당직근무 지정 및 감독 │ │ │○ │ ┃
┃ │? 당직근무일지 확인 │ │○ │ │ ┃
┠────────┼──────────────────────┼───┼──┼──┼──┨
┃6. 인사 │? 5급 이하 소속 내 전보 │ │ │ │○ ┃
┃ │? 6급(청원경찰 포함) 이하 임용 │ │ │ │○ ┃
┃ │?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임용을 위한 신 │ │ │○ │ ┃
┃ │원 │ │ │ │ ┃
┃ │ 조사 의뢰 │ │ │ │○ ┃
┃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 │ │ │○ │ ┃
┃ │?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정기승급 │ │ │ │○ ┃
┃ │? 공무원 및 청원경찰 징계요구 │ │ │ │○ ┃
┃ │? 소청 및 상훈 결정 │ │ │○ │ ┃
┃ │? 공적심사 요구 │ │ │ │○ ┃
┃ │?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 │ │○ │ │ ┃
┃ │? 인사통계 보고 │ │○ │ │ ┃
┃ │? 인사기록 유지, 관리 │ │○ │ │ ┃
┃ │? 공무원증 관리(발급, 폐기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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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무원 교육 │? 5급 이하 교육훈련 추천 │ │ │○ │ ┃
┃ 훈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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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산업무 │? 전산기기 운영 및 관리 │ │ │○ │ ┃
┃ │? 홈페이지 개선업무 │ │ │○ │ ┃
┃ │? 개인정보보호 │ │ │○ │ ┃
┠────────┼──────────────────────┼───┼──┼──┼──┨
┃9. 비상대비 │? 충무계획 및 직장방호계획 수립 │ │ │ │○ ┃
┃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업무 │ │ │○ │ ┃
┃ │? 비상대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 │○ │ ┃
┠────────┼──────────────────────┼───┼──┼──┼──┨
┃10. 후생복지 │? 연금 및 기여금 사무 │ │ │○ │ ┃
┠────────┼──────────────────────┼───┼──┼──┼──┨
┃11. 직원 복무감 │? 복무감독계획 수립 │ │ │ │○ ┃
┃독 │? 복무감독 실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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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무원 임용 │? 시험 실시계획 수립 │ │ │ │○ ┃
┃ 시험 집행 및 │? 시험위원 위촉 │ │ │ │○ ┃
┃ 근로자 채용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 │ │○ ┃
┃ │? 기타 일반적인 사항 │ │ │○ │ ┃
┃ │? 합격증명의 발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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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반관리 │? 공익근무요원 수급관리 │ │ │○ │ ┃
┃ │? 공익근무요원 배치, 복무관리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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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본운영계 │? 기본운영계획 수립 조정 및 심사분석 │ │ │ │○ ┃
┃획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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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산 │? 예산의 편성 조정 │ │ │ │○ ┃
┃ │ - 예산 재배정 │ │ │○ │ ┃
┃ │?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월승인 요 │ │ │ │○ ┃
┃ │구 및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 │ │ │ │ ┃
┃ │? 예산에 관한 변동사항 및 자료 수집 제출 │ │ │○ │ ┃
┠────────┼──────────────────────┼───┼──┼──┼──┨
┃17. 행정관리 │? 조직, 정원, 사무분장, 위임전결규정 조정 │ │ │ │○ ┃
┃ │및 개폐 │ │ │ │ ┃
┃ │? 행정제도 운영 및 개선 │ │ │ │○ ┃
┃ │? 지시사항 처리(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 │ │ │○ ┃
┃ │등) │ │ │ │○ ┃
┃ │?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 │ │○ │ ┃
┃ │? 각종 지시사항 기록정리 및 확인 │ │ │ │ ┃
┠────────┼──────────────────────┼───┼──┼──┼──┨
┃18. 감사 │? 상부기관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지시 처리 │ │ │ │○ ┃
┃ │? 자체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 │ │ │○ ┃
┃ │? 감사기관 요구자료 수집 제출 │ │ │○ │ ┃
┃ │? 감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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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홍보 │? 해양항만 해양수산 홍보관련 업무 │ │ │ │ ┃
┃ │ - 주요행정시책 │ │ │ │○ ┃
┃ │ - 일반적인 홍보사항 │ │ │○ │ ┃
┃ │? PCRM 종합추진계획 수립 │ │ │ │○ ┃
┃ │? 정책고객 관리 │ │ │○ │ ┃
┃ │? PCRM 추진실적 등 보고분야 │ │ │○ │ ┃
┠────────┼──────────────────────┼───┼──┼──┼──┨
┃20. 대외보고 │? 대외업무보고 또는 회의자료 종합 작성 │ │ │ │○ ┃
┃ │? 해양항만 해양수산 통계 종합 및 보고 │ │ │○ │ ┃
┠────────┼──────────────────────┼───┼──┼──┼──┨
┃21. 성과관리업 │? 성과관리관련 총괄 추진계획 수립 │ │ │ │○ ┃
┃무 │? 정책과제(핵심?일반과제) 발굴 │ │ │ │○ ┃
┃ │? 성과관리관련 추진사항 보고 │ │ │○ │ ┃
┠────────┼──────────────────────┼───┼──┼──┼──┨
┃22. 물품의 수급 │?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 │ │ │○ │ ┃
┃ 관리 및 │? 물품 검수 및 수불 │ │○ │ │ ┃
┃ 물자 절약 │? 물품관리전환 │ │ │○ │ ┃
┃ │? 물품 납품 및 공사실적 증명 │ │○ │ │ ┃
┃ │?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 │ │○ │ ┃
┃ │? 불용결정 및 매각 │ │ │○ │ ┃
┃ │ - 물품관리관 소관사항 │ │ │○ │ ┃
┃ │? 물품의 망실, 훼손 처리 │ │ │ │○ ┃
┃ │? 물자절약업무 전반 │ │ │○ │ ┃
┠────────┼──────────────────────┼───┼──┼──┼──┨
┃23. 계약업무 │? 공사·용역·물품 등 발주 및 계약관련 │ │ │ │ ┃
┃ │ 업무 │ │ │ │ ┃
┃ │ - 일반공사분야 │ │ │ │ ┃
┃ │ ? 5억원 이상 │ │ │ │○ ┃
┃ │ ? 5억원 미만 │ │ │○ │ ┃
┃ │ - 전문공사분야 │ │ │ │ ┃
┃ │ ? 2억원 이상 │ │ │ │○ ┃
┃ │ ? 2억원 미만 │ │ │○ │ ┃
┃ │ - 소방·전기·통신분야 │ │ │ │ ┃
┃ │ ? 1억원 이상 │ │ │ │○ ┃
┃ │ ? 1억원 미만 │ │ │○ │ ┃
┃ │ - 용역·물품분야 │ │ │ │ ┃
┃ │ ? 1억원 이상 │ │ │ │○ ┃
┃ │ ? 1억원 미만 │ │ │○ │ ┃
┃ │? 계약관련 심의회 규정 │ │ │ │○ ┃
┃ │? 공사·용역·물품 등 감독관(검수관) 임명 │ │ │○ │ ┃
┃ │? 공사·용역·물품의 대금 지급관련 │ │ │○ │ ┃
┃ │? 기타 경리관련 일반 │ │ │○ │ ┃
┠────────┼──────────────────────┼───┼──┼──┼──┨
┃24. 국유재산 │? 국유재산 사용허가 │ │ │ │ ┃
┃ 관리업무 │ - 신규허가 │ │ │ │ ┃
┃ │ ? 1,000㎡이상 │ │ │ │○ ┃
┃ │ ? 1,000㎡미만 │ │ │○ │ ┃
┃ │ - 갱신허가 │ │ │○ │ ┃
┃ │? 국유재산 조사 및 소관청 조회 │ │ │○ │ ┃
┃ │? 국유재산의 용도폐지?관리환등의 결정 │ │ │ │○ ┃
┃ │?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수시 포 │ │ │ │○ ┃
┃ │함) │ │ │ │○ ┃
┃ │? 국유재산 관리의 취득 및 처분 │ │ │○ │ ┃
┃ │? 국유재산의 등기, 기타 소유권 보존 │ │ │○ │ ┃
┃ │? 고정 재산의 재평가 │ │ │○ │ ┃
┃ │? 채권 및 압류물 관리 │ │ │○ │ ┃
┃ │? 행정재산 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 │ │○ │ ┃
┃ │? 재산의 보험가입 │ │ │ │ ┃
┃ │? 법령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 등 협의 │ │ │ │○ ┃
┃ │ ? 1,000㎡이상 │ │ │○ │ ┃
┃ │ ? 1,000㎡미만 │ │ │ │ ┃
┠────────┼──────────────────────┼───┼──┼──┼──┨
