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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종류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1938 · 발령 2026.03.30 · 시행 2026.04.01 · 담당 국토교통부(혁신행정담당관)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교통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임사항) 법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이 규정에서 차관 이하의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국토교통부 차관, 실ㆍ국장(대변인 및 감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관(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팀장,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장급(4ㆍ5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실무급(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다. 다만, 한시조직과 별도조직은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과 보다 관련이 있는 사항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 중일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전결권의 위임) 전결권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결사항의 일부를 관련 소속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기안 및 결재)
① 기안 및 결재단계는 실무급, 계장급, 과장, 정책관, 실ㆍ국장, 차관, 장관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각 과의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실무급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계장급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전결권자는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제429호,2014. 9. 2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65호, 2009. 9. 16.)은 폐지한다.
부칙 <제784호,2016. 12. 1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2017. 4. 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호,2018. 12. 2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0호,2019. 9. 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9호,2021. 1. 1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2호, 2022. 1. 1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호, 2023. 3. 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6호, 2023. 10. 1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2호, 2024. 1. 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8호, 2026. 3. 30.>이 훈령은 2026년 4월 1일에 발령ㆍ시행한다.
별표전결사항
[별표] 전결사항 □ 공통사항┌─┬──────────────────────────────┬───────────┬─┐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국│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정책 수립 │주요정책 기본계획 │중요사항 │ │ │ │ │ │ │○│ │ │등 │수립 및 변경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정책세부계획 수립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시행지침수립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시행 및 지도감독 │ │ │○│ │ │ │ │ │ │ ├───────────────────────┼─┼─┼─┼─┼─┼─┼─┤ │ │ │타부처 협의 │ │ │○│ │ │ │ │ │ │ ├───────────────────────┼─┼─┼─┼─┼─┼─┼─┤ │ │ │자료 수집 │ │○│ │ │ │ │ │ ├─┼──────┼───────────────────────┼─┼─┼─┼─┼─┼─┼─┤ │2 │법령의 │법률의 제정?폐지 및 개정 방침결정 │ │ │ │ │ │ │○│ │ │제?개정 ├─────────┬─────────────┼─┼─┼─┼─┼─┼─┼─┤ │ │ │시행령 개정 │중요사항 변경 │ │ │ │ │ │ │○│ │ │ │방침결정 ├─────────────┼─┼─┼─┼─┼─┼─┼─┤ │ │ │ │일반 및 경미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시행규칙 개정 │중요사항 변경 │ │ │ │ │ │ │○│ │ │ │방침결정 ├─────────────┼─┼─┼─┼─┼─┼─┼─┤ │ │ │ │일반 및 경미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조회 │ │ │○│ │ │ │ │ │ │ ├─────────┬─────────────┼─┼─┼─┼─┼─┼─┼─┤ │ │ │국회?당정협의 및 │법률 │ │ │ │ │○│ │ │ │ │ │공청회 개최 ├─────────────┼─┼─┼─┼─┼─┼─┼─┤ │ │ │ │대통령령, 부령 │ │ │ │○│ │ │ │ │ │ ├─────────┴─────────────┼─┼─┼─┼─┼─┼─┼─┤ │ │ │국무회의 등에 안건상정 의뢰 │ │ │○│ │ │ │ │ │ │ ├───────────────────────┼─┼─┼─┼─┼─┼─┼─┤ │ │ │법제처 심사 요청, 공포 등 │ │ │○│ │ │ │ │ │ │ │사무절차적인 사항 │ │ │ │ │ │ │ │ │ │ ├───────────────────────┼─┼─┼─┼─┼─┼─┼─┤ │ │ │자료 수집 │ │○│ │ │ │ │ │ │ │ ├─────────┬─────────────┼─┼─┼─┼─┼─┼─┼─┤ │ │ │타부처와의 법령 │중요사항 │ │ │○│ │ │ │ │ │ │ │협의 ├─────────────┼─┼─┼─┼─┼─┼─┼─┤ │ │ │ │일반사항 │ │○│ │ │ │ │ │ ├─┼──────┼─────────┴─────────────┼─┼─┼─┼─┼─┼─┼─┤ │3 │행정규칙의 │정책결정이 요구되거나 이견대립이 │ │ │ │ │ │ │○│ │ │제?개정 │많은 중요사항의 변경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단순?경미한 사항 │ │ │○│ │ │ │ │ ├─┼──────┼───────────────────────┼─┼─┼─┼─┼─┼─┼─┤ │4 │법령의 │유사한 선례가 없거나 상당한 판단력이 │ │ │○│ │ │ │ │ │ │해석과 │요구되는 사항 │ │ │ │ │ │ │ │ │ │적용 ├───────────────────────┼─┼─┼─┼─┼─┼─┼─┤ │ │ │일반사항 │ │○│ │ │ │ │ │ ├─┼──────┼─────────┬─────────────┼─┼─┼─┼─┼─┼─┼─┤ │5 │지시사항 │대통령, 국무총리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지시사항 ├─────────────┼─┼─┼─┼─┼─┼─┼─┤ │ │ │ │추진실적보고 및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이첩, 시달 │ │○│ │ │ │ │ │ │ │ ├─────────┼─────────────┼─┼─┼─┼─┼─┼─┼─┤ │ │ │장관 지시사항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추진실적보고 및 관리 │ │ │○│ │ │ │ │ │ │ │ ├─────────────┼─┼─┼─┼─┼─┼─┼─┤ │ │ │ │이첩, 시달 │ │○│ │ │ │ │ │ ├─┼──────┼──────┬──┴─────────────┼─┼─┼─┼─┼─┼─┼─┤ │6 │민원 및 │민원 및 │상당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 │ │○│ │ │ │ │ │ │제안 업무 │제안처리 │사항 │ │ │ │ │ │ │ │ │ │ │(서면·전자)├────────────────┼─┼─┼─┼─┼─┼─┼─┤ │ │ │ │단순?반복사항 │ │○│ │ │ │ │ │ │ │ │ ├────────────────┼─┼─┼─┼─┼─┼─┼─┤ │ │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종결처리 │ │ │○│ │ │ │ │ │ │ ├──────┴────────────────┼─┼─┼─┼─┼─┼─┼─┤ │ │ │민원처리 기간연장 및 이송 │○│ │ │ │ │ │ │ │ │ ├───────────────────────┼─┼─┼─┼─┼─┼─┼─┤ │ │ │인터넷 대화방 등 신속한 응답을 요하는 │○│ │ │ │ │ │ │ │ │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인 │ │ │ │ │ │ │ │ │ │ │행정절차?사업내용 확인 등 │ │ │ │ │ │ │ │ │ │ │단순?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사실확인?증명 및 증명발급 │ │○│ │ │ │ │ │ │ │ ├───────────────────────┼─┼─┼─┼─┼─┼─┼─┤ │ │ │신고?등록사항 처리 │ │○│ │ │ │ │ │ │ │ ├───────────────────────┼─┼─┼─┼─┼─┼─┼─┤ │ │ │청문 │ │ │○│ │ │ │ │ │ │ ├───────────────────────┼─┼─┼─┼─┼─┼─┼─┤ │ │ │대통령 비서실 등 이첩민원처리 │ │ │○│ │ │ │ │ │ │ ├───────────────────────┼─┼─┼─┼─┼─┼─┼─┤ │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 │ │○│ │ │ │ │ │ │ ├───────────────────────┼─┼─┼─┼─┼─┼─┼─┤ │ │ │집중민원 전담관 지정 │ │ │○│ │ │ │ │ ├─┼──────┼───────────────────────┼─┼─┼─┼─┼─┼─┼─┤ │7 │정보공개 │정보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 │ │○│ │ │ │ │ │ │ │정보부존재 결정 │ │ │ │ │ │ │ │ │ │ ├───────────────────────┼─┼─┼─┼─┼─┼─┼─┤ │ │ │기한연장 통지, 반복청구 종결처리 │ │○│ │ │ │ │ │ │ │ ├───────────────────────┼─┼─┼─┼─┼─┼─┼─┤ │ │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 │ │ │ │ │ │ ├─┼──────┼────────────┬──────────┼─┼─┼─┼─┼─┼─┼─┤ │8 │근무상황 │국내외 출장, 조퇴, │ 정책관 이상 │ │ │ │ │ │○│ │ │ │ │외출, 휴가(연가, 병가, ├──────────┼─┼─┼─┼─┼─┼─┼─┤ │ │ │공가, 특별휴가) │ 과장급 │ │ │ │○│ │ │ │ │ │ │ ├──────────┼─┼─┼─┼─┼─┼─┼─┤ │ │ │ │ 4급 이하 │ │ │○│ │ │ │ │ ├─┼──────┼────────────┴──────────┼─┼─┼─┼─┼─┼─┼─┤ │9 │예산집행(공 │집행에 관한 기본방침 │ │ │ │○│ │ │ │ │ │사, 용역, ├───────────────────────┼─┼─┼─┼─┼─┼─┼─┤ │ │대행사업 │설계도서 작성 결정 │ │ │○│ │ │ │ │ │ │등) ├───────────────────────┼─┼─┼─┼─┼─┼─┼─┤ │ │ │계약 및 구매요청 │ │○│ │ │ │ │ │ ├─┼──────┼───────────────────────┼─┼─┼─┼─┼─┼─┼─┤ │10│외국, │협약체결 등 중요사항 결정 및 │ │ │ │ │ │○│ │ │ │국제기관 │장?차관급 초청계획 작성 │ │ │ │ │ │ │ │ │ │문서발송 ├───────────────────────┼─┼─┼─┼─┼─┼─┼─┤ │ │및 │실장급 초청계획 작성 │ │ │ │○│ │ │ │ │ │외빈초청 ├───────────────────────┼─┼─┼─┼─┼─┼─┼─┤ │ │ │국장급 초청계획 작성 │ │ │○│ │ │ │ │ ├─┼──────┼─────────┬─────────────┼─┼─┼─┼─┼─┼─┼─┤ │11│위원회에 │위원의 위촉, 해촉 │장관이 │ │ │ │ │ │ │○│ │ │관한 사항 │및 의안상정 │위원장이거나 │ │ │ │ │ │ │ │ │ │ │ │위원인 위원회 │ │ │ │ │ │ │ │ │ │ │ ├─────────────┼─┼─┼─┼─┼─┼─┼─┤ │ │ │ │차관이 │ │ │ │ │ │○│ │ │ │ │ │위원장이거나 │ │ │ │ │ │ │ │ │ │ │ │위원인 위원회 │ │ │ │ │ │ │ │ │ │ │ ├─────────────┼─┼─┼─┼─┼─┼─┼─┤ │ │ │ │실장이 │ │ │ │ │○│ │ │ │ │ │ │위원장이거나 │ │ │ │ │ │ │ │ │ │ │ │위원인 위원회 │ │ │ │ │ │ │ │ │ │ │ ├─────────────┼─┼─┼─┼─┼─┼─┼─┤ │ │ │ │국장이 │ │ │ │○│ │ │ │ │ │ │ │위원장이거나 │ │ │ │ │ │ │ │ │ │ │ │위원인 위원회 │ │ │ │ │ │ │ │ │ │ ├─────────┴─────────────┼─┼─┼─┼─┼─┼─┼─┤ │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집행 │ │ │○│ │ │ │ │ │ │ ├───────────────────────┼─┼─┼─┼─┼─┼─┼─┤ │ │ │위원회 운영 및 수당지급 │ │ │○│ │ │ │ │ ├─┼──────┼───────────────────────┼─┼─┼─┼─┼─┼─┼─┤ │12│자격시험에 │자격시험 실시계획 및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관한 사항 ├───────────────────────┼─┼─┼─┼─┼─┼─┼─┤ │ │ │합격자결정 │ │ │○│ │ │ │ │ │ │ ├───────────────────────┼─┼─┼─┼─┼─┼─┼─┤ │ │ │자격시험 실시 및 운영 및 │ │ │○│ │ │ │ │ │ │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 │ ├───────────────────────┼─┼─┼─┼─┼─┼─┼─┤ │ │ │기본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일반사항 │ │○│ │ │ │ │ │ ├─┼──────┼───────────────────────┼─┼─┼─┼─┼─┼─┼─┤ │13│소송사건 │소송제기 │ │ │○│ │ │ │ │ │ │ ├───────────────────────┼─┼─┼─┼─┼─┼─┼─┤ │ │ │소송수행 │ │○│ │ │ │ │ │ ├─┼──────┼───────────────────────┼─┼─┼─┼─┼─┼─┼─┤ │14│회의소집 │소속기관장 회의 │ │ │○│ │ │ │ │ │ │ ├───────────────────────┼─┼─┼─┼─┼─┼─┼─┤ │ │ │소속기관 관계관 회의 │ │○│ │ │ │ │ │ │ │ ├───────────────────────┼─┼─┼─┼─┼─┼─┼─┤ │ │ │시?도 관계국장 회의 │ │ │○│ │ │ │ │ │ │ ├───────────────────────┼─┼─┼─┼─┼─┼─┼─┤ │ │ │시?도 관계관 회의 │ │○│ │ │ │ │ │ ├─┼──────┼───────────────────────┼─┼─┼─┼─┼─┼─┼─┤ │15│소속기관에 │중요사항 │ │ │○│ │ │ │ │ │ │대한 ├───────────────────────┼─┼─┼─┼─┼─┼─┼─┤ │ │업무지시 │일반사항 │ │○│ │ │ │ │ │ ├─┼──────┼─────────┬─────────────┼─┼─┼─┼─┼─┼─┼─┤ │16│간행물발간 │발간기본계획 │신규발간 │ │ │○│ │ │ │ │ │ │ │ ├─────────────┼─┼─┼─┼─┼─┼─┼─┤ │ │ │ │정기발간 │ │○│ │ │ │ │ │ │ │ ├─────────┴─────────────┼─┼─┼─┼─┼─┼─┼─┤ │ │ │간행물 조정심의 요구 및 배포 │ │ │○│ │ │ │ │ │ │ ├───────────────────────┼─┼─┼─┼─┼─┼─┼─┤ │ │ │자료 수집 │ │○│ │ │ │ │ │ ├─┼──────┼───────────────────────┼─┼─┼─┼─┼─┼─┼─┤ │17│소관 │설립 인?허가, 등록 또는 취소 │ │ │ │ │ │ │○│ │ │공공기관 ├─────────┬─────────────┼─┼─┼─┼─┼─┼─┼─┤ │ │및 단체 │정관 및 제규정 │중요사항 │ │ │ │ │○│ │ │ │ │관련 업무 │변경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직제 등 조직 개편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임원 임명제청 및 임?면 │ │ │ │ │ │○│ │ │ │ ├───────────────────────┼─┼─┼─┼─┼─┼─┼─┤ │ │ │채권발행 승인 │ │ │ │ │○│ │ │ │ │ ├───────────────────────┼─┼─┼─┼─┼─┼─┼─┤ │ │ │예산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 │ │ │○│ │ │ │ │ │ │ ├───────────────────────┼─┼─┼─┼─┼─┼─┼─┤ │ │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시달 │ │ │○│ │ │ │ │ │ │ ├───────────────────────┼─┼─┼─┼─┼─┼─┼─┤ │ │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 │○│ │ │ │ │ │ │ ├───────────────────────┼─┼─┼─┼─┼─┼─┼─┤ │ │ │일반적인 지도?감독 │ │ │○│ │ │ │ │ │ │ ├───────────────────────┼─┼─┼─┼─┼─┼─┼─┤ │ │ │재산처분 등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 │ │ │○│ │ │ │ ├─┼──────┼───────────────────────┼─┼─┼─┼─┼─┼─┼─┤ │18│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 │ │ │○│ │ │ │ │ │ ├─────────┬─────────────┼─┼─┼─┼─┼─┼─┼─┤ │ │ │정관변경 허가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 │ │ │ │ ├─┼──────┼─────────┬─────────────┼─┼─┼─┼─┼─┼─┼─┤ │19│세입금징수 │원리금 상환 │중요사항 │ │ │○│ │ │ │ │ │ │및 │체납처분, 담보물 ├─────────────┼─┼─┼─┼─┼─┼─┼─┤ │ │국가채권 │관리 및 소송업무 │일반사항 │ │○│ │ │ │ │ │ │ │관리 ├─────────┼─────────────┼─┼─┼─┼─┼─┼─┼─┤ │ │ │채권의 내용변경 │중요사항 │ │ │○│ │ │ │ │ │ │ │및 면제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징수결정, 납입의 고지 및 독촉 │ │ │○│ │ │ │ │ │ │ ├───────────────────────┼─┼─┼─┼─┼─┼─┼─┤ │ │ │과오납금의 처리 │ │ │○│ │ │ │ │ │ │ ├───────────────────────┼─┼─┼─┼─┼─┼─┼─┤ │ │ │보고, 기타 세입금 및 채권관리에 관한 │ │ │○│ │ │ │ │ │ │ │사항 │ │ │ │ │ │ │ │ ├─┼──────┼───────────────────────┼─┼─┼─┼─┼─┼─┼─┤ │20│감사원심사 │중요사항 │ │ │○│ │ │ │ │ │ │청구 ├───────────────────────┼─┼─┼─┼─┼─┼─┼─┤ │ │ │일반사항 │ │○│ │ │ │ │ │ ├─┼──────┼───────────────────────┼─┼─┼─┼─┼─┼─┼─┤ │21│기 타 │권한의 재위임 승인 │ │ │○│ │ │ │ │ │ │ ├──────────┬────────────┼─┼─┼─┼─┼─┼─┼─┤ │ │ │국회 │국회·위원회에서 의결된 │ │ │○│ │ │ │ │ │ │ │요구(청원)자료 의 │공식요구(청원) 자료 │ │ │ │ │ │ │ │ │ │ │처리 ├────────────┼─┼─┼─┼─┼─┼─┼─┤ │ │ │ │의원 요구(청원) │ │ │○│ │ │ │ │ │ │ │ │자료 중 │ │ │ │ │ │ │ │ │ │ │ │중요·쟁점사항 및 │ │ │ │ │ │ │ │ │ │ │ │제출이 곤란한 사항 │ │ │ │ │ │ │ │ │ │ │ ├────────────┼─┼─┼─┼─┼─┼─┼─┤ │ │ │ │의원 요구(청원) │ │○│ │ │ │ │ │ │ │ │ │자료 중 단순 │ │ │ │ │ │ │ │ │ │ │ │반복·일반적인 사항 │ │ │ │ │ │ │ │ │ │ ├──────────┴────────────┼─┼─┼─┼─┼─┼─┼─┤ │ │ │회계관직 지정 및 임면 │ │ │○│ │ │ │ │ │ │ ├───────────────────────┼─┼─┼─┼─┼─┼─┼─┤ │ │ │경미한 사항의 이첩, 조회, 통지, 독촉 │ │○│ │ │ │ │ │ │ │ ├───────────────────────┼─┼─┼─┼─┼─┼─┼─┤ │ │ │각종 대장의 정리 및 확인 │ │○│ │ │ │ │ │ │ │ ├───────────────────────┼─┼─┼─┼─┼─┼─┼─┤ │ │ │경미한 정례보고와 기본방침하의 자료 │ │○│ │ │ │ │ │ │ │ │수집?제출 및 통계관리 │ │ │ │ │ │ │ │ └─┴──────┴───────────────────────┴─┴─┴─┴─┴─┴─┴─┘ □ 본 부 1. 대변인 ㅇ 홍보담당관┌─┬───────────────────────────────┬───────┬─┐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담│대│관│ │ ├──────┬───────┬────────────────┼─┬─┤당│변│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관│인│ │ │ │ │ │ │무│장│ │ │ │ │ │ │ │ │급│급│ │ │ │ ├─┼──────┼───────┼────────────────┼─┴─┴─┴─┴─┤ │1 │홍보 기획 │국가정책 │종합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홍보전략 수립 ├────────────────┼─────────┤ │ │ │ │세부전략수립시행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 │ │의견수렴 및 협의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일반정책 │일반홍보전략 수립 │ │ │ │○│ │ │ │ │홍보기획 ├────────────────┼─┼─┼─┼─┼─┤ │ │ │ │실행협의 및 조정 │ │ │○│ │ │ │ │ │ ├────────────────┼─┼─┼─┼─┼─┤ │ │ │ │회의?홍보실적 홍보물 관리 │ │○│ │ │ │ │ │ ├───────┼────────────────┼─┼─┼─┼─┼─┤ │ │ │주요 계기 및 │주요계기 기획홍보 및 │ │ │ │○│ │ │ │ │행사 홍보 │일반정책 홍보 │ │ │ │ │ │ │ │ │ ├────────────────┼─┼─┼─┼─┼─┤ │ │ │ │실행협의 및 조정 │ │ │○│ │ │ ├─┼──────┼───────┴────────────────┼─┼─┼─┼─┼─┤ │2 │정책 홍보 │인터뷰?방송 출연?기고(간담회?설명회 포함) │ │ │ │○│ │ │ │ ├────────────────────────┼─┼─┼─┼─┼─┤ │ │ │브리핑?보도자료 작성 배포 │ │ │○│ │ │ │ │ ├────────────────────────┼─┼─┼─┼─┼─┤ │ │ │주간 홍보(보도) 계획 수립?조정 │ │ │○│ │ │ │ │ ├────────────────────────┼─┼─┼─┼─┼─┤ │ │ │정책 발표 사전 협의 │ │○│ │ │ │ ├─┼──────┼───────┬────────────────┼─┼─┼─┼─┼─┤ │3 │언론대응? │언론 대응 │중대 문제보도 대응 │ │ │ │○│ │ │ │수용 │ ├────────────────┼─┼─┼─┼─┼─┤ │ │ │ │일반 문제보도 대응 │ │ │○│ │ │ │ │ │ ├────────────────┼─┼─┼─┼─┼─┤ │ │ │ │보도분석 및 상황관리 │ │ │○│ │ │ │ │ ├───────┴────────────────┼─┼─┼─┼─┼─┤ │ │ │건전비판 수용 │ │○│ │ │ │ ├─┼──────┼────────────────────────┼─┼─┼─┼─┼─┤ │4 │정책홍보 │장?차관 기고 및 연설문 작성 │ │ │ │○│ │ │ │메시지 관리 │ │ │ │ │ │ │ ├─┼──────┼────────────────────────┼─┼─┼─┼─┼─┤ │5 │취재 지원 │취재 지원 제도 개선 │ │ │ │○│ │ │ │ ├────────────────────────┼─┼─┼─┼─┼─┤ │ │ │출입기자 등록 및 관리 │ │ │○│ │ │ │ │ ├────────────────────────┼─┼─┼─┼─┼─┤ │ │ │취재 지원 협의 │ │ │○│ │ │ │ │ ├────────────────────────┼─┼─┼─┼─┼─┤ │ │ │기자실 운영 │ │○│ │ │ │ ├─┼──────┼────────────────────────┼─┼─┼─┼─┼─┤ │6 │정책광고 │정책 광고 지원 │ │ │ │○│ │ │ │ ├────────────────────────┼─┼─┼─┼─┼─┤ │ │ │사전 협의 │ │ │○│ │ │ ├─┼──────┼────────────────────────┼─┼─┼─┼─┼─┤ │7 │대외 홍보 │부처 대변인 회의자료 작성 및 중점과제 홍보 협력 │ │ │ │○│ │ │ │협력 ├────────────────────────┼─┼─┼─┼─┼─┤ │ │ │부처간 일반 홍보 협력 │ │ │○│ │ │ │ │ ├────────────────────────┼─┼─┼─┼─┼─┤ │ │ │산하기관 홍보 협력 │ │ │○│ │ │ │ │ ├───────┬────────────────┼─┼─┼─┼─┼─┤ │ │ │외신 관리 │중요사항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8 │정책홍보 │정책 홍보 평가 │ │ │ │○│ │ │ │일반 ├────────────────────────┼─┼─┼─┼─┼─┤ │ │ │홍보 교육 및 소속기관 홍보 협조 │ │ │○│ │ │ │ │ ├────────────────────────┼─┼─┼─┼─┼─┤ │ │ │기타 일반 홍보에 관한 사항 │ │ │○│ │ │ └─┴──────┴────────────────────────┴─┴─┴─┴─┴─┘ ㅇ 뉴미디어홍보팀┌─┬──────────────────────────┬───────┬─┐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담│대│관│ │ ├──────┬────┬──────────────┼─┬─┤당│변│ │ │ │대표사무 │단위과제│상세과제 │실│계│관│인│ │ │ │ │ │ │무│장│ │ │ │ │ │ │ │ │급│급│ │ │ │ ├─┼──────┼────┴──────────────┼─┴─┴─┴─┴─┤ │1 │뉴미디어홍보│뉴미디어홍보 계획 수립 및 운영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뉴미디어홍보 채널 운영 │ │ │○│ │ │ │ │ ├───────────────────┼─┼─┼─┼─┼─┤ │ │ │뉴미디어홍보 콘텐츠 제작?활용 │ │ │○│ │ │ │ │ ├───────────────────┼─┼─┼─┼─┼─┤ │ │ │뉴미디어홍보 채널을 통한 대국민 소통 │ │ │○│ │ │ ├─┼──────┼───────────────────┼─┼─┼─┼─┼─┤ │2 │온라인홍보 │장?차관 정책 활동 온라인 홍보 │ │ │ │○│ │ │ │및 대외협업 ├───────────────────┼─┼─┼─┼─┼─┤ │ │ │온라인 홍보활동 점검?평가 │ │ │ │○│ │ │ │ ├───────────────────┼─┼─┼─┼─┼─┤ │ │ │온라인 모니터링 등 각종 온라인 홍보에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산하기관 온라인 홍보 협업 │ │ │○│ │ │ ├─┼──────┼───────────────────┼─┼─┼─┼─┼─┤ │3 │홈페이지 │홈페이지 구축?개선 계획 수립 │ │ │ │○│ │ │ │운영 ├───────────────────┼─┼─┼─┼─┼─┤ │ │ │유지 개선 사업 관리 및 제도 개선 │ │ │○│ │ │ │ │ ├───────────────────┼─┼─┼─┼─┼─┤ │ │ │콘텐츠 운영 및 정보자원관리 │ │○│ │ │ │ │ │ ├───────────────────┼─┼─┼─┼─┼─┤ │ │ │MI 개발 결정 및 관리 │ │ │ │○│ │ ├─┼──────┼───────────────────┼─┼─┼─┼─┼─┤ │4 │사진영상 │사진영상 촬영계획 수립 │ │ │○│ │ │ │ │촬영 ├───────────────────┼─┼─┼─┼─┼─┤ │ │ │촬영 협의 및 사진영상에 관련한 사항 │ │○│ │ │ │ │ │ ├───────────────────┼─┼─┼─┼─┼─┤ │ │ │사진, 동영상 자료 관리 │ │○│ │ │ │ │ │ ├───────────────────┼─┼─┼─┼─┼─┤ │ │ │촬영장비 및 시설 관리 │ │○│ │ │ │ ├─┼──────┼───────────────────┼─┼─┼─┼─┼─┤ │5 │정책광고 │홍보물 제작·배포·관리 │ │ │ │○│ │ └─┴──────┴───────────────────┴─┴─┴─┴─┴─┘ 2. 감사관 ㅇ 감사담당관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담│감│관│ │ ├──────┬────────┬────────────────┼─┬─┤당│사│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관│관│ │ │ │ │ │ │무│장│ │ │ │ │ │ │ │ │급│급│ │ │ │ ├─┼──────┼────────┴────────────────┼─┴─┴─┴─┴─┤ │1 │본부 및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주요 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 │ │소속기관, ├────────┬────────────────┼─┬─┬─┬─┬─┤ │ │산하기관 │감사계획 수립 │특별감사계획 수립 │ │ │ │○│ │ │ │(단체) 등 │및 실시 ├────────────────┼─┼─┼─┼─┼─┤ │ │감사 │ │감사시행 계획 수립 및 실시 │ │ │ │○│ │ │ │ │ ├────────────────┼─┼─┼─┼─┼─┤ │ │ │ │감사자료 수집 및 실시 │ │ │○│ │ │ │ │ │ ├────────────────┼─┼─┼─┼─┼─┤ │ │ │ │감사자료 제출 요구 │ │ │○│ │ │ ├─┼──────┼────────┼───────┬────────┼─┼─┼─┼─┼─┤ │2 │감사결과 │자체감사 결과 │자체감사결과 │중요사항 │ │ │ │ │○│ │ │후속조치 │처분 │및 특별감사 ├────────┼─┼─┼─┼─┼─┤ │ │ │ │보고?처분 │일반사항 │ │ │ │○│ │ │ │ │ ├───────┴────────┼─┼─┼─┼─┼─┤ │ │ │ │감사원 대행?위탁감사 │ │ │ │○│ │ │ │ │ ├────────────────┼─┼─┼─┼─┼─┤ │ │ │ │감사결과 유공자 표창 추천 │ │ │○│ │ │ │ │ │ ├────────────────┼─┼─┼─┼─┼─┤ │ │ │ │집행전말 관리 │ │ │○│ │ │ │ │ │ ├────────────────┼─┼─┼─┼─┼─┤ │ │ │ │감사결과 공개 │ │ │○│ │ │ ├─┼──────┼────────┼────────────────┼─┼─┼─┼─┼─┤ │3 │정부합동 │감사결과 처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 │ │ │ │○│ │ │ │감사 │ │감사 결과 보고?처분 │ │ │ │ │ │ ├─┼──────┼────────┼────────────────┼─┼─┼─┼─┼─┤ │4 │재심의 │감사처분요구에 │처분요구 변경 │ │ │ │○│ │ │ │신청 │대한 재심의 신청├────────────────┼─┼─┼─┼─┼─┤ │ │ │ │기각 및 각하 등 │ │ │○│ │ │ ├─┼──────┼────────┼────────────────┼─┴─┴─┴─┴─┤ │5 │감사제도 │감사사제도 및 │감사관련 지침, 훈령 등 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기구의 운영 ├────────────────┼─┬─┬─┬─┬─┤ │ │ │ │감사자문단 운영?관리 │ │ │○│ │ │ ├─┼──────┼────────┼────────────────┼─┼─┼─┼─┼─┤ │6 │정보수집 │감사관련 정보 │감사 관련 정보 수집?관리 │ │ │○│ │ │ │ │및 분석 │수집 ├────────────────┼─┼─┼─┼─┼─┤ │ │ │ │감사 관련 사례집 발간?배포 │ │ │○│ │ │ ├─┼──────┼────────┼────────────────┼─┼─┼─┼─┼─┤ │7 │본부 및 │일상감사 처리 │일상감사결과 의견서 통보 │ │ │○│ │ │ │ │소속기관 │ ├────────────────┼─┼─┼─┼─┼─┤ │ │등 일상감사 │ │일상감사 관련 일반사항 │ │ │○│ │ │ ├─┼──────┼────────┼────────────────┼─┼─┼─┼─┼─┤ │8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형사고발 및 감사결과 중요사항 │ │ │ │ │○│ │ │감사결과 │ ├────────────────┼─┼─┼─┼─┼─┤ │ │처리 │ │일반감사 처분사항 │ │ │○│ │ │ │ │ │ ├────────────────┼─┼─┼─┼─┼─┤ │ │ │ │감사원 심사청구 │ │ │○│ │ │ │ │ │ ├────────────────┼─┼─┼─┼─┼─┤ │ │ │ │재심의 청구에 대한 사항 │ │ │ │○│ │ │ │ │ ├────────────────┼─┼─┼─┼─┼─┤ │ │ │ │집행전말 관리 │ │ │○│ │ │ │ │ ├────────┼────────────────┼─┼─┼─┼─┼─┤ │ │ │감사결과 업무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에 │ │ │○│ │ │ │ │ │협조 │대한 관계기관 통보 │ │ │ │ │ │ │ │ │ ├────────────────┼─┼─┼─┼─┼─┤ │ │ │ │질문서 발부 및 감사원 │ │ │○│ │ │ │ │ │ │질문서 등의 이첩 │ │ │ │ │ │ ├─┼──────┼────────┼────────────────┼─┼─┼─┼─┼─┤ │9 │주민감사 │주민감사 공고 │대표자 증명서 교부 │ │ │○│ │ │ │ │청구 │및 심의 ├────────────────┼─┼─┼─┼─┼─┤ │ │ │ │주민감사 청구내용 공고 │ │ │○│ │ │ │ │ │ ├────────────────┼─┼─┼─┼─┼─┤ │ │ │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안건 심의 │ │ │ │○│ │ │ │ ├────────┼────────────────┼─┼─┼─┼─┼─┤ │ │ │주민감사 실시 │감사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 │ │○│ │ │ │ │ │및 공표 ├────────────────┼─┼─┼─┼─┼─┤ │ │ │ │감사결과 보고 및 공표 │ │ │ │○│ │ ├─┼──────┼────────┼────────────────┼─┴─┴─┴─┴─┤ │10│부패방지 │계획 수립 및 │부패방지 시행계획 수립 및 │공통사항 1번 참조 │ │ │대책 │평가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 │부패방지 추진상황 점검평가 │ │ │ │○│ │ │ │ │ │및 보고 │ │ │ │ │ │ │ │ │ ├────────────────┼─┼─┼─┼─┼─┤ │ │ │ │부패방지 추진실적 관계기관 통보 │ │ │○│ │ │ │ │ ├────────┼────────────────┼─┼─┼─┼─┼─┤ │ │ │추진실적 및 관리│부조리신고센터 운영 │ │ │○│ │ │ ├─┼──────┼────────┼────────────────┼─┴─┴─┴─┴─┤ │11│직무감찰 │공직기강 추진 │공직기강 추진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계획 및 평가 ├────────────────┼─┬─┬─┬─┬─┤ │ │ │ │공직기강 추진상황 │ │ │ │○│ │ │ │ │ │점검?평가 및 보고 │ │ │ │ │ │ │ │ ├────────┼────────────────┼─┼─┼─┼─┼─┤ │ │ │감찰시행 및 │공직기강?부실시공 │ │ │ │○│ │ │ │ │처분 │감찰 시행 및 처분 │ │ │ │ │ │ ├─┼──────┼────────┼────────────────┼─┼─┼─┼─┼─┤ │12│공무원 │교육계획 │연차별 교육계획 수립?