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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종류 고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발령번호 2026-9 · 발령 2026.03.25 · 시행 2026.03.25 · 담당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업무 및 오염물질 심사ㆍ평가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독성"이라 함은 생명체에 대해 악영향을 나타내는 물질의 능력 또는 잠재력을 말한다.
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 함은 노출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대기 반감기"라 함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화학반응에 의해 처음의 농도의 반으로 감소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④ "대기오염후보물질"이라 함은 미규제 대상이나, 위해성이 있고 대기 중에 검출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평가한다.
1.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또는 제외 등에 관한 사항
2. 기존 대기오염물질과 신규로 지정하려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응축성 물질로서 위해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검토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배출시설 분류체계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대기환경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장, 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 대기환경연구과장, 환경보건연구과장, 환경위해성연구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기공학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 대기오염, 배출량, 위해성평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기공학연구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안건의 검토 등을 목적으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출석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오염후보물질)
① 위원회는 대기오염후보물질을 지정하고 그 목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대기오염후보물질의 목록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학원은 대기오염후보물질의 배출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태조사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에 따른 조사 대상 여부
2.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중 조사되지 않았거나 재조사 필요성 여부
3. 대기오염사고, 사회적 관심, 정책적 판단 등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실태조사 방법은 별표3과 같으며, 원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실태조사의 지속 여부, 대기오염물질의 지정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지정 및 제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후보물질의 실태조사 결과
2. 국내ㆍ외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물질에 대한 검출빈도, 노출수준, 추정된 위해 수준의 신뢰성 검토
제7조(대상 및 지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심사ㆍ평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한다.
1.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기 중에 상시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한 물질
2. 대기 중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오존 또는 광화학산화물 등 2차 오염물질 생성과 부식 및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
3.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어 긴급히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오염후보물질의 실태조사 결과, 검출빈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할 때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4.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가스상 물질이 대기 중에서 물리적 변화를 거쳐 생성되는 응축성 물질
② 제1항의 대상물질 심사ㆍ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5. 국내 배출원, 노출 수준, 추정된 위해 수준의 신뢰성 검토 및 조사 결과
6.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이나 감시ㆍ관찰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지침과 연계한 연차별 실시 및 확대 운영계획