┃25. 예산 및 │? 예산 요구 및 배정 │ │ │ │○ ┃
┃ 자금의 집행 │? 월별 자금 계획 및 지출한도액 운영 │ │ │○ │ ┃
┃ │? 지출원인행위 │ │ │ │○ ┃
┃ │? 지출액보고(월, 년) │ │ │○ │ ┃
┃ │? 세출 계산증명 │ │ │○ │ ┃
┃ │? 세출결산서 │ │ │○ │ ┃
┃ │? 회계직 공무원 임면(당연직 제외) │ │ │ │○ ┃
┠────────┼──────────────────────┼───┼──┼──┼──┨
┃26. 수입징수업 │? 수입징수결의 │ │ │○ │ ┃
┃무 │? 수입징수액 총보고(월보) │ │ │○ │ ┃
┃ │? 수입징수액 계산(분기 보고) │ │ │ │○ ┃
┃ │? 국가채권관리계산(년보) │ │ │ │○ ┃
┃ │? 수입계산증명 │ │ │○ │ ┃
┠────────┼──────────────────────┼───┼──┼──┼──┨
┃27. 세입세출외 │? 공탁 등 주요사항 │ │ │○ │ ┃
┃ 업무 │? 별단예금, 정부보관금 등 │ │○ │ │ ┃
┠────────┼──────────────────────┼───┼──┼──┼──┨
┃28. 중대재해 │?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수│ │ │ │○ ┃
┃ │립 │ │ │ │ ┃
┃ │ │ │ │ │ ┃
┃ │? 위험성 평가 계획 수립, 결과보고 │ │ │ │○ ┃
┃ │ │ │ │ │ ┃
┃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 │ │ │ │○ ┃
┃ │행여부 확인 │ │ │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결과 │ │ │ │○ ┃
┃ │보고 포함) │ │ │ │ ┃
┃ │ │ │ │ │ ┃
┃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결과보고 포 │ │ │○ │ ┃
┃ │함) │ │ │ │ ┃
┗━━━━━━━━┷━━━━━━━━━━━━━━━━━━━━━━┷━━━┷━━┷━━┷━━┛
2. 선원해사안전과
┏━━━━━━━━━━━━┯━━━━━━━━━━━━━━━━━━━━━━━━┯━━━━━━━━━┯━━┓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 │ ├───┬──┬──┤ ┃
┃ │ │담당자│계장│과장│ ┃
┣━━━━━━━━━━━━┿━━━━━━━━━━━━━━━━━━━━━━━━┿━━━┿━━┿━━┿━━┫
┃1. 해운업체 지도 │? 해상수송계획 및 항로운영계획 수립 │ │ │ │○ ┃
┃ 및 감독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업무 │ │ │ │○ ┃
┃ │?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업 │ │ │○ │ ┃
┃ │무 │ │ │ │ ┃
┃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제외) │ │ │ │○ ┃
┃ │? 선박의 운항명령 및 철회 │ │ │○ │ ┃
┃ │ -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 │ │○ │ ┃
┃ │ - 운항명령에 따른 결손보상금의 지급 및 심 │ │ │○ │ ┃
┃ │사 │ │ │ │ ┃
┃ │?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요금 신고 및 │ │ │○ │ ┃
┃ │ 변경신고 수리 │ │ │○ │ ┃
┃ │? 운송약관 신고(변경신고) 수리 │ │ │○ │ ┃
┃ │?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휴업?폐업신고 수리 │ │ │ │ ┃
┃ │?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 │○ │○ │ ┃
┃ │ 선박관리업 등록(변경등록 포함) 업무 │ │ │ │ ┃
┃ │?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 │ │ │ ┃
┃ │ 갱신 업무 │ │ │ │ ┃
┃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 │ │ │○ │ ┃
┃ │ 신고 │ │ │○ │ ┃
┃ │? 해운업 사업계획변경인가 및 신고수리 │ │ │○ │ ┃
┃ │? 해운업 사업개선 명령 │ │ │ │○ ┃
┃ │? 해운업 사업의 승계 및 면허증(등록증) │ │ │ │ ┃
┃ │ 재교부 │ │ │ │ ┃
┃ │? 해운업 행정처분 │ │ │○ │ ┃
┃ │ - 여객선 면허취소 및 사업정지 │ │ │○ │ ┃
┃ │ - 기타 해운업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 │ │○ │ ┃
┃ │ - 과태료, 과징금 부과 │ │ │○ │ ┃
┃ │? 연안화물선사 유류비보조금 지급 │ │ │○ │ ┃
┃ │? 선박관리업 영업보증금 예치명령 │ │ │ │ ┃
┃ │?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명령, 검사 및 결 │ │ │ │ ┃
┃ │과 │ │ │ │ ┃
┃ │ 조치 │ │ │ │ ┃
┃ │? 외국선박의 내항화물 국내운송허가 │ │ │ │ ┃
┃ └────────────────────────┴───┴──┴──┴──┨
┃ ※ 해운업 :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 ┃
┣━━━━━━━━━━━━┯━━━━━━━━━━━━━━━━━━━━━━━━┯━━━┯━━┯━━┯━━┫
┃2. 국가보조항로 │? 국가보조항로 손실보상금 지급 │ │ │○ │ ┃
┃ 업무 │? 국가보조항로 지정 │ │ │ │○ ┃
┃ │? 국가보조항로여객선 운항용역 계약체결 │ │ │ │ ┃
┃ │ - 계약체결, 계약내용(조건) 변경 │ │ │ │○ ┃
┃ │ - 계약내용(조건)이행 등 일상적인 업무 │ │ │○ │ ┃
┃ │? 국가보조항로 사업자선정 위한 경쟁입찰 │ │ │ │ ┃
┃ │ - 입찰공고 및 예정가격 작성, 사업자선정 │ │ │ │○ ┃
┃ │ - 사업자 선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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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행정 │? 선박등록(신규, 말소) │ │○ │○ │ ┃
┃ │? 선박원부변경등록 │ │ │ │ ┃
┃ │? 선박국적증서(영역서) 교부 │ │ │○ │ ┃
┃ │? 임시선박국적증서 교부 │○ │ │○ │ ┃
┃ │? 선박원부 등초본 교부·열람 │ │ │ │ ┃
┃ │? 선박 멸실 등의 신고수리 │ │ │○ │ ┃
┃ │? 선박동원 │ │ │○ │ ┃
┃ │? 보장계약증명서 교부(재교부) │ │ │○ │ ┃
┃ │?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 │ │ │○ │ ┃
┃ │? 선박 관련 법령 과태료 부과·징수 │ │ │○ │ ┃
┠────────────┼────────────────────────┼───┼──┼──┼──┨
┃4. 선박검사 │?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 │ │○ │ ┃
┃ │?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 │ │○ │ ┃
┃ │? 임시항해검사 및 증서발급 │ │ │○ │ ┃
┃ │? 지정사업장 지정·취소 및 지도·감독 │ │ │○ │ ┃
┃ │? 선박용물건(컨테이너, 오염방지설비 포함) │ │ │○ │ ┃
┃ │형식승인 │ │ │○ │ ┃
┃ │? 선체두께측정업체 지정·취소 및 지도·감독 │ │ │○ │ ┃
┃ │? 선내소음계측기관 지정·취소 │ │ │○ │ ┃
┃ │? 컨테이너점검방법 승인업체 지정 및 지도·감독 │○ │ │ │ ┃
┃ │? 선박평형수 입항보고서 수리 │ │ │○ │ ┃
┃ │?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관리?등록 취소 등 │ │ │ │ ┃
┠────────────┼────────────────────────┼───┼──┼──┼──┨
┃5. 선박톤수 │?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 접수, 측정 │ │ │○ │ ┃
┃ │(개측) 및 증명서 교부 │ │ │ │ ┃
┃ │? 통영해양수산사무소(사천해양수산출장소) │ │ │○ │ ┃
┃ │의 선박총톤수 측정(개측) 업무 지원 │ │ │ │ ┃
┃ │? 국제톤수증서(확인서) 교부(변경교부) │ │ │○ │ ┃
┃ │? 재화중량톤수 측정 │ │ │○ │ ┃
┠────────────┼────────────────────────┼───┼──┼──┼──┨
┃6. 인증심사 │? 안전관리대행업(변경) 등록 │ │ │○ │ ┃
┃ │? 인증심사(선박, 사업장) 및 증서발급 │ │ │○ │ ┃
┠────────────┼────────────────────────┼───┼──┼──┼──┨
┃7. 선박보안 │? 선박보안정보 수리 │○ │ │ │ ┃
┃ │? 선박보안계획서(변경) 승인 │ │ │○ │ ┃
┃ │?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 │ │○ │ ┃
┃ │? 선박보안심사 및 증서 교부 │ │ │○ │ ┃
┠────────────┼────────────────────────┼───┼──┼──┼──┨
┃8. 해상교통안전 │?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 │ │ │ │○ ┃
┃ │? 해상교통안전대책 수립 │ │ │ │○ ┃
┃ │? 항로 지정·고시(해상교통안전법) │ │ │ │○ ┃
┃ │? 해상교통안전진단 │ │ │ │ ┃
┃ │ - 중대한 사항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해사안전 품질행정시스템 인증 유지 │ │ │○ │ ┃
┠────────────┼────────────────────────┼───┼──┼──┼──┨
┃9. 선원수첩 │? 선원수첩 교부 │ │ │○ │ ┃
┃ │? 선원수첩 재교부 │ │○ │ │ ┃
┃ │? 신원조사 의뢰 및 회보결과 처리 │ │○ │ │ ┃
┃ │? 신원특이자 심사, 관리 │ │ │○ │ ┃
┃ │? 선원수첩 기재사항 정정 │ │○ │ │ ┃
┃ │? 선원수첩 관리 및 보관 │ │○ │ │ ┃
┃ │? 선원 신분증명서 발급(생체인식) │ │ │○ │ ┃
┠────────────┼────────────────────────┼───┼──┼──┼──┨
┃10. 선원행정처분 │? 행정처분 심의, 청문 │ │ │○ │ ┃
┠────────────┼────────────────────────┼───┼──┼──┼──┨