시행 │ │ │○│ │ │ │ │행동 ├────────┼────────────────┼─┼─┼─┼─┼─┤ │ │강령 │행동강령 위반 │위반사항 조사 │ │ │○│ │ │ │ │ │사항 조치 ├────────────────┼─┼─┼─┼─┼─┤ │ │ │ │위반사항 조사결과 조치 │ │ │ │○│ │ ├─┼──────┼────────┼────────────────┼─┼─┼─┼─┼─┤ │13│공직자 │병역관리 │공직자 병역 신고 │ │ │○│ │ │ │ │재산관리 ├────────┼────────────────┼─┼─┼─┼─┼─┤ │ │ │재산등록 및 관리│공직자 재산등록 및 관리 │ │ │○│ │ │ │ │ ├────────┼────────────────┼─┼─┼─┼─┼─┤ │ │ │선물관리 │공직자 선물관리 │ │ │○│ │ │ ├─┼──────┼────────┼────────────────┼─┼─┼─┼─┼─┤ │14│민원사무 │민원총괄 │민원행정 추진지침 및 │ │ │ │○│ │ │ │관리 │ │제도개선, 민원사무 정기조사 │ │ │ │ │ │ │ │ │ ├────────────────┼─┼─┼─┼─┼─┤ │ │ │ │장관과의 대화방 운영 │ │ │○│ │ │ │ │ │ ├────────────────┼─┼─┼─┼─┼─┤ │ │ │ │국민신문고 관리 및 운영 │ │ │○│ │ │ │ │ ├────────┼────────────────┼─┴─┴─┴─┴─┤ │ │ │품질관리 │민원서비스개선 종합계획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 │ │전화 친절도 등 민원 만족도 조사 │ │ │ │○│ │ │ │ │ ├────────────────┼─┼─┼─┼─┼─┤ │ │ │ │민원통계 및 다수인 민원 │ │ │ │○│ │ │ │ │ │관련 보고 │ │ │ │ │ │ │ │ │ ├────────────────┼─┼─┼─┼─┼─┤ │ │ │ │민원 사후관리 │ │ │○│ │ │ │ │ │ ├────────────────┼─┼─┼─┼─┼─┤ │ │ │ │우수직원 선발 │ │ │ │○│ │ │ │ ├────────┼────────────────┼─┼─┼─┼─┼─┤ │ │ │민원데이터 │구축 및 운영 관리 │ │ │○│ │ │ │ │ │베이스 │ │ │ │ │ │ │ └─┴──────┴────────┴────────────────┴─┴─┴─┴─┴─┘ 3. 운영지원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차 │관│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 │ │ │ │ │ │ │무│장│ │ │ │ │ │ │ │ │급│급│ │ │ │ ├─┼───────┼─────────┴────────────────┼─┼─┼─┼───┼─┤ │1 │부내행사 │연말연시 행사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기획 및 ├──────────────────────────┼─┼─┼─┼───┼─┤ │ │시행 │국정감사 지원 │ │ │○│ │ │ │ │ ├──────────────────────────┼─┼─┼─┼───┼─┤ │ │ │기타 각종 부내행사 계획 수립 및 지원 │ │ │○│ │ │ ├─┼───────┼──────────────────────────┼─┼─┼─┼───┼─┤ │2 │기공식 및 │국무총리 이상 참석하는 행사 지원 │ │ │○│ │ │ │ │준공식 행사 │ │ │ │ │ │ │ ├─┼───────┼──────────────────────────┼─┼─┼─┼───┼─┤ │3 │공용차량 │공용차량 정수 및 운영현황 제출 │ │○│ │ │ │ │ │관리 ├──────────────────────────┼─┼─┼─┼───┼─┤ │ │ │공용차량 정수 배정 │ │ │○│ │ │ │ │ ├──────────────────────────┼─┼─┼─┼───┼─┤ │ │ │공용차량 정수 이체, 변경 승인 │ │○│ │ │ │ │ │ ├──────────────────────────┼─┼─┼─┼───┼─┤ │ │ │공용차량 구입 및 교체 │ │ │○│ │ │ │ │ ├──────────────────────────┼─┼─┼─┼───┼─┤ │ │ │공용차량 등록 │ │○│ │ │ │ │ │ ├──────────────────────────┼─┼─┼─┼───┼─┤ │ │ │공용차량 유지관리 │ │○│ │ │ │ ├─┼───────┼──────────────────────────┼─┼─┼─┼───┼─┤ │4 │청사수급 및 │청사수급관리 │ │ │○│ │ │ │ │시설물 관리 ├──────────────────────────┼─┼─┼─┼───┼─┤ │ │등 │청사내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 │○│ │ │ │ │ │ ├──────────────────────────┼─┼─┼─┼───┼─┤ │ │ │사무실 재배치 계획 및 배정 │ │○│ │ │ │ │ │ ├──────────────────────────┼─┼─┼─┼───┼─┤ │ │ │정부청사출입증 발급 및 관리 │ │○│ │ │ │ │ │ ├──────────────────────────┼─┼─┼─┼───┼─┤ │ │ │청사출입차량 등록 │ │○│ │ │ │ │ │ ├──────────────────────────┼─┼─┼─┼───┼─┤ │ │ │출입권한 부여 요청 │ │○│ │ │ │ │ │ ├──────────────────────────┼─┼─┼─┼───┼─┤ │ │ │소방계획 수립 │ │ │○│ │ │ │ │ ├──────────────────────────┼─┼─┼─┼───┼─┤ │ │ │회의실 관리 및 운영 │ │○│ │ │ │ │ │ ├──────────────────────────┼─┼─┼─┼───┼─┤ │ │ │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 │ │○│ │ │ │ │ │ ├──────────────────────────┼─┼─┼─┼───┼─┤ │ │ │영상회의 운영 및 관리 │ │○│ │ │ │ ├─┼───────┼──────────────────────────┼─┼─┼─┼───┼─┤ │5 │당직관리 │당직 명령 │ │ │○│ │ │ │ │ ├──────────────────────────┼─┼─┼─┼───┼─┤ │ │ │비상연락망 관리 │ │○│ │ │ │ ├─┼───────┼──────────────────────────┼─┼─┼─┼───┼─┤ │6 │보안업무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보안감사 │ │ │ │○ │ │ │ │ ├──────────────────────────┼─┼─┼─┼───┼─┤ │ │ │보안진단 및 교육 │ │ │○│ │ │ │ │ ├──────────────────────────┼─┼─┼─┼───┼─┤ │ │ │용역보안성 검토 │ │ │○│ │ │ │ │ ├──────────────────────────┼─┼─┼─┼───┼─┤ │ │ │비밀취급인가?해제, 비밀문서 외주발간 승인 │ │○│ │ │ │ │ │ ├──────────────────────────┼─┼─┼─┼───┼─┤ │ │ │암호장비?자재 관리 │ │○│ │ │ │ │ │ ├──────────────────────────┼─┼─┼─┼───┼─┤ │ │ │비밀소요 현황조사 │ │○│ │ │ │ │ │ ├──────────────────────────┼─┼─┼─┼───┼─┤ │ │ │보안측정 │ │ │○│ │ │ ├─┼───────┼──────────────────────────┼─┼─┼─┼───┼─┤ │7 │문서업무 │관인등록 및 폐기 │ │ │○│ │ │ │ │ ├──────────────────────────┼─┼─┼─┼───┼─┤ │ │ │관인인영 사용승인 등 경미한 사항 │ │○│ │ │ │ │ │ ├──────────────────────────┼─┼─┼─┼───┼─┤ │ │ │기록물 보존 및 관리 │ │ │○│ │ │ │ │ ├──────────────────────────┼─┼─┼─┼───┼─┤ │ │ │기록물관리 의견조회, 자료제출 등 │ │○│ │ │ │ ├─┼───────┼──────────────────────────┼─┼─┼─┼───┼─┤ │8 │후생복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 │ │ │ │ │ ├──────────────────────────┼─┼─┼─┼───┼─┤ │ │ │공무원임대주택 배정관리 │ │○│ │ │ │ │ │ ├──────────────────────────┼─┼─┼─┼───┼─┤ │ │ │공무원연금 및 학자금 대부 │ │○│ │ │ │ ├─┼───────┼──────────────────────────┼─┼─┼─┼───┼─┤ │9 │공무원 노조 │단체교섭(실무 및 본교섭) 기본계획 │ │ │ │○ │ │ │ │ ├──────────────────────────┼─┼─┼─┼───┼─┤ │ │ │노사활동 지원 등 │ │ │○│ │ │ ├─┼───────┼──────────────────────────┼─┼─┼─┼───┼─┤ │10│비정규직 │비정규직 관리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등 │ │○│ │ │ │ ├─┼───────┼──────────────────────────┼─┼─┼─┼───┼─┤ │11│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임용 │ │ │ │ │○│ │ │임용 ├─────────┬────────────────┼─┼─┼─┼───┼─┤ │ │ │복수직 4.5급 및 │임면 │ │ │ │○ │ │ │ │ │5급 공무원 임용 ├────────────────┼─┼─┼─┼───┼─┤ │ │ │ │전보 │ │ │○│ │ │ │ │ ├─────────┼────────────────┼─┼─┼─┼───┼─┤ │ │ │6급이하 및 │임면 │ │ │○│ │ │ │ │ │기능직 공무원 임용├────────────────┼─┼─┼─┼───┼─┤ │ │ │ │전보 │ │ │○│ │ │ │ │ ├─────────┼────────────────┼─┼─┼─┼───┼─┤ │ │ │소속기관 │사전전보 │ │ │○│ │ │ │ │ │임용승인 ├────────────────┼─┼─┼─┼───┼─┤ │ │ │ │파견 │ │ │○│ │ │ │ │ │ ├────────────────┼─┼─┼─┼───┼─┤ │ │ │ │타부처 전출입 │ │ │○│ │ │ │ │ ├─────────┼───┬────────────┼─┼─┼─┼───┼─┤ │ │ │임용시험 │4급 │임용계획, 합격자 결정 │ │ │ │ │○│ │ │ │ │(보직)├────────────┼─┼─┼─┼───┼─┤ │ │ │ │ │시험위원 위촉 │ │○│ │ │ │ │ │ │ │ ├────────────┼─┼─┼─┼───┼─┤ │ │ │ │ │운영관리 │ │ │○│ │ │ │ │ │ ├───┼────────────┼─┼─┼─┼───┼─┤ │ │ │ │5급 │임용계획, 합격자 결정 │ │ │ │○ │ │ │ │ │ │이상 ├────────────┼─┼─┼─┼───┼─┤ │ │ │ │ │시험위원위촉 │ │○│ │ │ │ │ │ │ │ ├────────────┼─┼─┼─┼───┼─┤ │ │ │ │ │운영관리 │ │ │○│ │ │ │ │ │ ├───┼────────────┼─┼─┼─┼───┼─┤ │ │ │ │6급 │임용계획, 합격자 결정 │ │ │○│ │ │ │ │ │ │이하 ├────────────┼─┼─┼─┼───┼─┤ │ │ │ │ │시험위원위촉 │ │○│ │ │ │ │ │ │ │ ├────────────┼─┼─┼─┼───┼─┤ │ │ │ │ │운영관리 │ │ │○│ │ │ │ │ ├─────────┴───┴────────────┼─┼─┼─┼───┼─┤ │ │ │임용후보자 배정 │ │ │○│ │ │ │ │ ├─────────┬────────────────┼─┼─┼─┼───┼─┤ │ │ │보통승진심사 │4급 이상 │ │ │ │○ │ │ │ │ │위원회 운영 ├────────────────┼─┼─┼─┼───┼─┤ │ │ │ │5급 │ │ │○│ │ │ │ │ │ ├────────────────┼─┼─┼─┼───┼─┤ │ │ │ │6급 이하 │ │ │○│ │ │ │ │ ├─────────┼────────────────┼─┼─┼─┼───┼─┤ │ │ │승진후보자 │5급 │ │ │ │○ │ │ │ │ │명부작성?조성 ├────────────────┼─┼─┼─┼───┼─┤ │ │ │ │6급 이하 │ │ │○│ │ │ ├─┼───────┼─────────┼────────────────┼─┼─┼─┼───┼─┤ │12│복 무 │겸직허가 │4급 이상 │ │ │ │○ │ │ │ │ │ ├────────────────┼─┼─┼─┼───┼─┤ │ │ │ │5급 이하 │ │ │○│ │ │ ├─┼───────┼─────────┼────────────────┼─┼─┼─┼───┼─┤ │13│상 벌 │정부포상 │훈장·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 │ │○│ │ │ │ │ │추천 │표창 및 모범공무원 표창 │ │ │ │ │ │ │ │ ├─────────┼────────────────┼─┼─┼─┼───┼─┤ │ │ │장관표창· │장관표창·상장·감사장 수여 │ │ │○│ │ │ │ │ │상장·감사장 수여 │결정 │ │ │ │ │ │ │ │ │ ├────────────────┼─┼─┼─┼───┼─┤ │ │ │ │상장 및 감사패등 발급 │ │○│ │ │ │ │ │ ├─────────┼────────────────┼─┼─┼─┼───┼─┤ │ │ │징계 │3급 이상 징계요구 및 집행 │ │ │ │ │○│ │ │ │ ├────────────────┼─┼─┼─┼───┼─┤ │ │ │ │4～5급 징계요구 및 집행 │ │ │ │○ │ │ │ │ │ ├────────────────┼─┼─┼─┼───┼─┤ │ │ │ │6급이하 및 기능직 │ │ │○│ │ │ │ │ │ │징계 요구 및 집행 │ │ │ │ │ │ │ │ │ ├────────────────┼─┼─┼─┼───┼─┤ │ │ │ │사실조사실시통보, │ │ │○│ │ │ │ │ │ │출석통지교부 등 │ │ │ │ │ │ ├─┼───────┼─────────┼────────────────┼─┼─┼─┼───┼─┤ │14│교 육 │국내?국외훈련 │3급 이상 공무원 │ │ │ │○ │ │ │ │훈 련 │심의 ├────────────────┼─┼─┼─┼───┼─┤ │ │ │ │4급 이하 공무원 │ │ │ │○ │ │ │ │ │ │ │ │ │ │(정책 │ │ │ │ │ │ │ │ │ │관) │ │ │ │ ├─────────┴────────────────┼─┼─┼─┼───┼─┤ │ │ │국내?국외훈련 추천 │ │ │○│ │ │ ├─┼───────┼──────────────────────────┼─┼─┼─┼───┼─┤ │15│기 타 │인사통제 및 인사기록 유지 │ │○│ │ │ │ │ │인 사 ├──────────────────────────┼─┼─┼─┼───┼─┤ │ │업 무 │인사발령통지 │ │ │○│ │ │ │ │ ├──────────────────────────┼─┼─┼─┼───┼─┤ │ │ │징계기록등 말소 │ │ │○│ │ │ │ │ ├──────────────────────────┼─┼─┼─┼───┼─┤ │ │ │공무원호봉 획정 및 정기호봉 승급 │ │ │○│ │ │ │ │ ├──────────────────────────┼─┼─┼─┼───┼─┤ │ │ │공무원증발급 및 회수 │ │○│ │ │ │ │ │ ├──────────────────────────┼─┼─┼─┼───┼─┤ │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 │○│ │ │ │ │ ├──────────────────────────┼─┼─┼─┼───┼─┤ │ │ │신원조사 의뢰 │ │○│ │ │ │ │ │ ├──────────────────────────┼─┼─┼─┼───┼─┤ │ │ │원호 및 병사사무 │ │○│ │ │ │ │ │ ├──────────────────────────┼─┼─┼─┼───┼─┤ │ │ │제증명 발급 │ │○│ │ │ │ ├─┼───────┼──────────────────────────┼─┴─┴─┴───┴─┤ │16│인사제도 │기본방침 및 중요사항 개정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17│지출 │기본경비 예산 조정 │ │ │○│ │ │ │ │ ├──────────────────────────┼─┼─┼─┼───┼─┤ │ │ │집행기준 설정 등 중요 결정 사항 │ │ │○│ │ │ ├─┼───────┼──────────────────────────┼─┼─┼─┼───┼─┤ │18│용역계약 │수의계약·계약해지 등 중요 결정 사항 │ │ │○│ │ │ │ │ ├──────────────────────────┼─┼─┼─┼───┼─┤ │ │ │용역계약 체결 │ │ │○│ │ │ │ │ ├──────────────────────────┼─┼─┼─┼───┼─┤ │ │ │용역계약 내용 변경 │ │○│ │ │ │ │ │ ├──────────────────────────┼─┼─┼─┼───┼─┤ │ │ │계약실적증명 발급 │○│ │ │ │ │ │ │ ├──────────────────────────┼─┼─┼─┼───┼─┤ │ │ │기타 입찰·계약관련 일반적인 사항 │ │○│ │ │ │ ├─┼───────┼──────────────────────────┼─┼─┼─┼───┼─┤ │19│물품 구매 │중요물품 구매결정(수의계약 이상 금액) │ │ │○│ │ │ │ │ ├──────────────────────────┼─┼─┼─┼───┼─┤ │ │ │소모품, 소액물품구매 결정 │ │○│ │ │ │ │ │ ├──────────────────────────┼─┼─┼─┼───┼─┤ │ │ │관급자재 구매 결정 │ │○│ │ │ │ │ │ ├──────────────────────────┼─┼─┼─┼───┼─┤ │ │ │공공구매 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 │○│ │ │ │ │ │ ├──────────────────────────┼─┼─┼─┼───┼─┤ │ │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 │ │ │○│ │ │ ├─┼───────┼──────────────────────────┼─┼─┼─┼───┼─┤ │20│물품 관리 │수시재물조사 및 재물조사 수립 및 시행 │ │○│ │ │ │ │ │및 운용 ├──────────────────────────┼─┼─┼─┼───┼─┤ │ │ │물품 불용 결정 및 처분 │ │○│ │ │ │ │ │ ├──────────────────────────┼─┼─┼─┼───┼─┤ │ │ │물품관련 각종 시스템 운용 │○│ │ │ │ │ │ │ ├──────────────────────────┼─┼─┼─┼───┼─┤ │ │ │사무기기, 사무가구 유지보수 용역 계획 수립 │ │ │○│ │ │ ├─┼───────┼──────────────────────────┼─┼─┼─┼───┼─┤ │21│국유재산 │국유재산 종합계획(특례) 수립 및 운용실적 보고 │ │ │○│ │ │ │ │계획 ├──────────────────────────┼─┼─┼─┼───┼─┤ │ │ │국유재산 결산 보고 │ │ │○│ │ │ │ │ ├──────────────────────────┼─┼─┼─┼───┼─┤ │ │ │국유재산 결산 정비 시행 │ │○│ │ │ │ ├─┼───────┼──────────────────────────┼─┼─┼─┼───┼─┤ │22│국유재산 │국유재산정비 용역 계획 수립 │ │ │○│ │ │ │ │관리?운영 ├──────────────────────────┼─┼─┼─┼───┼─┤ │ │ │국유재산정비 용역 시행(발주, 준공 등) │ │○│ │ │ │ │ │ ├──────────────────────────┼─┼─┼─┼───┼─┤ │ │ │관리전환 등 기재부 협의 및 감사원 보고사항 │ │ │○│ │ │ │ │ ├──────────────────────────┼─┼─┼─┼───┼─┤ │ │ │유휴행정재산 관리 및 권리보전 조치 │ │○│ │ │ │ │ │ ├──────────────────────────┼─┼─┼─┼───┼─┤ │ │ │위임?위탁기관 지도감독 │ │○│ │ │ │ │ │ ├──────────────────────────┼─┼─┼─┼───┼─┤ │ │ │민원처리 등 경미한 사항 │ │○│ │ │ │ ├─┼───────┼──────────────────────────┼─┼─┼─┼───┼─┤ │23│급여 │공무원, 비공무원 급여 지급 │ │○│ │ │ │ │ │ ├──────────────────────────┼─┼─┼─┼───┼─┤ │ │ │초과근무 수당 지급 │ │○│ │ │ │ │ │ ├──────────────────────────┼─┼─┼─┼───┼─┤ │ │ │연가보상비 지급 │ │○│ │ │ │ │ │ ├──────────────────────────┼─┼─┼─┼───┼─┤ │ │ │성과상여금 지급 │ │○│ │ │ │ │ │ ├──────────────────────────┼─┼─┼─┼───┼─┤ │ │ │초과근무 내역 통보 │ │○│ │ │ │ │ │ ├──────────────────────────┼─┼─┼─┼───┼─┤ │ │ │가족수당 및 학비수당 지급 │ │○│ │ │ │ │ │ ├──────────────────────────┼─┼─┼─┼───┼─┤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 │ │ ├─┼───────┼──────────────────────────┼─┼─┼─┼───┼─┤ │24│기타급여 등 │건강검진 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 │ │명예퇴직수당 지급 │ │○│ │ │ │ │ │ ├──────────────────────────┼─┼─┼─┼───┼─┤ │ │ │재외근무수당 지급 │ │○│ │ │ │ │ │ ├──────────────────────────┼─┼─┼─┼───┼─┤ │ │ │채권압류관리 및 공탁업무 │ │○│ │ │ │ │ │ ├──────────────────────────┼─┼─┼─┼───┼─┤ │ │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 │○│ │ │ │ │ │ ├──────────────────────────┼─┼─┼─┼───┼─┤ │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 │○│ │ │ │ │ │ ├──────────────────────────┼─┼─┼─┼───┼─┤ │ │ │4대보험 및 연말정산 신고 및 관리 │ │○│ │ │ │ ├─┼───────┼─────────┬────────────────┼─┼─┼─┼───┼─┤ │25│안전?보건 │안전?보건 관련 │중요사항 │ │ │ │ │○│ │ │정책 수립 │주요 정책, 매뉴얼 ├────────────────┼─┼─┼─┼───┼─┤ │ │등 │수립 및 변경 │일반사항 │ │ │ │○ │ │ │ │(중대산업재해)│ ├────────────────┼─┼─┼─┼───┼─┤ │ │ │ │경미한 사항(문구 조정?삭제 등) │ │ │○│ │ │ │ │ ├─────────┴────────────────┼─┼─┼─┼───┼─┤ │ │ │예산 편성(집행) 및 성과관리(평가 등) │ │ │○│ │ │ │ │ ├──────────────────────────┼─┼─┼─┼───┼─┤ │ │ │안전?보건 예방 업무 수행 및 지도?점검 │ │ │○│ │ │ │ │ ├──────────────────────────┼─┼─┼─┼───┼─┤ │ │ │타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 │○│ │ │ │ │ ├──────────────────────────┼─┼─┼─┼───┼─┤ │ │ │자료 수집 및 기타 │ │○│ │ │ │ └─┴───────┴──────────────────────────┴─┴─┴─┴───┴─┘ 4. 기획조정실 ㅇ 기획담당관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담│실│차│관│ │ ├──────┬─────────┬───────┼─┬─┤당│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업무계획 │부내 업무계획 수립 총괄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각종 정책수립 지원 │ │ │○│ │ │ │ ├─┼──────┼─────────────────┼─┼─┼─┼─┼─┼─┤ │2 │대국회 업무 │업무 보고 │ │ │ │○│ │ │ │ │ ├─────────────────┼─┼─┼─┼─┼─┼─┤ │ │ │의원요구자료 │ │○│ │ │ │ │ │ │ ├─────────────────┼─┼─┼─┼─┼─┼─┤ │ │ │질의?답변 │ │ │○│ │ │ │ │ │ ├─────────────────┼─┼─┼─┼─┼─┼─┤ │ │ │국정감사 총괄 │ │ │○│ │ │ │ ├─┼──────┼─────────────────┼─┼─┼─┼─┼─┼─┤ │3 │공약 및 지시│대통령 공약 │ │ │ │○│ │ │ │ │사항 관리 ├─────────────────┼─┼─┼─┼─┼─┼─┤ │ │ │총선 공약 │ │ │○│ │ │ │ │ │ ├─────────┬───────┼─┼─┼─┼─┼─┼─┤ │ │ │대통령 지시 │시달 │ │○│ │ │ │ │ │ │ │ ├───────┼─┼─┼─┼─┼─┼─┤ │ │ │ │실적관리 │ │ │○│ │ │ │ │ │ ├─────────┴───────┼─┼─┼─┼─┼─┼─┤ │ │ │총리?장관 지시 │ │○│ │ │ │ │ ├─┼──────┼─────────────────┼─┼─┼─┼─┼─┼─┤ │4 │대외협조 │당정협의(정책부문) │ │ │ │○│ │ │ │ │ ├─────────────────┼─┼─┼─┼─┼─┼─┤ │ │ │정책 및 현안조정회의 │ │ │○│ │ │ │ │ │ ├─────────────────┼─┼─┼─┼─┼─┼─┤ │ │ │정보보고사항 등 관리 │ │ │○│ │ │ │ │ │ ├─────────────────┼─┼─┼─┼─┼─┼─┤ │ │ │각종 건의사항 총괄 │ │ │○│ │ │ │ │ │ ├─────────────────┼─┼─┼─┼─┼─┼─┤ │ │ │타부처 협조 총괄 │ │ │○│ │ │ │ ├─┼──────┼─────────────────┼─┴─┴─┴─┴─┴─┤ │5 │성과관리계획│전략(시행)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시행계획 변경 │중요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안건작성 │ │ │○│ │ │ │ ├─┼──────┼─────────┴───────┼─┼─┼─┼─┼─┼─┤ │6 │자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 │ │○│ │ │ │ │ ├─────────────────┼─┼─┼─┼─┼─┼─┤ │ │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결과 │ │ │ │○│ │ │ │ │ │보고 │ │ │ │ │ │ │ ├─┼──────┼─────────────────┼─┼─┼─┼─┼─┼─┤ │7 │정책 관련 │정책과제점검회의 │ │ │○│ │ │ │ │ │회의체 운영 │ │ │ │ │ │ │ │ ├─┼──────┼─────────┬───────┼─┼─┼─┼─┼─┼─┤ │8 │정부업무평가│국정과제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 │ │ │ │○│ │ │ │ │ │점검 ├───────┼─┼─┼─┼─┼─┼─┤ │ │ │ │매월 점검 │ │ │○│ │ │ │ └─┴──────┴─────────┴───────┴─┴─┴─┴─┴─┴─┘ ㅇ 혁신행정담당관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담│실│차│관│ │ ├───────┬────────┬───────────┼─┬─┤당│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정원관리 │소요정원 및 중기인력 계획 제출 │ │ │○│ │ │ │ │ │ ├────────────────────┼─┴─┴─┴─┴─┴─┤ │ │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조정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조직 및 정원관리 │공통사항 1번 참조 │ ├─┼───────┼────────────────────┼───────────┤ │2 │소관 공공기관 │정원조정 및 직제개편 │공통사항 1번 참조 │ │ │지도?감독 ├────────┬───────────┼───────────┤ │ │ │공공기관선진화 │중요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 │ │일반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공공기관운영위 │중요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 │ │일반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 ├─┼───────┼────────┴───────────┼─┬─┬─┬─┬─┬─┤ │3 │정부위원회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수립?관리 │ │ │ │○│ │ │ │ │총괄?조정 │ │ │ │ │ │ │ │ ├─┼───────┼────────┬───────────┼─┼─┼─┼─┼─┼─┤ │4 │총액인건비제 │총액인건비제 │수립?시행 및 │ │ │ │○│ │ │ │ │운영 │세부운영계획 │중요사항 변경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 │ │ │○│ │ │ │ │ │ ├────────────────────┼─┼─┼─┼─┼─┼─┤ │ │ │기타 운영사항 │ │ │○│ │ │ │ ├─┼───────┼────────────────────┼─┼─┼─┼─┼─┼─┤ │5 │여성정책 │여성정책 총괄 │ │ │○│ │ │ │ ├─┼───────┼────────┬───────────┼─┴─┴─┴─┴─┴─┤ │6 │BSC │기본계획 수립 │개편방안 확정 │공통사항 1번 참조 │ │ │성과관리 │등 │ │ │ │ │ ├────────┼───────────┼─┬─┬─┬─┬─┬─┤ │ │ │성과관리 │성과지표 제출 │ │ │○│ │ │ │ │ │ │시스템 ├───────────┼─┼─┼─┼─┼─┼─┤ │ │ │구축?운영 │성과지표 확정 │ │ │ │○│ │ │ │ │ │ ├───────────┼─┼─┼─┼─┼─┼─┤ │ │ │ │지표협의, 검토 및 │ │ │○│ │ │ │ │ │ │ │확정통보 │ │ │ │ │ │ │ │ │ ├────────┼───────────┼─┼─┼─┼─┼─┼─┤ │ │ │BSC 중간점검 │자료요구 │ │ │○│ │ │ │ │ │ │ ├───────────┼─┼─┼─┼─┼─┼─┤ │ │ │ │점검결과 보고 │ │ │ │○│ │ │ │ │ ├────────┼───────────┼─┼─┼─┼─┼─┼─┤ │ │ │BSC 최종평가 │점검결과 통보 등 │ │ │○│ │ │ │ │ │ │ ├───────────┼─┼─┼─┼─┼─┼─┤ │ │ │ │자료요구 및 │ │ │○│ │ │ │ │ │ │ │검증요청 │ │ │ │ │ │ │ │ │ │ ├───────────┼─┼─┼─┼─┼─┼─┤ │ │ │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 │ │ │결과협의 및 통보 등 │ │ │○│ │ │ │ ├─┼───────┼────────┼───────────┼─┼─┼─┼─┼─┼─┤ │7 │직무성과계약 │직무성과계약체결│자체운영지침수립 │ │ │ │○│ │ │ │ │ │ ├───────────┼─┼─┼─┼─┼─┼─┤ │ │ │ │계약체결 결과보고 │ │ │ │○│ │ │ │ │ ├────────┼───────────┼─┼─┼─┼─┼─┼─┤ │ │ │중간점검 │계획수립 및 │ │ │ │○│ │ │ │ │ │ │점검결과 보고 │ │ │ │ │ │ │ │ │ │ ├───────────┼─┼─┼─┼─┼─┼─┤ │ │ │ │자료요구 및 중간 │ │ │○│ │ │ │ │ │ │ │점검 협의 │ │ │ │ │ │ │ │ │ │ ├───────────┼─┼─┼─┼─┼─┼─┤ │ │ │ │점검결과 통보 │ │ │○│ │ │ │ │ │ ├────────┼───────────┼─┼─┼─┼─┼─┼─┤ │ │ │직무성과계약 │자료요구 │ │ │○│ │ │ │ │ │ │평가 ├───────────┼─┼─┼─┼─┼─┼─┤ │ │ │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 │ │ │평가결과 협의 및 │ │ │○│ │ │ │ │ │ │ │통보 │ │ │ │ │ │ │ ├─┼───────┼────────┼───────────┼─┼─┼─┼─┼─┼─┤ │8 │변화관리 │추진계획 수립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 │ │ │○│ │ │ │ │ │및 평가 등 ├───────────┼─┼─┼─┼─┼─┼─┤ │ │ │ │추진실적 제출 │ │ │○│ │ │ │ ├─┼───────┼────────┼───────────┼─┼─┼─┼─┼─┼─┤ │9 │변화관리과제 │변화관리과제의 │변화관리과제 발굴 │ │ │○│ │ │ │ │ │ │발굴 관리 │및 관리 │ │ │ │ │ │ │ │ │ │ ├───────────┼─┼─┼─┼─┼─┼─┤ │ │ │ │변화관리과제 선정 │ │ │ │○│ │ │ ├─┼───────┼────────┼───────────┼─┼─┼─┼─┼─┼─┤ │10│변화관리운영 │미래선도그룹 │위원구성 │ │ │ │○│ │ │ │ │ │ ├───────────┼─┼─┼─┼─┼─┼─┤ │ │ │ │운영 및 관리 │ │ │○│ │ │ │ │ │ ├────────┼───────────┼─┼─┼─┼─┼─┼─┤ │ │ │국토혁신포탈 │국토혁신포탈 운영 │ │ │○│ │ │ │ │ │ │운영 │ │ │ │ │ │ │ │ │ │ ├────────┼───────────┼─┼─┼─┼─┼─┼─┤ │ │ │변화관리 행사 │변화관리 행사 개최 │ │ │○│ │ │ │ │ │ │개최 │ │ │ │ │ │ │ │ │ │ ├────────┼───────────┼─┼─┼─┼─┼─┼─┤ │ │ │행정제도 개선 │행정제도 개선 │ │ │ │○│ │ │ ├─┼───────┼────────┼───────────┼─┼─┼─┼─┼─┼─┤ │11│기관역량평가 │기관역량평가 │평가계획 수립 │ │ │ │ │○│ │ │ │ │계획 │및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 │ │ │ │지침시달 │ │ │○│ │ │ │ ├─┼───────┼────────┼───────────┼─┼─┼─┼─┼─┼─┤ │12│변화관리교육 │변화관리교육 │교육계획 수립 │ │ │ │○│ │ │ │ │ │계획수립 ├───────────┼─┼─┼─┼─┼─┼─┤ │ │ │ │교육계획 시행 │ │ │○│ │ │ │ │ │ │ ├───────────┼─┼─┼─┼─┼─┼─┤ │ │ │ │변화관리학습 및 │ │ │○│ │ │ │ │ │ │ │연구 │ │ │ │ │ │ │ ├─┼───────┼────────┼───────────┼─┼─┼─┼─┼─┼─┤ │13│경진대회 개최 │계획수립 및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 │ │ │○│ │ │ │ │ │결과보고 ├───────────┼─┼─┼─┼─┼─┼─┤ │ │ │ │운영 및 관리 │ │ │○│ │ │ │ ├─┼───────┼────────┼───────────┼─┼─┼─┼─┼─┼─┤ │14│시민단체와의 │자문회의운영 │NGO 정책자문단 │ │ │ │○│ │ │ │ │협력관계 │등 │구성계획 수립 │ │ │ │ │ │ │ │ │ │ ├───────────┼─┼─┼─┼─┼─┼─┤ │ │ │ │NGO정책자문회의 운영 │ │ │○│ │ │ │ ├─┼───────┼────────┼───────────┼─┼─┼─┼─┼─┼─┤ │15│국민(공무원) │국민(공무원)제 │제안분류 등 │ │ │○│ │ │ │ │ │제안 │안 처리 ├───────────┼─┼─┼─┼─┼─┼─┤ │ │ │ │우수제안 결정 │ │ │ │○│ │ │ ├─┼───────┼────────┼───────────┼─┼─┼─┼─┼─┼─┤ │16│정책토론 │정책토론 │국민신문고상 │ │ │○│ │ │ │ │ │ │코너 운영 │정책토론 코너 운영 │ │ │ │ │ │ │ ├─┼───────┼────────┼───────────┼─┼─┼─┼─┼─┼─┤ │17│갈등관리 │갈등관리심의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 │ │○│ │ │ │ │ │원회 운영 및 │구성 및 │ │ │ │ │ │ │ │ │ │계획수립 등 │갈등관리추진계획 │ │ │ │ │ │ │ │ │ │ │수립 │ │ │ │ │ │ │ │ │ │ ├───────────┼─┼─┼─┼─┼─┼─┤ │ │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 │○│ │ │ │ │ │ │ │운영 │ │ │ │ │ │ │ │ │ │ ├───────────┼─┼─┼─┼─┼─┼─┤ │ │ │ │갈등관련 법?제도 │ │ │○│ │ │ │ │ │ │ │개선과제 발굴 │ │ │ │ │ │ │ │ │ │ ├───────────┼─┼─┼─┼─┼─┼─┤ │ │ │ │갈등관리추진계획 │ │ │○│ │ │ │ │ │ │ │운영 │ │ │ │ │ │ │ │ │ ├────────┴───────────┼─┼─┼─┼─┼─┼─┤ │ │ │국토교통 노조동향 총괄 │ │ │○│ │ │ │ ├─┼───────┼────────────────────┼─┴─┴─┴─┴─┴─┤ │18│별도정원, │운영 및 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유동정원, ├────────────────────┼─┬─┬─┬─┬─┬─┤ │ │전문임기제 │관계기관 협의 및 실적 제출 │ │ │○│ │ │ │ ├─┼───────┼─────┬──────────────┼─┼─┼─┼─┼─┼─┤ │19│책임운영 │운영심의회│심의회 구성 및 중요사항 │ │ │ │○│ │ │ │ │기관 │ │심의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자체평가계획 수립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ㅇ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담│실│차│관│ │ ├────────┬──────┬────────────┼─┬─┤당│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입법계획 │입법계획 수립 및 변경 │공통사항 2번 참조 │ │ │ ├───────────────────┼─┬─┬─┬─┬─┬─┤ │ │ │입법계획 추진 업무협의 │ │ │○│ │ │ │ │ │ ├───────────────────┼─┼─┼─┼─┼─┼─┤ │ │ │진도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 │ │ │○│ │ │ │ ├─┼────────┼───────────────────┼─┼─┼─┼─┼─┼─┤ │2 │법령정비 │법령정비계획 수립 │ │ │ │○│ │ │ │ │ ├───────────────────┼─┼─┼─┼─┼─┼─┤ │ │ │법령정비의견 검토 │ │ │○│ │ │ │ │ │ ├───────────────────┼─┼─┼─┼─┼─┼─┤ │ │ │법령정비 관련 각종 보고 │ │ │○│ │ │ │ │ │ ├───────────────────┼─┼─┼─┼─┼─┼─┤ │ │ │법령정비 관련 자료 수집 │ │ │○│ │ │ │ ├─┼────────┼──────┬────────────┼─┼─┼─┼─┼─┼─┤ │3 │타부처 │의견조회 및 │우리부 관련 중요사항 │ │ │○│ │ │ │ │ │법령협의 │종합회신 ├────────────┼─┼─┼─┼─┼─┼─┤ │ │ │ │일반사항 │ │○│ │ │ │ │ ├─┼────────┼──────┴────────────┼─┼─┼─┼─┼─┼─┤ │4 │규제개혁 업무에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5 │규제개혁 업무에 │규제개혁과제│규제개혁 기본계획 수립 │ │ │ │○│ │ │ │ │관한 사항 │ ├────────────┼─┼─┼─┼─┼─┼─┤ │ │ │ │규제과제에 대한 │ │ │○│ │ │ │ │ │ │ │추진계획 및 실적 관리 │ │ │ │ │ │ │ │ │ │ ├────────────┼─┼─┼─┼─┼─┼─┤ │ │ │ │규제개선사항 발굴?