제8조(방법 및 기준) 제7조제1항의 대상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는 별표1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하되, 그 결과가 심사ㆍ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신규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과 관계없이 별도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재지정 심의)
① 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지정 유지, 변경 또는 제외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10퍼센트 이내의 물질을 재심의 대상 물질로 정할 수 있다.
② 과학원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대상물질 검토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항을 심사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3-18호,2013. 6. 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5호,2015. 2. 17.>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5호,2016. 10. 24.>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호,2020. 1. 31.>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6호, 2021. 2. 19.>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호, 2025. 2. 24.>이 고시는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9호, 2026. 3. 25.>이 고시는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대기오염물질 선정을 위한 주요 인자별 심사·평가 기준
[별표1] 대기오염물질 선정을 위한 주요 인자별 심사ㆍ평가 기준 1.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 기준(제6조 관련) ┏━━━┯━━━━━━━━━━━━━━━━━━━━━━━━━━━━━━━━━━━━━━━┓ ┃구분 │대기오염물질 평가 기준(100점) ┃ ┃ ├───────┬─────────┬───────────┬─────────┨ ┃ │대기거동특성 │인체 위해도 │대기배출량 및 │국내·외 ┃ ┃ │(10점) │(40점) │오염도 (40점) │대기오염물질 ┃ ┃ │ │ │ │지정ㆍ관리 (10점) ┃ ┠───┼───────┼─────────┼───────────┼─────────┨ ┃주요 │- 헨리상수 │- 흡입발암등급 │- 국내 배출량 (PRTR) │- 국내 및 선진국 ┃ ┃변수 │- 증기압 │- 흡입 단위 위해도│- 대기 중 상시관측물질│- 국내 7개 관련법 ┃ ┃ │- 광화학반응성│- RfC │ │ ┃ ┃ │ │- GHS │ │ ┃ ┗━━━┷━━━━━━━┷━━━━━━━━━┷━━━━━━━━━━━┷━━━━━━━━━┛ [비고]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평가 기준의 결과에 관계없이 대기오염물질로 분류·지정할 수 있다. 가. 대기오염물질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의 물질 나. 현행 대기오염물질 64종 2.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분류·지정할 수 있다. 가. 대기배출이 확인되는 PRTR 지정관리 대상물질 중 유통량이 연간 10톤 이상 또는 배출량이 연간 1톤 이상인 물질 나. 인체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광화학반응성 등이 확인되고 국민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다. 발암성, 일반 독성 등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대기 모니터링이 필요한 물질 라. 인체에 발암성을 가지는 흡입발암등급 중 IARC 기준의 Group 1, Group 2A 물질 또는 IRIS 기준의 A, B1 물질 또는 GHS의 Category 1에 해당되는 물질 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바. 유해성대기감시물질로 지정되었으나, 3년 이상의 모니터링 수준이 1/백만명 위해 농도 또는 RfC의 1/100 이하일 경우에는 지정 제외 검토 3.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지정할 수 있다. 가. 대기배출이 확인되는 PRTR 지정관리 대상 물질 중 배출량이 연간 100톤 이상인 물질 나. 대기거동특성 중 오존생성능력(POCP)이 100 이상인 물질 다. 인체독성지표로 활용되는 RfC가 1.0×10-4 mg/m3 이하인 물질 라. 외국 대기오염관리 상 특별히 지정되어 관리되는 물질 마. 발암성 및 독성으로 인체 및 환경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대량누출 또는 폭발 등에 의해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 바. 기존 특정대기유해물질 사.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극소수로 제한되어있어 사업장 관리로 오염물질이 관리되는 경우 2) 배출원이 다양하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물질 2. 주요 인자별 평가 기준 가. 