┃ │? 자동화 선박의 인정(변경) │ │ │○ │ ┃
┃11. 해기사면허 │? 해기사면허증의 교부 │ │ │○ │ ┃
┃ │? 해기사면허증의 재교부 및 갱신 │ │○ │ │ ┃
┃ │?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 │○ │ │ ┃
┃ │? 승무기준완화 허가 │ │ │○ │ ┃
┃ │? 해기사 행정처분 심의, 처분 │ │ │○ │ ┃
┠────────────┼────────────────────────┼───┼──┼──┼──┨
┃12. 자격증 및 │? 선원법상 각종 자격증 교부 │ │ │○ │ ┃
┃ 제증명 │? 승무정원증서 교부 │○ │ │○ │ ┃
┃ │? 승무경력증명서 교부·열람 │ │ │ │ ┃
┃ │? 기타 제증명서 발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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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원건강진단 │? 선원보험에 관한 사항 │ │○ │ │ ┃
┃ 및 보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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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원근로감독 │? 선원근로감독관의 임명 │ │ │ │○ ┃
┃ 및 선원노동 │? 선원근로감독계획 수립 │ │ │○ │ ┃
┃ 위원회 │? 선원근로감독 집행 │ │ │○ │ ┃
┃ │? 선원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 │ │ │○ ┃
┃ │? 선원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선원재해보상 등 진정 처리 │ │ │○ │ ┃
┃ │? 취업규칙(단체규약) 신고 확인 │ │ │○ │ ┃
┠────────────┼────────────────────────┼───┼──┼──┼──┨
┃15. 승하선 공인 │? 승선계약, 변경, 종료 공인 │ │○ │ │ ┃
┃ │? 승선계약 일괄 공인 │ │○ │ │ ┃
┃ │? 여객선 선장 공인 │ │ │○ │ ┃
┃ │?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 │ │○ │ ┃
┃ │? 승무원명부 멸실(훼손) 확인 │ │○ │ │ ┃
┠────────────┼────────────────────────┼───┼──┼──┼──┨
┃16. 외국인 선원 │?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수리(통영해양수산사무 │ │○ │ │ ┃
┃ 고용 │소 및 사천해양수산출장소의 관할구역 포함) │ │ │ │ ┃
┃ │ │ │ │ │ ┃
┃ │?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발급(통영해양수산사 │ │○ │ │ ┃
┃ │무소 및 사천해양수산출장소의 관할구역 포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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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안 화물선 │? 연안여객선 점검계획 수립 │ │ │ │ ┃
┃안전업무(사업 │ - 연간 점검계획 수립 │ │ │○ │ ┃
┃장 포함) │ - 월간·수시 점검계획 수립 │ │ │○ │ ┃
┃ │? 지도?감독 및 결과 보고 │ │ │ │ ┃
┃ │ - 항행정지 │ │ │○ │ ┃
┃ │ - 개선명령, 결함시정, 개선권고 등 │○ │ │ │ ┃
┃ │? 해양사고 예방 및 적정한 해사안전관리 │ │○ │ │ ┃
┃ │ 시행여부의 확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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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연안 여객선 │? 연안여객선 점검계획 수립 │ │ │ │ ┃
┃ 안전업무(사업장 │ - 연간 점검계획 수립 │ │ │○ │ ┃
┃포함) │ - 월간·수시 점검계획 수립 │ │ │○ │ ┃
┃ │? 연안여객선 점검결과 보고 │ │ │ │ ┃
┃ │ - 항행정지 │ │ │○ │ ┃
┃ │ - 개선명령, 결함시정, 개선권고 등 │○ │ │ │ ┃
┃ │ * 중요사항은 기관장 보고 │ │ │ │ ┃
┃ │? 운항관리규정 업무 │ │ │ │ ┃
┃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 │ │○ │ ┃
┃ │ - 심사위원회 소집 │ │ │○ │ ┃
┃ │ - 운항관리규정 심사증 발행 │ │ │○ │ ┃
┃ │? 운항관리자 지도·감독 │○ │ │ │ ┃
┃ │? 종선 안전관리 │○ │ │ │ ┃
┃ │? 기타 연안여객선 안전업무 │ │ │ │ ┃
┃ │ - 중대한 사항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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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선원복지후생 │? 선원회관의 관리 │ │ │○ │ ┃
┃및 편의시설 │?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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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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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 │ ├───┬──┬──┤ ┃
┃ │ │담당자│계장│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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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운영계획 │? 항만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 │ │ │ │○ ┃
┃ │? 항세 조사 및 항만대장 관리 │ │○ │ │ ┃
┃ │? 항만유통구조 연구 및 발전에 관한 업무 │ │ │ │○ ┃
┃ │? 지방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 │ │ │○ ┃
┃ │? 항계밖 항만시설 지정, 고시 │ │ │ │○ ┃
┃ │? 임항지역 및 분구 설정 │ │ │ │○ ┃
┃ │? 육상항만구역 지정고시, 요구 │ │ │○ │ ┃
┠────────┼─────────────────────────┼───┼──┼──┼──┨
┃2. 비관리청항만 │? 항만기본계획 관련업무 협의(대내적 업 │ │ │○ │ ┃
┃공사 시행 │무) │ │ │ │○ ┃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항만시설 관리권 등록 │ │ │○ │○ ┃
┃ │? 시행 및 건축허가 협의 │ │ │ │ ┃
┃ │? 항만공사 시행허가 │ │ │ │ ┃
┃ │ - 사업비 5억원 이상 │ │ │○ │ ┃
┃ │ - 사업비 5억원 미만 사업 │ │ │○ │ ┃
┃ │? 권리?의무 이전 인가 │ │ │○ │ ┃
┃ │? 시행신고 수리 │ │○ │ │ ┃
┃ │? 허가(변경) 및 등록사항 통보 │ │ │ │ ┃
┃ │? 변경허가 │ │ │ │○ ┃
┃ │ - 청장 결재사항중 기존 허가범위 10% 초 │ │ │○ │ ┃
┃ │과 │ │ │ │ ┃
┃ │ - 그 외 변경허가(허가조건, 경미한 위치변경 │ │ │ │ ┃
┃ │등) │ │ │ │ ┃
┠────────┼─────────────────────────┼───┼──┼──┼──┨
┃3. 항만운송사업 │? 항만운송사업 등록(검량?감정에 관한 권한 제 │ │ │○ │ ┃
┃및 동 관련사업 │외) │ │ │○ │ ┃
┃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 │ │○ │ ┃
┃ │? 물품공급업 신고 수리 │ │ │○ │ ┃
┃ │? 운임 및 요금 인가 │ │ │○ │ ┃
┃ │? 운임 및 요금 신고 │ │ │○ │ ┃
┃ │? 사업정지 및 등록 취소 │ │ │○ │ ┃
┃ │? 일상적인 행정지도 확인 │ │ │○ │ ┃
┃ │? 지도·점검 │ │ │○ │ ┃
┃ │? 등록사항의 통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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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시설의 │? 항만시설 관리운영계획 수립 │ │ │ │○ ┃
┃ 관리운영 │? 항만시설운영세칙 제·개정 │ │ │ │○ ┃
┃ │? 선박 입출항업무 │ │ │ │ ┃
┃ │ - 선박 입출항신고(Port-Mis 처리분) │○ │ │ │ ┃
┃ │ - 선박 입출항허가 및 면제 │ │ │○ │ ┃
┃ │ - 항만시설사용 신고(Port-Mis 처리분) │○ │ │ │ ┃
┃ │ - 항만시설사용료 부과(Port-Mis 처리 │○ │ │ │ ┃
┃ │분) │ │ │ │ ┃
┃ │? 항만시설 사용허가 │ │ │○ │ ┃
┃ │ - 전용(신규, 계속)(사용료 징수 포함) │ │○ │ │ ┃
┃ │ - 7일미만, 체화료 미부과 대상 │ │ │○ │ ┃
┃ │ - 7일이상, 체화료 부과대상 │ │ │○ │ ┃
┃ │? 국가귀속 항만시설 투자비 보전 사항 │ │ │○ │ ┃
┃ │? 항만시설 유지?보수 │ │ │○ │ ┃
┃ │? 입출항 선박의 운항지휘 및 통제 │ │ │ │ ┃
┃ │? 임대부두 관리 운영 │ │ │ │○ ┃
┃ │ - 임대계약 체결 │ │ │○ │ ┃
┃ │ - 임대료 산정 및 부과 │ │ │ │ ┃
┃ │? 항만시설내 인명사고등 각종 사고처리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인명사고 등 중대사항 │ │ │ │ ┃
┃ │? 항만시설(해상)운영?관리 │ │○ │ │ ┃
┃ │ - 정박지 및 선석(묘지) 지정 │ │ │○ │ ┃
┃ │ - 선박 계선신고 │ │ │○ │ ┃
┃ │ - 입출항선박 안전 및 항로 관련 사항 │ │ │ │ ┃
┃ │ │ │ │ │ ┃
┃ │? 마리나항만 관리·운영 │ │ │ │ ┃
┃ │ - 마리나항만 관리규정 통보의 수리 │ │ │○ │ ┃