정비 │ │ │○│ │ │ │ ├─┼────────┼──────┴────────────┼─┼─┼─┼─┼─┼─┤ │6 │지방이양 │지방이양사무에 관한사항 │ │ │○│ │ │ │ ├─┼────────┼───────────────────┼─┼─┼─┼─┼─┼─┤ │7 │행정권한 │대상사무선정 │ │ │○│ │ │ │ │ │위임?위탁 ├───────────────────┼─┼─┼─┼─┼─┼─┤ │ │ │경미한 사항 처리 │ │ │○│ │ │ │ ├─┼────────┼───────────────────┼─┼─┼─┼─┼─┼─┤ │8 │소송지휘 │행정소송수행자 임명 및 해임 │ │○│ │ │ │ │ │ │ ├───────────────────┼─┼─┼─┼─┼─┼─┤ │ │ │소접수 및 소제기에 따른 소송지휘 │ │ │○│ │ │ │ │ │ ├───────────────────┼─┼─┼─┼─┼─┼─┤ │ │ │소송결과보고에 따른 소송지휘 │ │ │○│ │ │ │ │ │ ├───────────────────┼─┼─┼─┼─┼─┼─┤ │ │ │소송수행지원 │ │ │○│ │ │ │ ├─┼────────┼───────────────────┼─┼─┼─┼─┼─┼─┤ │9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 │ │ │ │○│ │ │ │ │ ├───────────────────┼─┼─┼─┼─┼─┼─┤ │ │ │월정수당 청구 및 지급 │ │ │○│ │ │ │ ├─┼────────┼───────────────────┼─┼─┼─┼─┼─┼─┤ │10│비영리법인관련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관련 정관 등 심사 │ │ │○│ │ │ │ │ │업무 및 비영리 ├───────────────────┼─┼─┼─┼─┼─┼─┤ │ │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심사 │ │○│ │ │ │ │ │ │등록업무 ├───────────────────┼─┼─┼─┼─┼─┼─┤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업무 │ │ │○│ │ │ │ ├─┼────────┼──────┬────────────┼─┼─┼─┼─┼─┼─┤ │11│사무관리 개선 │서식관리 │승인요청 및 승인 │ │○│ │ │ │ │ │ │ │ ├────────────┼─┼─┼─┼─┼─┼─┤ │ │ │ │승인통보 │ │○│ │ │ │ │ └─┴────────┴──────┴────────────┴─┴─┴─┴─┴─┴─┘ ㅇ 청년정책총괄팀┌─┬──────────────────────────────┬─────────┬─┐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팀│실│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청년정책 │청년정책 │기초 자료수집 │ │○││ │ │ │ │ │ │기본계획 ├─────────────┼─┬┴┬┴┼─┼─┼─┤ │ │ │ │관계기관 의견수렴 │ │ │○│ │ │ │ │ │ │ ├─────────────┼─┴─┴─┴─┴─┴─┤ │ │ │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및 중요사항 변경 │ │ │ │ │ ├─────────────┼─┬─┬─┬─┬─┬─┤ │ │ │ │청년정책기본계획 │ │ │○│ │ │ │ │ │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 │ │ │ │ │ │ ├────────┼─────────────┼─┼─┼─┼─┼─┼─┤ │ │ │청년정책 │기초 자료수집 │ │○│ │ │ │ │ │ │ │시행계획 ├─────────────┼─┼─┼─┼─┼─┼─┤ │ │ │ │관계기관 의견수렴 │ │ │○│ │ │ │ │ │ │ ├─────────────┼─┴─┴─┴─┴─┴─┤ │ │ │ │청년정책시행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및 중요사항 변경 │ │ │ │ │ ├─────────────┼─┬─┬─┬─┬─┬─┤ │ │ │ │청년정책시행계획 │ │ │○│ │ │ │ │ │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 │ │ │ │ │ │ ├────────┼─────────────┼─┼─┼─┼─┼─┼─┤ │ │ │청년정책 │안건 자료수집 │ │○│ │ │ │ │ │ │ │조정위원회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안건 제출 │ │ │ │○│ │ │ │ │ ├────────┼─────────────┼─┼─┼─┼─┼─┼─┤ │ │ │청년정책 │안건 자료수집 │ │○│ │ │ │ │ │ │ │전담조직 협의회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안건 제출 │ │ │ │○│ │ │ ├─┼───────┼────────┼─────────────┼─┼─┼─┼─┼─┼─┤ │2 │청년소통채널 │청년소통채널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 │ │○│ │ │ │ │ │기획 및 운영 ├─────────────┼─┼─┼─┼─┼─┼─┤ │ │ │ │소통채널 운영 │ │ │○│ │ │ │ └─┴───────┴────────┴─────────────┴─┴─┴─┴─┴─┴─┘ 4-1. 정책기획관 ㅇ 재정담당관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담│기│실│차│관│ │ ├───────┬────────┬───────────┼─┬─┤당│획│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관│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예산편성 │예산요구 │예산(안) 작성 및 요구 │ │ │ │ │ │ │○│ │ │ │ ├───────────┼─┼─┼─┼─┼─┼─┼─┤ │ │ │ │예산추가요구 및 │ │ │ │○│ │ │ │ │ │ │ │예비비 사용승인요구 │ │ │ │ │ │ │ │ │ │ │ ├───────────┼─┼─┼─┼─┼─┼─┼─┤ │ │ │ │주요?신규 및 │ │ │ │○│ │ │ │ │ │ │ │계속사업계획 │ │ │ │ │ │ │ │ │ │ ├────────┼───────────┼─┴─┴─┴─┴─┴─┴─┤ │ │ │중기재정계획 │중기재정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및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 │사업계획 │중요사항 │ │ │ │○│ │ │ │ │ │ │ │변경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각종 요구자료 제출 │ │ │○│ │ │ │ │ ├─┼───────┼────────┼───────────┼─┼─┼─┼─┼─┼─┼─┤ │2 │예산집행 │예산이월 │이월내역서 검토 │ │○│ │ │ │ │ │ │ │ │ ├───────────┼─┼─┼─┼─┼─┼─┼─┤ │ │ │ │예산이월 승인 │ │ │ │○│ │ │ │ │ │ ├────────┼───────────┼─┼─┼─┼─┼─┼─┼─┤ │ │ │예산내시 │주요사업의 확정 및 │ │ │ │○│ │ │ │ │ │ │ │주요사업계획 변경 │ │ │ │ │ │ │ │ │ │ │ ├───────────┼─┼─┼─┼─┼─┼─┼─┤ │ │ │ │당초예산내역에 의한 │ │ │○│ │ │ │ │ │ │ │ │내시 및 경미한 사업 │ │ │ │ │ │ │ │ │ │ │ │계획 변경 │ │ │ │ │ │ │ │ │ │ │ ├───────────┼─┼─┼─┼─┼─┼─┼─┤ │ │ │ │기본방침에 의한 내시 │ │ │○│ │ │ │ │ │ │ │ │및 경상경비 변경 │ │ │ │ │ │ │ │ │ │ ├────────┼───────────┼─┼─┼─┼─┼─┼─┼─┤ │ │ │예산이용 및 │주요사업의 이용 │ │ │ │○│ │ │ │ │ │ │전용 ├───────────┼─┼─┼─┼─┼─┼─┼─┤ │ │ │ │전체사업계획의 │ │ │○│ │ │ │ │ │ │ │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 │ │ │ │ │ │ │ │ │ │ │예산 이용?전용 │ │ │ │ │ │ │ │ │ │ ├────────┼───────────┼─┼─┼─┼─┼─┼─┼─┤ │ │ │예산 재배정 │예산 재배정 │ │○│ │ │ │ │ │ ├─┼───────┼────────┼───────────┼─┼─┼─┼─┼─┼─┼─┤ │3 │정책연구 │정책연구사업 │기준수립?변경 │ │ │ │ │○│ │ │ │ │사업 │ │및 사업선정 │ │ │ │ │ │ │ │ ├─┼───────┼────────┼───────────┼─┼─┼─┼─┼─┼─┼─┤ │4 │투자계획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제출 │ │ │ │○│ │ │ │ │ │수립 │조사운용 ├───────────┼─┼─┼─┼─┼─┼─┼─┤ │ │ │ │대상사업 선정위원회 │ │ │ │ │○│ │ │ │ │ │ │구성?심의 │ │ │ │ │ │ │ │ ├─┼───────┼────────┼───────────┼─┼─┼─┼─┼─┼─┼─┤ │5 │투자사업 │총사업비 │총사업비관리, 자료 │ │○│ │ │ │ │ │ │ │심사 │조정심사 │제출, 통보사항 │ │ │ │ │ │ │ │ │ │ │ ├───────────┼─┼─┼─┼─┼─┼─┼─┤ │ │ │ │자율조정한도액의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 │ │감액 및 법정경비 │ │ │○│ │ │ │ │ │ │ │ │반영 등 경미한 자율 │ │ │ │ │ │ │ │ │ │ │ │조정항목의 조정 │ │ │ │ │ │ │ │ │ │ ├────────┼───────────┼─┼─┼─┼─┼─┼─┼─┤ │ │ │성과관리 및 평가│성과보고?성과계획서 │ │ │○│ │ │ │ │ │ │ │ │제출 │ │ │ │ │ │ │ │ │ │ ├────────┼───────────┼─┼─┼─┼─┼─┼─┼─┤ │ │ │예산낭비신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 │○│ │ │ │ │ ├─┼───────┼────────┼───────────┼─┼─┼─┼─┼─┼─┼─┤ │6 │결산 │세입세출결산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 │ │○│ │ │ │ │ │ │ │제출(기획재정부) │ │ │ │ │ │ │ │ │ │ │ ├───────────┼─┼─┼─┼─┼─┼─┼─┤ │ │ │ │세입세출결산개요 │ │ │ │ │○│ │ │ │ │ │ │보고(국회) │ │ │ │ │ │ │ │ ├─┼───────┼────────┼───────────┼─┼─┼─┼─┼─┼─┼─┤ │7 │자금 및 지출 │지출관리 │출연금, 보조금 │ │ │○│ │ │ │ │ │ │관리 │ │지출원인행위 │ │ │ │ │ │ │ │ │ │ │ ├───────────┼─┼─┼─┼─┼─┼─┼─┤ │ │ │ │지출결의 및 지출액 │ │○│ │ │ │ │ │ │ │ │ │보고서, 월계대사 │ │ │ │ │ │ │ │ │ │ ├────────┼───────────┼─┼─┼─┼─┼─┼─┼─┤ │ │ │자금관리 │월별자금요구(d-brain) │ │○│ │ │ │ │ │ │ │ │ ├───────────┼─┼─┼─┼─┼─┼─┼─┤ │ │ │ │월별자금배정(d-brain) │ │○│ │ │ │ │ │ ├─┼───────┼────────┼───────────┼─┼─┼─┼─┼─┼─┼─┤ │8 │수입관리 │수입징수결의 │수입징수 결의 │ │ │○│ │ │ │ │ │ │ │및 보고 ├───────────┼─┼─┼─┼─┼─┼─┼─┤ │ │ │ │수입징수액계산서 │ │○│ │ │ │ │ │ │ │ │ │및 보고서 │ │ │ │ │ │ │ │ ├─┼───────┼────────┼───────────┼─┼─┼─┼─┼─┼─┼─┤ │9 │회계관직 │관직임면 │회계관직 지정 │ │ │○│ │ │ │ │ │ │임면 │ │및 폐지 │ │ │ │ │ │ │ │ ├─┼───────┼────────┴───────────┼─┼─┼─┼─┼─┼─┼─┤ │10│정책 관련 │정책조정실무회의 │ │ │○│ │ │ │ │ │ │회의체 ├────────────────────┼─┼─┼─┼─┼─┼─┼─┤ │ │운영 │정책조정회의 │ │ │○│ │ │ │ │ └─┴───────┴────────────────────┴─┴─┴─┴─┴─┴─┴─┘ ㅇ 미래전략담당관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담│기│실│차│관│ │ ├──────┬────────┬──────────┼─┬─┤당│획│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관│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미래전략 │국토교통부문 미래전략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수립·총괄 │ │ │ ├─┼──────┼────────┬──────────┼─────────────┤ │2 │R&D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공통사항 1번 참조 │ │ │중장기계획 │계획수립 │중?장기계획 수립 │ │ ├─┼──────┼────────┼──────────┼─┬─┬─┬─┬─┬─┬─┤ │3 │R&D │연도별 시행계획 │R&D사업 시행 │ │ │ │ │ │○│ │ │ │시행계획 │수립?시행 │계획수립?시행 │ │ │ │ │ │ │ │ │ │ ├────────┼──────────┼─┼─┼─┼─┼─┼─┼─┤ │ │ │시행계획 변경 │시행계획 변경 및 │ │ │ │○│ │ │ │ │ │ │ │시행 │ │ │ │ │ │ │ │ ├─┼──────┼────────┼──────────┼─┼─┼─┼─┼─┼─┼─┤ │4 │R&D 예산 │예산편성 및 │R&D예산편성 및 │ │ │○│ │ │ │ │ │ │ │총괄 조정 │집행?관리 │ │ │ │ │ │ │ │ ├─┼──────┼────────┼──────────┼─┼─┼─┼─┼─┼─┼─┤ │5 │R&D │성과관리, │기술개발 투자권고 │ │ │○│ │ │ │ │ │ │성과?평가 │평가업무, ├──────────┼─┼─┼─┼─┼─┼─┼─┤ │ │업무 │활용촉진 │R&D사업 관련 │ │ │○│ │ │ │ │ │ │ │ │자료생성 │ │ │ │ │ │ │ │ │ │ │ ├──────────┼─┼─┼─┼─┼─┼─┼─┤ │ │ │ │R&D사업 자체평가 │ │ │ │○│ │ │ │ │ │ │ │및 상위평가, │ │ │ │ │ │ │ │ │ │ │ │과제평가 │ │ │ │ │ │ │ │ │ │ │ ├──────────┼─┼─┼─┼─┼─┼─┼─┤ │ │ │ │R&D사업 특정 및 │ │ │○│ │ │ │ │ │ │ │ │사업군 평가 │ │ │ │ │ │ │ │ │ │ │ │계획수립?시행 │ │ │ │ │ │ │ │ │ │ │ ├──────────┼─┼─┼─┼─┼─┼─┼─┤ │ │ │ │R&D사업의 성과 │ │ │○│ │ │ │ │ │ │ │ │지표 등 성과관리 │ │ │ │ │ │ │ │ │ │ │ ├──────────┼─┼─┼─┼─┼─┼─┼─┤ │ │ │ │R&D조사?분석 │ │ │○│ │ │ │ │ │ │ │ │자료관리 │ │ │ │ │ │ │ │ │ │ │ ├──────────┼─┼─┼─┼─┼─┼─┼─┤ │ │ │ │논문?특허?기술 │ │ │○│ │ │ │ │ │ │ │ │료?비용절감?수 │ │ │ │ │ │ │ │ │ │ │ │입대체 성과관리 │ │ │ │ │ │ │ │ │ │ │ ├──────────┼─┼─┼─┼─┼─┼─┼─┤ │ │ │ │외국기술 도입 및 │ │ │ │○│ │ │ │ │ │ │ │활용 │ │ │ │ │ │ │ │ ├─┼──────┼────────┼──────────┼─┼─┼─┼─┼─┼─┼─┤ │6 │R&D관련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개정 │ │ │ │○│ │ │ │ │ │사업관리 │사업관리 ├──────────┼─┼─┼─┼─┼─┼─┼─┤ │ │ │ │연구과제 발굴 및 │ │ │○│ │ │ │ │ │ │ │ │수요조사 총괄 │ │ │ │ │ │ │ │ │ │ │ ├──────────┼─┼─┼─┼─┼─┼─┼─┤ │ │ │ │R&D사업 │ │ │○│ │ │ │ │ │ │ │ │기술료관련 징수 │ │ │ │ │ │ │ │ │ │ │ ├──────────┼─┼─┼─┼─┼─┼─┼─┤ │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 │ │○│ │ │ │ │ │ │ │등 타 위원회 안건 │ │ │ │ │ │ │ │ │ │ │ │작성?검토 │ │ │ │ │ │ │ │ │ │ │ ├──────────┼─┼─┼─┼─┼─┼─┼─┤ │ │ │ │R&D사업관련 │ │ │○│ │ │ │ │ │ │ │ │타부처 업무시행 │ │ │ │ │ │ │ │ │ │ │ ├──────────┼─┼─┼─┼─┼─┼─┼─┤ │ │ │ │R&D사업 │ │ │ │○│ │ │ │ │ │ │ │규정위반에 대한 │ │ │ │ │ │ │ │ │ │ │ │제재 │ │ │ │ │ │ │ │ │ │ ├────────┼──────────┼─┼─┼─┼─┼─┼─┼─┤ │ │ │연구개발사업 │국토교통과학기술 │ │ │ │ │ │○│ │ │ │ │심의 │위원회 위원선임 │ │ │ │ │ │ │ │ │ │ │ │임명 등 │ │ │ │ │ │ │ │ ├─┼──────┼────────┼──────────┼─┼─┼─┼─┼─┼─┼─┤ │7 │전문기관 │국토교통 │전문기관 │ │ │ │○│ │ │ │ │ │관리?지도?│연구개발 사업 │직제?사업관리 │ │ │ │ │ │ │ │ │ │감독 │전문기관 관리 │등에 관한 운영 및 │ │ │ │ │ │ │ │ │ │ │ │관리지침 승인 │ │ │ │ │ │ │ │ │ │ │ ├──────────┼─┼─┼─┼─┼─┼─┼─┤ │ │ │ │전문기관 일반 및 │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 │8 │탄소중립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공통사항 1번 참조 │ │ │녹색성장 ├───────────────────┼─┬─┬─┬─┬─┬─┬─┤ │ │ │세부과제 수립시행 │ │ │ │○│ │ │ │ │ │ ├───────────────────┼─┼─┼─┼─┼─┼─┼─┤ │ │ │의견수렴 및 협의 │ │ │○│ │ │ │ │ │ │ ├───────────────────┼─┼─┼─┼─┼─┼─┼─┤ │ │ │홍보 및 언론 대응 │ │ │○│ │ │ │ │ │ │ ├────────┬──────────┼─┼─┼─┼─┼─┼─┼─┤ │ │ │2050 탄소중립 │업무보고 등 │ │ │ │ │○│ │ │ │ │ │녹색성장위원회 │중요사항 │ │ │ │ │ │ │ │ │ │ │대응 ├──────────┼─┼─┼─┼─┼─┼─┼─┤ │ │ │ │협의 등 일반사항 │ │ │○│ │ │ │ │ ├─┼──────┼────────┴──────────┼─┼─┼─┼─┼─┼─┼─┤ │9 │건물·교통 │외부사업 운영 위탁사업 추진 │ │ │ │○│ │ │ │ │ │부문 │계획수립 및 계약 │ │ │ │ │ │ │ │ │ │온실가스 ├───────────────────┼─┼─┼─┼─┼─┼─┼─┤ │ │감축 │외부사업 위탁 관리?점검, 환경부 │ │ │○│ │ │ │ │ │ │ │협의 등 │ │ │ │ │ │ │ │ │ │ ├───────────────────┼─┼─┼─┼─┼─┼─┼─┤ │ │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관리업체 │ │ │ │○│ │ │ │ │ │ │지정 │ │ │ │ │ │ │ │ │ │ ├───────────────────┼─┼─┼─┼─┼─┼─┼─┤ │ │ │목표관리 업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 │ │○│ │ │ │ │ │ │ │설정 협의 │ │ │ │ │ │ │ │ │ │ ├───────────────────┼─┼─┼─┼─┼─┼─┼─┤ │ │ │통계관리 │ │ │○│ │ │ │ │ ├─┼──────┼───────────────────┼─┼─┼─┼─┼─┼─┼─┤ │10│국제감축사 │국제감축심의회 관련 사항 │ │ │ │○│ │ │ │ │ │업 ├───────────────────┼─┼─┼─┼─┼─┼─┼─┤ │ │ │전담기관 위탁사업 추진 │ │ │ │○│ │ │ │ │ │ │계획수립?계약 │ │ │ │ │ │ │ │ │ │ ├───────────────────┼─┼─┼─┼─┼─┼─┼─┤ │ │ │위탁사업 관리?점검 및 사업추진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11│에너지수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 │ │○│ │ │ │ │ │ │관리대책 │추진계획 수립?시행, 소속기관 등 │ │ │ │ │ │ │ │ │ │ │관리감독 │ │ │ │ │ │ │ │ ├─┼──────┼───────────────────┼─┼─┼─┼─┼─┼─┼─┤ │12│기후대응기 │기금운용심의회 관련 사항 │ │ │ │○│ │ │ │ │ │금 ├───────────────────┼─┼─┼─┼─┼─┼─┼─┤ │ │운용?관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 │ │ │○│ │ │ │ │ │ │ │편성·변경 등 │ │ │ │ │ │ │ │ │ │ ├───────────────────┼─┼─┼─┼─┼─┼─┼─┤ │ │ │기후대응기금 결산사항 점검 등 │ │ │○│ │ │ │ │ │ │ ├───────────────────┼─┼─┼─┼─┼─┼─┼─┤ │ │ │기후대응기금 용역 계약 │ │ │○│ │ │ │ │ ├─┼──────┼───────────────────┼─┴─┴─┴─┴─┴─┴─┤ │13│기업육성 │국토교통부문 기업 육성 전략 수립 │공통사항 1번 │ │ │ ├───────────────────┼─────────────┤ │ │ │기업성장지원위원회 운영 │공통사항 11번 참조 │ │ │ ├────────┬──────────┼─┬─┬─┬─┬─┬─┬─┤ │ │ │창업지원 관련 │중요사항 │ │ │ │○│ │ │ │ │ │ │사항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기술사업화지원R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D ├──────────┼─┼─┼─┼─┼─┼─┼─┤ │ │ │ │운영 및 관리 │ │ │○│ │ │ │ │ ├─┼──────┼────────┼──────────┼─┼─┼─┼─┼─┼─┼─┤ │14│공공수요 │혁신제품 지정 │중요사항 │ │ │ │○│ │ │ │ │ │창출 │ ├──────────┼─┼─┼─┼─┼─┼─┼─┤ │ │ │ │일반사항 │ │ │○│ │ │ │ │ ├─┼──────┼────────┼──────────┼─┼─┼─┼─┼─┼─┼─┤ │15│금융지원 │국토교통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혁신펀드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상생협력대출 │중요사항 │ │ │ │○│ │ │ │ │ │ │운영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기업 상장지원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16│일자리 창출 │일자리로드맵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각종 위원회 운영 │ │ │○│ │ │ │ │ │ │ ├───────────────────┼─┼─┼─┼─┼─┼─┼─┤ │ │ │타부처 협의 등 일반사항 │ │ │○│ │ │ │ │ │ │ ├───────────────────┼─┼─┼─┼─┼─┼─┼─┤ │ │ │고용동향평가 및 보고 │ │ │○│ │ │ │ │ │ │ ├───────────────────┼─┼─┼─┼─┼─┼─┼─┤ │ │ │의견수렴 및 협의 │ │ │○│ │ │ │ │ └─┴──────┴───────────────────┴─┴─┴─┴─┴─┴─┴─┘ ㅇ 국제협력통상담당관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담│기│실│차│관│ │ ├─────┬───────┬────────────┼─┬─┤당│획│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관│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 │국토교통부│국제협력 │기본정책 수립 및 변경 │ │ │ │○│ │ │ │ │1 │국제협력 │정책 ├────────────┼─┼─┼─┼─┼─┼─┼─┤ │ │총괄 │ │기본정책 경미한 변경 및 │ │ │○│ │ │ │ │ │ │ │ │일반적인 사항 │ │ │ │ │ │ │ │ │ │ ├───────┼────────────┼─┼─┼─┼─┼─┼─┼─┤ │ │ │대외경제협력 │국경일 행사 등 │ │ │○│ │ │ │ │ │ │ │ │주한공관과의 업무협조 │ │ │ │ │ │ │ │ │ │ │ ├────────────┼─┼─┼─┼─┼─┼─┼─┤ │ │ │ │대외 공관과의 업무협조 │ │ │○│ │ │ │ │ │ │ │ ├────────────┼─┼─┼─┼─┼─┼─┼─┤ │ │ │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 │ │ │○│ │ │ │ │ │ │ │장관급 회의 등 대응 │ │ │ │ │ │ │ │ ├─┼─────┼───────┼────────────┼─┼─┼─┼─┼─┼─┼─┤ │2 │국제회의 │국제회의참석 │참석의제 검토 등 사전 │ │ │○│ │ │ │ │ │ │ │ │준비 │ │ │ │ │ │ │ │ │ │ │ ├─────┬──────┼─┼─┼─┼─┼─┼─┼─┤ │ │ │ │참가 방침 │3급(기획관)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 │ │ │4급 과장급 │ │ │ │○│ │ │ │ │ │ │ │ ├──────┼─┼─┼─┼─┼─┼─┼─┤ │ │ │ │ │5급 이하 │ │ │○│ │ │ │ │ │ │ ├───────┼─────┴──────┼─┼─┼─┼─┼─┼─┼─┤ │ │ │국제회의 및 │행사개최 방침 │ │ │ │○│ │ │ │ │ │ │행사 국내 개최├────────────┼─┼─┼─┼─┼─┼─┼─┤ │ │ │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 │ │○│ │ │ │ │ ├─┼─────┼───────┼────────────┼─┼─┼─┼─┼─┼─┼─┤ │3 │국제통상 │국제통상협상 │정책적인 중요 사항 │ │ │ │○│ │ │ │ │ │및 │대응 총괄 ├────────────┼─┼─┼─┼─┼─┼─┼─┤ │ │국제기구 │ │일반적인 사항 │ │ │○│ │ │ │ │ │ │ ├───────┼────────────┼─┼─┼─┼─┼─┼─┼─┤ │ │ │APEC, UN │협정문 체결 및 선언문 │ │ │ │○│ │ │ │ │ │ │ESCAP, │채택 등 방침 │ │ │ │ │ │ │ │ │ │ │ASEAN, OECD ├────────────┼─┼─┼─┼─┼─┼─┼─┤ │ │ │등 다자간 협력│정책적인 중요 사항 │ │ │ │○│ │ │ │ │ │ │총괄 ├────────────┼─┼─┼─┼─┼─┼─┼─┤ │ │ │ │협정문 등 경미한 사항 │ │ │○│ │ │ │ │ │ │ │ │변경 및 일반적인 사항 │ │ │ │ │ │ │ │ │ │ ├───────┴────────────┼─┼─┼─┼─┼─┼─┼─┤ │ │ │기타 다자간협력 관한 업무 │ │ │○│ │ │ │ │ ├─┼─────┼────────────────────┼─┼─┼─┼─┼─┼─┼─┤ │4 │국토교통부│국토교통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 │ │○│ │ │ │ │ │ │국제 홍보 │국토교통부 해외홍보 │ │ │ │ │ │ │ │ └─┴─────┴────────────────────┴─┴─┴─┴─┴─┴─┴─┘ ㅇ 정보화통계담당관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담│기 │실│차│관│ │ ├───────┬─────────┬───────────────┼─┬─┤당│획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관│관 │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정보화계획 │정보화 │국토교통 정보화 │공통사항 1번 참조 │ │ │수립?추진 │기본계획 추진 │기본계획 수립 │ │ │ │ ├─────────┼───────────────┼──────────────┤ │ │ │지능정보화 │국토교통 지능정보화 │공통사항 1번 참조 │ │ │ │실행계획 │실행계획 수립?추진 │ │ │ │ │수립 추진 ├───────────────┼──────────────┤ │ │ │ │국토교통 지능정보화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실행계획 수정?조정 │ │ │ │ ├─────────┼───────────────┼──────────────┤ │ │ │정보화사업 │정보화사업 추진 │공통사항 1번 참조 │ │ │ │추진 지원 │관련 일반사항 │ │ ├─┼───────┼─────────┼───────────────┼──────────────┤ │2 │정부업무 │정보화진단 │정보화부문 자체 │공통사항 1번 참조 │ │ │평가 │및 업무평가 │평가계획 수립 │ │ │ │ │ ├───────────────┼──────────────┤ │ │ │ │정보화부문 자체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평가 시행 │ │ │ │ ├─────────┼───────────────┼─┬─┬─┬──┬─┬─┬─┤ │ │ │정보화진단 │정보화부문 자체평가 │ │ │○│ │ │ │ │ │ │ │및 업무평가 │관련 일반사항 │ │ │ │ │ │ │ │ │ │ ├─────────┼───────────────┼─┼─┼─┼──┼─┼─┼─┤ │ │ │정보화평가 관련 │정보화부문 자체평가 │ │ │○│ │ │ │ │ │ │ │위원회운영 │분과소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정보화부문 │정보화부문 │ │ │ │○ │ │ │ │ │ │ │성과관리시행 │성과관리시행 계획 │ │ │ │ │ │ │ │ │ │ │계획 조정 │조정에 관한 사항 │ │ │ │ │ │ │ │ ├─┼───────┼─────────┼───────────────┼─┴─┴─┴──┴─┴─┴─┤ │3 │정보기술 │국토교통 CIO │국토교통CIO협의회 │공통사항 1번 참조 │ │ │아키텍처(EA) │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 │ │ │관리 및 활용 │ ├───────────────┼─┬─┬─┬──┬─┬─┬─┤ │ │ │ │국토교통CIO협의회 │ │ │○│ │ │ │ │ │ │ │ │운영 및 시행 │ │ │ │ │ │ │ │ │ │ ├─────────┼───────────────┼─┼─┼─┼──┼─┼─┼─┤ │ │ │EA수립 │EA도입 계획수립 │ │ │ │○ │ │ │ │ │ │ │ ├───────────────┼─┼─┼─┼──┼─┼─┼─┤ │ │ │ │EA수립 시행 │ │ │○│ │ │ │ │ │ │ │ ├───────────────┼─┼─┼─┼──┼─┼─┼─┤ │ │ │ │EA시스템 운영 │ │○│ │ │ │ │ │ ├─┼───────┼─────────┼───────────────┼─┼─┼─┼──┼─┼─┼─┤ │4 │공통행정 │공통행정정보 │국토교통넷?메일 등 │ │ │○│ │ │ │ │ │ │정보시스템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운영 업무 │ ├───────────────┼─┼─┼─┼──┼─┼─┼─┤ │ │ │ │온나라시스템 │ │ │○│ │ │ │ │ │ │ │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공통행정정보 │국토교통넷?온나라 등 │ │ │ │ │○│ │ │ │ │ │시스템 개편 │시스템 개편계획 수립 │ │ │ │ │ │ │ │ ├─┼───────┼─────────┼───────────────┼─┼─┼─┼──┼─┼─┼─┤ │5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 │ │ │○│ │ │ │ │개방 │개방 및 ├───────────────┼─┼─┼─┼──┼─┼─┼─┤ │ │ │이용활성화 │기본 및 시행 계획 시행 │ │ │○│ │ │ │ │ │ │ │ ├───────────────┼─┼─┼─┼──┼─┼─┼─┤ │ │ │ │포럼단 구성 │ │ │ │○ │ │ │ │ │ │ │ ├───────────────┼─┼─┼─┼──┼─┼─┼─┤ │ │ │ │포럼단 운영 │ │ │○│ │ │ │ │ │ │ ├─────────┼───────────────┼─┼─┼─┼──┼─┼─┼─┤ │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서 의견조회 │ │ │○│ │ │ │ │ │ │ │제공 ├───────────────┼─┼─┼─┼──┼─┼─┼─┤ │ │ │ │제공결정통지 │ │ │ │○ │ │ │ │ │ │ ├─────────┼───────────────┼─┴─┴─┴──┴─┴─┴─┤ │ │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공통사항 11번 참조 │ │ │ │위원회운영 │관련사항 │ │ ├─┼───────┼─────────┼───────────────┼──────────────┤ │6 │데이터 기획 │데이터기반행정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및 활용 │ ├───────────────┼─┬─┬─┬─┬──┬─┬─┤ │ │ │ │기본 및 시행 계획 시행 │ │ │○│ │ │ │ │ │ │ │ ├───────────────┼─┼─┼─┼─┼──┼─┼─┤ │ │ │ │데이터역량진단 계획수립 │ │ │ │○│ │ │ │ │ │ │ ├───────────────┼─┴─┴─┴─┴──┴─┴─┤ │ │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공통사항 11번 참조 │ │ │ │ ├───────────────┼──────────────┤ │ │ │ │데이터책임관(CDO)협의회 │공통사항 11번 참조 │ │ │ │ ├───────────────┼──────────────┤ │ │ │ │민관합동데이터분석협의회 │공통사항 11번 참조 │ │ │ │ ├───────────────┼─┬─┬─┬─┬──┬─┬─┤ │ │ │ │디지털플랫폼정부관련사항 │ │ │ │○│ │ │ │ │ │ ├─────────┼───────────────┼─┼─┼─┼─┼──┼─┼─┤ │ │ │가명정보활용 │결합전문기관지정·취소 │ │ │ │ │○ │ │ │ │ │ │ ├───────────────┼─┼─┼─┼─┼──┼─┼─┤ │ │ │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수립 │ │ │ │○│ │ │ │ │ │ │ ├───────────────┼─┼─┼─┼─┼──┼─┼─┤ │ │ │ │전문기관지정유지점검 │ │ │○│ │ │ │ │ │ │ ├─────────┼───────────────┼─┼─┼─┼─┼──┼─┼─┤ │ │ │부내 데이터 │유관기관 협의체구성· 운영 │ │ │ │○│ │ │ │ │ │ │협의체 운영 ├───────────────┼─┼─┼─┼─┼──┼─┼─┤ │ │ │ │부내 데이터 분석과제발굴 │ │ │○│ │ │ │ │ │ │ │ ├───────────────┼─┼─┼─┼─┼──┼─┼─┤ │ │ │ │협력형분석센터운영 │ │ │○│ │ │ │ │ │ │ ├─────────┼───────────────┼─┼─┼─┼─┼──┼─┼─┤ │ │ │데이터 활용 │데이터활용 경진대회 │ │ │ │○│ │ │ │ │ │ │활성화 │개최계획 수립 │ │ │ │ │ │ │ │ │ │ │ ├───────────────┼─┼─┼─┼─┼──┼─┼─┤ │ │ │ │경진대회 시행 │ │ │○│ │ │ │ │ │ │ │ ├───────────────┼─┼─┼─┼─┼──┼─┼─┤ │ │ │ │데이터포럼 및 민·관협의체운영│ │ │○│ │ │ │ │ │ │ │ ├───────────────┼─┴─┴─┴─┴──┴─┴─┤ │ │ │ │마이데이터표준화협의회 │공통사항 11번 참조 │ │ │ ├─────────┼───────────────┼──────────────┤ │ │ │데이터위원회 운영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공통사항 11번 참조 │ │ │ │ ├───────────────┼──────────────┤ │ │ │ │국토교통데이터운영위원회 │공통사항 11번 참조 │ ├─┼───────┼─────────┼───────────────┼─┬─┬─┬──┬─┬─┬─┤ │7 │행정정보 │행정정보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 │○│ │ │ │ │ │ │공동이용 │공동이용 관리 │지정 및 공동이용실태 점검 │ │ │ │ │ │ │ │ │ │ ├─────────┼───────────────┼─┼─┼─┼──┼─┼─┼─┤ │ │ │행정정보공동 │행정정보공동이용 │ │ │○│ │ │ │ │ │ │ │이용센터 운영 │센터 일반사항 │ │ │ │ │ │ │ │ ├─┼───────┼─────────┼───────────────┼─┼─┼─┼──┼─┼─┼─┤ │8 │국가정보 │국가정보 │SLA 체결 및 개선 추진 │ │ │ │○ │ │ │ │ │ │자원관리원 │자원관리원 ├───────────────┼─┼─┼─┼──┼─┼─┼─┤ │ │ │운영관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 │ │ │ │ │ │ │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9 │SOC IT │SOC IT │기본계획수립 │ │ │ │ │ │○│ │ │ │솔루션 │솔루션 ├───────────────┼─┼─┼─┼──┼─┼─┼─┤ │ │해외진출 │해외진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 │ │사업 │ ├───────────────┼─┼─┼─┼──┼─┼─┼─┤ │ │ │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 │ ├─┼───────┼─────────┼───────────────┼─┴─┴─┴──┴─┴─┴─┤ │10│국토교통 │국토교통 │기본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통계 │통계제도개선 ├───────────────┼─┬─┬─┬──┬─┬─┬─┤ │ │ │및 운영 │세부계획 수립시행 │ │ │○│ │ │ │ │ │ │ │ ├───────────────┼─┼─┼─┼──┼─┼─┼─┤ │ │ │ │국토교통 통계의 자료수집, │ │ │○│ │ │ │ │ │ │ │ │분석, 전파 및 전산화 │ │ │ │ │ │ │ │ │ │ │ ├───────────────┼─┼─┼─┼──┼─┼─┼─┤ │ │ │ │미승인 통계의 작성 │ │ │○│ │ │ │ │ │ │ │ │승인신청 │ │ │ │ │ │ │ │ │ │ │ ├───────────────┼─┼─┼─┼──┼─┼─┼─┤ │ │ │ │통계의 공표협의 │ │ │○│ │ │ │ │ │ │ │ ├───────────────┼─┼─┼─┼──┼─┼─┼─┤ │ │ │ │e-나라통계의 추가?