대기거동특성 (10점) ━━━━━━┳━━━━━━━━━━━━━━━━━━┯━━━━━━━━━ 점수 배점 ┃휘발 가능성 │광화학반응성 1) ┃(아래 변수 중 최대값 적용) │(POCP) ┠─────────┬────────┤ ┃헨리상수 │증기압 │ ┃(atm-m3/mol) │(mmHg, 25℃) │ ━━━━━━╋━━━━━━━━━┿━━━━━━━━┿━━━━━━━━━ 1점 ┃<0.00001 │ <10-6 │0 < 1 ──────╂─────────┼────────┼───────── 2점 ┃0.00001≤X<0.0001 │ 10-6≤X<10-3 │1 ≤X< 10 ──────╂─────────┼────────┼───────── 3점 ┃0.0001≤X<0.001 │ 10-3≤X< 0.1 │10 ≤X< 50 ──────╂─────────┼────────┼───────── 4점 ┃0.001≤X<0.01 │ 0.1 ≤ X< 1 │50 ≤X< 100 ──────╂─────────┼────────┼───────── 5점 ┃≥0.1 │ ≥1 │≥100 ━━━━━━┻━━━━━━━━━┷━━━━━━━━┷━━━━━━━━━ ? 각 항목당 점수는 5점 기준, 만점은 10점 1) 광화학반응성 : 세부 평가기준으로 오존생성능력(POCP : Photochemical Ozone Creation Potential (Ethylene POCP=100))을 활용(Reactivity-based strategies for photochemical ozone control in Europe(R,G, Derwent, 2007) 나. 인체 위해도 (40점) ━━━━┳━━━━━━━━━━┯━━━━━━━━━━━━━━┯━━━━━━━━━━━━━━┯━━━━━━━━━━━ 점수 ┃흡입발암등급 │흡입단위 │RfC │GHS 배점 ┃ │위해도 │(mg/m3) │ ┃ │(㎍/㎥)-1 │ │ ━━━━╋━━━┯━━━━┯━┿━━━━━━━━━━━━┯━┿━━━━━━━━━━━━┯━┿━━━━━━┯━┯━━ 40점 ┃IARC1)│IRIS2) │ │<1.0?10-5 │0 │≥1.0?10-1 │0 │생식세포 │해│40 ┃ │ │ ├────────────┼─┼────────────┼─┤변이원성, │ │ ┠───┼────┼─┤1.0?10-5≤X< 1.0?10-4 │10│1.0?10-2≤X< 1.0?10-1 │10│생식독성, │당│ ┃3, 4 │D │0 ├────────────┼─┼────────────┼─┤흡입유해성 │ │ ┃ │ │ │1.0?10-4≤X< 1.0?10-3 │20│1.0?10-3≤X< 1.0?10-2 │20│중 1가지 ├─┼── ┠───┼────┼─┤ │ │ │ │이상이 │미│ 0 ┃2B │C │20├────────────┼─┼────────────┼─┤Category 1,2│ │ ┠───┼────┼─┤1.0?10-3≤X< 1.0?10-2 │30│1.0?10-4≤X< 1.0?10-3 │30│해당 물질 │해│ ┃1, 2A │A, B1, │40├────────────┼─┼────────────┼─┤ │ │ ┃ │B2 │ │1.0?10-2≤ │40│≤1.0?10-4 │40│ │당│ ━━━━┻━━━┷━━━━┷━┷━━━━━━━━━━━━┷━┷━━━━━━━━━━━━┷━┷━━━━━━┷━┷━━ 1)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화학 물질 및 환경요인에 대해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 발암 유해성을 평가하는 분류체계로 Group 등급으로 구분 2) IRIS(Inter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 화학물질 노출경로별 위해성을 평가하는 체계로 흡입 및 경구 노출에 따른 발암 가능성을 평가 다. 대기 배출량 및 오염도 (40점) ━━━━━━┳━━━━━━━━━━━━┯━━━━━━━━━━━━ 점수 배점 ┃연간배출량 (kg/년) │대기 중 상시관측물질2) ┃(PRTR1)상 대기배출량 등)│ ━━━━━━╋━━━━━━━━━━━━┿━━━━━┯━━━━━━ 0 ┃<10 │미관측 │0 ──────╂────────────┤ │ 10 ┃10≤X<100 ├─────┼────── ──────╂────────────┤불규칙관측│20 20 ┃100≤X<1,000 │ │ ──────╂────────────┤ │ 30 ┃1,000≤X<10,000 ├─────┼────── ──────╂────────────┤상시관측 │40 40 ┃10,000≤ │ │ ━━━━━━┻━━━━━━━━━━━━┷━━━━━┷━━━━━━ ? 각 항목당 최고 점수 40점 부여 1) PRTR(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ry) :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량 정보 2) 상시관측의 판단은 관련 자료에 대한 심사ㆍ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라.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지정·관리 (10점) ━━━━━━━━━━━━━━━━━━━━━━━━━━━━━━━━━━━━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지정·관리 ────────────────────────┬───────┬─── 대상 국가 │지정· 관리 │점수 ━━━━━━━━━━━━━━━━━━━━━━━━┿━━━━━━━┿━━━ - 미국 EPA의 HAPs │1개 국가 이상 │10점 - 일본 우선취급물질, 유해물질, 특정대기물질, │ │ 지정물질 │ │ - 독일 TA-Luft 물질1) │ │ - 국내 7개 관련법2)에 의해 관리되는 물질 │ │ ━━━━━━━━━━━━━━━━━━━━━━━━┷━━━━━━━┷━━━ 1) 독일 TA-Luft 물질: 발암성물질, 입자상무기물질, 증기·가스상물질, 유기물질 2) 국내 7개 관련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별표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별표2]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1.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의 선정 및 평가
① 목록 작성 대상물질 선정 기준
- [별표 1]의 평가기준 준용
- 국내외에 관련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
- 국내외에서 사용 및 유통이 확인된 물질, 사회적 관심물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반영 등
② 실태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기오염후보물질목록을 정기적으로(5년 이내) 재평가 후, 이를 갱신할 수 있다.