┃ │ - 마리나항만 관리규정의 내용변경 요청 │ │ │○ │ ┃
┃ │ -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 │ │○ │ ┃
┃ │? 국가관리연안항 관리운영 │ │ │ │ ┃
┃ │ - 항만시설 관리운영계획 수립 │ │ │ │○ ┃
┃ │ - 선박입출항신고 처리 │ │○ │ │ ┃
┃ │ - 선석관리 및 선박·화물료 부과 │ │○ │ │ ┃
┃ │ - 항만시설(물양장 등) 사용허가 │ │ │○ │ ┃
┃ │ - 항만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 │○ │ ┃
┠────────┼─────────────────────────┼───┼──┼──┼──┨
┃5. 예선업 │? 예선업 등록 및 변경등록 │ │ │○ │ ┃
┃ │? 예선업 등록취소처분 및 사업의 정지처분 │ │ │○ │ ┃
┃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 │○ │ ┃
┃ │? 예선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예선운영세칙 제?개정 │ │ │ │○ ┃
┃ │ - 타항예선 지원 │ │ │○ │ ┃
┃ │ - 예선사용 면제 │○ │ │ │ ┃
┃ │ - 일반적인 사항 │ │ │○ │ ┃
┠────────┼─────────────────────────┼───┼──┼──┼──┨
┃6. 도선사 지도 │? 도선사면허증 교부 │ │ │ │ ┃
┃ 감독 │ - 신규 교부 │ │ │○ │ ┃
┃ │ - 재교부 및 개서 │ │○ │ │ ┃
┃ │? 도선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 │ │ │ │○ ┃
┃ │? 강제도선면제 │○ │ │ │ ┃
┃ │? 도선사 실무 수습 │ │ │○ │ ┃
┃ │? 지방도선협의회 업무 │ │ │○ │ ┃
┃ │? 보고의 수리 │ │○ │ │ ┃
┃ │? 보고의 검사 │ │ │○ │ ┃
┃ │? 일반적인 지도감독 │ │ │○ │ ┃
┠────────┼─────────────────────────┼───┼──┼──┼──┨
┃7. 항만보안 │? 항만보안계획 수립 │ │ │○ │ ┃
┃ │?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대테러 업무 │ │ │○ │ ┃
┃ │? 항만 상시출입증 발급(차량, 인원 등) │○ │ │ │ ┃
┃ │? 항만견학 및 항만 내 사진촬영 허가 │ │ │○ │ ┃
┃ │? 특정지역 기항선박 및 출입허가 대상선박 │ │ │○ │ ┃
┃ │동정 파악 │ │ │ │ ┃
┃ │? 청원경찰 관리 │ │ │ │ ┃
┃ │ - 청원경찰 감독자 지정?해제 │ │ │○ │ ┃
┃ │ - 청원경찰 근무 편성 │ │○ │ │ ┃
┃ │ - 청원경찰 복무(근무상황, 초과근무, 출장 등) 관 │ │ │○ │ ┃
┃ │리 │ │○ │ │ ┃
┃ │ - 청원경찰 지도 감독 │ │ │ │ ┃
┃ │ │ │ │ │ ┃
┃ │? ISPS Code 관련업무 │ │ │○ │ ┃
┃ │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 및 자격요건 심 │ │ │ │ ┃
┃ │사 │ │ │○ │ ┃
┃ │ │ │ │○ │ ┃
┃ │ - 항만시설보안평가 관련 업무 │ │ │○ │ ┃
┃ │ -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 및 변경 승인 │ │ │○ │ ┃
┃ │ - (특별)항만보안심사 │ │ │○ │ ┃
┃ │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발급 및 유효기간 연 │ │ │ │ ┃
┃ │장 │ │ │○ │ ┃
┃ │ - 경비?검색업무 위탁업체 지정 및 취소 │ │ │ │ ┃
┃ │ │ │ │○ │ ┃
┃ │ -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및 자격요건 심사 │ │ │ │ ┃
┃ │ │ │ │ │ ┃
┃ │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및 변경 승 │ │ │ │ ┃
┃ │인 │ │ │ │ ┃
┃ │ │ │ │ │ ┃
┠────────┼─────────────────────────┼───┼──┼──┼──┨
┃8. 항만 홍보 │? 항만홍보(port-sales) 계획수립 │ │ │ │○ ┃
┃ │? 항만홍보(port-sales) 활동 │ │ │ │ ┃
┃ │ - 기관장 참여 사항 │ │ │ │○ ┃
┃ │ - 기타 홍보 활동 사항 │ │ │○ │ ┃
┠────────┼─────────────────────────┼───┼──┼──┼──┨
┃9. 항만안전 │ ㅇ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 │ │○ │ ┃
┃ ├─────────────────────────┼───┼──┼──┼──┨
┃ │ ㅇ 항만운송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 │ │ │○ │ ┃
┃ │인 │ │ │ │ ┃
┃ ├─────────────────────────┼───┼──┼──┼──┨
┃ │ ㅇ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 및 │ │ │○ │ ┃
┃ │변경 명령 등 │ │ │ │ ┃
┃ ├─────────────────────────┼───┼──┼──┼──┨
┃ │ ㅇ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 │ │○ │ ┃
┃ ├─────────────────────────┼───┼──┼──┼──┨
┃ │ ㅇ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사업정지, 작업 │ │ │ │○ ┃
┃ │의 일시정지, 과징금 부과 등 │ │ │ │ ┃
┃ ├─────────────────────────┼───┼──┼──┼──┨
┃ │ ㅇ 항만안전사고 보고, 원인 분석 및 사고 │ │ │○ │ ┃
┃ │사례 전파 등 예방조치 │ │ │ │ ┃
┃ ├─────────────────────────┼───┼──┼──┼──┨
┃ │ ㅇ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자체안전관리 │ │ │○ │ ┃
┃ │계획이행 및 준수 여부 조사?점검?시 │ │ │ │ ┃
┃ │정조치 등 │ │ │ │ ┃
┃ ├─────────────────────────┼───┼──┼──┼──┨
┃ │ ㅇ 점검요원의 지휘?감독 │ │ │○ │ ┃
┃ ├─────────────────────────┼───┼──┼──┼──┨
┃ │ ㅇ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 기타 항만안전특별법 관련 업무 │ │ │○ │ ┃
┠────────┼─────────────────────────┼───┼──┼──┼──┨
┃10. 기타 │? 민원실 운영 및 지도?감독 │ │ │○ │ ┃
┃ │? 항만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청문 │ │ │ │○ ┃
┃ │? 지방항만정책심의회 안건 작성 │ │ │○ │ ┃
┗━━━━━━━━┷━━━━━━━━━━━━━━━━━━━━━━━━━┷━━━┷━━┷━━┷━━┛
4. 해양수산환경과
┏━━━━━━━━━━┯━━━━━━━━━━━━━━━━━━━━━━━━━━━━━┯━━━━━━━━━┯━━┓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 │ ├───┬──┬──┤ ┃
┃ │ │담당자│계장│과장│ ┃
┣━━━━━━━━━━┿━━━━━━━━━━━━━━━━━━━━━━━━━━━━━┿━━━┿━━┿━━┿━━┫
┃1.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무역항 항만구역 내)매립 면허 │ │ │ │○ ┃
┃ │ │ │ │ │ ┃
┃ │?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위한 협의 │ │ │○ │ ┃
┃ │ │ │ │ │ ┃
┃ │? 공유수면(무역항 항만구역 내)매립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협의 │ │ │○ │ ┃
┃ │ │ │ │ │ ┃
┃ │? 공유수면매립법 위반사항 조치 │ │ │○ │ ┃
┃ │ │ │ │ │ ┃
┃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 │ │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 │ │ │ │○ ┃
┃ │ │ │ │ │ ┃
┃ │?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 │ │○ │ ┃
┃ │ │ │ │ │ ┃
┃ │?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승인 │ │ │ │○ ┃
┃ │ │ │ │ │ ┃
┃ │? 공유수면매립 면허 취소, 실효, 효력회복 │ │ │ │○ ┃
┃ │ │ │ │ │ ┃
┃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 │ │ │○ ┃
┃ │ │ │ │ │ ┃
┃ │? 매립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2.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승인 │ │ │ │ ┃
┃ │ │ │ │ │ ┃
┃ │ - 의장안벽?방파제 등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부잔교 등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원상회복의무면제, 국가귀속조치 등 │ │ │ │○ ┃
┃ │ │ │ │ │ ┃
┃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 │ │ │○ │ ┃
┃ │ │ │ │ ┃
┃ │? 실시계획(변경)의 인가 및 신고 │ │ │○ │ ┃
┃ │ │ │ │ │ ┃
┃ │?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사항 조치 │ │ │○ │ ┃
┃ │ │ │ │ │ ┃
┃ │?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 │ │ │○ │ ┃
┃ │ │ │ │ │ ┃
┃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협의 │ │ │○ │ ┃
┃ │ │ │ │ │ ┃
┃ │? 공작물의 개축?제거 또는 원상회복 처분 │ │ │ │○ ┃
┃ │ │ │ │ │ ┃
┃ │? 공유수면사용의 제한?금지 또는 허가의 취소 등 │ │ │ │ ┃