삭제 │ │ │○│ │ │ │ │ │ │ │ ├───────────────┼─┼─┼─┼──┼─┼─┼─┤ │ │ │ │통계품질진단 │ │ │ │○ │ │ │ │ │ │ │ ├───────────────┼─┼─┼─┼──┼─┼─┼─┤ │ │ │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 │ │○│ │ │ │ │ │ │ │ │운영 및 관리 │ │ │ │ │ │ │ │ │ │ ├─────────┼───────────────┼─┴─┴─┴──┴─┴─┴─┤ │ │ │국토교통 │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통계연보발간 ├───────────────┼─┬─┬─┬──┬─┬─┬─┤ │ │ │ │계획시행 │ │ │○│ │ │ │ │ │ │ │ ├───────────────┼─┼─┼─┼──┼─┼─┼─┤ │ │ │ │국토교통 통계연보 발간 │ │ │ │○ │ │ │ │ │ │ │ ├───────────────┼─┼─┼─┼──┼─┼─┼─┤ │ │ │ │지표로보는 국토교통 발간 │ │ │ │○ │ │ │ │ │ │ ├─────────┴───────────────┼─┼─┼─┼──┼─┼─┼─┤ │ │ │기타 자료통계에 관한 업무 │ │ │○│ │ │ │ │ ├─┼───────┼─────────┬───────────────┼─┼─┼─┼──┼─┼─┼─┤ │11│정보화 │예산편성 │예산조정 및 배분 │ │ │○│ │ │ │ │ │ │예산 업무 │ ├───────────────┼─┼─┼─┼──┼─┼─┼─┤ │ │ │ │예산서 작성 │ │ │○│ │ │ │ │ │ │ ├─────────┼───────────────┼─┼─┼─┼──┼─┼─┼─┤ │ │ │예산집행관리 │예산집행관리 및 결산 │ │ │○│ │ │ │ │ │ │ │및 결산 │ │ │ │ │ │ │ │ │ ├─┼───────┼─────────┼───────────────┼─┼─┼─┼──┼─┼─┼─┤ │12│행정정보 │BSC 수립 │지표수립 │ │ │ │○ │ │ │ │ │ │시스템 ├─────────┼───────────────┼─┼─┼─┼──┼─┼─┼─┤ │ │활용도 평가 │BSC │반기 및 연간 │ │ │ │○ │ │ │ │ │ │(BSC) │실적관리 ├───────────────┼─┼─┼─┼──┼─┼─┼─┤ │ │ │ │분기별 │ │ │○│ │ │ │ │ │ │ ├─────────┼───────────────┼─┼─┼─┼──┼─┼─┼─┤ │ │ │BSC 일반사항 │일반사항 │ │ │○│ │ │ │ │ ├─┼───────┼─────────┼───────────────┼─┴─┴─┴──┴─┴─┴─┤ │13│행정자료실 │도서?간행물 │행정자료실 운영 기본방침 │공통사항 1번 참조 │ │ │운영 │관리 ├───────────────┼─┬─┬─┬──┬─┬─┬─┤ │ │ │ │자료목록 발간 │ │ │○│ │ │ │ │ │ │ │ ├───────────────┼─┼─┼─┼──┼─┼─┼─┤ │ │ │ │행정자료실 운영 일반사항 │ │ │○│ │ │ │ │ │ │ │ ├───────────────┼─┼─┼─┼──┼─┼─┼─┤ │ │ │ │자료구입?교환?폐기?이관 │ │ │○│ │ │ │ │ │ │ │ ├───────────────┼─┴─┴─┴──┴─┴─┴─┤ │ │ │ │도서관간 정보공유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중요사항 │ │ │ │ │ ├───────────────┼─┬─┬─┬──┬─┬─┬─┤ │ │ │ │도서관간 정보공유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구축 │ │ │ │○ │ │ │ │ │ │ │구축?운영 │(홈페이지, DB구축 등)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전자도서관 운영 일반사항 │ │ │○│ │ │ │ │ │ │ │ ├───────────────┼─┼─┼─┼──┼─┼─┼─┤ │ │ │ │행정자료실 운영 일반사항 │ │ │○│ │ │ │ │ ├─┼───────┼─────────┼───────────────┼─┼─┼─┼──┼─┼─┼─┤ │14│직원 정보화 │디지털 역량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 │ │ │○ │ │ │ │ │ │수준 향상 │강화 ├───────────────┼─┼─┼─┼──┼─┼─┼─┤ │ │및 역량강화 │ │정보화교육시행 │ │ │○│ │ │ │ │ │ │ │ ├───────────────┼─┼─┼─┼──┼─┼─┼─┤ │ │ │ │정보화교육 일반사항 │ │ │○│ │ │ │ │ ├─┼───────┼─────────┼───────────────┼─┼─┼─┼──┼─┼─┼─┤ │15│직원능력개발 │知中慧서비스 │知中慧서비스 기획 │ │ │ │○ │ │ │ │ │ │지원 │ ├───────────────┼─┼─┼─┼──┼─┼─┼─┤ │ │ │ │知中慧서비스 운영 및 │ │ │○│ │ │ │ │ │ │ │ │실적관리 │ │ │ │ │ │ │ │ │ │ │ ├───────────────┼─┼─┼─┼──┼─┼─┼─┤ │ │ │ │知中慧서비스 회원관리 │ │○│ │ │ │ │ │ ├─┼───────┼─────────┼───────────────┼─┼─┼─┼──┼─┼─┼─┤ │16│디지털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정부 │ │ │ │○ │ │ │ │ │ │플랫폼 정부 │정부 추진 │관련 계획 수립 │ │ │ │ │ │ │ │ │ │추진 │성과관리 ├───────────────┼─┼─┼─┼──┼─┼─┼─┤ │ │ │ │디지털 플랫폼 정부 │ │ │○│ │ │ │ │ │ │ │ │추진성과 측정 │ │ │ │ │ │ │ │ │ │ ├─────────┼───────────────┼─┼─┼─┼──┼─┼─┼─┤ │ │ │웹사이트 │웹사이트 품질관리계획 │ │ │ │○ │ │ │ │ │ │ │품질관리 │수립 │ │ │ │ │ │ │ │ │ │ │ ├───────────────┼─┼─┼─┼──┼─┼─┼─┤ │ │ │ │웹사이트 진단 등 │ │ │○│ │ │ │ │ │ │ │ │품질관리 일반업무 │ │ │ │ │ │ │ │ │ │ ├─────────┼───────────────┼─┼─┼─┼──┼─┼─┼─┤ │ │ │모바일앱 │모바일앱 성과관리계획 수립 │ │ │ │○ │ │ │ │ │ │ │성과관리 ├───────────────┼─┼─┼─┼──┼─┼─┼─┤ │ │ │ │모바일앱 성과측정 등 │ │ │○│ │ │ │ │ │ │ │ │일반업무 │ │ │ │ │ │ │ │ ├─┼───────┼─────────┼───────────────┼─┼─┼─┼──┼─┼─┼─┤ │17│정보자원 │공통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 │ │○│ │ │ │ │ │ │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관리(수요조사 │ │ │ │ │ │ │ │ │ │ │관리 │?구입?폐기) │ │ │ │ │ │ │ │ │ │ │ ├───────────────┼─┼─┼─┼──┼─┼─┼─┤ │ │ │ │정품소프트웨어 사용관리 │ │ │○│ │ │ │ │ │ │ ├─────────┼───────────────┼─┼─┼─┼──┼─┼─┼─┤ │ │ │PC관리 │PC관련 일반사항 │ │ │○│ │ │ │ │ ├─┼───────┼─────────┼───────────────┼─┼─┼─┼──┼─┼─┼─┤ │18│전자정부 │정보화사업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수립 │ │ │ │○ │ │ │ │ │ │성과관리 │성과관리 ├───────────────┼─┼─┼─┼──┼─┼─┼─┤ │ │ │ │정보화사업 성과측정 및 │ │ │○│ │ │ │ │ │ │ │ │지표 변경 │ │ │ │ │ │ │ │ │ │ ├─────────┼───────────────┼─┼─┼─┼──┼─┼─┼─┤ │ │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 │ │ │○ │ │ │ │ │ │ │운영성과관리 │측정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 │ │○│ │ │ │ │ │ │ │ │측정 및 개선계획 수립 │ │ │ │ │ │ │ │ └─┴───────┴─────────┴───────────────┴─┴─┴─┴──┴─┴─┴─┘ ㅇ 정보보호담당관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담│기│실│차│관│ │ ├──────┬────────┬─────────────┼─┬─┤당│획│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관│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정보보호계획│정보보호 │국토교통정보보호 │공통사항 1번 참조 │ │ │수립?추진 │기본계획 추진 │기본계획 수립 │ │ │ │ ├────────┼─────────────┼─────────────┤ │ │ │정보보호 │국토교통정보보호 │공통사항 1번 참조 │ │ │ │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추진 │ │ │ │ │수립 추진 ├─────────────┼─────────────┤ │ │ │ │국토교통정보보호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시행계획 수정?조정 │ │ │ │ ├────────┼─────────────┼─────────────┤ │ │ │정보보호사업 │정보보호사업 추진 │공통사항 1번 참조 │ │ │ │추진 지원 │관련 일반사항 │ │ ├─┼──────┼────────┴─────────────┼─┬─┬─┬─┬─┬─┬─┤ │2 │정보통신 │정보통신보안성 검토 및 적합성 검증 │ │ │○│ │ │ │ │ │ │보안업무 ├────────┬─────────────┼─┼─┼─┼─┼─┼─┼─┤ │ │ │주요정보통신기 │보호계획수립 │ │ │ │ │○│ │ │ │ │ │반시설보호 ├─────────────┼─┼─┼─┼─┼─┼─┼─┤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 │○│ │ │ │ │ │ │ │ │점검 │ │ │ │ │ │ │ │ │ │ │ ├─────────────┼─┼─┼─┼─┼─┼─┼─┤ │ │ │ │주요정보통신 │ │ │ │ │○│ │ │ │ │ │ │기반시설 │ │ │ │ │ │ │ │ │ │ │ │신규시설지정 및 취소 │ │ │ │ │ │ │ │ │ │ ├────────┴─────────────┼─┼─┼─┼─┼─┼─┼─┤ │ │ │기타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업무 │ │ │○│ │ │ │ │ ├─┼──────┼────────┬─────────────┼─┼─┼─┼─┼─┼─┼─┤ │3 │정보자료 │국가정보자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 │ │ │○│ │ │ │ │ │보안 │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 │국가정보자료에 │ │ │○│ │ │ │ │ │ │ │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4 │사이버안전 │사이버안전센터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 │ │ │ │○│ │ │ │ │센터 업무 │운영 ├─────────────┼─┼─┼─┼─┼─┼─┼─┤ │ │ │ │시스템 구축 및 개편 │ │ │ │○│ │ │ │ │ │ │ │사항에 관한 업무 │ │ │ │ │ │ │ │ │ │ │ ├─────────────┼─┼─┼─┼─┼─┼─┼─┤ │ │ │ │정보시스템 취약점 │ │ │○│ │ │ │ │ │ │ │ │점검 │ │ │ │ │ │ │ │ │ │ ├────────┴─────────────┼─┼─┼─┼─┼─┼─┼─┤ │ │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 │ │○│ │ │ │ │ │ │ ├─────────┬────────────┼─┴─┴─┴─┴─┴─┴─┤ │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협의회 운영 │공통사항 1번 참조 │ │ │ │운영협의회 │계획 수립 │ │ │ │ │ ├────────────┼─┬─┬─┬─┬─┬─┬─┤ │ │ │ │운영협의회 운영 및 시행 │ │ │○│ │ │ │ │ │ │ ├─────────┼────────────┼─┼─┼─┼─┼─┼─┼─┤ │ │ │사이버 침해사고 │중요사항 │ │ │ │ │ │ │○│ │ │ │조사·처리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정보보안 감사 │ │ │○│ │ │ │ │ ├─┼──────┼────────┬─────────────┼─┼─┼─┼─┼─┼─┼─┤ │5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관리계획 │ │ │ │○│ │ │ │ │ │보호 │정책 수립 │수립?조정 │ │ │ │ │ │ │ │ │ │ │ ├─────────────┼─┼─┼─┼─┼─┼─┼─┤ │ │ │ │개인정보보호 │ │ │ │○│ │ │ │ │ │ │ │시행계획 수립?추진 │ │ │ │ │ │ │ │ │ │ ├────────┼─────────────┼─┼─┼─┼─┼─┼─┼─┤ │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 │ │ │○│ │ │ │ │ │ │ │지도점검 및 │실태 점검 │ │ │ │ │ │ │ │ │ │ │관리 ├─────────────┼─┼─┼─┼─┼─┼─┼─┤ │ │ │ │개인정보보호 │ │ │○│ │ │ │ │ │ │ │ │관리수준 진단평가 │ │ │ │ │ │ │ │ │ │ │ ├─────────────┼─┼─┼─┼─┼─┼─┼─┤ │ │ │ │개인정보 파일 정비 │ │ │○│ │ │ │ │ │ │ ├────────┴─────────────┼─┼─┼─┼─┼─┼─┼─┤ │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 │ │○│ │ │ │ │ ├─┼──────┼────────┬─────────────┼─┼─┼─┼─┼─┼─┼─┤ │6 │행정관리 │사이버안전수준 │정보보안실태평가 │ │ │○│ │ │ │ │ │ │역량평가 │강화 ├─────────────┼─┼─┼─┼─┼─┼─┼─┤ │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 │○│ │ │ │ │ │ │ │ │입주시스템 취약점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대민서비스 │ │ │○│ │ │ │ │ │ │ │ │정보보호수준 강화 │ │ │ │ │ │ │ │ ├─┼──────┼────────┼─────────────┼─┼─┼─┼─┼─┼─┼─┤ │7 │직원 │정보보호교육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 │ │ │○│ │ │ │ │ │정보보호 │(개인정보포함) │교육계획 수립 │ │ │ │ │ │ │ │ │ │수준 향상 │실시 ├─────────────┼─┼─┼─┼─┼─┼─┼─┤ │ │및 역량강화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 │ │○│ │ │ │ │ │ │ │ │교육시행 │ │ │ │ │ │ │ │ │ │ │ ├─────────────┼─┼─┼─┼─┼─┼─┼─┤ │ │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 │ │○│ │ │ │ │ │ │ │ │교육 일반사항 │ │ │ │ │ │ │ │ ├─┼──────┼────────┼─────────────┼─┴─┴─┴─┴─┴─┴─┤ │8 │사이버보안 │국토교통 │국토교통CISO협의회 │공통사항 1번 참조 │ │ │협력 강화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국토교통CISO협의회 │ │ │○│ │ │ │ │ │ │ │ │운영 및 시행 │ │ │ │ │ │ │ │ │ │ │ ├─────────────┼─┼─┼─┼─┼─┼─┼─┤ │ │ │ │기반시설 관리기관 │ │ │○│ │ │ │ │ │ │ │ │협의회 운영 및 시행 │ │ │ │ │ │ │ │ │ │ ├────────┼─────────────┼─┴─┴─┴─┴─┴─┴─┤ │ │ │국토교통항공 │국토교통 │공통사항 1번 참조 │ │ │ │사이버보안협의회│항공사이버보안협의회 │ │ │ │ │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국토교통 │ │ │○│ │ │ │ │ │ │ │ │항공사이버보안협의회 │ │ │ │ │ │ │ │ │ │ │ │운영 및 시행 │ │ │ │ │ │ │ │ ├─┼──────┼────────┼─────────────┼─┼─┼─┼─┼─┼─┼─┤ │9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축 계획 수립 │ │ │ │○│ │ │ │ │ │관리 │구축?운영 ├─────────────┼─┼─┼─┼─┼─┼─┼─┤ │ │ │ │네트워크 운영 │ │ │○│ │ │ │ │ └─┴──────┴────────┴─────────────┴─┴─┴─┴─┴─┴─┴─┘ 4-2. 비상안전기획관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기│실│차│관│ │ ├──────┬─────────┬───────────────┼─┬─┤획│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 세 과 제 │실│계│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충무계획 │충무집행계획 │계획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 │ │수립 및 │(충무4800) ├───────────────┼─┬─┬─┬─┬─┬─┤ │ │중점관리 │ │시?도, 소속기관 자체계획 │ │ │○│ │ │ │ │ │업체 관리 │ │조정 및 승인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등 │ │ │○│ │ │ │ │ │ │ ├───────────────┼─┼─┼─┼─┼─┼─┤ │ │ │ │기본방침하의 보완?수정, │ │ │○│ │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 │ │ ├───────────────┼─┼─┼─┼─┼─┼─┤ │ │ │ │충무계획시행태세 점검 및 교육 │ │ │○│ │ │ │ │ │ │ ├───────────────┼─┼─┼─┼─┼─┼─┤ │ │ │ │소관분야 충무기본계획(안) │ │ │○│ │ │ │ │ │ ├─────────┼───────────────┼─┼─┼─┼─┼─┼─┤ │ │ │중점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해제 │ │ │○│ │ │ │ │ │ │ ├───────────────┼─┼─┼─┼─┼─┼─┤ │ │ │ │중점관리업체 실시계획 승인, │ │ │○│ │ │ │ │ │ │ │동원자원조사 │ │ │ │ │ │ │ │ │ │ ├───────────────┼─┼─┼─┼─┼─┼─┤ │ │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추천 │ │ │○│ │ │ │ │ │ │ │및 승인 │ │ │ │ │ │ │ │ │ ├─────────┼───────────────┼─┼─┼─┼─┼─┼─┤ │ │ │자체충무계획 │계획수립 및 중요계획의 변경 │ │ │ │○│ │ │ │ │ │(6000) ├───────────────┼─┼─┼─┼─┼─┼─┤ │ │ │ │기본방침하의 보완?수정, │ │ │○│ │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 │ ├─────────┼───────────────┼─┼─┼─┼─┼─┼─┤ │ │ │비축 │비축물자 관리지침 및 │ │ │○│ │ │ │ │ │ │ │관리실태 확인?점검 등 │ │ │ │ │ │ │ │ │ │ ├───────────────┼─┼─┼─┼─┼─┼─┤ │ │ │ │비축물자 관리현황 보고 │ │ │○│ │ │ │ ├─┼──────┼─────────┼───────────────┼─┴─┴─┴─┴─┴─┤ │2 │비상대비 │을지연습 │연습계획 수립 및 주요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 │ │훈련 및 │ │변경 │ │ │ │연습 │ ├───────────────┼─┬─┬─┬─┬─┬─┤ │ │ │ │연습실시에 관한 사항 │ │ │○│ │ │ │ ├─┼──────┼─────────┼───────────────┼─┼─┼─┼─┼─┼─┤ │3 │국가위기 │국가중요(보안) │중요시설(국가보안목표시설 및 │ │ │○│ │ │ │ │ │능력 대비 │시설 │자체중요 시설) 지정 및 해제 │ │ │ │ │ │ │ │ │ │ ├───────────────┼─┼─┼─┼─┼─┼─┤ │ │ │ │방호?경비상태 점검 │ │ │○│ │ │ │ │ │ ├─────────┼───────────────┼─┼─┼─┼─┼─┼─┤ │ │ │자유화통합계획 │중요계획의 보완?수정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의 보완?수정 │ │ │○│ │ │ │ │ │ ├─────────┼───────────────┼─┼─┼─┼─┼─┼─┤ │ │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계획 및 │ │ │○│ │ │ │ │ │ │ │기본교육 계획 │ │ │ │ │ │ │ │ │ ├─────────┼───────────────┼─┼─┼─┼─┼─┼─┤ │ │ │직장 예비군 │교육훈련 및 자원 관리 │ │ │○│ │ │ │ ├─┼──────┼─────────┼───────────────┼─┼─┼─┼─┼─┼─┤ │4 │국토교통 │국가안전관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 │ │○│ │ │ │ │재난관리 │집행계획 수립 ├───────────────┼─┼─┼─┼─┼─┼─┤ │ │ │ │연도별 국가안전 │ │ │○│ │ │ │ │ │ │ │관리 집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기관별 국가안전 관리 │ │ │○│ │ │ │ │ │ │ │세부집행계획 승인 │ │ │ │ │ │ │ │ │ ├─────────┼───────────────┼─┼─┼─┼─┼─┼─┤ │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 │ │ │ │○│ │ │ │ │운영 ├───────────────┼─┼─┼─┼─┼─┼─┤ │ │ │ │중앙사고수습본부 │ │ │○│ │ │ │ │ │ │ │운영일반 │ │ │ │ │ │ │ │ │ ├─────────┼───────────────┼─┼─┼─┼─┼─┼─┤ │ │ │재난종합상황관리 │연도별 사업시행 계획수립 및 │ │ │○│ │ │ │ │ │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 등 │ │ │ │ │ │ │ │ │ ├─────────┼───────────────┼─┼─┼─┼─┼─┼─┤ │ │ │기타 │재난관련 일반사항 │ │ │○│ │ │ │ ├─┼──────┼─────────┼───────────────┼─┼─┼─┼─┼─┼─┤ │5 │국토교통 │테러대책 │주요 시책 수립 │ │ │ │○│ │ │ │ │안전관리 │수립?시행 ├───────────────┼─┼─┼─┼─┼─┼─┤ │ │ │ │관계부처 협의 등 일반사항 │ │ │○│ │ │ │ │ │ │ ├───────────────┼─┼─┼─┼─┼─┼─┤ │ │ │ │주간?분기?연간 │ │ │○│ │ │ │ │ │ │ │추진 실적 및 계획 │ │ │ │ │ │ │ ├─┼──────┼─────────┼───────────────┼─┼─┼─┼─┼─┼─┤ │6 │풍수해 │풍수해 │중요한 사항의 제?개정 │ │ │ │○│ │ │ │ │(태풍?호우 │실무매뉴얼 ├───────────────┼─┼─┼─┼─┼─┼─┤ │ │)관련업무 │제?개정 │경미한 사항의 제?개정 │ │ │○│ │ │ │ │ │ ├─────────┼───────────────┼─┼─┼─┼─┼─┼─┤ │ │ │풍수해 대책 등에 │기본 방침결정 │ │ │ │○│ │ │ │ │ │관한 사항 ├───────────────┼─┼─┼─┼─┼─┼─┤ │ │ │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 │○│ │ │ │ │ └─┴──────┴─────────┴───────────────┴─┴─┴─┴─┴─┴─┘ 5. 국토도시실 5-1. 국토정책관 ㅇ 국토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 │호│ ├───┬─┬─┬──┬─┤ │ │ │ │담당 │과│정│실 │차│관 │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 │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국토정책 │국토지속가능성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 │ │ │○│ │ │ │ │ │ │지표 │지표설정(최초) │ │ │ │ │ │ │ │ │ │ │ ├───────────┼─┼─┼─┼─┼──┼─┼──┤ │ │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 │ │○│ │ │ │ │ │ │ │ │지표 변경 및 운영 │ │ │ │ │ │ │ │ │ │ ├────────┼───────────┼─┴─┴─┴─┴──┴─┴──┤ │ │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및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 │국토종합계획(안) 작성 │ │ │ │ │○ │ │ │ │ │ │ ├───────────┼─┼─┼─┼─┼──┼─┼──┤ │ │ │ │소관별 실천계획수립 │ │ │ │○│ │ │ │ │ │ │ │및 추진실적평가 │ │ │ │ │ │ │ │ │ │ │ ├───────────┼─┼─┼─┼─┼──┼─┼──┤ │ │ │ │소관별 실천계획 │ │ │○│ │ │ │ │ │ │ │ │수립지침 작성 │ │ │ │ │ │ │ │ │ │ │ ├───────────┼─┼─┼─┼─┼──┼─┼──┤ │ │ │ │소관별 실천계획 │ │ │○│ │ │ │ │ │ │ │ │수립 시달 │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조정 │ │ │○│ │ │ │ │ │ │ ├────────┼───────────┼─┼─┼─┼─┼──┼─┼──┤ │ │ │도종합계획 │지침시달 │ │ │○│ │ │ │ │ │ │ │ ├───────────┼─┼─┼─┼─┼──┼─┼──┤ │ │ │ │계획 및 변경승인 │ │ │ │○│ │ │ │ │ │ │ ├───────────┼─┼─┼─┼─┼──┼─┼──┤ │ │ │ │계획 협의?조정 │ │ │○│ │ │ │ │ │ │ ├────────┼───────────┼─┼─┼─┼─┼──┼─┼──┤ │ │ │자문기구 │전문위원 위촉, 해촉, │ │ │ │○│ │ │ │ │ │ │ │징계처분 │ │ │ │ │ │ │ │ │ │ │ ├───────────┼─┼─┼─┼─┼──┼─┼──┤ │ │ │ │심의안건 상정 │ │ │○│ │ │ │ │ ├─┼───────┼────────┼───────────┼─┼─┼─┼─┼──┼─┼──┤ │2 │국토정책 │본위원회 │위원회 안건상정 │ │ │ │○│ │ │ │ │ │위원회 │ ├───────────┼─┼─┼─┼─┼──┼─┼──┤ │ │ │ │심의?의결된 사항의 │ │ │ │ │ │ │○ │ │ │ │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총 │ │ │ │ │ │ │ │ │ │ │ │리) │ │ │ │ ├───────────┼─┼─┼─┼─┼──┼─┼──┤ │ │ │ │기타 위원회 운영 │ │ │○│ │ │ │ │ │ │ ├────────┼───────────┼─┼─┼─┼─┼──┼─┼──┤ │ │ │지역발전분과 │위원회 안건상정 │ │ │ │○│ │ │ │ │ │ │위원회 ├───────────┼─┼─┼─┼─┼──┼─┼──┤ │ │ │ │심의?의결된 사항의 │ │ │ │ │ │ │○ │ │ │ │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위원회 운영 │ │ │○│ │ │ │ │ │ │ ├────────┼───────────┼─┼─┼─┼─┼──┼─┼──┤ │ │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안건상정 │ │ │ │○│ │ │ │ │ │ │위원회 ├───────────┼─┼─┼─┼─┼──┼─┼──┤ │ │ │ │심의?의결된 사항의 │ │ │ │○│ │ │ │ │ │ │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위원회 운영 │ │ │○│ │ │ │ │ ├─┼───────┼────────┼───────────┼─┴─┴─┴─┴──┴─┴──┤ │3 │국토계획 │평가제도 │법령 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평가 │ ├───────────┼───────────────┤ │ │ │ │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 │ │평가운영 │위원회 심의 등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4 │국토조사 │국토연차보고서 │수립지침 작성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국토통계 │국토관련 통계생산 │ │ │○│ │ │ │ │ │ │ ├────────┼───────────┼─┼─┼─┼─┼──┼─┼──┤ │ │ │우리국토 │사업계획 방침 │ │ │ │○│ │ │ │ │ │ │바로알기 ├───────────┼─┼─┼─┼─┼──┼─┼──┤ │ │ │ │세부사업운영 │ │ │○│ │ │ │ │ ├─┼───────┼────────┼───────────┼─┼─┼─┼─┼──┼─┼──┤ │5 │협력회의 │한일 및 한중 등 │회의개최 등 방침결정 │ │ │ │○│ │ │ │ │ │ │국토협력회의 ├───────────┼─┼─┼─┼─┼──┼─┼──┤ │ │ │ │회의참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6 │대외협의 │지역발전위원회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각종 계획협의 │부내협의 │ │○│ │ │ │ │ │ │ │ │ ├───────────┼─┼─┼─┼─┼──┼─┼──┤ │ │ │ │의견회신 │ │ │○│ │ │ │ │ ├─┼───────┼────────┼───────────┼─┴─┴─┴─┴──┴─┴──┤ │7 │육?해?공 등 │북한의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 │ │기반시설구축 │구축 ├───────────┼─┬─┬─┬─┬──┬─┬──┤ │ │조정?관리 │ │세부계획 수립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사업부서 업무 │ │ │ │○│ │ │ │ │ │ │ │지원 및 조정 │ │ │ │ │ │ │ │ │ │ │ ├───────────┼─┼─┼─┼─┼──┼─┼──┤ │ │ │ │협회 지도?감독 │ │ │○│ │ │ │ │ │ │ │ ├───────────┼─┼─┼─┼─┼──┼─┼──┤ │ │ │ │북한 기반시설 │ │ │○│ │ │ │ │ │ │ │ │자료수집 및 분석 │ │ │ │ │ │ │ │ │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남북협력사업 │주요정책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정책과제 │및 변경 │ │ │ │ │ ├───────────┼─┬─┬─┬─┬──┬─┬──┤ │ │ │ │남북교류협력추진 │ │ │ │ │○ │ │ │ │ │ │ │위원회 심의안건 │ │ │ │ │ │ │ │ │ │ │ │검토 및 의견제출 │ │ │ │ │ │ │ │ │ │ │ ├───────────┼─┼─┼─┼─┼──┼─┼──┤ │ │ │ │신규사업 개발 │ │ │ │○│ │ │ │ │ │ │ ├───────────┼─┼─┼─┼─┼──┼─┼──┤ │ │ │ │정책홍보 │ │ │ │○│ │ │ │ │ │ │ ├──┬────────┼─┼─┼─┼─┼──┼─┼──┤ │ │ │ │공약│추진계획 │ │ │ │ │○ │ │ │ │ │ │ │사항│수립 │ │ │ │ │ │ │ │ │ │ │ │ ├────────┼─┼─┼─┼─┼──┼─┼──┤ │ │ │ │ │실적보고 및 │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 │ │제도정비 및 연구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자료수집 및 동향분석 │ │ │○│ │ │ │ │ │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남북기술 및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인력개발 협력 │및 방침결정 │ │ │ │ ├────────┼───────────┼─┬─┬─┬─┬──┬─┬──┤ │ │ │남북기술 및 │세부계획 수립 │ │ │○│ │ │ │ │ │ │ │인력개발 협력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연구용역 시행 및 관리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8 │남북협력사업 │남북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총괄?조정 │총괄?조정 │및 방침결정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사업부서 회의 주관 │ │ │○│ │ │ │ │ │ │ │ ├───────────┼─┼─┼─┼─┼──┼─┼──┤ │ │ │ │행사관련 일반사항 │ │ │○│ │ │ │ │ │ │ │ ├───────────┼─┼─┼─┼─┼──┼─┼──┤ │ │ │ │자료수집 및 동향파악 │ │ │○│ │ │ │ │ │ │ │ ├───────────┼─┼─┼─┼─┼──┼─┼──┤ │ │ │ │각종 회의안건 상정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9 │남북회담대책 │남북회담대책 │회담대책 수립 및 │ │ │ │○│ │ │ │ │ │수립?운영 │수립?운영 │주요내용 결정 │ │ │ │ │ │ │ │ │ │ │ ├───────────┼─┼─┼─┼─┼──┼─┼──┤ │ │ │ │협상안 작성 │ │ │ │○│ │ │ │ │ │ │ ├───────────┼─┼─┼─┼─┼──┼─┼──┤ │ │ │ │회담관련 자료수집 │ │ │○│ │ │ │ │ │ │ │ │및 동향분석 │ │ │ │ │ │ │ │ │ │ │ ├───────────┼─┼─┼─┼─┼──┼─┼──┤ │ │ │ │협상업무 지원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ㅇ 수도권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 │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 │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수도권정책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 │공통사항 1번 참조 │ │ │ │수립 및 관련 │주요내용의 변경 │ │ │ │ │정책 ├─────────────┼─┬─┬─┬─┬──┬─┬─┤ │ │ │ │계획적관리 │ │ │ │○│ │ │ │ │ │ │ │기초연구용역 수행 │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민관협의체 구성 │민?관협의체 개최 │ │ │ │○│ │ │ │ │ │ │및 운영 ├─────────────┼─┼─┼─┼─┼──┼─┼─┤ │ │ │ │민?관협의체 운영 │ │ │○│ │ │ │ │ │ │ ├─────────┼─────────────┼─┼─┼─┼─┼──┼─┼─┤ │ │ │홈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 │ │○│ │ │ │ │ │ │ │ │운영?관리 ├─────────────┼─┼─┼─┼─┼──┼─┼─┤ │ │ │ │수도권 시책 통계 관리 │ │○│ │ │ │ │ │ ├─┼──────┼─────────┼─────────────┼─┼─┼─┼─┼──┼─┼─┤ │2 │공장총량 │관계기관협의 │기초조사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공장총량설정 │공장총량 설정 방침 │ │ │ │○│ │ │ │ │ │ │방침 ├─────────────┼─┼─┼─┼─┼──┼─┼─┤ │ │ │ │시도별 공장총량 │ │ │○│ │ │ │ │ │ │ │ │관보 고시 │ │ │ │ │ │ │ │ │ │ ├─────────┼─────────────┼─┼─┼─┼─┼──┼─┼─┤ │ │ │공장총량집행 │연도별 배정계획 승인 │ │ │ │○│ │ │ │ │ │ │ ├─────────────┼─┼─┼─┼─┼──┼─┼─┤ │ │ │ │월별 공장총량 │ │○│ │ │ │ │ │ │ │ │ │집행실적 관리 │ │ │ │ │ │ │ │ ├─┼──────┼─────────┼─────────────┼─┼─┼─┼─┼──┼─┼─┤ │3 │공업지역 │관계기관협의 │기초조사 │ │ │○│ │ │ │ │ │ │공급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공업지역공급계획 │공업지역 공급계획 방침 │ │ │ │ │ │○│ │ │ │ │방침 ├─────────────┼─┼─┼─┼─┼──┼─┼─┤ │ │ │ │공업지역 공급계획 통보 │ │ │○│ │ │ │ │ │ │ ├─────────┼─────────────┼─┼─┼─┼─┼──┼─┼─┤ │ │ │공업지역 │공업지역 세부공급계획 승인│ │ │ │○│ │ │ │ │ │ │공급계획 승인 ├─────────────┼─┼─┼─┼─┼──┼─┼─┤ │ │ │ │공업지역 공급물량 │ │ │○│ │ │ │ │ │ │ │ │변경승인 │ │ │ │ │ │ │ │ ├─┼──────┼─────────┼─────────────┼─┼─┼─┼─┼──┼─┼─┤ │4 │과밀부담금 │기초조사자료 │기초자료 조사?