2. 대기오염후보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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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CAS No. │물질명 │대기 거동 │인체 위해도 │대기 배출량 │국내·외 │Total 점수│관리국가
번│ │ │특성 │(40점) │및 │대기오염물질 │ │
│ │ │(10점) │ │오염도 │지정·관리 │ │
│ │ │ │ │(40점) │(1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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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8-88-3 │Toluene │8 │40 │40 │10 │98 │미, 일, 한
──┼──────┼─────────────────────┼─────┼──────┼──────┼───────┼─────┼────────
2 │106-89-8 │Epichlorohydrin (Epoxypropane) │5 │40 │40 │10 │95 │미, 한, 독
──┼──────┼─────────────────────┼─────┼──────┼──────┼───────┼─────┼────────
3 │77-78-1 │Dimethyl Sulfate │4 │40 │30 │10 │84 │미, 독
──┼──────┼─────────────────────┼─────┼──────┼──────┼───────┼─────┼────────
4 │98-95-3 │Nitrobenzene │4 │40 │20 │10 │74 │미, 한, 독
──┼──────┼─────────────────────┼─────┼──────┼──────┼───────┼─────┼────────
5 │84-74-2 │DibutylPhthalate │2 │40 │30 │10 │82 │미, 한
──┼──────┼─────────────────────┼─────┼──────┼──────┼───────┼─────┼────────
6 │77-47-4 │HCH ; Hexachlorocyclopentadine │5 │40 │0 │10 │55 │미
──┼──────┼─────────────────────┼─────┼──────┼──────┼───────┼─────┼────────
7 │79-06-1 │Acrylamide │3 │40 │30 │10 │83 │미, 한, 독
──┼──────┼─────────────────────┼─────┼──────┼──────┼───────┼─────┼────────
8 │822-06-0 │HDI ; 1,6-Hexamethylene Diisocyanate │4 │40 │0 │10 │54 │미, 독
──┼──────┼─────────────────────┼─────┼──────┼──────┼───────┼─────┼────────
9 │584-84-9 │2,4-TDI ; 2,4-TolueneDiisocyanate │3 │40 │0 │10 │53 │미, 독
──┼──────┼─────────────────────┼─────┼──────┼──────┼───────┼─────┼────────
10│26471-62-5 │Toluene Diisocyanate │3 │40 │40 │10 │93 │한
──┼──────┼─────────────────────┼─────┼──────┼──────┼───────┼─────┼────────
11│123-38-6 │Propionaldehyde │9 │10 │40 │10 │69 │미, 한
──┼──────┼─────────────────────┼─────┼──────┼──────┼───────┼─────┼────────
12│101-68-8 │MDI ;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2 │30 │40 │10 │82 │미, 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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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11-8 │Chloroacetic Acid │3 │40 │20 │10 │73 │미
──┼──────┼─────────────────────┼─────┼──────┼──────┼───────┼─────┼────────
14│101-14-4 │4,4-Methylene bis(2-chloroaniline) │1 │40 │20 │10 │71 │미
──┼──────┼─────────────────────┼─────┼──────┼──────┼───────┼─────┼────────
15│140-88-5 │Ethyl Acrylate │5 │20 │30 │10 │65 │미,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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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7-30-2 │CMME ; Chloromethylomethylether │5 │40 │0 │10 │55 │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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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3-91-1 │1,4-Dioxane (1,4-Diethyleneoxide) │5 │20 │30 │10 │65 │미,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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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20-3 │Naphthalene │3 │20 │30 │10 │63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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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80-7 │2,4-Diaminotoluene │2 │40 │10 │10 │62 │미,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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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44-5 │Phosgene │5 │40 │0 │10 │55 │미, 일, 