┃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3. 마산만 특별관 │? 특별관리해역 환경개선사업의 시행 │ │ │ │ ┃
┃리 해역관리 │ (해양수산부 요청 시) │ │ │ │ ┃
┃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특별관리해역 오염방지를 위한 취소?처분 등 │ │ │ │ ┃
┃ │ (해양수산부 요청 시) │ │ │ │ ┃
┃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4. 해역수질개선 │? 해역수질개선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사업시행의 관리 및 감독 등 │ │ │○ │ ┃
┠──────────┼─────────────────────────────┼────┼─┼──┼──┨
┃5. 해양폐기물 │? 바다청소의 날 행사계획 수립 │ │ │ │ ┃
┃수거 및 처리 │ │ │ │ │ ┃
┃ │ - 외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 │ │ │ │○ ┃
┃ │ │ │ │ │ ┃
┃ │ - 자체행사 │ │ │○ │ ┃
┃ │ │ │ │ │ ┃
┃ │?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 │ │ │ ┃
┃ │ │ │ │ │ ┃
┃ │ - 세부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사업시행의 관리 및 감독 등 │ │ │○ │ ┃
┃ │ │ │ │ │ ┃
┃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관리 │ │ │○ │ ┃
┠──────────┼─────────────────────────────┼────┼─┼──┼──┨
┃6. 해양환경공단 │? 청항선 및 청항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 │ │ │ ┃
┃육성?지원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선박폐유수용시설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 │ │ │ ┃
┃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7. 해양오염방지 │? 해양오염사고 대응 │ │ │ │ ┃
┃ │ │ │ │ │ ┃
┃ │ - 중요한 사항(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 │ │ │ │○ ┃
┃ │난)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방제자재 및 약제의 비치?보관 등 관리 │ │ │○ │ ┃
┃ │ │ │ │ │ ┃
┃ │? 오염방제에 관한 기타 사항 │ │ │○ │ ┃
┠──────────┼─────────────────────────────┼────┼─┼──┼──┨
┃8. 방치선박등의 │? 방치선박 등의 제거계획 수립 │ │ │ │○ ┃
┃ 관리 │ │ │ │ │ ┃
┃ │? 방치선박 등의 제거 명령 │ │ │○ │ ┃
┃ │ │ │ │ │ ┃
┃ │? 방치선박 등의 공매계획 수립 │ │ │ │○ ┃
┃ │ │ │ │ │ ┃
┃ │? 방치선박 등의 제거 및 공매에 관한 기타사항 │ │ │○ │ ┃
┠──────────┼─────────────────────────────┼────┼─┼──┼──┨
┃9. 무역항 수상 │? 무역항 중점관리계획 수립·시행 │ │ │ │○ ┃
┃구역 등 관리 │ │ │ │ │ ┃
┃ │? 무역항 수상구역 단속 및 위반사항 처리 │ │ │○ │ ┃
┃ │ │ │ │ │ ┃
┃ │? 무역항 수상구역 내 행사·공사 작업 허가 │ │ │○ │ ┃
┃ │ │ │ │ │ ┃
┃ │? 무역항 수상구역 내 선박수리 허가 │ │ │○ │ ┃
┃ │ │ │ │ │ ┃
┃ │? 무역항 수상구역 내 공사(단순) 작업허가 │ │ │○ │ ┃
┃ │ │ │ │ │ ┃
┃ │? 무역항 수상구역 내 위험물 반입신고(허가) │ │ │○ │ ┃
┃ │ │ │ │ │ ┃
┃ │?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승 │ │ │○ │ ┃
┃ │인 │ │ │ │ ┃
┃ │ │ │ │ │ ┃
┃ │? 기타 무역항 수상구역 관련업무 │ │ │○ │ ┃
┠──────────┼─────────────────────────────┼────┼─┼──┼──┨
┃10. 관공선 운영 │? 관공선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
┃ │? 관공선 신규 건조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관공선 수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운항일지 등 각종일지 기록사항 │○ │ │ │ ┃
┠──────────┼─────────────────────────────┼────┼─┼──┼──┨
┃11. 해양사상 고 │?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 │ │○ ┃
┃취사업 업무 │ │ │ │ │ ┃
┃ │?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및 해양환경단체 지원 │ │ │ │ ┃
┃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12. 해역이용협 │? 해역이용협의 │ │ │ │ ┃
┃의 │ │ │ │ │ ┃
┃ │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 │ │ │○ ┃
┃ │ │ │ │ │ ┃
┃ │ - 그 밖의 사업 │ │ │○ │ ┃
┃ │ │ │ │ │ ┃
┃ │? 해역이용영향평가 │ │ │ │ ┃
┃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해역이용협의서 평가대행업 등록(변경) │ │ │○ │ ┃
┃ │ │ │ │ │ ┃
┃ │? 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 운영 │ │ │○ │ ┃
┠──────────┼─────────────────────────────┼────┼─┼──┼──┨
┃13. 해양시설의 │? 해양시설의 신고(변경, 폐업) 업무(마산항 │ │ │○ │ ┃
┃ 관리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한함) │ │ │ │ ┃
┃ │ │ │ │ │ ┃
┃ │? 해양시설의 안전점검(마산항 및 배타적경제수역 에 한함) │ │ │○ │ ┃
┠──────────┼─────────────────────────────┼────┼─┼──┼──┨
┃14. 무인도서 보전 │? 무인도서 점검계획 수립 │ │ │ │○ ┃
┃및 관리 │ │ │ │ │ ┃
┃ │? 무인도서 실태조사ㆍ관리ㆍ개발ㆍ이용 업무 │ │ │ │ ┃
┃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15. 해양생태계 │?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 │ │ │○ ┃
┃의 보전 및 │ │ │ │ │ ┃
┃관리 │?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지자체) 검토 │ │ │○ │ ┃
┃ │ │ │ │ │ ┃
┃ │?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지자체) 이행 평 │ │ │○ │ ┃
┃ │가 │ │ │ │ ┃
┃ │ │ │ │ │ ┃
┃ │?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보조금 결정 및 지급 │ │ │○ │ ┃
┃ │ │ │ │ │ ┃
┃ │?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관리와 직접적인 │ │ │○ │ ┃
┃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 │ │ │ │ ┃
┃ │ │ │ │ │ ┃
┃ │?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ㆍ │ │ │○ │ ┃
┃ │협의, 행위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 │ │ │ │ ┃
┠──────────┼─────────────────────────────┼────┼─┼──┼──┨
┃16. 해양환경특 │? 특별사법경찰관리 임명 및 제청 │ │ │ │○ ┃
┃별사법경찰관 │ │ │ │ │ ┃
┃리 제도 운 │? 환경 관련 범죄 내사, 수사 및 송치 │ │ │○ │ ┃
┃영 │ │ │ │ │ ┃
┠──────────┼─────────────────────────────┼────┼─┼──┼──┨
┃17. 해양배출폐기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변경 등) │ │ │○ │ ┃
┃물업무 │ │ │ │ │ ┃
┃ │? 폐기물 위탁(변경)신고 │ │ │○ │ ┃
┃ │ │ │ │ │ ┃
┃ │? 폐기물 위탁 및 배출업체 지도·점검 │ │ │○ │ ┃
┃ │ │ │ │ │ ┃
┃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 │ │○ │ ┃
┃ │ │ │ │ │ ┃
┃ │? 해양환경업무지원시스템(MEIS) 운영 │ │ │○ │ ┃
┃ │ │ │ │ │ ┃
┃ │? 수산발전 기금 집행업무 │ │ │○ │ ┃
┠──────────┼─────────────────────────────┼────┼─┼──┼──┨
┃18. 해수욕장 관 │? 해수욕장 시설 점검 │ │ │○ │ ┃
┃련 업무 │ │ │ │ │ ┃
┃ │? 해수욕장 이용·관리 평가 │ │ │○ │ ┃
┠──────────┼─────────────────────────────┼────┼─┼──┼──┨
┃19.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 등록제도 추진계획 수립 │ │ │ │○ ┃
┃ 등록 및 관리 │ │ │ │ │ ┃
┃ │? 어업경영체 월간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어업경영체 현장 실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어업경영체 등록 접수 및 확인서 발급 │ │ │○ │ ┃
┃ │ │ │ │ │ ┃
┃ │? 어업경영정보의 변경 등록 │ │ │○ │ ┃
┠──────────┼─────────────────────────────┼────┼─┼──┼──┨
┃20. 어업인확인 │? 어업인확인서 발급접수 및 확인서 발급 │ │ │○ │ ┃