수집 │ │○│ │ │ │ │ │ │ │ │분석 ├─────────────┼─┼─┼─┼─┼──┼─┼─┤ │ │ │ │기초자료 분석 │ │ │○│ │ │ │ │ │ │ ├─────────┼─────────────┼─┼─┼─┼─┼──┼─┼─┤ │ │ │관계기관협의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표준건축비산정 │표준건축비 산정 방침 │ │ │ │○│ │ │ │ │ │ ├─────────┼─────────────┼─┼─┼─┼─┼──┼─┼─┤ │ │ │관보고시 │관보게재 의뢰 │ │ │○│ │ │ │ │ ├─┼──────┼─────────┼─────────────┼─┼─┼─┼─┼──┼─┼─┤ │5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심의 │실무위원회 회의 │ │ │ │○│ │ │ │ │ │위원회 운영 │등 운영 ├─────────────┼─┼─┼─┼─┼──┼─┼─┤ │ │ │ │실무위원회 운영 │ │ │○│ │ │ │ │ │ │ ├─────────┼─────────────┼─┼─┼─┼─┼──┼─┼─┤ │ │ │본위원회심의 등 │본위원회 회의 │ │ │ │ │ │○│ │ │ │ │운영 ├─────────────┼─┼─┼─┼─┼──┼─┼─┤ │ │ │ │본위원회 운영 │ │ │○│ │ │ │ │ ├─┼──────┴─────────┼─────────────┼─┼─┼─┼─┼──┼─┼─┤ │6 │대규모개발사업, │대규모개발계획 협의 │ │ │○│ │ │ │ │ │ │인구집중유발시설에 관한 협의 ├─────────────┼─┼─┼─┼─┼──┼─┼─┤ │ │ │인구집중유발시설 협의 │ │ │○│ │ │ │ │ ├─┼──────┬─────────┼─────────────┼─┼─┼─┼─┼──┼─┼─┤ │7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 지정 │특수지역변경 │ │ │ │○│ │ │ │ │ │(안산?시화)│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반월특수지역 │개발계획 승인 및 변경 │ │ │ │○│ │ │ │ │ │ │개발계획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시화 조력발전소 건설 및 방조제 │ │ │○│ │ │ │ │ │ │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ㅇ 지역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 │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 │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지역개발 │계획승인?변경 │신규승인 │ │ │ │ │ │○│ │ │ │계획 │?협의 ├─────────┼─┼─┼─┼─┼──┼─┼─┤ │ │ │ │중요사항 변경승인 │ │ │ │○│ │ │ │ │ │ │ ├─────────┼─┼─┼─┼─┼──┼─┼─┤ │ │ │ │일반사항 변경승인 │ │ │○│ │ │ │ │ │ │ │ ├─────────┼─┼─┼─┼─┼──┼─┼─┤ │ │ │ │경미한 변경 협의 │ │ │○│ │ │ │ │ ├─┼──────┼────────┼─────────┼─┼─┼─┼─┼──┼─┼─┤ │2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구 │중요사항 협의 │ │ │ │○│ │ │ │ │ │사업구역 │역 지정협의 ├─────────┼─┼─┼─┼─┼──┼─┼─┤ │ │ │ │일반사항 협의 │ │ │○│ │ │ │ │ ├─┼──────┼────────┼─────────┼─┼─┼─┼─┼──┼─┼─┤ │3 │지역개발 │사업평가 │평가계획수립 │ │ │ │○│ │ │ │ │ │사업 │ ├─────────┼─┼─┼─┼─┼──┼─┼─┤ │ │ │ │평가조사?시행 │ │ │○│ │ │ │ │ │ │ ├────────┼─────────┼─┼─┼─┼─┼──┼─┼─┤ │ │ │지역통계 │지역관련 통계조사 │ │ │○│ │ │ │ │ │ │ ├────────┼─────────┼─┼─┼─┼─┼──┼─┼─┤ │ │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 │ │○│ │ │ │ │ │ │ │ ├─────────┼─┼─┼─┼─┼──┼─┼─┤ │ │ │ │보조금 정산 │ │ │○│ │ │ │ │ │ │ │ ├─────────┼─┼─┼─┼─┼──┼─┼─┤ │ │ │ │예산 집행에 관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4 │도청이전 │도청지원계획 │주요 지원계획의 │ │ │ │○│ │ │ │ │ │지역 지원 │ │수립 및 변경 │ │ │ │ │ │ │ │ │ │ │ ├─────────┼─┼─┼─┼─┼──┼─┼─┤ │ │ │ │기타 지원계획의 │ │ │○│ │ │ │ │ │ │ │ │수립 및 변경 │ │ │ │ │ │ │ │ ├─┼──────┼────────┼─────────┼─┼─┼─┼─┼──┼─┼─┤ │5 │투자선도 │투자선도지구 │신규 지정 │ │ │ │ │ │○│ │ │ │지구 │지정 및 변경 등 ├─────────┼─┼─┼─┼─┼──┼─┼─┤ │ │ │ │지정 변경 │ │ │○│ │ │ │ │ ├─┼──────┼────────┼─────────┼─┼─┼─┼─┼──┼─┼─┤ │6 │지역개발 │지역개발사업 │공모 계획 수립 │ │ │ │○│ │ │ │ │ │사업 공모 │공모 계획 수립 ├─────────┼─┼─┼─┼─┼──┼─┼─┤ │ │ │및 시행 │공모 시행 및 접수 │ │ │○│ │ │ │ │ ├─┼──────┼────────┼─────────┼─┼─┼─┼─┼──┼─┼─┤ │7 │해안권 및 │해안권 및 │중요사항 │ │ │ │ │ │○│ │ │ │내륙권 │내륙권 발전 ├─────────┼─┼─┼─┼─┼──┼─┼─┤ │ │발전종합 │종합시책 수립 │일반사항 │ │ │○│ │ │ │ │ │ │시책 │및 변경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기본구상 수립 │중요사항 │ │ │ │ │ │○│ │ │ │ │및 변경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8 │해안권 및 │종합계획 │종합계획 관계기관 │ │ │○│ │ │ │ │ │ │내륙권 │관계기관 협의 │협의안건 작성 │ │ │ │ │ │ │ │ │ │발전종합 │ ├─────────┼─┼─┼─┼─┼──┼─┼─┤ │ │계획수립(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변경포함) │ ├─────────┼─┼─┼─┼─┼──┼─┼─┤ │ │ │ │종합계획 관련 │ │ │○│ │ │ │ │ │ │ │ │건의사항 검토 │ │ │ │ │ │ │ │ │ │ ├────────┼─────────┼─┼─┼─┼─┼──┼─┼─┤ │ │ │종합계획 심의서 │종합계획 심의서 │ │ │ │ │○ │ │ │ │ │ │작성 │작성 │ │ │ │ │ │ │ │ │ │ │ ├─────────┼─┼─┼─┼─┼──┼─┼─┤ │ │ │ │종합계획 심의서 │ │ │○│ │ │ │ │ │ │ │ │제출 │ │ │ │ │ │ │ │ │ │ │ │(국토정책위원회) │ │ │ │ │ │ │ │ │ │ │ ├─────────┼─┼─┼─┼─┼──┼─┼─┤ │ │ │ │종합계획 결정 │ │ │○│ │ │ │ │ │ │ │ │고시 및 통보 │ │ │ │ │ │ │ │ ├─┼──────┼────────┼─────────┼─┼─┼─┼─┼──┼─┼─┤ │9 │개발구역( │개발계획 │개발계획 관계기관 │ │ │○│ │ │ │ │ │ │개발계획) │관계기관 협의 │협의 안건 작성 │ │ │ │ │ │ │ │ │ │지정 및 │ ├─────────┼─┼─┼─┼─┼──┼─┼─┤ │ │수립(변경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포함) │ ├─────────┼─┼─┼─┼─┼──┼─┼─┤ │ │ │ │개발계획 관련 │ │○│ │ │ │ │ │ │ │ │ │건의사항 검토 │ │ │ │ │ │ │ │ │ │ ├────────┼─────────┼─┼─┼─┼─┼──┼─┼─┤ │ │ │개발계획 심의서 │개발계획 심의서 │ │ │○│ │ │ │ │ │ │ │작성 │작성 │ │ │ │ │ │ │ │ │ │ │ ├─────────┼─┼─┼─┼─┼──┼─┼─┤ │ │ │ │개발계획 심의서 │ │ │ │ │○ │ │ │ │ │ │ │제출 │ │ │ │ │ │ │ │ │ │ │ │(국토정책위원회) │ │ │ │ │ │ │ │ │ │ │ ├─────────┼─┼─┼─┼─┼──┼─┼─┤ │ │ │ │개발계획 승인 │ │ │○│ │ │ │ │ │ │ │ │고시 및 통보 │ │ │ │ │ │ │ │ ├─┼──────┼────────┼─────────┼─┼─┼─┼─┼──┼─┼─┤ │10│대외협의 │해외협력 │회의개최 등 │ │ │ │○│ │ │ │ │ │ │ │방침결정 │ │ │ │ │ │ │ │ │ │ │ ├─────────┼─┼─┼─┼─┼──┼─┼─┤ │ │ │ │회의참가에 관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회의운영에 관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시도정책협의회 │협의대상 등 방침 │ │ │○│ │ │ │ │ │ │ │ │결정 │ │ │ │ │ │ │ │ │ │ │ ├─────────┼─┼─┼─┼─┼──┼─┼─┤ │ │ │ │회의 운영에 관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민관협의체 구성 │민ㆍ관협의체 개최 │ │ │ │○│ │ │ │ │ │ │및 운영 ├─────────┼─┼─┼─┼─┼──┼─┼─┤ │ │ │ │민ㆍ관협의체 운영 │ │ │○│ │ │ │ │ ├─┼──────┼────────┴─────────┼─┼─┼─┼─┼──┼─┼─┤ │11│해안권 및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 │○│ │ │ │ │ │ │내륙권 ├──────────────────┼─┼─┼─┼─┼──┼─┼─┤ │ │홍보 │홍보전략 수립?시행 │ │ │○│ │ │ │ │ ├─┼──────┼────────┬─────────┼─┼─┼─┼─┼──┼─┼─┤ │12│개발사업 │지원계획 수립 │주요계획 │ │ │ │○│ │ │ │ │ │등 지원 │ ├─────────┼─┼─┼─┼─┼──┼─┼─┤ │ │ │ │일반계획 │ │ │○│ │ │ │ │ │ │ ├────────┼─────────┼─┼─┼─┼─┼──┼─┼─┤ │ │ │국고보조사업 │계획 수립 │ │ │ │○│ │ │ │ │ │ │ ├─────────┼─┼─┼─┼─┼──┼─┼─┤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 │ │ │ │ │ │ │및 정산 │ │ │ │ │ │ │ │ │ │ │ ├─────────┼─┼─┼─┼─┼──┼─┼─┤ │ │ │ │예산 집행사항 │ │ │○│ │ │ │ │ └─┴──────┴────────┴─────────┴─┴─┴─┴─┴──┴─┴─┘ ㅇ 산업입지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 │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 │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 │ │ │ │ │○│ │ │ │지정 및 │ │지정·승인 │ │ │ │ │ │ │ │ │ │협의 │ ├─────┬─────┼─┼─┼─┼─┼──┼─┼─┤ │ │ │ │국가산단 │중요한 │ │ │ │ │ │○│ │ │ │ │ │계획 변경 │변경 │ │ │ │ │ │ │ │ │ │ │ │ ├─────┼─┼─┼─┼─┼──┼─┼─┤ │ │ │ │ │경미한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 │ │ │국가산업단지 지정 │ │ │○│ │ │ │ │ │ │ │ │고시 및 통보 │ │ │ │ │ │ │ │ │ │ │ ├───────────┼─┼─┼─┼─┼──┼─┼─┤ │ │ │ │국가산업단지 │ │ │○│ │ │ │ │ │ │ │ │실시계획 승인 │ │ │ │ │ │ │ │ │ │ │ ├───────────┼─┼─┼─┼─┼──┼─┼─┤ │ │ │ │국가산업단지 │ │ │○│ │ │ │ │ │ │ │ │개발·실시계획(변경) │ │ │ │ │ │ │ │ │ │ │ │협의 │ │ │ │ │ │ │ │ │ │ ├──────────┼───────────┼─┼─┼─┼─┼──┼─┼─┤ │ │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 │ │○│ │ │ │ │ │ │ │ │계획(변경) 협의 │ │ │ │ │ │ │ │ │ │ ├──────────┼───────────┼─┼─┼─┼─┼──┼─┼─┤ │ │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 │ │ │ │ │○│ │ │ │ │ │지정·승인 │ │ │ │ │ │ │ │ │ │ │ ├─────┬─────┼─┼─┼─┼─┼──┼─┼─┤ │ │ │ │도시첨단 │중요한 │ │ │ │ │ │○│ │ │ │ │ │산업단지 │변경 │ │ │ │ │ │ │ │ │ │ │ │계획변경 ├─────┼─┼─┼─┼─┼──┼─┼─┤ │ │ │ │ │경미한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 │ │ │도시첨단산업단지 │ │ │○│ │ │ │ │ │ │ │ │지정 고시 및 통보 │ │ │ │ │ │ │ │ │ │ │ ├───────────┼─┼─┼─┼─┼──┼─┼─┤ │ │ │ │도시첨단산업단지 │ │ │○│ │ │ │ │ │ │ │ │계획(변경) 협의 │ │ │ │ │ │ │ │ ├─┼──────┼──────────┼───────────┼─┼─┼─┼─┼──┼─┼─┤ │2 │산업단지 │산업단지 │산업입지법령 운영 │ │○│ │ │ │ │ │ │ │재생사업 │재생제도 운영 ├───────────┼─┼─┼─┼─┼──┼─┼─┤ │ │ │ │산업단지 재생 │ │ │○│ │ │ │ │ │ │ │ │정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산업단지 재생사업 │ │ │ │○│ │ │ │ │ │ │ │국비지원대상 선정 │ │ │ │ │ │ │ │ │ │ │ ├───────────┼─┼─┼─┼─┼──┼─┼─┤ │ │ │ │산업단지 재생계획 │ │ │○│ │ │ │ │ │ │ │ │수립 및 지구지정 │ │ │ │ │ │ │ │ │ │ │ ├───────────┼─┼─┼─┼─┼──┼─┼─┤ │ │ │ │재생시행계획 협의에 │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활성화구역 제도 │활성화구역 정책에 │ │ │ │○│ │ │ │ │ │ │운영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활성화구역 │ │ │ │○│ │ │ │ │ │ │ │가이드라인 제정 │ │ │ │ │ │ │ │ │ │ │ ├───────────┼─┼─┼─┼─┼──┼─┼─┤ │ │ │ │활성화구역 승인 │ │ │ │ │○ │ │ │ ├─┼──────┼──────────┼───────────┼─┼─┼─┼─┼──┼─┼─┤ │3 │임대전용 │임대전용 │임대전용산업단지 │ │ │ │ │○ │ │ │ │ │산업단지 │산업단지 지정 및 │지정 │ │ │ │ │ │ │ │ │ │ │운영 ├───────────┼─┼─┼─┼─┼──┼─┼─┤ │ │ │ │임대전용산업단지 │ │ │○│ │ │ │ │ │ │ │ │지정고시 및 통보 │ │ │ │ │ │ │ │ ├─┼──────┼──────────┼───────────┼─┼─┼─┼─┼──┼─┼─┤ │4 │스마트그린 │스마트그린산업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 │ │ │○ │ │ │ │ │산업단지 │지 지정 │지정 │ │ │ │ │ │ │ │ │ │조성 │ ├───────────┼─┼─┼─┼─┼──┼─┼─┤ │ │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 │○│ │ │ │ │ │ │ │ │계획 변경 │ │ │ │ │ │ │ │ │ │ │ ├───────────┼─┼─┼─┼─┼──┼─┼─┤ │ │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 │○│ │ │ │ │ │ │ │ │지정고시 및 통보 │ │ │ │ │ │ │ │ ├─┼──────┼──────────┼───────────┼─┼─┼─┼─┼──┼─┼─┤ │4 │산업단지 │산단진입도로 │지원계획 수립 │ │ │○│ │ │ │ │ │ │지원업무 │ ├───────────┼─┼─┼─┼─┼──┼─┼─┤ │ │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 │○│ │ │ │ │ │ │ │ ├───────────┼─┼─┼─┼─┼──┼─┼─┤ │ │ │ │총사업비 조정 │ │ │○│ │ │ │ │ │ │ │ │방침결정(자체결정) │ │ │ │ │ │ │ │ │ │ │ ├───────────┼─┼─┼─┼─┼──┼─┼─┤ │ │ │ │총사업비 조정신청 │ │ │○│ │ │ │ │ │ │ │ ├───────────┼─┼─┼─┼─┼──┼─┼─┤ │ │ │ │목전용 및 내시조정 │ │ │○│ │ │ │ │ │ │ │ ├───────────┼─┼─┼─┼─┼──┼─┼─┤ │ │ │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국고보조사업 │계획 수립 │ │ │ │○│ │ │ │ │ │ │ ├───────────┼─┼─┼─┼─┼──┼─┼─┤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 │ │ │ │ │ │ ├───────────┼─┼─┼─┼─┼──┼─┼─┤ │ │ │ │보조금 정산 │ │ │○│ │ │ │ │ │ │ │ ├───────────┼─┼─┼─┼─┼──┼─┼─┤ │ │ │ │예산 집행에 관한사항 │ │ │○│ │ │ │ │ ├─┼──────┼──────────┼───────────┼─┼─┼─┼─┼──┼─┼─┤ │5 │산업단지 │산업단지 업무 │제·개정 방침결정 │ │ │ │○│ │ │ │ │ │업무지침 │행정규칙 제·개정 ├───────────┼─┼─┼─┼─┼──┼─┼─┤ │ │운용 │ │관계부처 협의 및 │ │ │○│ │ │ │ │ │ │ │ │행정예고 │ │ │ │ │ │ │ │ │ │ │ ├───────────┼─┼─┼─┼─┼──┼─┼─┤ │ │ │ │관보고시 및 지침 │ │ │○│ │ │ │ │ │ │ │ │시달 │ │ │ │ │ │ │ │ ├─┼──────┼──────────┼───────────┼─┼─┼─┼─┼──┼─┼─┤ │6 │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회 안건상정 │ │ │○│ │ │ │ │ │ │운영 │및 ├───────────┼─┼─┼─┼─┼──┼─┼─┤ │ │ │중앙산업단지계획 │민간위원 추천요청 │ │ │○│ │ │ │ │ │ │ │심의위원회 운영 ├───────────┼─┼─┼─┼─┼──┼─┼─┤ │ │ │ │심의?의결된 사항의 │ │ │○│ │ │ │ │ │ │ │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위원회 운영 │ │ │○│ │ │ │ │ ├─┼──────┼──────────┼───────────┼─┼─┼─┼─┼──┼─┼─┤ │7 │통계관리 │기초조사 │산업입지 관련 │ │ │○│ │ │ │ │ │ │ │ │기초조사 │ │ │ │ │ │ │ │ │ │ ├──────────┼───────────┼─┼─┼─┼─┼──┼─┼─┤ │ │ │산업입지정보망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정보망 운영기관 지정 │ │ │○│ │ │ │ │ │ │ │ ├───────────┼─┼─┼─┼─┼──┼─┼─┤ │ │ │ │DB 개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정보망 운영 등에 │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8 │산업단지 │산업단지관리 │산업단지관리 │ │ │○│ │ │ │ │ │ │개발 등 │ │기본계획 협의 │ │ │ │ │ │ │ │ │ │ ├──────────┼───────────┼─┼─┼─┼─┼──┼─┼─┤ │ │ │이주대책수립 │산단 개발에 따른 │ │ │○│ │ │ │ │ │ │ │ │이주대책 수립 │ │ │ │ │ │ │ │ │ │ ├──────────┼───────────┼─┼─┼─┼─┼──┼─┼─┤ │ │ │유사단지협의 │외국인 전용공단, │ │ │○│ │ │ │ │ │ │ │ │전원개발사업, │ │ │ │ │ │ │ │ │ │ │ │유치지역, │ │ │ │ │ │ │ │ │ │ │ │수출자유지역 등 협의 │ │ │ │ │ │ │ │ └─┴──────┴──────────┴───────────┴─┴─┴─┴─┴──┴─┴─┘ ㅇ 성장거점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 │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 │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기업도시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기준 │ │ │ │ │ │ │ │ │ ├─┼──────┼────────────────────┼─┼─┼─┼─┼──┼─┼─┤ │2 │기업도시홍보│홈페이지 구축 및 개편 │ │ │○│ │ │ │ │ │ │ ├────────────────────┼─┼─┼─┼─┼──┼─┼─┤ │ │ │홈페이지 운영 │ │ │○│ │ │ │ │ │ │ ├────────────────────┼─┼─┼─┼─┼──┼─┼─┤ │ │ │홍보전략 수립?시행 │ │ │○│ │ │ │ │ ├─┼──────┼────────┬───────────┼─┼─┼─┼─┼──┼─┼─┤ │3 │기업도시개발│개발구역 │개발구역 지정 │ │ │ │ │ │○│ │ │ │계획 및 실시│지정?변경 ├───────────┼─┼─┼─┼─┼──┼─┼─┤ │ │계획추진 │ │개발구역 변경지정 │ │ │ │○│ │ │ │ │ │ ├────────┴───────────┼─┼─┼─┼─┼──┼─┼─┤ │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관계기관 │ │ │○│ │ │ │ │ │ │ │협의?보완 │ │ │ │ │ │ │ │ │ │ ├────────┬───────────┼─┼─┼─┼─┼──┼─┼─┤ │ │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 │ │ │○│ │ │ │ │ │ │실시계획 │승인?변경 │ │ │ │ │ │ │ │ │ │ │승인?변경 ├───────────┼─┼─┼─┼─┼──┼─┼─┤ │ │ │ │경미한 사항의 │ │ │○│ │ │ │ │ │ │ │ │개발(실시)계획 │ │ │ │ │ │ │ │ │ │ │ │승인?변경 │ │ │ │ │ │ │ │ ├─┼──────┼────────┴───────────┼─┼─┼─┼─┼──┼─┼─┤ │4 │기업도시 │자료제출 │ │ │○│ │ │ │ │ │ │개발사업의 ├────────────────────┼─┼─┼─┼─┼──┼─┼─┤ │ │지도?감독 │의견조회 │ │ │○│ │ │ │ │ │ │ ├────────────────────┼─┼─┼─┼─┼──┼─┼─┤ │ │ │청문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 │ │ │ │○│ │ │ │ ├─┼──────┼────────────────────┼─┼─┼─┼─┼──┼─┼─┤ │5 │기업도시 및 │기업도시 및 주변지역에 대한 │ │ │○│ │ │ │ │ │ │주변지역관리│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수립 │ │ │ │ │ │ │ │ │ │ ├────────────────────┼─┼─┼─┼─┼──┼─┼─┤ │ │ │기업도시 및 주변지역에 대한 │ │ │○│ │ │ │ │ │ │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 │ │ │ │ │ │ │ │ ├─┼──────┼────────────────────┼─┼─┼─┼─┼──┼─┼─┤ │6 │기업도시 │연구용역의 시행 │ │ │○│ │ │ │ │ │ │연구용역 ├────────────────────┼─┼─┼─┼─┼──┼─┼─┤ │ │ │연구용역의 관리 │ │ │○│ │ │ │ │ ├─┼──────┼────────┬───────────┼─┼─┼─┼─┼──┼─┼─┤ │7 │행정중심 │건설기본계획 │건설기본계획 │ │ │ │○│ │ │ │ │ │복합도시 │수립 │변경 승인 │ │ │ │ │ │ │ │ │ │건설계획 │ ├───────────┼─┼─┼─┼─┼──┼─┼─┤ │ │ │ │관계기관 협의 및 │ │ │○│ │ │ │ │ │ │ │ │조정 │ │ │ │ │ │ │ │ │ │ ├────────┼───────────┼─┼─┼─┼─┼──┼─┼─┤ │ │ │개발계획 협의 │개발계획 변경 등 │ │ │○│ │ │ │ │ │ │ │ │협의 │ │ │ │ │ │ │ │ │ │ ├────────┼───────────┼─┼─┼─┼─┼──┼─┼─┤ │ │ │행정중심복합 │광역계획권 │ │ │ │○│ │ │ │ │ │ │도시광역도시 │변경지정 │ │ │ │ │ │ │ │ │ │ │계획 수립 ├───────────┼─┼─┼─┼─┼──┼─┼─┤ │ │ │ │광역도시계획 │ │ │ │○│ │ │ │ │ │ │ │변경 승인 │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공동수립 기관간 │ │ │ │○│ │ │ │ │ │ │ │미협의 조정 │ │ │ │ │ │ │ │ ├─┼──────┼────────┼───────────┼─┼─┼─┼─┼──┼─┼─┤ │8 │행정중심 │사업 시행자 지정│사업시행자 변경 │ │ │ │○│ │ │ │ │ │복합도시 │ │지정 및 고시 │ │ │ │ │ │ │ │ │ │건설지원 ├────────┼───────────┼─┼─┼─┼─┼──┼─┼─┤ │ │ │정책 등에 관한 │중요사항 │ │ │ │○│ │ │ │ │ │ │사항 ├───────────┼─┼─┼─┼─┼──┼─┼─┤ │ │ │ │일반사항 │ │ │○│ │ │ │ │ ├─┼──────┼────────┼───────────┼─┼─┼─┼─┼──┼─┼─┤ │9 │행정중심복합│정책 및 사업 │직제개정 등 중요사항 │ │ │ │○│ │ │ │ │ │도시건설청에│추진 지원 ├───────────┼─┼─┼─┼─┼──┼─┼─┤ │ │관한사항 │ │일반사항 │ │ │○│ │ │ │ │ ├─┼──────┼────────┼───────────┼─┼─┼─┼─┼──┼─┼─┤ │10│제주국제자유│프로젝트 │주요사업 추진 │ │ │○│ │ │ │ │ │ │도시 조성 │추진관리 │점검 및 관리 │ │ │ │ │ │ │ │ │ │ │ ├───────────┼─┼─┼─┼─┼──┼─┼─┤ │ │ │ │추진실적 조사 │ │ │○│ │ │ │ │ │ │ │ │관리 │ │ │ │ │ │ │ │ │ │ ├────────┼───────────┼─┼─┼─┼─┼──┼─┼─┤ │ │ │공공기관 │출자?차입(채권발행) │ │ │ │○│ │ │ │ │ │ │지도?감독 │승인 │ │ │ │ │ │ │ │ │ │ ├────────┼───────────┼─┼─┼─┼─┼──┼─┼─┤ │ │ │제주개발센터 │시행계획 승인 │ │ │ │ │ │○│ │ │ │ │시행계획 ├───────────┼─┼─┼─┼─┼──┼─┼─┤ │ │ │ │경미한 사항 변경 │ │ │○│ │ │ │ │ ├─┼──────┼────────┼───────────┼─┼─┼─┼─┼──┼─┼─┤ │11│새만금 │정책 및 사업 │직제개정 등 │ │ │ │○│ │ │ │ │ │건설지원 │추진 지원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12│도심융합특구│종합발전계획 │수립(재검토·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 │ │지정 및 │수립 │ │ │ │ │실시계획 ├────────┼───────────┼─┬─┬─┬─┬──┬─┬─┤ │ │추진 │도심융합특구 │도심융합특구 │ │ │ │ │ │○│ │ │ │ │지정·변경지정 │지정 │ │ │ │ │ │ │ │ │ │ │ ├───────────┼─┼─┼─┼─┼──┼─┼─┤ │ │ │ │도심융합특구 │ │ │ │○│ │ │ │ │ │ │ │변경지정 │ │ │ │ │ │ │ │ │ │ │ ├───────────┼─┼─┼─┼─┼──┼─┼─┤ │ │ │ │경미한 변경 │ │ │○│ │ │ │ │ │ │ │ ├───────────┼─┼─┼─┼─┼──┼─┼─┤ │ │ │ │사업시행자 지정 │ │ │ │○│ │ │ │ │ │ ├────────┼───────────┼─┼─┼─┼─┼──┼─┼─┤ │ │ │도심융합특구 │승인·변경승인 │ │ │ │○│ │ │ │ │ │ │특구개발사업 ├───────────┼─┼─┼─┼─┼──┼─┼─┤ │ │ │실시계획 │경미한 변경 │ │ │○│ │ │ │ │ │ │ │승인·변경 │ │ │ │ │ │ │ │ │ ├─┼──────┼────────┼───────────┼─┼─┼─┼─┼──┼─┼─┤ │13│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 │ │ │ │ │○│ │ │ │지정 및 협의│(캠퍼스혁신파크)│지정·승인 │ │ │ │ │ │ │ │ │ │ │ ├────┬──────┼─┼─┼─┼─┼──┼─┼─┤ │ │ │ │도시첨단│중요한 │ │ │ │ │ │○│ │ │ │ │ │산업단지│변경 │ │ │ │ │ │ │ │ │ │ │ │계획변경├──────┼─┼─┼─┼─┼──┼─┼─┤ │ │ │ │ │경미한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 │ │ │도시첨단산업단지 │ │ │○│ │ │ │ │ │ │ │ │지정 고시 및 통보 │ │ │ │ │ │ │ │ │ │ │ ├───────────┼─┼─┼─┼─┼──┼─┼─┤ │ │ │ │도시첨단산업단지 │ │ │○│ │ │ │ │ │ │ │ │계획(변경) 협의 │ │ │ │ │ │ │ │ └─┴──────┴────────┴───────────┴─┴─┴─┴─┴──┴─┴─┘ 5-2. 도시정책관 ㅇ 도시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 │실│차│관│ │ ├─────────┬──────────┬─────────────┼─┬─┤ │책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 │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도시계획수립 │광역도시계획수립 │광역도시계획 승인 │공통사항 1번 참조 │ │ │및 승인 │및 승인 │및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 │수립을 위한 관계 │ │ │○│ │ │ │ │ │ │ │ │기관 협의 │ │ │ │ │ │ │ │ │ │ │ ├─────────────┼─┼─┼─┼──┼─┼─┼─┤ │ │ │ │승인을 위한 관계 │ │ │○│ │ │ │ │ │ │ │ │기관 협의 │ │ │ │ │ │ │ │ │ │ │ ├─────────────┼─┼─┼─┼──┼─┼─┼─┤ │ │ │ │최종보고서 통보 │ │ │○│ │ │ │ │ ├─┼─────────┼──────────┴─────────────┼─┼─┼─┼──┼─┼─┼─┤ │2 │도시관리계획 │국가계획관련 입안?결정 │ │ │ │○ │ │ │ │ │ │ ├────────────────────────┼─┼─┼─┼──┼─┼─┼─┤ │ │ │주요정책내용의 시행 │ │ │○│ │ │ │ │ │ │ ├────────────────────────┼─┼─┼─┼──┼─┼─┼─┤ │ │ │도시관리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 │ │○│ │ │ │ │ ├─┼─────────┼────────────────────────┼─┼─┼─┼──┼─┼─┼─┤ │3 │통계관리 │통계자료 수집?조사 │ │ │○│ │ │ │ │ │ │ ├────────────────────────┼─┼─┼─┼──┼─┼─┼─┤ │ │ │도시통계집 작성 │ │ │○│ │ │ │ │ │ │ ├────────────────────────┼─┼─┼─┼──┼─┼─┼─┤ │ │ │도시통계집 관계기관 배부 │ │ │○│ │ │ │ │ ├─┼─────────┼────────────────────────┼─┼─┼─┼──┼─┼─┼─┤ │4 │국제협력 │해외협력 연례회의 개최?참석 및 OECD, │ │ │ │○ │ │ │ │ │ │ │ESCAP 회원국과의 협력 │ │ │ │ │ │ │ │ ├─┼─────────┼────────────────────────┼─┼─┼─┼──┼─┼─┼─┤ │5 │도시계획관련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 협의 │ │ │○│ │ │ │ │ │ │협의 ├────────────────────────┼─┼─┼─┼──┼─┼─┼─┤ │ │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협의 │ │ │○│ │ │ │ │ │ │ ├────────────────────────┼─┼─┼─┼──┼─┼─┼─┤ │ │ │산업단지 지정(변경) 협의 │ │ │○│ │ │ │ │ │ │ ├────────────────────────┼─┼─┼─┼──┼─┼─┼─┤ │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협의 │ │ │○│ │ │ │ │ │ │ ├────────────────────────┼─┼─┼─┼──┼─┼─┼─┤ │ │ │기타 도시계획 관련 협의 │ │ │○│ │ │ │ │ ├─┼─────────┼──────────┬─────────────┼─┼─┼─┼──┼─┼─┼─┤ │6 │도시평가 │평가준비 및 접수 │전년도 도시평가 결과 분석 │ │ │○│ │ │ │ │ │ │ │ ├─────────────┼─┼─┼─┼──┼─┼─┼─┤ │ │ │ │평가단 평가지침 │ │ │○│ │ │ │ │ │ │ │ │설명회 개최 │ │ │ │ │ │ │ │ │ │ │ ├─────────────┼─┼─┼─┼──┼─┼─┼─┤ │ │ │ │평가자료 제출요청 │ │ │○│ │ │ │ │ │ │ │ ├─────────────┼─┼─┼─┼──┼─┼─┼─┤ │ │ │ │평가자료 접수 │ │ │○│ │ │ │ │ │ │ ├──────────┼─────────────┼─┼─┼─┼──┼─┼─┼─┤ │ │ │평가결과검증 및 │지방자치단체 현장 │ │ │○│ │ │ │ │ │ │ │결과보고 │답사 시행 │ │ │ │ │ │ │ │ │ │ │ ├─────────────┼─┼─┼─┼──┼─┼─┼─┤ │ │ │ │도시평가결과보고 │ │ │ │○ │ │ │ │ │ │ │ │및 시상식 거행 │ │ │ │ │ │ │ │ ├─┼─────────┼──────────┴─────────────┼─┼─┼─┼──┼─┼─┼─┤ │7 │시범도시지정 │지정 및 공모기준 │ │ │ │○ │ │ │ │ │ │ ├────────────────────────┼─┼─┼─┼──┼─┼─┼─┤ │ │ │시범도시 공모 │ │ │○│ │ │ │ │ │ │ ├────────────────────────┼─┼─┼─┼──┼─┼─┼─┤ │ │ │시범도시 예산 확보 │ │ │○│ │ │ │ │ ├─┼─────────┼────────────────────────┼─┼─┼─┼──┼─┼─┼─┤ │8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운영기준 │ │ │ │○ │ │ │ │ │ │위원회 구성?운영 ├──────────┬─────────────┼─┼─┼─┼──┼─┼─┼─┤ │ │ │위원회 심의 │위원회 안건 상정 │ │ │○│ │ │ │ │ │ │ │ ├─────────────┼─┼─┼─┼──┼─┼─┼─┤ │ │ │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 │ │○│ │ │ │ │ │ │ │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위원회 운영 및 │ │ │○│ │ │ │ │ │ │ │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9 │토지이용규제 │규제안내서 │규제안내서작성?고시 │ │ │ │ │○│ │ │ │ │정보 관리 │작성?관리 ├─────────────┼─┼─┼─┼──┼─┼─┼─┤ │ │및 안내 │ │규제안내서변경 │ │ │ │○ │ │ │ │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 │ │○│ │ │ │ │ │ │ │관한 사항 │관한 사항 │ │ │ │ │ │ │ │ ├─┼─────────┼──────────┼─────────────┼─┼─┼─┼──┼─┼─┼─┤ │10│지역?지구 │지역?지구 등의 │토지이용규제보고서 │ │ │○│ │ │ │ │ │ │등의 │지정과 운영 평가 │관리 │ │ │ │ │ │ │ │ │ │지정 평가 │ ├─────────────┼─┼─┼─┼──┼─┼─┼─┤ │ │ │ │지역?지구등의 │ │ │ │ │○│ │ │ │ │ │ │지정과 운영실적등의 │ │ │ │ │ │ │ │ │ │ │ │평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행위제한내용에 대한 │ │ │ │○ │ │ │ │ │ │ │ │평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운영기준 │ │ │○│ │ │ │ │ │ │ │구성 및 운영 ├─────────────┼─┼─┼─┼──┼─┼─┼─┤ │ │ │ │평가단의 지역?지구 등 │ │ │○│ │ │ │ │ │ │ │ │점검 및 평가 │ │ │ │ │ │ │ │ │ │ ├──────────┼─────────────┼─┼─┼─┼──┼─┼─┼─┤ │ │ │토지이용규제평가단 │평가단의 평가에 │ │ │○│ │ │ │ │ │ │ │구성 및 운영 │대한 집행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평가단 운영 및 │ │ │○│ │ │ │ │ │ │ │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11│지역?지구 │신설법령 협의 │지역?지구 신설 등 │ │ │○│ │ │ │ │ │ │신설 등 │ │제?개정 법령의 협의 │ │ │ │ │ │ │ │ │ │협의 및 심의 ├──────────┼─────────────┼─┼─┼─┼──┼─┼─┼─┤ │ │ │토지이용규제 │운영기준 수립 및 │ │ │ │○ │ │ │ │ │ │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 │ │ │ │ │ │ │ │ │ │구성?운영 ├─────────────┼─┼─┼─┼──┼─┼─┼─┤ │ │ │ │심의?