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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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73-7 │Dichlorvos │3 │40 │10 │10 │63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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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71-4 │1,3-Propanesultone │3 │40 │20 │10 │73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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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85-1 │Ethylene │10 │0 │40 │10 │60 │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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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08－7 │2,6-Diisocyanate Toluene │3 │40 │0 │10 │53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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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5-07-1 │Propylene │10 │0 │40 │10 │6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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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9-86-4 │2-Methoxyethanol │5 │40 │30 │10 │85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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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22-84-1 │HydrogenPeroxide │5 │0 │40 │0 │45 │PRTR물질
──┼──────┼─────────────────────┼─────┼──────┼──────┼───────┼─────┼────────
28│78-93-3 │Methyl Ethyl Ketone │8 │0 │40 │10 │58 │미, 한
──┼──────┼─────────────────────┼─────┼──────┼──────┼───────┼─────┼────────
29│106-97-8 │Butane │8 │40 │40 │10 │98 │한
──┼──────┼─────────────────────┼─────┼──────┼──────┼───────┼─────┼────────
30│101-77-9 │4,4'-Methylenedianiline │1 │40 │10 │10 │61 │미
──┼──────┼─────────────────────┼─────┼──────┼──────┼───────┼─────┼────────
31│540-59-0 │Acethylene dichloride(1,2-dichloro ethene)│5 │0 │0 │10 │15 │한
──┼──────┼─────────────────────┼─────┼──────┼──────┼───────┼─────┼────────
32│67-63-0 │Isopropyl Alcohol │5 │40 │40 │10 │95 │한
──┼──────┼─────────────────────┼─────┼──────┼──────┼───────┼─────┼────────
33│91-22-5 │Quinoline │3 │40 │20 │10 │73 │미
──┼──────┼─────────────────────┼─────┼──────┼──────┼───────┼─────┼────────
34│106-98-9 │1-Butene │10 │0 │40 │10 │60 │한
──┼──────┼─────────────────────┼─────┼──────┼──────┼───────┼─────┼────────
35│110-54-3 │Hexane │8 │40 │40 │10 │98 │미, 한
──┼──────┼─────────────────────┼─────┼──────┼──────┼───────┼─────┼────────
36│110-82-7 │Cyclohexane │8 │0 │40 │10 │58 │한
──┼──────┼─────────────────────┼─────┼──────┼──────┼───────┼─────┼────────
37│1634-04-4 │Methyltertbutyl Ether │5 │20 │40 │10 │75 │미, 한
──┼──────┼─────────────────────┼─────┼──────┼──────┼───────┼─────┼────────
38│74-82-8 │Methane │5 │0 │40 │10 │55 │한
──┼──────┼─────────────────────┼─────┼──────┼──────┼───────┼─────┼────────
39│67-56-1 │Methanol │8 │40 │40 │10 │98 │미,일,한
──┼──────┼─────────────────────┼─────┼──────┼──────┼───────┼─────┼────────
40│74-86-2 │Acetylene │7 │0 │30 │10 │47 │한
──┼──────┼─────────────────────┼─────┼──────┼──────┼───────┼─────┼────────
41│98-88-4 │Benzoyl Chloride │4 │40 │20 │0 │64 │PRTR물질
──┼──────┼─────────────────────┼─────┼──────┼──────┼───────┼─────┼────────
42│106-46-7 │1,4-Dichlorobenzene │5 │40 │20 │10 │75 │미
──┼──────┼─────────────────────┼─────┼──────┼──────┼───────┼─────┼────────
43│1330-20-7 │Xylenes(isomersandmixture) │4 │40 │40 │10 │94 │미, 한
──┼──────┼─────────────────────┼─────┼──────┼──────┼───────┼─────┼────────
44│7803-51-2 │Phosphine │5 │40 │0 │10 │55 │미,일,독