┃서 발급 │ │ │ │ │ ┃
┃ │? 어업인 확인서 현지조사결과 보고 │ │ │○ │ ┃
┃ │ │ │ │ │ ┃
┃ │? 어업인 확인 제출문서 사실 확인 │ │ │○ │ ┃
┠──────────┼─────────────────────────────┼────┼─┼──┼──┨
┃21. 자율관리어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 보고 │ │ │○ │ ┃
┃업공동체 지 │ │ │ │ │ ┃
┃도 │ │ │ │ │ ┃
┠──────────┼─────────────────────────────┼────┼─┼──┼──┨
┃22. 해양레저스포츠 │? 수중레저업 등록 및 취소 │ │ │ │ ┃
┃관련 업무 │ │ │ │ │ ┃
┃ │ - 신규등록 │ │ │○ │ ┃
┃ │ │ │ │ │ ┃
┃ │ - 변경등록 및 관리(휴·폐업, 취소) │ │ │○ │ ┃
┃ │ │ │ │ │ ┃
┃ │? 점검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23.어선원 안전감 │ ㅇ 감독관임명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 │ │ ┃
┃독업무 │ │ │ │ │ ┃
┃ │ - 감독관 및 팀장 임명 │ │ │ │○ ┃
┃ │ │ │ │ │ ┃
┃ │ - 감독관 증표 교부 │ │ │○ │ ┃
┃ │ │ │ │ │ ┃
┃ │ ㅇ 지도 및 감독업무에 관한 사항(공 │ │ │ │ ┃
┃ │통) │ │ │ │ ┃
┃ │ │ │ │ │ ┃
┃ │ - 지도 및 감독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보완 명 │ │ │○ │ ┃
┃ │령 │ │ │ │ ┃
┃ │ │ │ │ │ ┃
┃ │ ㅇ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 명령 │ │ │○ │ ┃
┃ │ │ │ │ │ ┃
┃ │ ㅇ 항행중지 및 해제 등 │ │ │○ │ ┃
┃ │ │ │ │ │ ┃
┃ │ ㅇ 지도감독 및 결과 보고 │ │ │○ │ ┃
┃ │ │ │ │ │ ┃
┃ │ ㅇ 서류제출 등 행정 처분 │ │ │○ │ ┃
┃ │ │ │ │ │ ┃
┃ │ ㅇ 지도감독업무 관련 일반사항 │ │ │○ │ ┃
┗━━━━━━━━━━┷━━━━━━━━━━━━━━━━━━━━━━━━━━━━━┷━━━━┷━┷━━┷━━┛
5. 항만건설과
┏━━━━━━━━━━┯━━━━━━━━━━━━━━━━━━━━━━━┯━━━━━━━━━┯━━┓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 │ ├───┬──┬──┤ ┃
┃ │ │담당자│계장│과장│ ┃
┣━━━━━━━━━━┿━━━━━━━━━━━━━━━━━━━━━━━┿━━━┿━━┿━━┿━━┫
┃1. 항만시설공사 │? 각종 항만공사의 설계서(변경포함) │ │ │ │○ ┃
┃에 대한 조사ㆍ │ │ │ │ │ ┃
┃측량ㆍ설계 및 │? 항만시설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 │○ ┃
┃시공감독과 준공 │ │ │ │ │ ┃
┃확인 │? 항만시설공사에 대한 조사, 측량 │ │ │○ │ ┃
┃ │ │ │ │ │ ┃
┃ │? 항만공사 품질관리업무 │ │ │○ │ ┃
┃ │ │ │ │ │ ┃
┃ │? 공사관련 자료 제출 │ │ │○ │ ┃
┃ │ │ │ │ │ ┃
┃ │? 용역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공사관련 협의 및 승인사항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항만공사 예비준공검사 │ │ │○ │ ┃
┃ │ │ │ │ │ ┃
┃ │? 예산요구자료 작성 │ │ │ │○ ┃
┃ │ │ │ │ │ ┃
┃ │? 공사용자재 수급계획 작성 │ │ │○ │ ┃
┠──────────┼───────────────────────┼───┼──┼──┼──┨
┃2. 항만시설 장비 │? 항만시설 장비의 설치·신고·검사 │ │ │ │ ┃
┃의 설치·신고· │ │ │ │ │ ┃
┃검사에 관한 │ - 중요사항 │ │ │ │○ ┃
┃업무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3. 항만시설의 보 │? 항만시설의 일상적인 보수ㆍ유지 및 관리사항 │ │ │○ │ ┃
┃수·유지관리 및 │ │ │ │ │ ┃
┃방재업무 │? 항만시설물의 점검 및 결과보고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검토 │ │ │○ │ ┃
┃ │ │ │ │ │ ┃
┃ │? 방재(재난)계획 수립(변경 포함) │ │ │ │○ ┃
┃ │ │ │ │ │ ┃
┃ │? 재해복구사업 진도보고 │ │ │○ │ ┃
┃ │ │ │ │ │ ┃
┃ │? 재해(재난)관련 일반사항 보고 │ │ │○ │ ┃
┠──────────┼───────────────────────┼───┼──┼──┼──┨
┃4. 해상기상관측 │? 해상기상 관측 및 지질조사 │ │ │○ │ ┃
┃ 및 지질조사 │ │ │ │ │ ┃
┠──────────┼───────────────────────┼───┼──┼──┼──┨
┃5. 공유수면의 관 │? 기술검토 │ │ │ │ ┃
┃리 및 매립에 │ │ │ │ │ ┃
┃관한 기술검토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지 │ │ │○ │ ┃
┃ │원 │ │ │ │ ┃
┃ │ │ │ │ │ ┃
┃ │ - 준공검사 입회 등 지원 │ │ │○ │ ┃
┠──────────┼───────────────────────┼───┼──┼──┼──┨
┃6. 항만공사에 대 │? 공사에 대한 조사·통계 및 심사평가 │ │ │ │ ┃
┃한 조사ㆍ통계 │ │ │ │ │ ┃
┃및 심사평가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7. 비관리청 항만 │?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협의 │ │ │ │ ┃
┃공사 실시계획 │ │ │ │ │ ┃
┃승인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 │ │ │ │○ ┃
┃ │ │ │ │ │ ┃
┃ │? 업무담당자 임명 │ │ │○ │ ┃
┃ │ │ │ │ │ ┃
┃ │? 공사 착공 보고 │ │ │○ │ ┃
┃ │ │ │ │ │ ┃
┃ │? 공사 지도ㆍ관리업무 │ │ │○ │ ┃
┃ │ │ │ │ │ ┃
┃ │? 준공확인(필증교부)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8. 항만시설공사 │? 공사집행상황보고 │ │ │○ │ ┃
┃의 │ │ │ │ │ ┃
┃ 공정관리 및 안 │? 안전관리업무 │ │ │ │ ┃
┃전관리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9. 항만재개발관 │? 준공확인(증명서 교부) │ │ │ │○ ┃
┃련 사업관리 │ │ │ │ │ ┃
┃ │? 준공전 사용신고 수리 │ │ │○ │ ┃
┃ │ │ │ │ │ ┃
┃ │? 공사완료의 공고 │ │ │○ │ ┃
┃ │ │ │ │ │ ┃
┃ │? 보완시공 등의 명령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10. 마리나항만사업 │?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협의 │ │ │ │ ┃
┃의 실시계획 승 │ │ │ │ │ ┃
┃인, │ - 중요사항 │ │ │ │○ ┃
┃ 사업집행 및 │ │ │ │ │ ┃
┃ 사업관리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업무담당자 임명 │ │ │○ │ ┃
┃ │ │ │ │ │ ┃
┃ │? 공사착공 보고 │ │ │○ │ ┃
┃ │ │ │ │ │ ┃
┃ │? 공사 지도·관리업무 │ │ │○ │ ┃
┃ │ │ │ │ │ ┃
┃ │? 준공확인(증명서 교부)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11. 국가연안정비 │? 연안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 │ │ │○ ┃
┃ 사업시행계획의 │ │ │ │ │ ┃
┃수립·시행 │? 용역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공사관련 협의 및 승인사항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항만공사 예비준공검사 │ │ │○ │ ┃
┃ │ │ │ │ │ ┃
┃ │? 예산요구자료 작성 │ │ │ │○ ┃
┠──────────┼───────────────────────┼───┼──┼──┼──┨
┃12. 민간투자사업 │? 실시계획(변경) 검토 │ │ │ │ ┃
┃에 대한 지도· │ │ │ │ │ ┃
┃관리업무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 │ │ │ │○ ┃
┃ │ │ │ │ │ ┃
┃ │? 업무담당자 임명 │ │ │○ │ ┃
┃ │ │ │ │ │ ┃
┃ │? 공사착공 보고 │ │ │○ │ ┃
┃ │ │ │ │ │ ┃
┃ │? 공사 지도·관리업무 │ │ │○ │ ┃
┃ │ │ │ │ │ ┃
┃ │? 준공확인(증명서 교부) │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6. 항행정보시설과
┏━━━━━━━━━━┯━━━━━━━━━━━━━━━━━━━━━━┯━━━━━━━━━┯━━┓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 │ ├───┬──┬──┤ ┃
┃ │ │담당자│계장│과장│ ┃
┣━━━━━━━━━┯┷━━━━━━━━━━━━━━━━━━━━━━┿━━━┿━━┿━━┿━━┫
┃1. 항로표지 설 │?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 │ │○ ┃
┃치 및 관리 │ │ │ │ │ ┃
┃ │?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세부시행계획수립 │ │ │○ │ ┃
┃ │ │ │ │ │ ┃
┃ │? 항로표지 설치 위해요소 발굴 및 조사 │ │ │○ │ ┃
┃ │ │ │ │ │ ┃
┃ │? 항로표지시설 사업에 따른 설계서작성 │ │ │ │ ┃
┃ │ │ │ │ │ ┃
┃ │ - 2억원 이상 및 중요사업 │ │ │ │○ ┃
┃ │ │ │ │ │ ┃
┃ │ - 2억원 미만 │ │ │○ │ ┃
┃ │ │ │ │ │ ┃
┃ │? 항로표지관련공사 관련사항 │ │ │ │ ┃
┃ │ │ │ │ │ ┃
┃ │ - 공사관련 협의 및 승인사항 │ │ │○ │ ┃
┃ │ │ │ │ │ ┃
┃ │ - 자료제출 및 공사진행 보고 │ │ │○ │ ┃
┃ │ │ │ │ │ ┃