의결된 사항의 │ │ │○│ │ │ │ │ │ │ │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위원회 운영 및 │ │ │○│ │ │ │ │ │ │ │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12│국토이용정보 │국토이용정보체계 │국토이용정보체계 │ │ │ │ │○│ │ │ │ │체계 │구축?운영?활용 │구축계획 수립 │ │ │ │ │ │ │ │ │ │ │ ├─────────────┼─┼─┼─┼──┼─┼─┼─┤ │ │ │ │국토이용정보체계 │ │ │○│ │ │ │ │ │ │ │ │정보제공 │ │ │ │ │ │ │ │ │ │ │ ├─────────────┼─┼─┼─┼──┼─┼─┼─┤ │ │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 │ │○│ │ │ │ │ │ │ │ │정보관리 │ │ │ │ │ │ │ │ │ │ ├──────────┼─────────────┼─┼─┼─┼──┼─┼─┼─┤ │ │ │통계자료 작성 │통계자료 수집 │ │ │○│ │ │ │ │ │ │ │및 발간 ├─────────────┼─┼─┼─┼──┼─┼─┼─┤ │ │ │ │도시계획현황통계 │ │ │○│ │ │ │ │ │ │ │ │작성 및 배부 │ │ │ │ │ │ │ │ ├─┼─────────┼──────────┼─────────────┼─┼─┼─┼──┼─┼─┼─┤ │13│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금환 │운용계획의 수립 │ │ │ │ │○│ │ │ │ │부담금운영 │급 및 수수료지원 ├─────────────┼─┼─┼─┼──┼─┼─┼─┤ │ │ │ │부담금 │ │○│ │ │ │ │ │ │ │ │ │부과?징수실적 관리 │ │ │ │ │ │ │ │ │ │ │ ├─────────────┼─┼─┼─┼──┼─┼─┼─┤ │ │ │ │위임수수료 지급 및 │ │ │○│ │ │ │ │ │ │ │ │국고분 환급 │ │ │ │ │ │ │ │ ├─┴┬────────┼──────────┼─────────────┼─┴─┴─┴──┴─┴─┴─┤ │14 │금융정책 │도시금융정책 수립 │도시금융정책의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기본계획(세부계획 │ │ │ │ │ │등) 수립 및 변경 │ │ │ │ ├──────────┼─────────────┼──────────────┤ │ │ │주택도시기금법령 │운용확대 및 │공통사항 2번 참조 │ │ │ │개정 │제도개선 │ │ │ │ ├──────────┼─────────────┼─┬─┬─┬─┬──┬─┬─┤ │ │ │금융지원 및 보증 │신규상품 발굴 │ │ │ │○│ │ │ │ │ │ │ ├─────────────┼─┼─┼─┼─┼──┼─┼─┤ │ │ │ │보증지원상품 마련 │ │ │ │○│ │ │ │ ├──┼────────┼──────────┼─────────────┼─┼─┼─┼─┼──┼─┼─┤ │15 │기금 │기금운용및관리규정 │기금운용및관리규정 │ │ │ │○│ │ │ │ │ │운용?관리 │개정 │개정 방침결정 │ │ │ │ │ │ │ │ │ │ │ ├─────────────┼─┼─┼─┼─┼──┼─┼─┤ │ │ │ │기금 세부시행규정 │ │ │○│ │ │ │ │ │ │ │ │개정 승인 │ │ │ │ │ │ │ │ │ │ ├──────────┼─────────────┼─┼─┼─┼─┼──┼─┼─┤ │ │ │기금사업비 집행 │기금사업비 │ │ │○│ │ │ │ │ │ │ │ │배정?집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 │기금사업비 집행 │ │ │○│ │ │ │ │ │ │ │ ├─────────────┼─┼─┼─┼─┼──┼─┼─┤ │ │ │ │기금용역 계약 │ │ │○│ │ │ │ │ │ │ ├──────────┼─────────────┼─┼─┼─┼─┼──┼─┼─┤ │ │ │운용상황 점검 │운용상황 점검 │ │ │○│ │ │ │ │ │ │ ├──────────┼─────────────┼─┼─┼─┼─┼──┼─┼─┤ │ │ │대출채권 사후관리 │채권 사후관리실태 │ │ │○│ │ │ │ │ │ │ │ │파악 │ │ │ │ │ │ │ │ │ │ │ ├─────────────┼─┼─┼─┼─┼──┼─┼─┤ │ │ │ │기금대출 변상기준 │ │ │ │○│ │ │ │ │ │ │ │승인 │ │ │ │ │ │ │ │ │ │ │ ├─────────────┼─┼─┼─┼─┼──┼─┼─┤ │ │ │ │채권상각 승인 │ │ │ │○│ │ │ │ ├──┼────────┼──────────┼─────────────┼─┼─┼─┼─┼──┼─┼─┤ │16 │주택도시기금 │기금관리 │기금운용계획 변경 │ │ │ │○│ │ │ │ │ │(수요자중심형) │ ├─────────────┼─┼─┼─┼─┼──┼─┼─┤ │ │ │ │기금운용·관리 │ │ │○│ │ │ │ │ └──┴────────┴──────────┴─────────────┴─┴─┴─┴─┴──┴─┴─┘ ㅇ 도시경제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 │호│ ├───┬─┬──┬──┬──┤ │ │ │ │담당 │과│정 │실 │차 │관 │ │ ├──────┬─────────┬────────────┼─┬─┤ │책 │국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 │장 │관 │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공통사항 2번 참조 │ │ │ ├──────────────────────┼─────────────────┤ │ │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공통사항 11번 참조 │ │ │ ├─────────┬────────────┼─────────────────┤ │ │ │스마트도시 계획 │스마트도시종합계획 │공통사항 1번 참조 │ │ │ │및 사업 │정책수립 등 │ │ │ │ │ ├────────────┼─┬─┬───┬──┬─┬─┬──┤ │ │ │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 │ │ │○ │ │ │ │ │ │ │ ├────────────┼─┼─┼───┼──┼─┼─┼──┤ │ │ │ │스마트도시 관련 │ │ │ │○ │ │ │ │ │ │ │ │공모사업 추진 │ │ │ │ │ │ │ │ │ │ │ ├────────────┼─┼─┼───┼──┼─┼─┼──┤ │ │ │ │스마트도시서비스 │ │ │ │○ │ │ │ │ │ │ │ │지원기관 지정·취소 │ │ │ │ │ │ │ │ │ │ │ ├────────────┼─┼─┼───┼──┼─┼─┼──┤ │ │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 │ │ │○ │ │ │ │ │ │ │ │지정 │ │ │ │ │ │ │ │ │ │ │ ├────────────┼─┼─┼───┼──┼─┼─┼──┤ │ │ │ │스마트도시 인증 │ │ │ │○ │ │ │ │ │ │ │ │지정·취소 │ │ │ │ │ │ │ │ │ │ │ ├────────────┼─┼─┼───┼──┼─┼─┼──┤ │ │ │ │스마트도시 사업 지원 │ │ │○ │ │ │ │ │ │ │ │ ├────────────┼─┼─┼───┼──┼─┼─┼──┤ │ │ │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 │ │ │○ │ │ │ │ │ │ │ ├────────────┼─┼─┼───┼──┼─┼─┼──┤ │ │ │ │스마트도시 인력양성 │ │ │○ │ │ │ │ │ │ │ │ ├────────────┼─┼─┼───┼──┼─┼─┼──┤ │ │ │ │스마트도시 R&D │ │ │○ │ │ │ │ │ │ │ │ ├────────────┼─┼─┼───┼──┼─┼─┼──┤ │ │ │ │스마트도시 기반구축 │ │ │○ │ │ │ │ │ │ │ ├─────────┼────────────┼─┼─┼───┼──┼─┼─┼──┤ │ │ │혁신성장 진흥구역 │지정 및 변경 │ │ │ │ │ │ │○ │ │ │ │(국가시범도시 외) ├────────────┼─┼─┼───┼──┼─┼─┼──┤ │ │ │ │집행·운영·경미한 변경 │ │ │○ │ │ │ │ │ ├─┼──────┼─────────┼────────────┼─┴─┴───┴──┴─┴─┴──┤ │2 │공업지역 │공업지역 관리 │종합관리방안 및 │공통사항 1번 참조 │ │ │관리 │정책수립 │세부전략 수립 │ │ │ │ ├─────────┼────────────┼─────────────────┤ │ │ │공업지역 관리 │공업지역 관리 법령 │공통사항 1번 참조 │ │ │ │법령 제도개선 │제?개정 │ │ ├─┼──────┼─────────┼────────────┼──┬┬──┬──┬───┬─┬─┤ │3 │국가시범도시│국가시범도시 │지정 및 변경 │ ││ │ │ │ │○│ │ │ │ ├────────────┼──┼┼──┼──┼───┼─┼─┤ │ │ │ │보조 및 재정지원 등 │ ││ │○ │ │ │ │ │ │ │ ├────────────┼──┼┼──┼──┼───┼─┼─┤ │ │ │ │시범도시 조성 특례 │ ││ │○ │ │ │ │ │ │ │ ├────────────┼──┼┼──┼──┼───┼─┼─┤ │ │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 │○ │ │ │ │ │ │ │ ├────────────┼──┼┼──┼──┼───┼─┼─┤ │ │ │ │대외 홍보 │ ││ │○ │ │ │ │ │ │ │ ├────────────┼──┼┼──┼──┼───┼─┼─┤ │ │ │ │민간기업 지원 │ ││○ │ │ │ │ │ │ │ │ ├────────────┼──┼┼──┼──┼───┼─┼─┤ │ │ │ │핵심서비스 도입 방침 │ ││ │○ │ │ │ │ │ │ │ ├────────────┼──┼┼──┼──┼───┼─┼─┤ │ │ │ │핵심서비스 집행·운영 │ ││○ │ │ │ │ │ │ │ │ ├────────────┼──┼┼──┼──┼───┼─┼─┤ │ │ │ │기타 시범도시 필요사항 │ ││○ │ │ │ │ │ │ │ ├─────────┼────────────┼──┼┼──┼──┼───┼─┼─┤ │ │ │혁신성장 진흥구역 │지정 및 변경 │ ││ │ │ │ │○│ │ │ │(국가시범도시에 ├────────────┼──┼┼──┼──┼───┼─┼─┤ │ │ │한함) │집행·운영·경미한 변경 │ ││○ │ │ │ │ │ └─┴──────┴─────────┴────────────┴──┴┴──┴──┴───┴─┴─┘ ㅇ 도시활력지원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도시활력증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계획 │중요사항 ││ │○│ │ │ │ │ │ │진지역개발 │개발사업 운영 및 │변경 ├───────┼┼──┼─┼─┼─┼─┼─┤ │ │사업관리 │관리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계약 및 예산집행관리 ││ │○│ │ │ │ │ │ │ │ ├─────────────┼┼──┼─┼─┼─┼─┼─┤ │ │ │ │헬프데스크 점검회의 ││○ │ │ │ │ │ │ │ │ ├──────────┼─────┬───────┼┼──┼─┼─┼─┼─┼─┤ │ │ │도시활력증진지역 │민원업무 │중요사항 ││ │○│ │ │ │ │ │ │ │개발사업 민원업무 │ ├───────┼┼──┼─┼─┼─┼─┼─┤ │ │ │ │ │일반사항 ││○ │ │ │ │ │ │ ├─┼──────┼──────────┼─────┴───────┼┼──┼─┼─┼─┼─┼─┤ │2 │주거 │주거 취약지역 개조 │실무 매뉴얼 개정 ││ │○│ │ │ │ │ │ │취약지역 │사업 운영 및 관리 ├─────────────┼┼──┼─┼─┼─┼─┼─┤ │ │개조사업 │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 │ │○│ │ │ │ │ │관리 │ ├─────────────┼┼──┼─┼─┼─┼─┼─┤ │ │ │ │마스터플랜 변경위원회 운영││ │○│ │ │ │ │ │ │ │ ├─────────────┼┼──┼─┼─┼─┼─┼─┤ │ │ │ │추진성과평가 ││ │○│ │ │ │ │ │ │ │ ├─────────────┼┼──┼─┼─┼─┼─┼─┤ │ │ │ │계약 및 예산집행관리 ││ │○│ │ │ │ │ │ │ ├──────────┼─────┬───────┼┼──┼─┼─┼─┼─┼─┤ │ │ │주거 취약지역 개조 │민원업무 │중요사항 ││ │○│ │ │ │ │ │ │ │사업 관련 민원업무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민관협력사업 │계획수립 등 중요한 사항 ││ │ │○│ │ │ │ │ │ │운영에 관한 사항 ├─────────────┼┼──┼─┼─┼─┼─┼─┤ │ │ │ │일반사항 ││ │○│ │ │ │ │ │ │ ├──────────┼─────────────┼┼──┼─┼─┼─┼─┼─┤ │ │ │비영리법인 및 │인가 및 정관변경 등 ││ │○│ │ │ │ │ │ │ │사회적협동조합 ├─────────────┼┼──┼─┼─┼─┼─┼─┤ │ │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일반사항 ││○ │ │ │ │ │ │ ├─┼──────┼──────────┼─────────────┼┴┬─┼─┼─┼─┼─┼─┤ │3 │공동구설치 │재난대응 매뉴얼 │실무매뉴얼 제?개정 │ │ │ │○│ │ │ │ │ │및 재난대응 │제?개정 및 운영 ├─────────────┼─┼─┼─┼─┼─┼─┼─┤ │ │관련업무 │ │실무매뉴얼 운영 │ │ │○│ │ │ │ │ │ │ │ ├─────────────┼─┼─┼─┼─┼─┼─┼─┤ │ │ │ │재난대응업무 │ │ │○│ │ │ │ │ │ │ ├──────────┼─────────────┼─┼─┼─┼─┼─┼─┼─┤ │ │ │지침 제정 및 운영 │공동구 설치 및 │ │ │ │○│ │ │ │ │ │ │ │관리지침 제?개정 │ │ │ │ │ │ │ │ │ │ │ ├─────────────┼─┼─┼─┼─┼─┼─┼─┤ │ │ │ │공동구 설치 및 │ │ │○│ │ │ │ │ │ │ │ │관리지침 운영 │ │ │ │ │ │ │ │ ├─┼──────┼──────────┼─────────────┼─┼─┼─┼─┼─┼─┼─┤ │4 │도시개발 │도시개발구역 지정, │구역 지정?변경 │ │ │ │○│ │ │ │ │ │ │개발계획 및 시행자 ├─────────────┼─┼─┼─┼─┼─┼─┼─┤ │ │ │지정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 │ │○│ │ │ │ │ │ │ │ │협의 │ │ │ │ │ │ │ │ │ │ │ ├─────────────┼─┼─┼─┼─┼─┼─┼─┤ │ │ │ │개발계획 수립?변경 │ │ │ │○│ │ │ │ │ │ │ ├─────────────┼─┼─┼─┼─┼─┼─┼─┤ │ │ │ │구역지정?개발계획 │ │ │○│ │ │ │ │ │ │ │ │경미한 변경 │ │ │ │ │ │ │ │ │ │ │ ├─────────────┼─┼─┼─┼─┼─┼─┼─┤ │ │ │ │사업시행자 지정 │ │ │○│ │ │ │ │ │ │ ├──────────┼─────────────┼─┼─┼─┼─┼─┼─┼─┤ │ │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 인가?변경 │ │ │ │○│ │ │ │ │ │ │ ├─────────────┼─┼─┼─┼─┼─┼─┼─┤ │ │ │ │실시계획 경미한 변경 │ │ │○│ │ │ │ │ │ │ ├──────────┼─────────────┼─┼─┼─┼─┼─┼─┼─┤ │ │ │민?관공동도시개발 │협약서 승인 │ │ │ │○│ │ │ │ │ │ │사업 협약 ├─────────────┼─┼─┼─┼─┼─┼─┼─┤ │ │ │ │협약서 검토 │ │ │○│ │ │ │ │ │ │ ├──────────┼─────────────┼─┼─┼─┼─┼─┼─┼─┤ │ │ │지자체 지정 │구역지정 협의 │ │ │○│ │ │ │ │ │ │ │도시개발사업 관리 ├─────────────┼─┼─┼─┼─┼─┼─┼─┤ │ │ │ │사업시행자 지정 │ │ │○│ │ │ │ │ │ │ ├──────────┼─────────────┼─┼─┼─┼─┼─┼─┼─┤ │ │ │착공, 준공 등 │중요사항 │ │ │ │○│ │ │ │ │ │ │사업관리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도시개발법 제도 │도시개발법 제도 개선 │공통사항 2번 참조 │ │ │ │개선 │ │ │ │ │ ├──────────┼─────────────┼─────────────┤ │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민원처리 │공통사항 6번 참조 │ │ │ │민원처리 ├─────────────┼─┬┬──┬┬─┬───┬┤ │ │ │ │도시개발사업 통계업무 │ ││○ ││ │ ││ └─┴──────┴──────────┴─────────────┴─┴┴──┴┴─┴───┴┘ ㅇ 녹색도시과┌─┬─────────────────────────┬───────────┬─┐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개발제한│제도개선 │제도개선 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구역 │ ├──────────────┼─┬─┬─┬─┬─┬─┬─┤ │ │ │ │제도발전 방향연구 │ │ │ │○│ │ │ │ │ │ │ ├──────────────┼─┴─┴─┴─┴─┴─┴─┤ │ │ │ │법령 제?개정,방침결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 │ │및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 │법령개정 법제처 │ │ │○│ │ │ │ │ │ │ │ │심사요청, 공포 등 │ │ │ │ │ │ │ │ │ │ │ │사무절차적인 사항 │ │ │ │ │ │ │ │ │ │ │ ├──────────────┼─┼─┼─┼─┼─┼─┼─┤ │ │ │ │법령개정에 필요한 │ │○│ │ │ │ │ │ │ │ │ │자료수집 │ │ │ │ │ │ │ │ │ │ │ ├──────┬───────┼─┼─┼─┼─┼─┼─┼─┤ │ │ │ │타부처와의 │중요사항 │ │ │ │○│ │ │ │ │ │ │ │법령협의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법령의 │유사한 선례가 │ │ │ │○│ │ │ │ │ │ │ │해석과 적용 │없거나 상당한 │ │ │ │ │ │ │ │ │ │ │ │ │판단력이 │ │ │ │ │ │ │ │ │ │ │ │ │요구되는 사항 │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법제처 │ │ │○│ │ │ │ │ │ │ │ │ │법령해석 요청 │ │ │ │ │ │ │ │ │ │ │ ├──────┼───────┼─┼─┼─┼─┼─┼─┼─┤ │ │ │ │민원처리 │상당한 │ │ │○│ │ │ │ │ │ │ │ │ │판단력이 │ │ │ │ │ │ │ │ │ │ │ │ │요구되는 사항 │ │ │ │ │ │ │ │ │ │ │ │ ├───────┼─┼─┼─┼─┼─┼─┼─┤ │ │ │ │ │단순?반복사항│ │○│ │ │ │ │ │ │ │ │ ├──────┼───────┼─┼─┼─┼─┼─┼─┼─┤ │ │ │ │법령위반 │법제30조 │ │ │○│ │ │ │ │ │ │ │ │ │제2항에 따른 │ │ │ │ │ │ │ │ │ │ │ │ │시정명령 등 │ │ │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 │ │ ├──────┴───────┼─┼─┼─┼─┼─┼─┼─┤ │ │ │ │관리실태조사 │ │ │○│ │ │ │ │ │ │ │ ├──────────────┼─┼─┼─┼─┼─┼─┼─┤ │ │ │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 │ │○│ │ │ │ │ │ │ │ ├──────────────┼─┼─┼─┼─┼─┼─┼─┤ │ │ │ │허가업무 협의 등 │ │ │○│ │ │ │ │ │ │ │ │일반사무 │ │ │ │ │ │ │ │ │ │ ├─────┼──────────────┼─┴─┴─┴─┴─┴─┴─┤ │ │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통사항 3번 참조 │ │ │ │해제 │수립지침 개정 │ │ │ │ │ ├──────────────┼─┬─┬─┬─┬─┬─┬─┤ │ │ │ │도시관리계획 결정 │ │ │ │○│ │ │ │ │ │ │ ├──────────────┼─┼─┼─┼─┼─┼─┼─┤ │ │ │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 │○│ │ │ │ │ │ │ │ │심의결과 조치 │ │ │ │ │ │ │ │ │ │ │ ├──────────────┼─┼─┼─┼─┼─┼─┼─┤ │ │ │ │관보 게재 │ │○│ │ │ │ │ │ │ │ │ ├──────────────┼─┼─┼─┼─┼─┼─┼─┤ │ │ │ │해제 후 최초 수립되는 │ │ │○│ │ │ │ │ │ │ │ │도시관리계획 협의 │ │ │ │ │ │ │ │ │ │ │ ├──────────────┼─┼─┼─┼─┼─┼─┼─┤ │ │ │ │환경평가등급 조정 │ │ │ │○│ │ │ │ │ │ ├─────┼──────────────┼─┴─┴─┴─┴─┴─┴─┤ │ │ │훼손지 │훼손지복구계획수립 │공통사항 3번 참조 │ │ │ │복구 │지침 제?개정 │ │ │ │ │ ├──────────────┼─┬─┬─┬─┬─┬─┬─┤ │ │ │ │복구계획수립 협의?조정 │ │ │○│ │ │ │ │ │ │ │ ├──────────────┼─┼─┼─┼─┼─┼─┼─┤ │ │ │ │복구계획 승인 │ │ │ │○│ │ │ │ │ │ ├─────┼──────────────┼─┴─┴─┴─┴─┴─┴─┤ │ │ │관리계획 │관리계획수립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 │ │ │ │관리계획(변경) 승인 │ │ │ │○│ │ │ │ │ │ │ ├──────┬───────┼─┼─┼─┼─┼─┼─┼─┤ │ │ │ │관리계획 │중요사항 │ │ │ │○│ │ │ │ │ │ │ │변경 심사반 ├───────┼─┼─┼─┼─┼─┼─┼─┤ │ │ │ │운영 │일반사항 │ │ │○│ │ │ │ │ │ │ │ ├──────┴───────┼─┼─┼─┼─┼─┼─┼─┤ │ │ │ │사전협의 결과통보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 │○│ │ │ │ │ │ │ │ │심의결과 조치 │ │ │ │ │ │ │ │ │ │ │ ├──────────────┼─┴─┴─┴─┴─┴─┴─┤ │ │ │ │관리규정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 │ │불법행위 │계획 수립 및 결과조치 │ │ │ │○│ │ │ │ │ │ │단속점검 │ │ │ │ │ │ │ │ │ │ │ ├─────┼──────────────┼─┴─┴─┴─┴─┴─┴─┤ │ │ │주민지원 │주민지원사업 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사업 ├──────────────┼─┬─┬─┬─┬─┬─┬─┤ │ │ │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 │○│ │ │ │ │ │ │ │ ├──────────────┼─┼─┼─┼─┼─┼─┼─┤ │ │ │ │보조금 교부계획 및 │ │ │ │○│ │ │ │ │ │ │ │집행실태 점검계획 수립 │ │ │ │ │ │ │ │ │ │ │ ├──────────────┼─┼─┼─┼─┼─┼─┼─┤ │ │ │ │보조금 가내시, 교부 │ │ │○│ │ │ │ │ │ │ │ ├──────────────┼─┼─┼─┼─┼─┼─┼─┤ │ │ │ │집행실적 관리 │ │○│ │ │ │ │ │ │ │ ├─────┼──────────────┼─┼─┼─┼─┼─┼─┼─┤ │ │ │여가녹지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조성사업 ├──────┬───────┼─┼─┼─┼─┼─┼─┼─┤ │ │ │ │평가위원회 │현장실사 │ │ │○│ │ │ │ │ │ │ │ │ ├───────┼─┼─┼─┼─┼─┼─┼─┤ │ │ │ │ │평가결과 │ │ │ │○│ │ │ │ │ │ │ ├──────┴───────┼─┼─┼─┼─┼─┼─┼─┤ │ │ │ │사업비 교부 │ │ │○│ │ │ │ │ │ │ ├─────┼──────────────┼─┴─┴─┴─┴─┴─┴─┤ │ │ │토지매수 │토지매수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 │ │ │ │토지매수계획 수립 및 │ │ │ │○│ │ │ │ │ │ │ │매수토지 관리실태 점검 │ │ │ │ │ │ │ │ │ │ │ ├──────────────┼─┼─┼─┼─┼─┼─┼─┤ │ │ │ │매수자금 교부 │ │ │○│ │ │ │ │ │ │ │ ├──────────────┼─┼─┼─┼─┼─┼─┼─┤ │ │ │ │토지매수실적 관리 │ │○│ │ │ │ │ │ │ │ ├─────┼──────────────┼─┼─┼─┼─┼─┼─┼─┤ │ │ │보전부담금│운용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관리 │ │○│ │ │ │ │ │ │ │ │ ├──────────────┼─┼─┼─┼─┼─┼─┼─┤ │ │ │ │징수위임수수료 지급 │ │ │○│ │ │ │ │ │ │ │ ├──────────────┼─┼─┼─┼─┼─┼─┼─┤ │ │ │ │부담금 부과?징수요령 │ │ │ │○│ │ │ │ │ │ │ │제?개정 │ │ │ │ │ │ │ │ ├─┼────┼─────┼──────────────┼─┴─┴─┴─┴─┴─┴─┤ │2 │도시공원│제도개선 │정책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녹지 │ ├──────────────┼─┬─┬─┬─┬─┬─┬─┤ │ │ │ │자료제출 요구 │ │ │○│ │ │ │ │ │ │ │ ├──────────────┼─┴─┴─┴─┴─┴─┴─┤ │ │ │ │법령 제?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 ├─────┼──────────────┼─────────────┤ │ │ │기본계획 │기본계획수립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 │ │ │ │기본계획 승인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중도위 심의결과 조치 │ │ │○│ │ │ │ │ │ │ ├─────┼──────────────┼─┼─┼─┼─┼─┼─┼─┤ │ │ │시범사업 │지정 및 기준 수립 │ │ │ │○│ │ │ │ │ │ │ ├──────────────┼─┼─┼─┼─┼─┼─┼─┤ │ │ │ │예산 확보 │ │ │○│ │ │ │ │ │ │ │ ├──────────────┼─┼─┼─┼─┼─┼─┼─┤ │ │ │ │시범사업 공모 │ │ │○│ │ │ │ │ │ │ │ ├──────────────┼─┼─┼─┼─┼─┼─┼─┤ │ │ │ │시범사업 선정 │ │ │ │ │○│ │ │ │ │ ├─────┼──────────────┼─┴─┴─┴─┴─┴─┴─┤ │ │ │도시자연 │제도개선 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공원구역 ├──────────────┼─┬─┬─┬─┬─┬─┬─┤ │ │ │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 │ │○│ │ │ │ │ │ │ │ ├──────────────┼─┼─┼─┼─┼─┼─┼─┤ │ │ │ │행위허가 기준 운영 │ │ │○│ │ │ │ │ │ │ │ ├──────────────┼─┴─┴─┴─┴─┴─┴─┤ │ │ │ │지정기준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 │ │점용허가 │점용허가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 │ │ │ │점용허가지침 운영 │ │ │ │○│ │ │ │ │ │ ├─────┼──────────────┼─┼─┼─┼─┼─┼─┼─┤ │ │ │통계 │조사 및 분석 │ │ │○│ │ │ │ │ └─┴────┴─────┴──────────────┴─┴─┴─┴─┴─┴─┴─┘ ㅇ 도시재생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도시재생 정책 │도시재생정책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수립·변경 │ │ │ │ ├────────┼─────────────┼─┬─┬─┬─┬─┬─┬───┤ │ │ │부동산시장 관리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 │ │○│ │ │ │ │ │ │ │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2 │도시재생법 │도시재생 법령 │도시재생 법령 │공통사항 2번 참조 │ │ │·제도 관리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 │ │ │ │ │ ├─────────────┼───────────────┤ │ │ │ │도시재생법 분야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행정규칙 제ㆍ개정 │ │ │ │ ├────────┼─────────────┼─┬─┬─┬─┬─┬─┬───┤ │ │ │실현가능성 │평가제도 방침결정 │ │ │ │○│ │ │ │ │ │ │평가제도 운영 ├─────────────┼─┼─┼─┼─┼─┼─┼───┤ │ │ │및 제도개선 │평가제도 개선 │ │ │ │○│ │ │ │ │ │ │ ├─────────────┼─┼─┼─┼─┼─┼─┼───┤ │ │ │ │평가제도 운영 및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3 │위원회 운영 │도시재생 │위원의 위촉, 해촉 및 │ │ │ │ │ │ │○ │ │ │ │특별위원회의 │의안상정 │ │ │ │ │ │ │(총리)│ │ │ │운영 ├─────────────┼─┼─┼─┼─┼─┼─┼───┤ │ │ │ │심의·의결된 사항의 │ │ │○│ │ │ │ │ │ │ │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도시재생 │위원의 위촉, 해촉 및 │ │ │ │ │ │○│ │ │ │ │실무위원회의 │의안상정 │ │ │ │ │ │ │ │ │ │ │운영 ├─────────────┼─┼─┼─┼─┼─┼─┼───┤ │ │ │ │심의·의결된 사항의 │ │ │○│ │ │ │ │ │ │ │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4 │도시재생지원 │지원기구 계약 │운영계획 수립 │ │ │ │○│ │ │ │ │ │기구 관리 │및 관리 ├─────────────┼─┼─┼─┼─┼─┼─┼───┤ │ │ │ │계약 및 예산집행관리 │ │ │○│ │ │ │ │ │ │ │ ├─────────────┼─┼─┼─┼─┼─┼─┼───┤ │ │ │ │지원기구 점검회의 │ │○│ │ │ │ │ │ ├─┼───────┼────────┼─────────────┼─┼─┼─┼─┼─┼─┼───┤ │5 │도시재생 │정보체계 │정보체계 운영·관리 │ │ │○│ │ │ │ │ │ │종합정보체계 │관리·개선 ├─────────────┼─┼─┼─┼─┼─┼─┼───┤ │ │ │ │정보체계 개선·고도화 │ │ │ │○│ │ │ │ ├─┼───────┼────────┼─────────────┼─┼─┼─┼─┼─┼─┼───┤ │6 │도시재생 분야 │도시재생 R&D │기획·신규과제 검토 │ │ │○│ │ │ │ │ │ │R&D │기획 및 관리 ├─────────────┼─┼─┼─┼─┼─┼─┼───┤ │ │ │ │실용화점검 등 평가 │ │○│ │ │ │ │ │ ├─┼───────┼────────┼─────────────┼─┼─┼─┼─┼─┼─┼───┤ │7 │도시재생사업 │사업선정 │신규사업 선정계획수립 │ │ │ │○│ │ │ │ │ │ │ ├─────────────┼─┼─┼─┼─┼─┼─┼───┤ │ │ │ │실현가능성 및 │ │ │○│ │ │ │ │ │ │ │ │타당성평가 시행 │ │ │ │ │ │ │ │ │ │ │ ├─────────────┼─┼─┼─┼─┼─┼─┼───┤ │ │ │ │선도지역 지정·고시 │ │ │ │ │ │ │○ │ │ │ │ │ │ │ │ │ │ │ │(총리)│ │ │ │ ├─────────────┼─┼─┼─┼─┼─┼─┼───┤ │ │ │ │활성화계획 승인 및 │ │ │ │ │ │ │○ │ │ │ │ │국비지원사항 확정 │ │ │ │ │ │ │(총리)│ │ │ ├────────┼─────────────┼─┼─┼─┼─┼─┼─┼───┤ │ │ │사업관리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 │ │ │○│ │ │ │ │ │ │ │가이드라인 수립·변경 │ │ │ │ │ │ │ │ │ │ │ ├──────┬──────┼─┼─┼─┼─┼─┼─┼───┤ │ │ │ │활성화계획 │중대한 사항 │ │ │ │ │ │ │○ │ │ │ │ │변경 │ │ │ │ │ │ │ │(총리)│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활성화계획 추진실적평가 │ │ │ │○│ │ │ │ │ │ │ ├─────────────┼─┼─┼─┼─┼─┼─┼───┤ │ │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 │ │○│ │ │ │ │ │ │ ├────────┼─────────────┼─┼─┼─┼─┼─┼─┼───┤ │ │ │국고보조 │일상감사 │ │ │○│ │ │ │ │ │ │ │ ├─────────────┼─┼─┼─┼─┼─┼─┼───┤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 │ │ │ │ │ │ ├─────────────┼─┼─┼─┼─┼─┼─┼───┤ │ │ │ │보조금 정산 │ │ │○│ │ │ │ │ ├─┼───────┼────────┼─────────────┼─┼─┼─┼─┼─┼─┼───┤ │8 │지역·주민 │사업화 지원 │사업계획 수립 │ │ │ │○│ │ │ │ │ │역량강화 │ ├─────────────┼─┼─┼─┼─┼─┼─┼───┤ │ │ │ │사업계획 변경·조정 │ │ │○│ │ │ │ │ │ │ ├────────┼─────────────┼─┼─┼─┼─┼─┼─┼───┤ │ │ │소규모재생사업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조정 │ │ │○│ │ │ │ │ │ │ │ ├─────────────┼─┼─┼─┼─┼─┼─┼───┤ │ │ │ │사업비 확정 및 │ │○│ │ │ │ │ │ │ │ │ │국고보조금 교부 │ │ │ │ │ │ │ │ │ │ ├────────┼─────────────┼─┼─┼─┼─┼─┼─┼───┤ │ │ │국토교통형 │운영 지침 수립·변경 │ │ │ │○│ │ │ │ │ │ │(도시재생분야) ├─────────────┼─┼─┼─┼─┼─┼─┼───┤ │ │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지침 변경 │ │ │ │○│ │ │ │ │ │ │ ├─────────────┼─┼─┼─┼─┼─┼─┼───┤ │ │ │ │심사위원 구성·임명 │ │ │○│ │ │ │ │ │ │ │ ├─────────────┼─┼─┼─┼─┼─┼─┼───┤ │ │ │ │예비사회적기업 │ │ │○│ │ │ │ │ │ │ │ │공고, 지정 및 통보 │ │ │ │ │ │ │ │ │ │ ├────────┼─────────────┼─┼─┼─┼─┼─┼─┼───┤ │ │ │지자체 교육 │교육생 확정·통보 │ │○│ │ │ │ │ │ └─┴───────┴────────┴─────────────┴─┴─┴─┴─┴─┴─┴───┘ 5-3. 건축정책관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건축기준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 │ │ │ │○│ │ │ │ │ │ │기술적 사항 및 ├──────────────┼─┼─┼─┼─┼─┼─┼─┤ │ │ │기준 연구 │일반사항 │ │ │○│ │ │ │ │ ├─┼────────┼────────┼──────────────┼─┼─┼─┼─┼─┼─┼─┤ │2 │건축설계 │표준설계도서 │작성 및 인정 │ │ │○│ │ │ │ │ │ │ │ ├──────────────┼─┼─┼─┼─┼─┼─┼─┤ │ │ │ │자료수집 분석 │ │○│ │ │ │ │ │ ├─┼────────┼────────┼──────────────┼─┼─┼─┼─┼─┼─┼─┤ │3 │건축제한 │건축허가제한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4 │건축행정 │건축행정의 보고 │건축법 제87조제2항에 │ │ │○│ │ │ │ │ │ │관리 │및 검사 │따른 검사 원증 발급 │ │ │ │ │ │ │ │ ├─┼────────┼────────┴──────────────┼─┼─┼─┼─┼─┼─┼─┤ │5 │특별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 │ │ │○│ │ │ │ │ │구역 ├───────────────────────┼─┼─┼─┼─┼─┼─┼─┤ │ │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 검사 │ │ │○│ │ │ │ │ ├─┼────────┼───────────────────────┼─┼─┼─┼─┼─┼─┼─┤ │6 │중앙건축위원회 │위원회 운영기준 │ │ │ │○│ │ │ │ │ │구성?운영 ├────────┬──────────────┼─┼─┼─┼─┼─┼─┼─┤ │ │ │위원회 │위원회 안건 상정 및 │ │ │ │○│ │ │ │ │ │ │구성?심의?조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 │ │ │ │ │ │ │ │ │ │정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위원회 구성?운영 │ │ │○│ │ │ │ │ │ │ │ │및 수당지급에 관한 │ │ │ │ │ │ │ │ │ │ │ │사항 │ │ │ │ │ │ │ │ ├─┼────────┼────────┼──────────────┼─┼─┼─┼─┼─┼─┼─┤ │7 │건축지도 │건축법 위반에 │건축법 제78조제1항에 │ │ │○│ │ │ │ │ │ │ │대한 │따른 지방건축행정에 │ │ │ │ │ │ │ │ │ │ │지도 및 감독 │대한 시정조치 │ │ │ │ │ │ │ │ ├─┼────────┼────────┼──────────────┼─┼─┼─┼─┼─┼─┼─┤ │8 │건축물관리 │위법건축물 관리 │조사?정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통계조사 및 분석 │ │ │○│ │ │ │ │ │ │ ├────────┼──────────────┼─┼─┼─┼─┼─┼─┼─┤ │ │ │방치건축물 관리 │조사?정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통계조사 및 분석 │ │ │○│ │ │ │ │ │ │ ├────────┼──────────────┼─┼─┼─┼─┼─┼─┼─┤ │ │ │건축물의 │유지?