──┼──────┼─────────────────────┼─────┼──────┼──────┼───────┼─────┼────────
45│123-86-4 │Butyl Acetate │5 │0 │40 │10 │55 │한
──┼──────┼─────────────────────┼─────┼──────┼──────┼───────┼─────┼────────
46│62-75-9 │N-Nitrosodimethylamine │5 │40 │0 │10 │55 │미
──┼──────┼─────────────────────┼─────┼──────┼──────┼───────┼─────┼────────
47│64-19-7 │Acetic Acid │7 │0 │40 │10 │57 │한
──┼──────┼─────────────────────┼─────┼──────┼──────┼───────┼─────┼────────
48│67-72-1 │Hexachloroethane │4 │20 │10 │10 │44 │미, 독
──┼──────┼─────────────────────┼─────┼──────┼──────┼───────┼─────┼────────
49│71-55-6 │Methylchloroform(1,1,1-Trichloroethane) │5 │40 │0 │10 │55 │미,한
──┼──────┼─────────────────────┼─────┼──────┼──────┼───────┼─────┼────────
50│106-88-7 │1,2-Epoxybutane (1-Butene Oxide) │5 │20 │10 │10 │45 │미
──┼──────┼─────────────────────┼─────┼──────┼──────┼───────┼─────┼────────
51│542-88-1 │BCME; Bis(chloromethyl)ether │5 │40 │0 │10 │55 │미
──┼──────┼─────────────────────┼─────┼──────┼──────┼───────┼─────┼────────
52│108-10-1 │MIBK;Methylisobutylketone │5 │20 │40 │10 │75 │미, 한
──┼──────┼─────────────────────┼─────┼──────┼──────┼───────┼─────┼────────
53│110-62-3 │n-Valeraldehyde │5 │0 │40 │10 │55 │한
──┼──────┼─────────────────────┼─────┼──────┼──────┼───────┼─────┼────────
54│123-72-8 │Butylaldehyde │5 │0 │40 │10 │55 │한
──┼──────┼─────────────────────┼─────┼──────┼──────┼───────┼─────┼────────
55│64-67-5 │Diethyl Sulfate │4 │40 │20 │10 │74 │미
──┼──────┼─────────────────────┼─────┼──────┼──────┼───────┼─────┼────────
56│96-09-3 │Styrene Oxide │4 │40 │0 │10 │54 │미, 독
──┼──────┼─────────────────────┼─────┼──────┼──────┼───────┼─────┼────────
57│96-12-8 │1,2-Dibromo-3-chloropropane │4 │40 │0 │10 │54 │미
──┼──────┼─────────────────────┼─────┼──────┼──────┼───────┼─────┼────────
58│75-50-3 │Trimethylamine │5 │0 │40 │10 │55 │한
──┼──────┼─────────────────────┼─────┼──────┼──────┼───────┼─────┼────────
59│102-82-9 │TBA ; Tributylamine │4 │40 │20 │0 │64 │PRTR물질
──┼──────┼─────────────────────┼─────┼──────┼──────┼───────┼─────┼────────
60│110-80-5 │2-Ethoxyethanol │8 │40 │20 │10 │78 │한
──┼──────┼─────────────────────┼─────┼──────┼──────┼───────┼─────┼────────
61│111-15-9 │2-Ethoxyethyl Acetate │5 │40 │30 │10 │85 │한, 독
──┼──────┼─────────────────────┼─────┼──────┼──────┼───────┼─────┼────────
62│532-27-4 │2-Chloroacetophenon;PhenacylChloride │4 │0 │0 │10 │14 │미
──┼──────┼─────────────────────┼─────┼──────┼──────┼───────┼─────┼────────
63│684-93-5 │N-Nitroso-N-methylurea │3 │40 │0 │10 │53 │미
──┼──────┼─────────────────────┼─────┼──────┼──────┼───────┼─────┼────────
64│25154-52-3 │NPS;NonylPhenols │3 │40 │10 │0 │53 │PRTR물질
──┼──────┼─────────────────────┼─────┼──────┼──────┼───────┼─────┼────────
65│71-36-3 │n-Butyl Alcohol │5 │0 │40 │10 │55 │한
──┼──────┼─────────────────────┼─────┼──────┼──────┼───────┼─────┼────────
66│60-34-4 │Methyl Hydrazine │5 │40 │0 │10 │55 │미
──┼──────┼─────────────────────┼─────┼──────┼──────┼───────┼─────┼────────
67│51-79-6 │Ethyl Carbamate (Urethane) │4 │40 │0 │10 │54 │미
──┼──────┼─────────────────────┼─────┼──────┼──────┼───────┼─────┼────────
68│60-57-1 │Dieldrin │2 │40 │0 │10 │52 │한
──┼──────┼─────────────────────┼─────┼──────┼──────┼───────┼─────┼────────
69│95-53-4 │o-Toluidine │2 │40 │0 │10 │52 │미, 독
──┼──────┼─────────────────────┼─────┼──────┼──────┼───────┼─────┼────────
70│107-18-6 │Allyl Alcohol │5 │40 │0 │0 │45 │PRTR물질
──┼──────┼─────────────────────┼─────┼──────┼──────┼───────┼─────┼────────
71│1319-77-3 │Cresols/Cresylic Acid (isomers and │4 │20 │40 │10 │74 │미, 독
│ │mixture) │ │ │ │ │ │