┃ │ - 공사감독,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 │ │○ │ ┃
┃ │ │ │ │ │ ┃
┃ │? 항로표지시설의 관리·운영 │ │ │ │ ┃
┃ │ │ │ │ │ ┃
┃ │ - 항로표지 점검·정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시설의 소손 및 기능장해 사항 │ │ │○ │ ┃
┃ │ │ │ │ │ ┃
┃ │ - 점검정비 사항 │ │○ │ │ ┃
┃ │ │ │ │ │ ┃
┃ │ - 항로표지 정비실(충전실) 관리·운영 │ │ │○ │ ┃
┃ │ │ │ │ │ ┃
┃ │? 항로표지관련 각종대장 정리 │ │○ │ │ ┃
┃ │ │ │ │ │ ┃
┃ │? 항로표지관련 예산 및 집행 │ │ │ │ ┃
┃ │ │ │ │ │ ┃
┃ │ - 항로표지시설 사업 예산요구서 │ │ │ │○ ┃
┃ │ │ │ │ │ ┃
┃ │ - 항로표지시설 사업 예산집행 및 재배정 │ │ │○ │ ┃
┃ │ │ │ │ │ ┃
┃ │? 무선국 (재)허가 및 검사 등 관리 │ │ │○ │ ┃
┠─────────┼───────────────────────┼───┼──┼──┼──┨
┃2. 항로표지기능 │? 항로표지 현황 변경 │ │ │○ │ ┃
┃유지 관리 │ │ │ │ │ ┃
┃ │? 현황변경등을 위한 의견조회 │ │ │○ │ ┃
┃ │ │ │ │ │ ┃
┃ │? 항로표지의 고시 및 기능통보 │ │ │○ │ ┃
┃ │ │ │ │ │ ┃
┃ │? 항로표지 정보시스템 등록 및 관리 │ │ │○ │ ┃
┃ │ │ │ │ │ ┃
┃ │? 항로표지 기능장애 방지를위해 필요한 │ │ │○ │ ┃
┃ │ 조치명령 │ │ │ │ ┃
┃ │ │ │ │ │ ┃
┃ │? 손실보상 │ │ │ │○ ┃
┠─────────┼───────────────────────┼───┼──┼──┼──┨
┃3. 사설항로표지 │? 사설(특수)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허가 │ │ │○ │ ┃
┃허가 및 관리 │ │ │ │ │ ┃
┃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허가, 변경 및 관리 │ │ │○ │ ┃
┃ ├───────────────────────┼───┼──┼──┼──┨
┃ │? 사설항로표지 위탁(직접) 관리 및 폐지신 │ │ │○ │ ┃
┃ │고 │ │ │ │ ┃
┃ ├───────────────────────┼───┼──┼──┼──┨
┃ │?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 │ │○ │ ┃
┃ ├───────────────────────┼───┼──┼──┼──┨
┃ │? 사설항로표지 양도·양수 │ │ │○ │ ┃
┃ ├───────────────────────┼───┼──┼──┼──┨
┃ │? 사설항로표지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시 │ │ │○ │ ┃
┃ │행 │ │ │ │ ┃
┠─────────┼───────────────────────┼───┼──┼──┼──┨
┃4. 항로표지용품 │? 항로표지 용품 수급 │ │ │ │ ┃
┃수급 │ │ │ │ │ ┃
┃ │ - 계획수립 및 구입 │ │ │○ │ ┃
┃ │ │ │ │ │ ┃
┃ │ - 각종대장 정리 │ │○ │ │ ┃
┃ │ │ │ │ │ ┃
┃ │ - 장비용품 검사 │ │ │○ │ ┃
┠─────────┼───────────────────────┼───┼──┼──┼──┨
┃5. 항로표지관리 │? 항로표지관리소 유지보수 │ │ │○ │ ┃
┃소 관리운영 │ │ │ │ │ ┃
┃ │? 항로표지관리소 일반업무 │ │○ │ │ ┃
┃ │ │ │ │ │ ┃
┃ │? 직원 휴무계획 수립·시행 │ │ │○ │ ┃
┃ │ │ │ │ │ ┃
┃ │?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업무 │ │ │○ │ ┃
┃ │ │ │ │ │ ┃
┃ │? 타 기관 위탁업무 │ │○ │ │ ┃
┠─────────┼───────────────────────┼───┼──┼──┼──┨
┃6. 항로표지선 업무│? 항로표지선 설계서 작성 │ │ │ │ ┃
┃용 선박 관리운 │ │ │ │ │ ┃
┃영 │ - 신조선 건조 │ │ │ │○ ┃
┃ │ │ │ │ │ ┃
┃ │ - 선박상가 및 기타 수리 │ │ │○ │ ┃
┃ │ │ │ │ │ ┃
┃ │? 항로표지선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
┃ │? 항로표지선의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 │ │○ │ ┃
┃ │ │ │ │ │ ┃
┃ │? 항로표지선 각종대장 정리 │ │○ │ │ ┃
┗━━━━━━━━━┷━━━━━━━━━━━━━━━━━━━━━━━┷━━━┷━━┷━━┷━━┛
7. 어항건설과
┏━━━━━━━━━━┯━━━━━━━━━━━━━━━━━━━━┯━━━━━━━━━┯━━┓
┃기본업무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청장┃
┃ │ ├───┬──┬──┤ ┃
┃ │ │담당자│계장│과장│ ┃
┣━━━━━━━━━┯┷━━━━━━━━━━━━━━━━━━━━┿━━━┿━━┿━━┿━━┫
┃1. 국가어항 개 │? 개발계획 변경, 변경고시(위임대상) │ │ │ │ ┃
┃발 업무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어항시설 기본계획 검토 및 변경 요청 │ │ │ │○ ┃
┃ │ │ │ │ │ ┃
┃ │? 어항공사 품질관리업무 │ │ │○ │ ┃
┃ │ │ │ │ │ ┃
┃ │? 어항관련 자료 제출 │ │ │ │ ┃
┃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예산요구서 작성 │ │ │ │○ ┃
┃ │ │ │ │ │ ┃
┃ │? 공사 및 용역 집행상황보고 │ │ │○ │ ┃
┃ │ │ │ │ │ ┃
┃ │? 어항공사 실적증명 확인 │ │○ │ │ ┃
┠─────────┼─────────────────────┼───┼──┼──┼──┨
┃2. 어항건설·용역 │? 어항공사·용역 설계자 및 심사자 지명 │ │ │○ │ ┃
┃설계 및 집행 │ │ │ │ │ ┃
┃업무 │? 어항공사 설계자료 조사 │ │ │○ │ ┃
┃ │ │ │ │ │ ┃
┃ │? 어항공사·용역 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어항공사·용역 설계서 작성, 변경 │ │ │ │○ ┃
┃ │ │ │ │ │ ┃
┃ │? 공사에 관한(실정보고, 현안) 사항 │ │ │ │ ┃
┃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용역에 관한(실정보고, 현안)사항 │ │ │ │ ┃
┃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3. 검사업무 │? 어항공사 예비준공검사 │ │ │○ │ ┃
┃ │ │ │ │ │ ┃
┃ │? 어항공사 하자검사(위임시) │ │ │ │ ┃
┃ │ │ │ │ │ ┃
┃ │ - 정기 검사 │ │○ │ │ ┃
┃ │ │ │ │ │ ┃
┃ │ - 최종하자 검사 및 검사 결과 보고 │ │ │○ │ ┃
┠─────────┼─────────────────────┼───┼──┼──┼──┨
┃4. 비지정권자 어 │? 어항개발사업 허가(협의) │ │ │ │ ┃
┃항개발사업 업 │ │ │ │ │ ┃
┃무 │ - 귀속시설 │ │ │ │○ ┃
┃ │ │ │ │ │ ┃
┃ │ - 비귀속시설 │ │ │○ │ ┃
┃ │ │ │ │ │ ┃
┃ │? 관련기관 협의(의견조회 등) │ │ │○ │ ┃
┃ ┝━━━━━━━━━━━━━━━━━━━━━┿━━━┿━━┿━━┿━━┫
┃ │? 허가(협의) 조건 변경 │ │ │ │ ┃
┃ │ │ │ │ │ ┃
┃ │ -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 교부 │ │ │ │ ┃
┃ │ │ │ │ │ ┃
┃ │ - 귀속시설 │ │ │ │○ ┃
┃ │ │ │ │ │ ┃
┃ │ - 비귀속시설 │ │ │○ │ ┃
┃ │ │ │ │ │ ┃
┃ │? 준공 전 사용허가 │ │ │ │○ ┃
┃ │ │ │ │ │ ┃
┃ │? 무상 사용수익신고 필증 교부 │ │ │○ │ ┃
┃ │ │ │ │ │ ┃
┃ │? 기타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일반적사항│ │ │○ │ ┃
┠─────────┼─────────────────────┼───┼──┼──┼──┨
┃5. 어항시설 관 │? 어항시설 점·사용 관련 협의 │ │ │○ │ ┃
┃리업무 │ │ │ │ │ ┃
┃ │? 어항구역내 각종 협의 및 관리에 관한 │ │ │○ │ ┃
┃ │기술검토 │ │ │ │ ┃
┃ │ │ │ │ │ ┃
┃ │? 어항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 │○ │ ┃
┃ │ │ │ │ │ ┃
┃ │? 어항 배후부지 이용계획 변경 │ │ │○ │ ┃
┠─────────┼─────────────────────┼───┼──┼──┼──┨
┃6. 어항시설 안 │?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결과 │ │ │ │ ┃
┃전, 방재 및 │보고 │ │ │ │ ┃
┃피해복구 업 │ │ │ │ │ ┃
┃무 │ -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방재(재난)계획 수립 및 변경 │ │ │ │○ ┃
┃ │ │ │ │ │ ┃
┃ │? 피해조사 │ │ │○ │ ┃
┃ │ │ │ │ │ ┃
┃ │? 복구계획 수립 │ │ │ │○ ┃
┃ │ │ │ │ │ ┃
┃ │? 피해복구 설계서 작성 및 변경 │ │ │ │○ ┃
┃ │ │ │ │ │ ┃
┃ │? 피해복구 시공 및 감독에 관한사항 │ │ │○ │ ┃
┗━━━━━━━━━┷━━━━━━━━━━━━━━━━━━━━━┷━━━┷━━┷━━┷━━┛
8. 통영해양수산사무소(사천해양수산출장소 포함
┏━━━━━━━━━━┯━━━━━━━━━━━━━━━━━━━━━━┯━━━━━━━━━━━┑
┃기본업무 │위 임 사 무 명 │전결권자 │
┃ │ ├──┬──┬──┬──┤
┃ │ │담당│계장│출장│사무│
┃ │ │자 │ │소장│소장│
┣━━━━━━━━━━┿━━━━━━━━━━━━━━━━━━━━━━┿━━┿━━┿━━┿━━┥
┃1. 관인관수 │? 관인관수 │ │○ │○ │ │
┠──────────┼──────────────────────┼──┼──┼──┼──┤
┃2. 당직에 관한사항 │? 당직근무자 지정 │ │ │○ │○ │
┃ │? 당직근무일지 점검 │ │○ │○ │ │
┃ │? 당직변경 명령 승인 │ │○ │○ │ │
┃ │? 보안점검 │ │○ │○ │ │
┠──────────┼──────────────────────┼──┼──┼──┼──┤