관리제도 개선 │ │ │ │○│ │ │ │ │ │ │유지?관리에 ├──────────────┼─┼─┼─┼─┼─┼─┼─┤ │ │ │관한 사항 │기술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유지?관리점검 실적관리 │ │ │○│ │ │ │ │ ├─┼────────┼────────┼──────────────┼─┼─┼─┼─┼─┼─┼─┤ │9 │건축행정 │건축행정시스템 │종합추진계획수립 │ │ │ │ │○│ │ │ │ │정보화 │운영관리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ㅇ 건축정책과 ㅇ 녹색건축과┌─┬───────────────────────────────────┬───────────┬─┐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계획수립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등 │공통사항 1번 참조 │ │ │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 ├─┼───────┼──────────┼────────────────┼─┬─┬─┬─┬─┬─┬─┤ │2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수립 │ │ │ │○│ │ │ │ │ │사업추진 │그린리모델링 │ │ │ │ │ │ │ │ │ ├─┼───────┼──────────┼────────────────┼─┼─┼─┼─┼─┼─┼─┤ │3 │녹색건축 │녹색건축센터 │녹색건축센터 지정 │ │ │ │ │○│ │ │ │ │전문기관 │지정 및 감독 ├────────────────┼─┼─┼─┼─┼─┼─┼─┤ │ │관리 │ │녹색건축센터 지도?감독 │ │ │○│ │ │ │ │ │ │ ├──────────┼────────────────┼─┼─┼─┼─┼─┼─┼─┤ │ │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 │ │ │○│ │ │ │ │ │ │전문인력 양성 │촉진 시책 등 │ │ │ │ │ │ │ │ ├─┼───────┼──────────┼────────────────┼─┴─┴─┴─┴─┴─┴─┤ │4 │온실가스 │에너지성능정보의 │제도개선 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감축 │공개 및 활용 ├────────────────┼─────────────┤ │ │ │등에 관한 사항 │기준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 │ │ │ │평가서 발급기관 지도?감독 │ │ │○│ │ │ │ │ │ │ ├──────────┼────────────────┼─┴─┴─┴─┴─┴─┴─┤ │ │ │건축물 │제도개선 계획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에너지절약 ├────────────────┼─────────────┤ │ │ │설계기준 관련 │기준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 │ │ │ │검토기관 지도?감독 │ │ │○│ │ │ │ │ │ │ ├──────────┼────────────────┼─┼─┼─┼─┼─┼─┼─┤ │ │ │건축물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검토 │ │ │○│ │ │ │ │ │ │ │목표관리제에 ├────────────────┼─┼─┼─┼─┼─┼─┼─┤ │ │ │관한 사항 │목표관리업체 명세서 확인 │ │ │○│ │ │ │ │ │ │ │ ├────────────────┼─┼─┼─┼─┼─┼─┼─┤ │ │ │ │감축목표 설정?통보 │ │ │○│ │ │ │ │ │ │ │ ├────────────────┼─┼─┼─┼─┼─┼─┼─┤ │ │ │ │이행계획서 확인 │ │ │○│ │ │ │ │ ├─┼───────┼──────────┼────────────────┼─┼─┼─┼─┼─┼─┼─┤ │5 │인증제도 │인증제도 운영에 │인증운영위원회 운영 │ │ │ │○│ │ │ │ │ │ │관한 사항 ├────────────────┼─┼─┼─┼─┼─┼─┼─┤ │ │ │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해제 │ │ │ │○│ │ │ │ │ │ │ ├────────────────┼─┼─┼─┼─┼─┼─┼─┤ │ │ │ │인증기관 지도?감독 │ │ │○│ │ │ │ │ ├─┼───────┼──────────┼────────────────┼─┼─┼─┼─┼─┼─┼─┤ │6 │녹색건축물 │녹색건축물조성 │지정 및 공모기준 │ │ │ │ │○│ │ │ │ │활성화 사업 │시범사업 ├────────────────┼─┼─┼─┼─┼─┼─┼─┤ │ │및 지원 │ │시범사업 공모 │ │ │○│ │ │ │ │ │ │ │ ├────────────────┼─┼─┼─┼─┼─┼─┼─┤ │ │ │ │시범사업 예산 확보 │ │ │○│ │ │ │ │ │ │ │ ├────────────────┼─┼─┼─┼─┼─┼─┼─┤ │ │ │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녹색건축 홍보 │계획수립 등 중요한 사항 │ │ │ │ │○│ │ │ │ │ │및 국제협력 ├────────────────┼─┼─┼─┼─┼─┼─┼─┤ │ │ │ │일반사항 │ │ │○│ │ │ │ │ ├─┼───────┼──────────┼────────────────┼─┼─┼─┼─┼─┼─┼─┤ │7 │건축행정 │국가건물에너지 │사업 및 구축계획수립 │ │ │ │ │○│ │ │ │ │정보화 │통합관리 시스템 ├────────────────┼─┼─┼─┼─┼─┼─┼─┤ │ │ │구축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ㅇ 건축문화경관과┌─┬────────────────────────┬───────────┬─┐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경관제도 │경관법령 운영 │ │ │○│ │ │ │ │ │ │운영 ├─────────────────┼─┼─┼─┼─┼─┼─┼─┤ │ │ │경관시범사업 운영 │ │ │ │○│ │ │ │ ├─┼──────┼─────────────────┼─┼─┼─┼─┼─┼─┼─┤ │2 │건축정책 │건축 기본조사 관련 계획의 수립 │ │ │ │○│ │ │ │ │ │국회 보고 ├─────────────────┼─┼─┼─┼─┼─┼─┼─┤ │ │ │건축정책 국회보고 │ │ │ │ │○│ │ │ ├─┼──────┼───────┬─────────┼─┼─┼─┼─┼─┼─┼─┤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지정 │지정 및 공모기준 │ │ │ │○│ │ │ │ │ │시범사업 │ ├─────────┼─┼─┼─┼─┼─┼─┼─┤ │ │ │ │시범사업 공모 │ │ │○│ │ │ │ │ │ │ │ ├─────────┼─┼─┼─┼─┼─┼─┼─┤ │ │ │ │시범사업 예산 확보│ │ │○│ │ │ │ │ │ │ ├───────┴─────────┼─┼─┼─┼─┼─┼─┼─┤ │ │ │기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4 │지역 │축제 지원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 │○│ │ │ │ │ │건축문화 ├─────────────────┼─┼─┼─┼─┼─┼─┼─┤ │ │축제지원 │일반사항 │ │ │○│ │ │ │ │ │ │ ├─────────────────┼─┼─┼─┼─┼─┼─┼─┤ │ │ │축제지원 예산 확보 │ │ │○│ │ │ │ │ ├─┼──────┼─────────────────┼─┼─┼─┼─┼─┼─┼─┤ │5 │한옥도시건축│지원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 │ │○│ │ │ │ │ │지원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한옥지원 예산 확보 │ │ │○│ │ │ │ │ ├─┼──────┼───────┬─────────┼─┼─┼─┼─┼─┼─┼─┤ │6 │한옥건축 │한옥건축 기술 │중요사항 │ │ │ │○│ │ │ │ │ │기술기준 │및 기준연구 ├─────────┼─┼─┼─┼─┼─┼─┼─┤ │ │ │ │일반사항 │ │ │○│ │ │ │ │ ├─┼──────┼───────┼─────────┼─┼─┼─┼─┼─┼─┼─┤ │7 │건축사 관리 │교부 및 취소 │자격취소 및 자격증│ │ │○│ │ │ │ │ │ │ │ │교부 │ │ │ │ │ │ │ │ │ │ │ ├─────────┼─┼─┼─┼─┼─┼─┼─┤ │ │ │ │자격증(수정)갱신 │ │○│ │ │ │ │ │ │ │ │ │및 재교부 │ │ │ │ │ │ │ │ │ │ │ ├─────────┼─┼─┼─┼─┼─┼─┼─┤ │ │ │ │자격취소에 따른 │ │ │○│ │ │ │ │ │ │ │ │청문 │ │ │ │ │ │ │ │ │ │ ├───────┼─────────┼─┼─┼─┼─┼─┼─┼─┤ │ │ │실무교육 │실무교육 실시계획 │ │ │○│ │ │ │ │ │ │ ├───────┼─────────┼─┼─┼─┼─┼─┼─┼─┤ │ │ │시험실시 │기본계획수립 │ │ │ │○│ │ │ │ │ │ │ ├─────────┼─┼─┼─┼─┼─┼─┼─┤ │ │ │ │세부시행계획수립 │ │ │○│ │ │ │ │ └─┴──────┴───────┴─────────┴─┴─┴─┴─┴─┴─┴─┘ ㅇ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건축기준 │건축물 │중요사항 │ │ │ │○│ │ │ │ │ │ │화재ㆍ구조안전에 ├─────────────┼─┼─┼─┼─┼─┼─┼─┤ │ │ │관한 기술적 │일반사항 │ │ │○│ │ │ │ │ │ │ │사항 및 기준 │ │ │ │ │ │ │ │ │ │ │ │연구 │ │ │ │ │ │ │ │ │ ├─┼──────┼─────────┼─────────────┼─┼─┼─┼─┼─┼─┼─┤ │2 │지역건축 │지역건축안전센터 │중요사항 │ │ │ │○│ │ │ │ │ │안전센터 │설치 확산 및 ├─────────────┼─┼─┼─┼─┼─┼─┼─┤ │ │ │지원에 관한 사항 │일반사항 │ │ │○│ │ │ │ │ ├─┼──────┼─────────┼─────────────┼─┼─┼─┼─┼─┼─┼─┤ │3 │건축물관리 │건축물 해체 및 │중요사항 │ │ │ │○│ │ │ │ │ │ │화재안전성능보강 ├─────────────┼─┼─┼─┼─┼─┼─┼─┤ │ │ │ │일반사항 │ │ │○│ │ │ │ │ ├─┼──────┼─────────┼─────────────┼─┼─┼─┼─┼─┼─┼─┤ │4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및 │중요사항 │ │ │ │○│ │ │ │ │ │품질인정제도│품질인정기관에 ├─────────────┼─┼─┼─┼─┼─┼─┼─┤ │ │ │관한 사항 │일반사항 │ │ │○│ │ │ │ │ │ │ ├─────────┼─────────────┼─┼─┼─┼─┼─┼─┼─┤ │ │ │건축자재 플랫폼 │중요사항 │ │ │ │○│ │ │ │ │ │ │구축ㆍ운용 등 ├─────────────┼─┼─┼─┼─┼─┼─┼─┤ │ │ │자재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사항 │ │ │ │ │ │ │ │ │ ├─┼──────┼─────────┼─────────────┼─┼─┼─┼─┼─┼─┼─┤ │5 │건축안전 │구조ㆍ자재분야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 │ │ │○│ │ │ │ │ │모니터링 │기준준수 여부 ├─────────────┼─┼─┼─┼─┼─┼─┼─┤ │ │ │확인 및 사후조치 │자료요청, 결과알림 등 │ │ │○│ │ │ │ │ │ │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건축법 제87조에 따른 │ │ │○│ │ │ │ │ │ │ │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행정처분 등 사후조치에 관 │ │ │○│ │ │ │ │ │ │ │ │한 사항 │ │ │ │ │ │ │ │ ├─┼──────┼─────────┼─────────────┼─┼─┼─┼─┼─┼─┼─┤ │6 │재난대응 및 │위기대응 매뉴얼의 │중요사항 │ │ │ │○│ │ │ │ │ │훈련 │작성ㆍ운용 및 ├─────────────┼─┼─┼─┼─┼─┼─┼─┤ │ │ │훈련계획 수립 등 │일반사항 │ │ │○│ │ │ │ │ │ │ ├─────────┼─────────────┼─┼─┼─┼─┼─┼─┼─┤ │ │ │중앙건축물사고 │위원단 및 위원회 │ │ │ │○│ │ │ │ │ │ │조사위원회 │구성?계획에 관한 사항 │ │ │ │ │ │ │ │ │ │ │운영에 관한 사항 ├─────────────┼─┼─┼─┼─┼─┼─┼─┤ │ │ │ │운영기준 등 일반사항 │ │ │○│ │ │ │ │ └─┴──────┴─────────┴─────────────┴─┴─┴─┴─┴─┴─┴─┘ 건축안전과 5-4. 국토정보정책관 ㅇ 국토정보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국가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 │ │정책 수립 및 │ ├───────────┼─┬─┬─┬─┬─┬─┬─┤ │ │운영 │ │종합?조정 │ │ │ │○│ │ │ │ │ │ │ ├───────────┼─┼─┼─┼─┼─┼─┼─┤ │ │ │ │지침 시달? 과제조사 │ │ │○│ │ │ │ │ │ │ ├───────┼───────────┼─┼─┼─┼─┼─┼─┼─┤ │ │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 │ │ │ │○│ │ │ │ │ │ ├───────────┼─┼─┼─┼─┼─┼─┼─┤ │ │ │ │종합?조정 │ │ │ │○│ │ │ │ │ │ │ ├───────────┼─┼─┼─┼─┼─┼─┼─┤ │ │ │ │지침 시달? 과제조사 │ │ │○│ │ │ │ │ │ │ ├───────┼───────────┼─┼─┼─┼─┼─┼─┼─┤ │ │ │지원 연구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수행 ├───────────┼─┼─┼─┼─┼─┼─┼─┤ │ │ │ │사업관리 │ │ │○│ │ │ │ │ │ │ ├───────┼───────────┼─┼─┼─┼─┼─┼─┼─┤ │ │ │국가공간정보 │위원 위촉?해촉?변경 등│ │ │ │○│ │ │ │ │ │ │위원회의 운영 ├───────────┼─┼─┼─┼─┼─┼─┼─┤ │ │ │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 │ │○│ │ │ │ │ │ │ │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기타 위원회 운영 및 │ │ │○│ │ │ │ │ │ │ │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국가공간정보 │법령의 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 │기본법령 ├───────────┼─────────────┤ │ │ │제·개정 │법령개정 및 운영 │공통사항 2번 참조 │ │ │ ├───────┴───────────┼─────────────┤ │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17번 참조 │ ├─┼───────┼───────┬───────────┼─┬─┬─┬─┬─┬─┬─┤ │2 │국가공간정보 │계획수립 │기본?중장기계획 │ │ │ │ │○│ │ │ │ │체계 구축 │ ├───────────┼─┼─┼─┼─┼─┼─┼─┤ │ │ │ │세부사업 추진 계획 │ │ │○│ │ │ │ │ │ │ ├───────┼──────┬────┼─┼─┼─┼─┼─┼─┼─┤ │ │ │구축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중요사항│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사업 추진 │중요사항│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중복투자 방지 │대책 수립 및 시달 │ │ │ │○│ │ │ │ │ │ │ ├───────────┼─┼─┼─┼─┼─┼─┼─┤ │ │ │ │시행 및 관리, 결과보고│ │ │○│ │ │ │ │ │ │ ├───────┼───────────┼─┼─┼─┼─┼─┼─┼─┤ │ │ │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 구축 │ │ │ │○│ │ │ │ │ │ │및 운영 ├───────────┼─┼─┼─┼─┼─┼─┼─┤ │ │ │ │운영 및 관리 │ │ │○│ │ │ │ │ │ │ ├───────┴───────────┼─┼─┼─┼─┼─┼─┼─┤ │ │ │교육 및 홍보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3 │국가공간정보 │국제협력 및 │국제협약 체결 │ │ │ │ │○│ │ │ │ │체계 지원 │해외 진출 ├───────────┼─┼─┼─┼─┼─┼─┼─┤ │ │ │ │국제회의참가 계획 │ │ │ │○│ │ │ │ │ │ │ │수립 및 결과보고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백서 및 연차 │계획수립 │ │ │ │ │○│ │ │ │ │ │보고서 발간 ├───────────┼─┼─┼─┼─┼─┼─┼─┤ │ │ │ │보고서 발간 │ │ │ │○│ │ │ │ ├─┼───────┼───────┼───────────┼─┼─┼─┼─┼─┼─┼─┤ │4 │북한공간정보 │계획수립 │기본?중장기계획 │ │ │ │ │○│ │ │ │ │통합체계 │ ├───────────┼─┼─┼─┼─┼─┼─┼─┤ │ │구축 │ │세부사업 추진 계획 │ │ │○│ │ │ │ │ │ │ ├───────┼─────┬─────┼─┼─┼─┼─┼─┼─┼─┤ │ │ │구축 및 관리 │시스템 │중요사항 │ │ │ │ │○│ │ │ │ │ │ │구축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사업 추진 │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ㅇ 공간정보제도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측량·지적│공간정보의 구축 │법령의 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제도 │및 관리 법령 운영 ├────────────┼─────────────┤ │ │ │ │법령개정 및 운영 │공통사항 2번 참조 │ │ │ ├─────────┼────────────┼─────────────┤ │ │ │국가측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정책수립?조정 ├────────────┼─┬─┬─┬─┬─┬─┬─┤ │ │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추진지도 및 자료수집 │ │ │○│ │ │ │ │ │ │ ├─────────┴────────────┼─┼─┼─┼─┼─┼─┼─┤ │ │ │측량·지적제도 국제 협력 및 FIG │ │ │ │○│ │ │ │ │ │ │연례회의 개최?참석 │ │ │ │ │ │ │ │ │ │ ├──────────────────────┼─┼─┼─┼─┼─┼─┼─┤ │ │ │국가기준점·지적측량기준점 조사·관리 │ │ │○│ │ │ │ │ │ │ ├─────────┬────────────┼─┼─┼─┼─┼─┼─┼─┤ │ │ │비법인 등록번호 │국가 등 등록번호 관리 │ │ │ │○│ │ │ │ │ │ │부여?관리 업무 ├────────────┼─┼─┼─┼─┼─┼─┼─┤ │ │ │ │법인아닌 사단재단 │ │ │ │○│ │ │ │ │ │ │ │등록번호제도개선 │ │ │ │ │ │ │ │ │ │ ├─────────┼────────────┼─┴─┴─┴─┴─┴─┴─┤ │ │ │지적제도의 개선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추진지도 및 자료수집 │ │ │○│ │ │ │ │ │ │ ├─────────┼────────────┼─┼─┼─┼─┼─┼─┼─┤ │ │ │중앙지적위원회 │위원 위촉?해촉?변경 등│ │ │ │○│ │ │ │ │ │ │운영·관리 ├────────────┼─┼─┼─┼─┼─┼─┼─┤ │ │ │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 │ │○│ │ │ │ │ │ │ │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위원회 운영 및 │ │ │○│ │ │ │ │ │ │ │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2 │지적측량 │지적측량 업무 │토지등록업무의개선 │ │ │ │○│ │ │ │ │ │ │개선 │및 지적측량기술의 │ │ │ │ │ │ │ │ │ │ │ │연구개발 │ │ │ │ │ │ │ │ │ │ │ ├────────────┼─┼─┼─┼─┼─┼─┼─┤ │ │ │ │지적기술자 양성방안 │ │ │○│ │ │ │ │ │ │ │ ├────────────┼─┼─┼─┼─┼─┼─┼─┤ │ │ │ │지적기술자 징계 │ │ │ │○│ │ │ │ │ │ ├─────────┼────────────┼─┼─┼─┼─┼─┼─┼─┤ │ │ │지적측량수수료 │수수료 조정 인가 │ │ │ │ │○│ │ │ │ │ │체계개선 ├────────────┼─┼─┼─┼─┼─┼─┼─┤ │ │ │ │수수료조정요율협의 │ │ │○│ │ │ │ │ │ │ │ ├────────────┼─┼─┼─┼─┼─┼─┼─┤ │ │ │ │질의사항 │ │ │○│ │ │ │ │ │ │ ├─────────┼────────────┼─┼─┼─┼─┼─┼─┼─┤ │ │ │지적측량수행자 │지도?관리 │ │ │○│ │ │ │ │ │ │ │관리 ├────────────┼─┼─┼─┼─┼─┼─┼─┤ │ │ │ │시스템관리 │ │○│ │ │ │ │ │ ├─┼─────┼─────────┼────────────┼─┼─┼─┼─┼─┼─┼─┤ │3 │부동산종합│부동산종합공부 │기본계획 수립 │ │ │ │○│ │ │ │ │ │공부(지적)│시스템 ├────────────┼─┼─┼─┼─┼─┼─┼─┤ │ │관리 및 │운영?관리 │세부시행 계획 │ │ │○│ │ │ │ │ │ │정보화 │ ├────────────┼─┼─┼─┼─┼─┼─┼─┤ │ │ │ │자료정비 │ │ │○│ │ │ │ │ │ │ │ ├────────────┼─┼─┼─┼─┼─┼─┼─┤ │ │ │ │지자체 │ │ │○│ │ │ │ │ │ │ │ │부동산종합공부전산 │ │ │ │ │ │ │ │ │ │ │ │운영?관리 │ │ │ │ │ │ │ │ │ │ │ ├────────────┼─┼─┼─┼─┼─┼─┼─┤ │ │ │ │행정구역코드관리 │ │○│ │ │ │ │ │ │ │ ├─────────┴────────────┼─┼─┼─┼─┼─┼─┼─┤ │ │ │지적통계작성 및 관리 │ │ │○│ │ │ │ │ │ │ ├─────────┬────────────┼─┼─┼─┼─┼─┼─┼─┤ │ │ │지적공부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세계측지좌표 ├────────────┼─┼─┼─┼─┼─┼─┼─┤ │ │ │전환 추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추진지도 및 자료수집 │ │ │○│ │ │ │ │ │ │ ├─────────┼────────────┼─┼─┼─┼─┼─┼─┼─┤ │ │ │북한 지적원도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전산화 ├────────────┼─┼─┼─┼─┼─┼─┼─┤ │ │ │ │세부 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및 지원 │ │ │○│ │ │ │ │ │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 │ │○│ │ │ │ │ └─┴─────┴─────────┴────────────┴─┴─┴─┴─┴─┴─┴─┘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공간정보산업 │공간정보산업진흥 │법령의 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관련 제도의 │법령 운영 ├──────────┼─────────────┤ │ │운영 │ │법령개정 및 운영 │공통사항 2번 참조 │ │ │ ├──────────┼──────────┼─┬─┬─┬─┬─┬─┬─┤ │ │ │공간정보산업육성 │공간정보산업진흥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공간정보산업육성관련│ │ │○│ │ │ │ │ │ │ │ │일반정책 │ │ │ │ │ │ │ │ │ │ │ ├──────────┼─┼─┼─┼─┼─┼─┼─┤ │ │ │ │품질인증기관 및 │ │ │ │ │○│ │ │ │ │ │ │공간정보산업진흥 │ │ │ │ │ │ │ │ │ │ │ │지원기관 지정 │ │ │ │ │ │ │ │ │ │ │ ├──────────┼─┼─┼─┼─┼─┼─┼─┤ │ │ │ │공간정보산업진흥 │ │ │ │○│ │ │ │ │ │ │ │시설의 지정 및 해제 │ │ │ │ │ │ │ │ ├─┼───────┼──────────┼──────────┼─┼─┼─┼─┼─┼─┼─┤ │2 │공간정보산업 │공간정보 전문인력 │인력양성방안 계획 │ │ │ │○│ │ │ │ │ │발전 지원 │양성 │수립 │ │ │ │ │ │ │ │ │ │ │ ├──────────┼─┼─┼─┼─┼─┼─┼─┤ │ │ │ │전문인력 양성 │ │ │○│ │ │ │ │ │ │ ├──────────┼──────────┼─┼─┼─┼─┼─┼─┼─┤ │ │ │공간정보산업조사 │산업조사 계획 수립 │ │ │ │○│ │ │ │ │ │ │ ├──────────┼─┼─┼─┼─┼─┼─┼─┤ │ │ │ │산업조사 및 통계 │ │ │○│ │ │ │ │ │ │ │ │작성 │ │ │ │ │ │ │ │ │ │ ├──────────┼──────────┼─┼─┼─┼─┼─┼─┼─┤ │ │ │공간정보체계 │기술개발방안 │ │ │ │○│ │ │ │ │ │ │기술개발 등 │계획수립 │ │ │ │ │ │ │ │ │ │ │연구사업추진 ├──────────┼─┼─┼─┼─┼─┼─┼─┤ │ │ │ │사업관리 및 지원 │ │ │○│ │ │ │ │ │ │ ├──────────┼──────────┼─┼─┼─┼─┼─┼─┼─┤ │ │ │공간정보체계 │표준화 관련 제도 │ │ │ │○│ │ │ │ │ │ │표준화 │운영 및 지원 │ │ │ │ │ │ │ │ │ │ │ ├──────────┼─┼─┼─┼─┼─┼─┼─┤ │ │ │ │표준 심의 │ │ │○│ │ │ │ │ │ │ │ ├──────────┼─┼─┼─┼─┼─┼─┼─┤ │ │ │ │표준화 적합성 검정 │ │ │○│ │ │ │ │ │ │ ├──────────┼──────────┼─┴─┴─┴─┴─┴─┴─┤ │ │ │스마트 국토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엑스포 개최 ├──────────┼─┬─┬─┬─┬─┬─┬─┤ │ │ │ │집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및 │ │ │○│ │ │ │ │ │ │ │ │전시관 지원 │ │ │ │ │ │ │ │ ├─┼───────┼──────────┼──────────┼─┼─┼─┼─┼─┼─┼─┤ │3 │공간정보산업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정관의 승인 │ │ │ │○│ │ │ │ │ │관련기관 │운영 지원 ├──────────┼─┼─┼─┼─┼─┼─┼─┤ │ │관리 │ │사업계획 승인 │ │ │○│ │ │ │ │ │ │ │ ├──────────┼─┼─┼─┼─┼─┼─┼─┤ │ │ │ │기관의 운영지원 │ │ │○│ │ │ │ │ │ │ ├──────────┼──────────┼─┼─┼─┼─┼─┼─┼─┤ │ │ │공간정보산업협회 │정관의 승인 │ │ │ │○│ │ │ │ │ │ │운영지원 ├──────────┼─┼─┼─┼─┼─┼─┼─┤ │ │ │ │사업계획 승인 │ │ │○│ │ │ │ │ │ │ │ ├──────────┼─┼─┼─┼─┼─┼─┼─┤ │ │ │ │기관의 운영지원 │ │ │○│ │ │ │ │ ├─┼───────┼──────────┼──────────┼─┼─┼─┼─┼─┼─┼─┤ │4 │공간정보사업 │지하공간정보체계 │연도별 사업계획수립 │ │ │ │○│ │ │ │ │ │추진 │구축 및 지자체 ├──────────┼─┼─┼─┼─┼─┼─┼─┤ │ │ │지원정책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 │○│ │ │ │ │ │ │ │ │및 규모 선정 │ │ │ │ │ │ │ │ │ │ │ ├──────────┼─┼─┼─┼─┼─┼─┼─┤ │ │ │ │지하시설물정보 │ │ │○│ │ │ │ │ │ │ │ │통합관리체계 및 │ │ │ │ │ │ │ │ │ │ │ │국토건설지반 │ │ │ │ │ │ │ │ │ │ │ │데이터구축 │ │ │ │ │ │ │ │ │ │ ├──────────┼──────────┼─┼─┼─┼─┼─┼─┼─┤ │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 │ │ │○│ │ │ │ │ │ │오픈플랫폼 운영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오픈플랫폼 운영 │ │ │○│ │ │ │ │ │ │ ├──────────┼──────────┼─┼─┼─┼─┼─┼─┼─┤ │ │ │공간정보 융복합 │공간정보 융복합 발굴│ │ │○│ │ │ │ │ │ │ │발굴 및 지원 ├──────────┼─┼─┼─┼─┼─┼─┼─┤ │ │ │ │공간정보 융복합 지원│ │ │ │○│ │ │ │ │ │ ├──────────┼──────────┼─┼─┼─┼─┼─┼─┼─┤ │ │ │공간객체등록번호 │계획 수립 │ │ │ │○│ │ │ │ │ │ │체계 구축 ├──────────┼─┼─┼─┼─┼─┼─┼─┤ │ │ │ │관련규정 제ㆍ개정 │ │ │ │○│ │ │ │ │ │ ├──────────┼──────────┼─┼─┼─┼─┼─┼─┼─┤ │ │ │공간정보(3차원, │계획 수립 │ │ │ │○│ │ │ │ │ │ │실내, 무인이동체용 ├──────────┼─┼─┼─┼─┼─┼─┼─┤ │ │ │등) 구축 및 │관련규정 제ㆍ개정 │ │ │ │○│ │ │ │ │ │ │유지관리 │ │ │ │ │ │ │ │ │ ├─┼───────┼──────────┼──────────┼─┼─┼─┼─┼─┼─┼─┤ │5 │국토관측 │위성정보활용기술 │계획 수립 │ │ │ │○│ │ │ │ │ │위성정보 │센터 운용 ├──────────┼─┼─┼─┼─┼─┼─┼─┤ │ │활용 │ │위성정보 활용분야 │ │ │○│ │ │ │ │ │ │ │ │발굴 │ │ │ │ │ │ │ │ │ │ │ ├──────────┼─┼─┼─┼─┼─┼─┼─┤ │ │ │ │활용센터 운용 │ │ │○│ │ │ │ │ └─┴───────┴──────────┴──────────┴─┴─┴─┴─┴─┴─┴─┘ ㅇ 공간정보진흥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국가공간정보 │국가공간정보센터 │법령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센터 │관련법령 운영 ├───────────┼─────────────┤ │ │관련법령 │ │법령개정 및 운영 │공통사항 2번 참조 │ │ │운영 │ ├───────────┼─┬─┬─┬─┬─┬─┬─┤ │ │ │ │센터발전계획수립 │ │ │ │○│ │ │ │ ├─┼───────┼─────────┼───────────┼─┼─┼─┼─┼─┼─┼─┤ │2 │부동산 │부동산 정책정보 │부동산 정책정보 │ │ │○│ │ │ │ │ │ │관련정보 │심사·승인 및 │심사·승인 및 제공 │ │ │ │ │ │ │ │ │ │정비 │제공 ├───────────┼─┼─┼─┼─┼─┼─┼─┤ │ │및 활용 │ │조상땅 찾기 │ │ │○│ │ │ │ │ │ │ ├─────────┼───────────┼─┼─┼─┼─┼─┼─┼─┤ │ │ │부동산 통계 │부동산관련 정책 │ │ │○│ │ │ │ │ │ │ │선진화 추진 │통계개발 │ │ │ │ │ │ │ │ │ │ │ ├───────────┼─┼─┼─┼─┼─┼─┼─┤ │ │ │ │세대DB구축 및 │ │ │○│ │ │ │ │ │ │ │ │통계개발 │ │ │ │ │ │ │ │ │ │ │ ├───────────┼─┼─┼─┼─┼─┼─┼─┤ │ │ │ │부동산 소유현황 │ │ │○│ │ │ │ │ │ │ │ │통계작성, 공표 │ │ │ │ │ │ │ │ │ │ ├─────────┼───────────┼─┼─┼─┼─┼─┼─┼─┤ │ │ │원천자료 │원천자료 상호검증 │ │○│ │ │ │ │ │ │ │ │상호검증 및 │및 정비지원 │ │ │ │ │ │ │ │ │ │ │정비지원 │ │ │ │ │ │ │ │ │ ├─┼───────┼─────────┼───────────┼─┼─┼─┼─┼─┼─┼─┤ │3 │국가공간정보 │공간정보 │공간정보 공동활용 │ │ │○│ │ │ │ │ │ │관련 시스템 │공동활용 및 │및 실시간 연계 추진 │ │ │ │ │ │ │ │ │ │운영, 개선 │실시간 연계 추진 │ │ │ │ │ │ │ │ │ │ │ ├─────────┼───────────┼─┼─┼─┼─┼─┼─┼─┤ │ │ │공간정보 관련 │운영 및 개선 계획수립 │ │ │ │○│ │ │ │ │ │ │시스템 운영관리 ├───────────┼─┼─┼─┼─┼─┼─┼─┤ │ │ │및 개선 │운영 및 개선 예산집행 │ │ │○│ │ │ │ │ │ │ │ ├───────────┼─┼─┼─┼─┼─┼─┼─┤ │ │ │ │운영 및 관리 │ │ │○│ │ │ │ │ └─┴───────┴─────────┴───────────┴─┴─┴─┴─┴─┴─┴─┘ ㅇ 국가공간정보센터 6. 주택토지실 6-1. 주택정책관 ㅇ 주택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 │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 │장│관│장 │관│ │ │ │ │ │ │무│장 │ │ │ │ │ │ │ │ │ │ │급│급 │ │ │ │ │ │ ├─┼─────┼───────┼───────────┼─┴┬─┼─┼─┼──┼─┼─┤ │1 │중장기 │주거종합계획 │기초 자료수집 │ │○│ │ │ │ │ │ │ │계획의 │ ├───────────┼──┼─┼─┼─┼──┼─┼─┤ │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 │○│ │ │ │ │ │ │ │ ├───────────┼──┼─┼─┼─┼──┼─┼─┤ │ │ │ │계획안에 대한 주거정책 │ │ │○│ │ │ │ │ │ │ │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 │ │ │ │ │ │ │ │ │ ├───────────┼──┴─┴─┴─┴──┴─┴─┤ │ │ │ │주거종합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및 중요사항 변경 │ │ │ │ │ ├───────────┼──┬─┬─┬─┬──┬─┬─┤ │ │ │ │주거종합계획 경미한 │ │ │ │○│ │ │ │ │ │ │ │사항의 변경 │ │ │ │ │ │ │ │ │ │ ├───────┼───────────┼──┼─┼─┼─┼──┼─┼─┤ │ │ │주택정책 수립 │자료수집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정책의 홍보 │ │ │ │○│ │ │ │ │ │ ├───────┼───────────┼──┼─┼─┼─┼──┼─┼─┤ │ │ │주거정책 │민간 위원 추천의뢰 │ │ │○│ │ │ │ │ │ │ │심의위원회 ├───────────┼──┼─┼─┼─┼──┼─┼─┤ │ │ │ │심의안건 준비 │ │ │○│ │ │ │ │ │ │ │ ├───────────┼──┼─┼─┼─┼──┼─┼─┤ │ │ │ │위원 관리 │ │ │○│ │ │ │ │ │ │ │ ├───────────┼──┼─┼─┼─┼──┼─┼─┤ │ │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 │○│ │ │ │ │ │ │ │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2 │법령 운영 │소형주택의무 │관계기관 협의 및 │ │○│ │ │ │ │ │ │ │ │비율제도 │의견 조회?검토 │ │ │ │ │ │ │ │ │ │ │ ├───────────┼──┼─┼─┼─┼──┼─┼─┤ │ │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시행지침 시달 │ │ │ │○│ │ │ │ │ │ ├───────┼───────────┼──┼─┼─┼─┼──┼─┼─┤ │ │ │주택조합제도 │관계기관 협의 및 │ │○│ │ │ │ │ │ │ │ │ │의견조회?검토 │ │ │ │ │ │ │ │ │ │ │ ├───────────┼──┼─┼─┼─┼──┼─┼─┤ │ │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주택조합제도 │제도운영 방침 결정 │ │ │ │○│ │ │ │ │ │ │ │및 주요지침 시달 │ │ │ │ │ │ │ │ │ │ ├───────┼───────────┼──┼─┼─┼─┼──┼─┼─┤ │ │ │전매제한 │관계기관 협의 및 │ │○│ │ │ │ │ │ │ │ │ │의견 조회?