──┼──────┼─────────────────────┼─────┼──────┼──────┼───────┼─────┼────────
72│79-10-7 │Acrylic Acid │5 │20 │0 │10 │35 │미, 독
──┼──────┼─────────────────────┼─────┼──────┼──────┼───────┼─────┼────────
73│126-99-8 │Chloroprene │5 │30 │0 │10 │45 │미, 독
──┼──────┼─────────────────────┼─────┼──────┼──────┼───────┼─────┼────────
74│7784-42-1 │Arsine │5 │40 │0 │10 │55 │미, 독
──┼──────┼─────────────────────┼─────┼──────┼──────┼───────┼─────┼────────
75│109-52-4 │n-Valeric Acid │4 │0 │40 │10 │54 │한
──┼──────┼─────────────────────┼─────┼──────┼──────┼───────┼─────┼────────
76│124-38-9 │Carbon Dioxide │5 │0 │40 │10 │55 │미, 한
──┼──────┼─────────────────────┼─────┼──────┼──────┼───────┼─────┼────────
77│50-32-8 │Benzo(a)pyrene │1 │40 │0 │10 │51 │일, 독
──┼──────┼─────────────────────┼─────┼──────┼──────┼───────┼─────┼────────
78│56-38-2 │Parathion │2 │40 │0 │10 │52 │미
──┼──────┼─────────────────────┼─────┼──────┼──────┼───────┼─────┼────────
79│5307－14－2 │2-Nitro-p-Phenylenediamine │2 │0 │0 │10 │12 │독
──┼──────┼─────────────────────┼─────┼──────┼──────┼───────┼─────┼────────
80│7790-94-5 │Chlorosulfonic Acid │4 │0 │30 │10 │44 │일
──┼──────┼─────────────────────┼─────┼──────┼──────┼───────┼─────┼────────
81│7803-57-8 │Hydrazine Hydrate │5 │40 │30 │0 │75 │독
──┼──────┼─────────────────────┼─────┼──────┼──────┼───────┼─────┼────────
82│119-90-4 │3,3-Dimethoxybenzidine │1 │20 │0 │10 │31 │미
──┼──────┼─────────────────────┼─────┼──────┼──────┼───────┼─────┼────────
83│8001-58-9 │Coal Tar Creosote │4 │40 │30 │0 │74 │PRTR물질
──┼──────┼─────────────────────┼─────┼──────┼──────┼───────┼─────┼────────
84│10043-92-2 │Radon │0 │40 │0 │10 │50 │한
──┼──────┼─────────────────────┼─────┼──────┼──────┼───────┼─────┼────────
85│109-89-7 │Diethylamine │5 │0 │20 │10 │35 │한, 독
──┼──────┼─────────────────────┼─────┼──────┼──────┼───────┼─────┼────────
86│120-80-9 │Catechol │5 │20 │0 │10 │35 │미, 독
──┼──────┼─────────────────────┼─────┼──────┼──────┼───────┼─────┼────────
87│124-40-3 │Dimethyl Amine │5 │0 │40 │10 │55 │한, 독
──┼──────┼─────────────────────┼─────┼──────┼──────┼───────┼─────┼────────
88│319-84-6 │α-Hexachlorocyclohexane │2 │40 │0 │10 │52 │한
──┼──────┼─────────────────────┼─────┼──────┼──────┼───────┼─────┼────────
89│10025-87-3 │Phosphorus Oxychloride │5 │40 │20 │0 │65 │PRTR물질
──┼──────┼─────────────────────┼─────┼──────┼──────┼───────┼─────┼────────
90│57-74-9 │Chlordane │2 │20 │0 │10 │32 │미, 한
──┼──────┼─────────────────────┼─────┼──────┼──────┼───────┼─────┼────────
91│123-31-9 │Hydroquinone │2 │40 │20 │10 │72 │미, 독
──┼──────┼─────────────────────┼─────┼──────┼──────┼───────┼─────┼────────
92│74-96-4 │Bromoethane │5 │0 │0 │10 │15 │독
──┼──────┼─────────────────────┼─────┼──────┼──────┼───────┼─────┼────────
93│111-92-2 │DBA ; Dibutylamine │5 │40 │10 │0 │55 │PRTR물질
──┼──────┼─────────────────────┼─────┼──────┼──────┼───────┼─────┼────────
94│2551-62-4 │Sulfur Hexafluoride (SF6) │5 │0 │40 │10 │55 │한
──┼──────┼─────────────────────┼─────┼──────┼──────┼───────┼─────┼────────
95│137-40-6 │Propionic Acid │2 │0 │40 │10 │52 │한
──┼──────┼─────────────────────┼─────┼──────┼──────┼───────┼─────┼────────
96│10028-15-6 │Ozone │0 │0 │40 │10 │50 │한
──┼──────┼─────────────────────┼─────┼──────┼──────┼───────┼─────┼────────
97│NA │Chlorofluorocarbons (CFC) │0 │0 │40 │10 │50 │한
──┼──────┼─────────────────────┼─────┼──────┼──────┼───────┼─────┼────────
98│87-68-3 │Hexachlorobutadien (HCBD) │4 │20 │0 │10 │34 │미, 한
━━┷━━━━━━┷━━━━━━━━━━━━━━━━━━━━━┷━━━━━┷━━━━━━┷━━━━━━┷━━━━━━━┷━━━━━┷━━━━━━━━별표실태조사 및 분석방법
[별표3] 실태조사 및 분석방법
실태조사는 조사지점 및 배출시설 선정, 시료채취 및 보관, 배출시설 자료수집, 시료 분석 등으로 이루어진다.