┃3. 비상근무에 관한 │? 비상계획 수립 │ │ │ │○ │
┃사항 │? 비상연락망체제 정비, 점검 │ │○ │○ │ │
┠──────────┼──────────────────────┼──┼──┼──┼──┤
┃4. 보안업무 및 비 │? 보안교육 및 각종 보안관리 │ │ │○ │○ │
┃밀문서 관리 │? 비밀문서 통제 및 관리 │ │ │○ │○ │
┃ │? 비밀문서 보관 │ │○ │○ │ │
┃ │? 비밀취급인가, 해제 요청 │ │ │ │○ │
┃ │? 통제구역, 제한구역, 제한지역의 관리 운영 │ │ │○ │○ │
┠──────────┼──────────────────────┼──┼──┼──┼──┧
┃5. 문서 관리 │? 문서수발 및 심사(민원사무 포함) │ │○ │○ │ ┃
┃ │? 문서보존 및 보관관리 │ │ │○ │○ ┃
┃ │? 문서이관 및 폐기처분 요청 │ │ │○ │○ ┃
┃ │? 민원처리상황의 검열 │ │ │○ │○ ┃
┃ │? 문서열람 및 기록 │ │ │○ │○ ┃
┠──────────┼──────────────────────┼──┼──┼──┼──┨
┃6. 업무집행에 따른 │? 계획수립 및 종합 조정 │ │ │○ │○ ┃
┃계획 수립 │?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및 설계 요청 │ │ │○ │○ ┃
┃ │? 세부실시계획 및 집행 감독 │ │ │○ │○ ┃
┃ │? 업무자료의 종합 및 준비 │ │ │○ │○ ┃
┃ │? 행정기관간 업무협조 │ │ │○ │○ ┃
┃ │?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 │○ │○ │ ┃
┃ │?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 │ │○ │○ │ ┃
┠──────────┼──────────────────────┼──┼──┼──┼──┨
┃7. 법령운영 │? 법령훈령, 예규, 고시 등의 제정?개폐 건의│ │ │ │○ ┃
┃ │? 법령의 해석 및 질의응답 진달 │ │ │ │○ ┃
┠──────────┼──────────────────────┼──┼──┼──┼──┨
┃8. 타기관과의 업무 │? 타기관과의 업무협조 │ │ │○ │○ ┃
┃협조 │ │ │ │ │ ┃
┠──────────┼──────────────────────┼──┼──┼──┼──┨
┃9. 민원사무의 처리 │? 민원사무처리실적 및 평가 및 분석 │ │ │ │○ ┃
┃ │? 다수인관련 민원 진달 │ │ │ │○ ┃
┃ │? 민원서류 반려 │ │ │○ │○ ┃
┃ │? 단순 반복적인 질의 회신 │ │ │○ │○ ┃
┃ │? 서류 보완 지시 │ │ │○ │○ ┃
┃ │? 경미한 사항의 민원처리(확인, 증명, 수 │ │○ │○ │ ┃
┃ │리, │ │ │ │ ┃
┃ │ 정정, 갱신, 재교부, 변경) │ │ │ │○ ┃
┃ │? 진정 처리 │ │ │ │ ┃
┠──────────┼──────────────────────┼──┼──┼──┼──┨
┃10. 회의소집 및 교 │? 유관단체 및 업체의 장 또는 임원 │ │ │○ │○ ┃
┃육 소집 │? 실무자 │ │○ │○ │ ┃
┠──────────┼──────────────────────┼──┼──┼──┼──┨
┃11. 직원 사무분담 │? 직원 사무분담 │ │ │ │○ ┃
┠──────────┼──────────────────────┼──┼──┼──┼──┨
┃12. 각종 행사계획 │? 행사계획 수립 │ │ │○ │○ ┃
┃ │? 계획에 의한 집행 및 확인 감독 │ │○ │○ │ ┃
┃ │? 각종 준비사항 │ │○ │○ │ ┃
┠──────────┼──────────────────────┼──┼──┼──┼──┨
┃13. 예산의 집행과 │? 예산의 집행 │ │ │ │○ ┃
┃결산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 보고 │ │ │ │○ ┃
┃ │? 세입, 세출 결산 │ │ │ │○ ┃
┠──────────┼──────────────────────┼──┼──┼──┼──┨
┃14. 물품의 수급관 │? 물품수급관리 │ │ │ │○ ┃
┃리 및 물자절약 │? 물품관리전환 │ │ │ │○ ┃
┃ │? 물품검수 및 수불 │ │○ │○ │ ┃
┃ │? 물품의 망실, 훼손 처리 │ │ │ │○ ┃
┃ │? 에너지절약 및 실적 보고 │ │ │○ │○ ┃
┠──────────┼──────────────────────┼──┼──┼──┼──┨
┃15. 세입 징수 │?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 │ │ │○ ┃
┃ │ - 과태료 부과 │ │ │○ │○ ┃
┃ │ - 미수금 징수 및 독촉 │ │ │○ │○ ┃
┃ │? 세입징수 총보고서 │ │ │ │○ ┃
┠──────────┼──────────────────────┼──┼──┼──┼──┨
┃16. 해기사면허 교 │? 해기사면허 교부 │ │ │○ │○ ┃
┃부 │? 재교부, 갱신 │ │○ │○ │ ┃
┠──────────┼──────────────────────┼──┼──┼──┼──┨
┃17. 선원수첩 교부 │? 선원수첩 교부 │ │ │○ │○ ┃
┃및 승하선 공인 │? 선원수첩 재교부 │ │○ │○ │ ┃
┃업무 │? 승무정원증서 교부 │ │○ │○ │ ┃
┃ │? 선원수첩 기재사항 정정 │ │○ │○ │ ┃
┃ │? 신원특이자 심사, 관리 │ │ │○ │○ ┃
┃ │? 승선계약 성립 변경 및 종료 공인 │ │○ │○ │ ┃
┃ │? 승무원명부 멸실 및 훼손 확인 │ │○ │○ │ ┃
┃ │? 승선경력 등재 및 합산 │ │○ │○ │ ┃
┃ │? 육상실습 인정 공인 │ │○ │○ │ ┃
┃ │? 선원명부 공인 │ │○ │○ │ ┃
┠──────────┼──────────────────────┼──┼──┼──┼──┨
┃18. 선박 행정 │?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 접수, 측정(개측) │ │ │○ │○ ┃
┃ │및 증명서 교부[단, 총톤수 측정(개측)업무를 │ │ │ │ ┃
┃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선원해사안전과에 지원 │ │ │ │ ┃
┃ │요청] │ │ │○ │○ ┃
┃ │?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 │ │ │○ │○ ┃
┃ │? 선박안전법(미수검선박) 위반자에 대한 │ │ │ │ ┃
┃ │ 과태료 부과처분 등 업무 │ │ │○ │○ ┃
┃ │? 국제톤수증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의 교부 │ │ │○ │○ ┃
┃ │? 선박원부(신규·변경·말소) │ │ │○ │○ ┃
┃ │? 선박말소등록확인서 발급 │ │ │○ │○ ┃
┃ │?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 │ │○ │○ ┃
┃ │?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 │ │ │ │ ┃
┃ │급 │ │ │ │ ┃
┠──────────┼──────────────────────┼──┼──┼──┼──┨
┃19. 선원근로감독 │? 선원근로감독 기본계획 수립 │ │ │ │○ ┃
┃ 업무 │? 신고(진정, 고소, 고발, 인지)사건처리 │ │ │ │○ ┃
┃ │? 출석요구, 관계서류 제출 명령 │ │○ │○ │ ┃
┃ │? 사실조회 등 경미한 사항 │ │○ │○ │ ┃
┃ │? 취업규칙(단체규약) 신고 확인 │ │ │○ │○ ┃
┃ │? 선원근로계약서 신고수리 │ │○ │○ │ ┃
┠──────────┼──────────────────────┼──┼──┼──┼──┨
┃20. 항만보안 업무 │? 항만시설 내부 보안심사 │ │ │○ │○ ┃
┃ │? 항만시설 보안계획서 수립?변경 │ │ │○ │○ ┃
┠──────────┼──────────────────────┼──┼──┼──┼──┨
┃21. 청사관리 │? 청사 등 관리 및 유지(환경정비 등 포 │ │ │○ │○ ┃
┃ │함) │ │ │ │ ┃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관련법령의 변경 및 조문을 명확화하고 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관련 업무 신설 등의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변경사항 반영 및 조문의 명확화(본문 제1조부터 제7조)
나. 해양수산분야 중대재해 관련 신설 업무 반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업무 전결사항(별표)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안전 업무 전결사항
- 어선원 안전ㆍ보건감독에 따른 업무 전결사항
다. 「해양수산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고시)」에 따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별표)
- 선원해사안전과 소관업무 중 ‘낙도’를 ‘국가’로 한다.
라.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별표)
- 이원화된 소속직원의 징계요구 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일원화
- 공유수면 매립관련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는 ‘항만건설과’ 지원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라. 업무 중요성, 난이도, 타 지방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재권자 조정(별표)
- 선원해사안전과 소관업무 중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를 과장 결재로 상향
- 항만물류과 소관업무 중 ‘청원경찰 근무편성’를 계장 결재로 하향
마. 관련 법률명 변경, 기존 업무 중 위임전결에 누락된 사항 등 반영(별표)
- 선원해사안전과 소관업무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
- 선원해사안전과 소관업무(1. 해운업체 지도 및 감독) 중 여객선 운항명령 및 운영명령에 따른 결손보상금 심사 및 지급
-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 신규등록 등 관련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해양수산환경과 소관업무 삭제
- 「항로표지과」를 「항행정보시설과」로 변경하고 누락된 업무 등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