1. 조사지점 및 배출시설 선정
가. 선정대상
① 개별사업장 : 조사대상 물질의 제조, 사용, 취급 등으로 해당 물질 배출가능성이 높은 업종 및 이에 속한 시설
② 해당지역 : 조사대상 개별사업장의 배출 오염물질이 직ㆍ간접적으로 유입되거나, 해당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지점
나. 세부 선정기준
① 개별사업장 선정기준
- 국내 및 외국의 화학물질 유통/배출량 자료(PRTR 등)에서 해당물질의 제조, 사용 및 대기배출량이 많은 업종과 이에 속한 사업장
- 국내외 배출현황자료가 없는 경우, 외국의 관련 자료(US ATSDR의 개별 화학물질 Profile 등)를 참조하여 검출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이에 속한 사업장
- 기존 조사에서 해당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업종과 이에 속한 사업장
② 해당지역 선정기준
- 조사대상 개별사업장 배출 오염물질이 최종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거나,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 계절별 변동이 적어 안정적으로 시료채취가 가능한 지점
2. 시료채취 및 보관 방법
① 시료의 채취 및 보관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에 따른다.
② 해당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준용한다.
3. 시설 자료 수집
① 현장조사 시 면담, 자료 수집, 설문서 작성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과 배가스처리 현황 등을 파악한다.
- 사업장 규모ㆍ위치ㆍ업종 등 일반현황, 주요 오염물질 배출공정(생산공정 포함)
- 주요 처리공정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 대기배출시설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의 사본 등
4. 분석방법
① 시료의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분석방법을 따른다.
② 별도로 정한 국내 시험분석방법이 없는 경우, 외국에서 정한 방법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법을 준용한다.별지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 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
│대기오염물질심사·평가 위원회 회의록 │
├─────┬─────────────────────────┤
│개최일시 │ ‘00년 00월 00일 ( 00 시 00분 ∼ 시 분) │
├─────┼─────────────────────────┤
│회의장소 │ │
├─────┴─────────────────────────┤
│회의 내용 │
├───────────────────────────────┤
│ │
├────┬──────────────────────────┤
│첨부서류│ │
├────┴──────────────────────────┤
│참석위원 서명 │
├──────┬─────┬──┬───────────────┤
│위원 │서명ㆍ날인│위원│서명ㆍ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응축성 물질을 심사ㆍ평가 체계에 포함하고, 위해성 분야 전문가 확대 등 대기오염물질 지정ㆍ심사체계 개선
◇ 주요내용
가. `응축성 물질`의 심사ㆍ평가, 배출허용기준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 기능 추가 및 대기오염물질 지정ㆍ분류 범위 확대(제3조,제7조)
나. ‘응축성 물질’ 심사ㆍ평가 및 건강 위해성 등 분야별 기능 강화를 위해 인원을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제4조 제1항, 제4항)
다. 건강 위해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분야 전문가 추가 및 효율적 업무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제4조 제3항, 제6항)
라. 대기오염물질 평가기준 분야별 최신 자료(국내 배출량 등) 기반 대기오염후보물질 44종 점수 현행화 및 목록 정비(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