검토 │ │ │ │ │ │ │ │ │ │ │ ├───────────┼──┼─┼─┼─┼──┼─┼─┤ │ │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제도운영 방침 결정 등 │ │ │ │○│ │ │ │ │ │ ├───────┼───────────┼──┼─┼─┼─┼──┼─┼─┤ │ │ │분양가 상한제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 │○│ │ │ │ │ │ │ │ │및 분양가격 ├───────────┼──┴─┴─┴─┴──┴─┴─┤ │ │ │공시 │주요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 │ │기타 제도변경에 관한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규제지역 지정 │주택가격동향파악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심의안건 준비 │ │ │○│ │ │ │ │ │ │ │ ├───────────┼──┼─┼─┼─┼──┼─┼─┤ │ │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제도운영 방침결정 │ │ │ │○│ │ │ │ │ │ │ │및 지침시달 │ │ │ │ │ │ │ │ │ │ ├───────┼───────────┼──┼─┼─┼─┼──┼─┼─┤ │ │ │기본형건축비 │기본형건축비, │ │ │ │○│ │ │ │ │ │ │ │건설공사비지수 고시 │ │ │ │ │ │ │ │ │ │ │ ├────┬──────┼──┼─┼─┼─┼──┼─┼─┤ │ │ │ │제도운영│중요사항 │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3 │협회 관련 │협회 설립 및 │설립에 대한 의견 │ │ │○│ │ │ │ │ │ │ │지도감독 │조회 및 검토 │ │ │ │ │ │ │ │ │ │ │ ├───────────┼──┼─┼─┼─┼──┼─┼─┤ │ │ │ │설립인가 │ │ │ │○│ │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4 │시장동향 │투기지역 지정 │지자체 의견수렴 │ │ │ │○│ │ │ │ │ │ │및 해제 ├───────────┼──┼─┼─┼─┼──┼─┼─┤ │ │ │ │지정 및 해제 검토자료 │ │ │ │ │○ │ │ │ │ │ │ │송부(재경부) │ │ │ │ │ │ │ │ │ │ ├───────┼───────────┼──┼─┼─┼─┼──┼─┼─┤ │ │ │조기경보시스템│회의 개최 │ │ │○│ │ │ │ │ │ │ │지표점검 ├───────────┼──┼─┼─┼─┼──┼─┼─┤ │ │ │ │위원회 수당 지급 │ │ │○│ │ │ │ │ │ │ ├───────┼───────────┼──┼─┼─┼─┼──┼─┼─┤ │ │ │주택가격조사 │예산일반 │ │ │○│ │ │ │ │ │ │ │ ├───────────┼──┼─┼─┼─┼──┼─┼─┤ │ │ │ │계약추진 │ │ │ │○│ │ │ │ │ │ │ ├───────────┼──┼─┼─┼─┼──┼─┼─┤ │ │ │ │개산급 지급요청 │ │○│ │ │ │ │ │ │ │ │ ├───────────┼──┼─┼─┼─┼──┼─┼─┤ │ │ │ │준공 │ │ │○│ │ │ │ │ └─┴─────┴───────┴───────────┴──┴─┴─┴─┴──┴─┴─┘ ㅇ 주택기금과┌─┬────────────────────────────────┬─────────────┬─┐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 │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 │장│관│장 │관│ │ │ │ │ │ │무│장 │ │ │ │ │ │ │ │ │ │ │급│급 │ │ │ │ │ │ ├─┼──────┼─────────┼───────────────┼─┴┬─┼─┼─┼──┼─┼─┤ │1 │기금정책 │기금정책 수립 │자료수집 및 관계기관 협의 │ │ │○│ │ │ │ │ │ │및 운용계획 │ ├───────────────┼──┼─┼─┼─┼──┼─┼─┤ │ │수립 │ │주요 정책 수립 및 변경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 │ │ │ │ │ │ ├─────────┼───────────────┼──┼─┼─┼─┼──┼─┼─┤ │ │ │중기운용계획 │자료수집 및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수립 ├───────────────┼──┼─┼─┼─┼──┼─┼─┤ │ │ │ │중기운용계획 수립 │ │ │ │ │○ │ │ │ │ │ ├─────────┼───────────────┼──┼─┼─┼─┼──┼─┼─┤ │ │ │기금운용계획 │자료수집 및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수립 및 변경 ├───────────────┼──┼─┼─┼─┼──┼─┼─┤ │ │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 │ │ │ │ ├─┼──────┼─────────┼───────────────┼──┼─┼─┼─┼──┼─┼─┤ │2 │기금조성 │국민주택채권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매입대상?매입기준?취급 │ │ │ │ │○ │ │ │ │ │ │ │기관 등 주요사항 방침결정 │ │ │ │ │ │ │ │ │ │ │ ├───────────────┼──┼─┼─┼─┼──┼─┼─┤ │ │ │ │주택채권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복권기금 전입 │복권기금 사용신청 │ │ │○│ │ │ │ │ │ │ │ ├───────────────┼──┼─┼─┼─┼──┼─┼─┤ │ │ │ │복권기금 집행 │ │ │○│ │ │ │ │ │ │ │ ├───────────────┼──┼─┼─┼─┼──┼─┼─┤ │ │ │ │복권기금 정산 │ │ │○│ │ │ │ │ │ │ ├─────────┼───────────────┼──┼─┼─┼─┼──┼─┼─┤ │ │ │주택저당증권 │자료수집 및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발행 ├───────────────┼──┼─┼─┼─┼──┼─┼─┤ │ │ │ │주택저당증권 발행결정 │ │ │ │○│ │ │ │ │ │ ├─────────┼───────────────┼──┼─┼─┼─┼──┼─┼─┤ │ │ │공자기금 등 │차입 협의 │ │ │○│ │ │ │ │ │ │ │차입 ├───────────────┼──┼─┼─┼─┼──┼─┼─┤ │ │ │ │차입금 상환 │ │ │○│ │ │ │ │ ├─┼──────┼─────────┼───────────────┼──┼─┼─┼─┼──┼─┼─┤ │3 │기금 │기금운용및관리 │기금운용및관리규정 │ │ │ │○│ │ │ │ │ │운용?관리 │규정 개정 │개정 방침결정 │ │ │ │ │ │ │ │ │ │ │ ├───────────────┼──┼─┼─┼─┼──┼─┼─┤ │ │ │ │기금 세부시행규정 개정 승인 │ │ │○│ │ │ │ │ │ │ ├─────────┼───────────────┼──┼─┼─┼─┼──┼─┼─┤ │ │ │기금 운용?관리 │수탁기관 선정, 수수료 │ │ │ │ │ │ │○│ │ │ │위탁 │산정방식 등 주요사항 방침결정 │ │ │ │ │ │ │ │ │ │ │ ├───────────────┼──┼─┼─┼─┼──┼─┼─┤ │ │ │ │수탁기관 지도감독 │ │ │○│ │ │ │ │ │ │ │ ├───────────────┼──┼─┼─┼─┼──┼─┼─┤ │ │ │ │수수료 지급 │ │ │○│ │ │ │ │ │ │ ├─────────┼───────────────┼──┼─┼─┼─┼──┼─┼─┤ │ │ │기금사업비 집행 │기금사업비 │ │ │○│ │ │ │ │ │ │ │ │배정?집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 │기금사업비 집행 │ │ │○│ │ │ │ │ │ │ │ ├───────────────┼──┼─┼─┼─┼──┼─┼─┤ │ │ │ │기금용역 계약 │ │ │○│ │ │ │ │ │ │ ├─────────┼───────────────┼──┼─┼─┼─┼──┼─┼─┤ │ │ │운용상황 점검 │운용상황 점검 │ │ │○│ │ │ │ │ │ │ ├─────────┼───────────────┼──┼─┼─┼─┼──┼─┼─┤ │ │ │대출채권 │채권 사후관리실태 파악 │ │ │○│ │ │ │ │ │ │ │사후관리 ├───────────────┼──┼─┼─┼─┼──┼─┼─┤ │ │ │ │기금대출 변상기준 승인 │ │ │ │○│ │ │ │ │ │ │ ├───────────────┼──┼─┼─┼─┼──┼─┼─┤ │ │ │ │채권상각 승인 │ │ │ │○│ │ │ │ │ │ ├─────────┼───────────────┼──┼─┼─┼─┼──┼─┼─┤ │ │ │주택상환사채 │주택사업특별회계 │ │ │○│ │ │ │ │ │ │ │발행승인 등 │운영상황 파악 │ │ │ │ │ │ │ │ │ │ │ ├───────────────┼──┼─┼─┼─┼──┼─┼─┤ │ │ │ │주택상환사채 발행 승인 │ │ │ │○│ │ │ │ ├─┼──────┼─────────┼───────────────┼──┼─┼─┼─┼──┼─┼─┤ │4 │기금 │기금 결산 │기금 결산사항 점검 │ │ │○│ │ │ │ │ │ │결산?평가 │ ├───────────────┼──┼─┼─┼─┼──┼─┼─┤ │ │ │ │기금 결산보고서 제출 │ │ │○│ │ │ │ │ │ │ ├─────────┼───────────────┼──┼─┼─┼─┼──┼─┼─┤ │ │ │기금 평가 │기금 평가자료 작성 │ │ │○│ │ │ │ │ │ │ │ ├───────────────┼──┼─┼─┼─┼──┼─┼─┤ │ │ │ │기금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 │ │○│ │ │ │ │ ├─┼──────┼─────────┼───────────────┼──┼─┼─┼─┼──┼─┼─┤ │5 │여유자금 │여유자금 운용 │자료수집 및 관계기관 협의 │ │ │○│ │ │ │ │ │ │운용 │관련 규정 개정 ├───────────────┼──┼─┼─┼─┼──┼─┼─┤ │ │ │ │여유자금 운용지침?기준 │ │ │ │○│ │ │ │ │ │ │ │개정 방침결정 │ │ │ │ │ │ │ │ │ │ ├─────────┼───────────────┼──┼─┼─┼─┼──┼─┼─┤ │ │ │여유자금 운용 │중장기?연간?반기별 │ │ │ │○│ │ │ │ │ │ │계획 수립 │운용계획 수립 │ │ │ │ │ │ │ │ │ │ ├─────────┼───────────────┼──┼─┼─┼─┼──┼─┼─┤ │ │ │Wrap 운용보조 │운용기관 선정 사전작업 │ │ │○│ │ │ │ │ │ │ │기관 선정 ├───────────────┼──┼─┼─┼─┼──┼─┼─┤ │ │ │ │Wrap 운용사(예비사 포함) 선정 │ │ │ │○│ │ │ │ │ │ │ ├───────────────┼──┼─┼─┼─┼──┼─┼─┤ │ │ │ │Wrap 운용보조기관 선정 │ │ │○│ │ │ │ │ │ │ ├─────────┼───────────────┼──┼─┼─┼─┼──┼─┼─┤ │ │ │여유자금 배정 │자금 배정 및 회수결정 │ │ │○│ │ │ │ │ │ │ │및 회수 │ │ │ │ │ │ │ │ │ ├─┼──────┼─────────┼───────────────┼──┼─┼─┼─┼──┼─┼─┤ │6 │주택도시 │보증요율 │중요사항 │ │ │ │○│ │ │ │ │ │보증 │변경승인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 │○│ │ │ │ │ │ │ │지도감독 │지도감독 │ │ │ │ │ │ │ │ │ │ │ ├───────────────┼──┼─┼─┼─┼──┼─┼─┤ │ │ │ │주택도시보증 일반사항 │ │ │○│ │ │ │ │ │ │ ├─────────┼───────────────┼──┼─┼─┼─┼──┼─┼─┤ │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 관련 업무협의 │ │ │○│ │ │ │ │ │ │ │관련업무 ├───────────────┼──┼─┼─┼─┼──┼─┼─┤ │ │ │ │주택금융공사 운영관련업무 │ │ │○│ │ │ │ │ ├─┼──────┼─────────┼───────────────┼──┼─┼─┼─┼──┼─┼─┤ │7 │주택공급 │청약가점제도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 │ │○│ │ │ │ │ │ │규칙 운영 │운영 ├───────────────┼──┼─┼─┼─┼──┼─┼─┤ │ │ │ │세부운영지침 결정 │ │ │ │○│ │ │ │ │ │ │ ├───────────────┼──┼─┼─┼─┼──┼─┼─┤ │ │ │ │주요내용 변경 │ │ │ │ │○ │ │ │ │ │ ├─────────┼───────────────┼──┼─┼─┼─┼──┼─┼─┤ │ │ │입주자 저축제도 │통계 작성관리 │ │○│ │ │ │ │ │ │ │ │운영 ├───────────────┼──┼─┼─┼─┼──┼─┼─┤ │ │ │ │세부규정 운영 │ │ │○│ │ │ │ │ │ │ │ ├───────────────┼──┼─┼─┼─┼──┼─┼─┤ │ │ │ │방침결정 │ │ │ │○│ │ │ │ │ │ ├─────────┼───────────────┼──┼─┼─┼─┼──┼─┼─┤ │ │ │입주자 선정방식 │추첨 방식 │ │ │○│ │ │ │ │ │ │ │ ├───────────────┼──┼─┼─┼─┼──┼─┼─┤ │ │ │ │예비당첨자 선정 │ │ │○│ │ │ │ │ │ │ │ ├───────────────┼──┼─┼─┼─┼──┼─┼─┤ │ │ │ │방침결정 │ │ │ │○│ │ │ │ │ │ ├─────────┼───────────────┼──┼─┼─┼─┼──┼─┼─┤ │ │ │특별/우선공급 │주요방침 결정 │ │ │ │ │○ │ │ │ │ │ │제도 운영 ├───────────────┼──┼─┼─┼─┼──┼─┼─┤ │ │ │ │제도운영 세부기준 │ │ │ │○│ │ │ │ │ │ │ │마련 및 운영 │ │ │ │ │ │ │ │ │ │ │ ├───────────────┼──┼─┼─┼─┼──┼─┼─┤ │ │ │ │3자녀 특별공급 │ │ │○│ │ │ │ │ │ │ │ ├───────────────┼──┼─┼─┼─┼──┼─┼─┤ │ │ │ │노부모 우선공급 │ │ │○│ │ │ │ │ │ │ │ ├───────────────┼──┼─┼─┼─┼──┼─┼─┤ │ │ │ │철거민 등 특별공급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 │○│ │ │ │ │ │ │ │ │기타 특별공급 │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입주자 모집절차 │방침 결정 │ │ │ │○│ │ │ │ │ │ │및 방법 ├───────────────┼──┼─┼─┼─┼──┼─┼─┤ │ │ │ │세부규정 운영 │ │ │○│ │ │ │ │ │ │ │ ├───────────────┼──┼─┼─┼─┼──┼─┼─┤ │ │ │ │필요성 검토 │ │ │○│ │ │ │ │ ├─┼──────┼─────────┼───────────────┼──┼─┼─┼─┼──┼─┼─┤ │8 │주택공급 │당첨자 순위자격 │방침결정 │ │ │ │○│ │ │ │ │ │규칙 운영 │확인 및 관리 ├───────────────┼──┼─┼─┼─┼──┼─┼─┤ │ │ │ │당첨자 명단관리 │ │ │○│ │ │ │ │ │ │ │ ├───────────────┼──┼─┼─┼─┼──┼─┼─┤ │ │ │ │주택소유 검색 │ │○│ │ │ │ │ │ │ │ │ ├───────────────┼──┼─┼─┼─┼──┼─┼─┤ │ │ │ │지자체등에 대한 지도?감독 │ │ │○│ │ │ │ │ └─┴──────┴─────────┴───────────────┴──┴─┴─┴─┴──┴─┴─┘ ㅇ 주택건설┌─┬──────────────────────────────┬─────────────┬─┐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 │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 │장│관│장 │관│ │ │ │ │ │ │무│장 │ │ │ │ │ │ │ │ │ │ │급│급 │ │ │ │ │ │ ├─┼─────┼───────┼────────────────┼─┴┬─┼─┼─┼──┼─┼─┤ │1 │법령 운영 │주택건설사업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검토 │ │○│ │ │ │ │ │ │ │ │계획승인 ├────────────────┼──┼─┼─┼─┼──┼─┼─┤ │ │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주택건설공사 │업무처리지침 │ │ │○│ │ │ │ │ │ │ │감리제도 ├────────────────┼──┼─┼─┼─┼──┼─┼─┤ │ │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주택건설기준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검토 │ │○│ │ │ │ │ │ │ │ │ ├────────────────┼──┼─┼─┼─┼──┼─┼─┤ │ │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주택품질제도 │건강친화형 주택 제도운영에 │ │ │○│ │ │ │ │ │ │ │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 │ │○│ │ │ │ │ │ │ │ │기준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친환경주택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 │○│ │ │ │ │ │ │ │ │ │검토기관 관리 및 협의 등에 │ │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2 │주택정책 │주거환경연구 │기획·신규과제 검토 │ │ │○│ │ │ │ │ │ │R&D │사업(R&D) ├────────────────┼──┼─┼─┼─┼──┼─┼─┤ │ │ │ │실용화 점검 │ │ │ │○│ │ │ │ │ │ │ ├────────────────┼──┼─┼─┼─┼──┼─┼─┤ │ │ │ │중간·최종평가 │ │ │○│ │ │ │ │ │ │ │ ├────────────────┼──┼─┼─┼─┼──┼─┼─┤ │ │ │ │과제별 연구성과 관리 │ │ │○│ │ │ │ │ ├─┼─────┼───────┼────────────────┼──┼─┼─┼─┼──┼─┼─┤ │3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리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 │○│ │ │ │ │ │ │관리제도 │ ├────────────────┼──┼─┼─┼─┼──┼─┼─┤ │ │운영 │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의무관리대상에 관한사항 │ │ │○│ │ │ │ │ │ │ │ ├────────────────┼──┼─┼─┼─┼──┼─┼─┤ │ │ │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사항 │ │ │○│ │ │ │ │ │ │ │하자분쟁 ├────────────────┼──┼─┼─┼─┼──┼─┼─┤ │ │ │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 │ │○│ │ │ │ │ ├─┼─────┼───────┼────────────────┼──┼─┼─┼─┼──┼─┼─┤ │4 │주택전문 │주택관리업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관리 │등록기준 ├────────────────┼──┼─┼─┼─┼──┼─┼─┤ │ │ │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교육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 │ │ │ │ ├─┼─────┼───────┼────────────────┼──┼─┼─┼─┼──┼─┼─┤ │5 │우수관리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실시계획 │ │ │ │○│ │ │ │ │ │단지 │우수관리단지 │및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 │ │선정 ├────────────────┼──┼─┼─┼─┼──┼─┼─┤ │ │ │ │우수관리단지 선정 │ │ │○│ │ │ │ │ │ │ │ │위원회 운영 │ │ │ │ │ │ │ │ └─┴─────┴───────┴────────────────┴──┴─┴─┴─┴──┴─┴─┘ 운영과 ㅇ 주택임대차기획팀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팀│정│실 │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 │장│관│장 │관│ │ │ │ │ │ │무│장 │ │ │ │ │ │ │ │ │ │ │급│급 │ │ │ │ │ │ ├─┼──────┼─────────┼──────────────┼─┴┬─┼─┼─┼──┼─┼─┤ │1 │주택임대차 │임대차 정책 수립 │자료수집 및 관계기관 협의 │ │ │○│ │ │ │ │ │ │정책 │ ├──────────────┼──┼─┼─┼─┼──┼─┼─┤ │ │ │ │주요 정책 수립 및 변경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 │ │ │ │ │ │ ├─────────┼──────────────┼──┼─┼─┼─┼──┼─┼─┤ │ │ │임대차 시장동향 │기초자료 수집 │ │○│ │ │ │ │ │ │ │ │ ├──────────────┼──┼─┼─┼─┼──┼─┼─┤ │ │ │ │관계기관 의견수렴 │ │ │○│ │ │ │ │ │ │ │ ├──────────────┼──┼─┼─┼─┼──┼─┼─┤ │ │ │ │동향자료 홍보 │ │ │○│ │ │ │ │ ├─┼──────┼─────────┼──────────────┼──┼─┼─┼─┼──┼─┼─┤ │2 │법령 운영 │주택임대차보호법 │관계기관 협의 및 │ │ │○│ │ │ │ │ │ │ │ │의견조회ㆍ검토 │ │ │ │ │ │ │ │ │ │ │ ├──────────────┼──┼─┼─┼─┼──┼─┼─┤ │ │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부동산거래신고법 │관계기관 협의 및 │ │ │○│ │ │ │ │ │ │ │(임대차신고) │의견조회ㆍ검토 │ │ │ │ │ │ │ │ │ │ │ ├──────────────┼──┼─┼─┼─┼──┼─┼─┤ │ │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3 │임대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리 및 점검 │ │○│ │ │ │ │ │ │ │제도 운영 │위원회 운영 ├──────────────┼──┼─┼─┼─┼──┼─┼─┤ │ │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주택임대차 신고 │관계기관 협의 및 │ │ │○│ │ │ │ │ │ │ │제도 운영 │의견조회ㆍ검토 │ │ │ │ │ │ │ │ │ │ │ ├──────────────┼──┼─┼─┼─┼──┼─┼─┤ │ │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 │전월세 사실조회 등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임대차 관련 │시스템 위탁기관 관리 및 점검│ │○│ │ │ │ │ │ │ │ │정보시스템 운영 ├──────────────┼──┼─┼─┼─┼──┼─┼─┤ │ │ │ │시스템 운영에 관한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6-2. 주거복지정책관 ㅇ 주거복지정책과┌─┬─────────────────────────────┬─────────────┬─┐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 │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 │장│관│장 │관│ │ │ │ │ │ │무│장 │ │ │ │ │ │ │ │ │ │ │급│급 │ │ │ │ │ │ ├─┼──────┼────────┼─────────────┼─┴┬─┼─┼─┼──┼─┼─┤ │1 │중장기 │주거복지 │기초 자료수집 │ │○│ │ │ │ │ │ │ │계획의 │종합계획 ├─────────────┼──┼─┼─┼─┼──┼─┼─┤ │ │수립 │ │관계기관 의견수렴 │ │ │○│ │ │ │ │ │ │ │ ├─────────────┼──┴─┴─┴─┴──┴─┴─┤ │ │ │ │주거복지 중장기계획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 │ │ │ │ ├─────────────┼──┬─┬─┬─┬──┬─┬─┤ │ │ │ │주거복지 중장기계획 │ │ │ │○│ │ │ │ │ │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 │ │ │ │ │ │ │ ├────────┼─────────────┼──┼─┼─┼─┼──┼─┼─┤ │ │ │주거복지정책 │자료수집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정책의 홍보 │ │ │ │○│ │ │ │ │ │ ├────────┼─────────────┼──┼─┼─┼─┼──┼─┼─┤ │ │ │주거복지 로드맵 │기초 자료수집 │ │○│ │ │ │ │ │ │ │ │ ├─────────────┼──┼─┼─┼─┼──┼─┼─┤ │ │ │ │관계기관 의견수렴 │ │ │○│ │ │ │ │ │ │ │ ├─────────────┼──┴─┴─┴─┴──┴─┴─┤ │ │ │ │주거복지 로드맵계획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 │ │ │ │ │ ├─────────────┼──┬─┬─┬─┬──┬─┬─┤ │ │ │ │주거복지 로드뱁계획 │ │ │ │○│ │ │ │ │ │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 │ │ │ │ │ ├─┼──────┼────────┼─────────────┼──┼─┼─┼─┼──┼─┼─┤ │2 │주거복지 │예산, 결산 및 │예산편성 및 결산 │ │ │ │○│ │ │ │ │ │예산 │집행관리 ├─────────────┼──┼─┼─┼─┼──┼─┼─┤ │ │ │ │예산 집행사항 │ │ │○│ │ │ │ │ ├─┼──────┼────────┼─────────────┼──┼─┼─┼─┼──┼─┼─┤ │3 │최저주거기준│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 제?개정 │ │ │ │ │○ │ │ │ │ │운영 │제?개정 │ │ │ │ │ │ │ │ │ │ │ ├────────┼─────────────┼──┼─┼─┼─┼──┼─┼─┤ │ │ │최저주거기준 │기초통계 관리 │ │ │○│ │ │ │ │ │ │ │운용 │ │ │ │ │ │ │ │ │ ├─┼──────┼────────┼─────────────┼──┼─┼─┼─┼──┼─┼─┤ │4 │지자체 │평가 시행 및 │평가방침결정 및 │ │ │ │○│ │ │ │ │ │주거복지 │포상 │우수지자체 포상 │ │ │ │ │ │ │ │ │ │평가 │ ├─────────────┼──┼─┼─┼─┼──┼─┼─┤ │ │ │ │평가계획 시달 및 평가시행 │ │ │○│ │ │ │ │ ├─┼──────┼────────┼─────────────┼──┼─┼─┼─┼──┼─┼─┤ │5 │임대주택 │중장기임대주택 │관계기관협의 등 일반사항 │ │ │○│ │ │ │ │ │ │정책 │비축계획 수립 ├─────────────┼──┼─┼─┼─┼──┼─┼─┤ │ │ │ │주요 정책수립 및 │ │ │ │ │○ │ │ │ │ │ │ │주요 내용의 변경 │ │ │ │ │ │ │ │ │ │ │ ├─────────────┼──┼─┼─┼─┼──┼─┼─┤ │ │ │ │일반사항의 변경 │ │ │○│ │ │ │ │ │ │ │ ├─────────────┼──┼─┼─┼─┼──┼─┼─┤ │ │ │ │정책의 홍보 │ │ │○│ │ │ │ │ │ │ ├────────┼─────────────┼──┼─┼─┼─┼──┼─┼─┤ │ │ │임대주택체계개 │용역 추진 │ │ │ │○│ │ │ │ │ │ │편 ├─────────────┼──┼─┼─┼─┼──┼─┼─┤ │ │ │ │방침결정 및 주요사항 변경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적인 사항 │ │ │○│ │ │ │ │ ├─┼──────┼────────┼─────────────┼──┼─┼─┼─┼──┼─┼─┤ │6 │법령 운영 │주거약자제도 │관계기관 협의 및 │ │○│ │ │ │ │ │ │ │및 │ │의견 조회?검토 │ │ │ │ │ │ │ │ │ │제도개선 │ ├─────────────┼──┼─┼─┼─┼──┼─┼─┤ │ │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 │제도운영 방침 결정 등 │ │ │ │○│ │ │ │ ├─┼──────┼────────┼─────────────┼──┼─┼─┼─┼──┼─┼─┤ │7 │산하기관 │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 │ │ │○│ │ │ │ │ │ │관리 │ │ │ │ │ │ │ │ │ ├─┼──────┼────────┼─────────────┼──┴┬┼─┼─┼──┼─┼─┤ │8 │주거취약 │주거취약계층 │중요사항 │ ││ │○│ │ │ │ │ │계층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관리실태조사 │ ││○│ │ │ │ │ └─┴──────┴────────┴─────────────┴───┴┴─┴─┴──┴─┴─┘ ㅇ 청년주거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 │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 │장│관│장 │관│ │ │ │ │ │ │무│장 │ │ │ │ │ │ │ │ │ │ │급│급 │ │ │ │ │ │ ├─┼───────┼────────┼────────────┼─┴┬─┼─┼─┼──┼─┼─┤ │1 │중장기 │저출산·고령화 │기초 자료수집 │ │ │○│ │ │ │ │ │ │계획의 수립 │정책 ├────────────┼──┼─┼─┼─┼──┼─┼─┤ │ │ │ │관계기관 협의 및 │ │ │○│ │ │ │ │ │ │ │ │의견조회 │ │ │ │ │ │ │ │ │ │ │ ├────────────┼──┼─┼─┼─┼──┼─┼─┤ │ │ │ │저출산 정책 수립 및 │ │ │ │ │○ │ │ │ │ │ │ │중요사항변경 │ │ │ │ │ │ │ │ │ │ │ ├────────────┼──┼─┼─┼─┼──┼─┼─┤ │ │ │ │저출산 정책 경미한 │ │ │○│ │ │ │ │ │ │ │ │사항의 변경 │ │ │ │ │ │ │ │ ├─┼───────┼────────┼────────────┼──┼─┼─┼─┼──┼─┼─┤ │2 │청년층 │청년, 신혼부부, │기초 자료수집 │ │ │○│ │ │ │ │ │ │주거지원 │출산가구 ├────────────┼──┼─┼─┼─┼──┼─┼─┤ │ │ │주거지원 │관계기관 협의 및 │ │ │○│ │ │ │ │ │ │ │ │의견조회 │ │ │ │ │ │ │ │ │ │ │ ├────────────┼──┴─┴─┴─┴──┴─┴─┤ │ │ │ │주거지원계획 수립(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 │ │주거지원계획관련 │ │ │○│ │ │ │ │ │ │ │ │일반 사항 │ │ │ │ │ │ │ │ ├─┼───────┼────────┼────────────┼──┼─┼─┼─┼──┼─┼─┤ │3 │특화공공임대주│특화주택 선정 │주요 정책수립 및 │ │ │ │○│ │ │ │ │ │택 공급 │및 제도 운영 │주요 내용의 변경 │ │ │ │ │ │ │ │ │ │ │ ├────────────┼──┼─┼─┼─┼──┼─┼─┤ │ │ │ │제도운영에 관한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공모사업 선정 │ │ │ │○│ │ │ │ ├─┼───────┼────────┼────────────┼──┼─┼─┼─┼──┼─┼─┤ │4 │청년월세 │청년월세 지원 │주요 정책수립 및 │ │ │ │○│ │ │ │ │ │지원 │ │주요 내용의 변경 │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및 │ │ │○│ │ │ │ │ │ │ │ │의견 조회?검토 │ │ │ │ │ │ │ │ │ │ │ ├────────────┼──┼─┼─┼─┼──┼─┼─┤ │ │ │ │제도운영에 관한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5 │행복기숙사 │행복기숙사 │중요사항 │ │ │ │○│ │ │ │ │ │공급 │공급을 위한 ├────────────┼──┼─┼─┼─┼──┼─┼─┤ │ │ │제도 운영 │일반사항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6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중요사항 │ ││ │○│ │ │ │ │ │반환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 │ │보증료 지원 │지원제도 운영 │일반사항 │ ││○│ │ │ │ │ │ │ │및 개선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7 │청년월세 등 │예산, 결산 및 │예산편성 및 결산 │ ││ │○│ │ │ │ │ │사업예산 │집행관리 ├────────────┼───┼┼─┼─┼──┼─┼─┤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 │ │ │ │ │ ├────────────┼───┼┼─┼─┼──┼─┼─┤ │ │ │ │보조금 정산 │ ││○│ │ │ │ │ │ │ │ ├────────────┼───┼┼─┼─┼──┼─┼─┤ │ │ │ │예산 집행사항 │ ││○│ │ │ │ │ └─┴───────┴────────┴────────────┴───┴┴─┴─┴──┴─┴─┘ ㅇ 주거복지지원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매입?전세임대│공급계획 수립 │ │ │ │ │○│ │ │ │ │ │주택 공급계획 ├────────┼──────────┼─┼─┼─┼─┼─┼─┼─┤ │ │ │공급계획 변경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2 │매입?전세임대│제도개선 │중요사항 │ │ │ │○│ │ │ │ │ │주택 제도운영 ├────────┼──────────┼─┼─┼─┼─┼─┼─┼─┤ │ │및 개선 │제도운영 │조사운영 │ │ │○│ │ │ │ │ ├─┼───────┼────────┼──────────┼─┼─┼─┼─┼─┼─┼─┤ │3 │매입?전세임대│매입 전세 │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 │○│ │ │ │ │ │ │주택 관리 │ ├──────────┼─┼─┼─┼─┼─┼─┼─┤ │ │ │ │실적 보고 │ │ │○│ │ │ │ │ │ │ │ ├──────────┼─┼─┼─┼─┼─┼─┼─┤ │ │ │ │수요 조사 │ │ │○│ │ │ │ │ │ │ │ ├──────────┼─┼─┼─┼─┼─┼─┼─┤ │ │ │ │관리실태 조사 │ │ │○│ │ │ │ │ ├─┼───────┼────────┼──────────┼─┼─┼─┼─┼─┼─┼─┤ │4 │매입?전세임대│매입 전세 │매입전세 임대주택 │ │ │○│ │ │ │ │ │ │주택 관련 통계│ │통계자료 │ │ │ │ │ │ │ │ ├─┼───────┼────────┼──────────┼─┼─┼─┼─┼─┼─┼─┤ │5 │매입?전세임대│매입?전세임대 │중요사항 │ │ │ │ │○│ │ │ │ │주택 사업방식 │주택 사업방식 ├──────────┼─┼─┼─┼─┼─┼─┼─┤ │ │다각화 │다각화 │일반사항 │ │ │○│ │ │ │ │ ├─┼───────┼────────┼──────────┼─┼─┼─┼─┼─┼─┼─┤ │6 │매입?전세임대│매입?전세임대 │중요사항 │ │ │ │ │○│ │ │ │ │주택 입주자 │주택 공급제도 ├──────────┼─┼─┼─┼─┼─┼─┼─┤ │ │자격요건 │ │일반사항 │ │ │○│ │ │ │ │ ├─┼───────┼────────┼──────────┼─┼─┼─┼─┼─┼─┼─┤ │7 │기숙사확충 │기숙사확충지원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8 │임대주택개발 │연금형임대, │중요한사항 │ │ │ │○│ │ │ │ │ │ │매입리츠임대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관리실태 조사 │ │ │○│ │ │ │ │ ├─┼───────┼────────┼──────────┼─┼─┼─┼─┼─┼─┼─┤ │9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재해주택 │지원단가·비율 고시 │ │ │○│ │ │ │ │ │ │ │복구비 단가 │ │ │ │ │ │ │ │ │ ├─┼───────┼────────┼──────────┼─┼─┼─┼─┼─┼─┼─┤ │10│노후공공임대 │노후공공임대 │사업시행계획 수립 │ │ │ │ │○│ │ │ │ │유지보수 및 │유지보수 및 ├──────────┼─┼─┼─┼─┼─┼─┼─┤ │ │관리 │관리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사업 수요조사 │ │ │○│ │ │ │ │ │ │ │ ├──────────┼─┼─┼─┼─┼─┼─┼─┤ │ │ │ │사업 추진실적 관리 │ │ │○│ │ │ │ │ ├─┼───────┼────────┼──────────┼─┼─┼─┼─┼─┼─┼─┤ │11│법령 운영 │분양전환 │관계기관 협의 및 │ │○│ │ │ │ │ │ │ │및 제도개선 │임대주택 공급 │의견 조회?검토 │ │ │ │ │ │ │ │ │ │ │및 제도운영 ├──────────┼─┼─┼─┼─┼─┼─┼─┤ │ │ │ │제도운영에 관한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 │시행지침 시달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및 │ │○│ │ │ │ │ │ │ │ │ │의견 조회?검토 │ │ │ │ │ │ │ │ │ │ │ ├──────────┼─┼─┼─┼─┼─┼─┼─┤ │ │ │ │제도운영 방침 │ │ │ │○│ │ │ │ │ │ │ │결정 등 │ │ │ │ │ │ │ │ │ │ │ ├──────────┼─┼─┼─┼─┼─┼─┼─┤ │ │ │ │제도운영에 관한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12│주거급여 │주거급여제도 │주요 정책수립 및 │ │ │ │○│ │ │ │ │ │ │ │주요 내용의 변경 │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및 │ │ │○│ │ │ │ │ │ │ │ │의견 조회?검토 │ │ │ │ │ │ │ │ │ │ │ ├──────────┼─┼─┼─┼─┼─┼─┼─┤ │ │ │ │제도운영에 관한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13│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방침결정 │공통사항 1번 참조 │ │ │통합관리 │유형통합 추진, ├──────────┼─┬─┬─┬─┬─┬─┬─┤ │ │ │입주대기자제도 │정책·제도연구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14│영구·국민 │입주자 자산기준 │입주자 자산기준 │ │ │○│ │ │ │ │ │ │임대주택 ├────────┼──────────┼─┼─┼─┼─┼─┼─┼─┤ │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 및 │ │ │ │ │○│ │ │ │ │ │및 임대료 │표준임대료 │ │ │ │ │ │ │ │ │ │ │ │결정고시 방침결정 │ │ │ │ │ │ │ │ │ │ │ ├──────────┼─┼─┼─┼─┼─┼─┼─┤ │ │ │ │세부기준 운용 │ │ │○│ │ │ │ │ └─┴───────┴────────┴──────────┴─┴─┴─┴─┴─┴─┴─┘ ㅇ 민간임대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공공지원 │정책수립 및 │중요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 │ │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 ├────────────┼─┬─┬─┬─┬─┬─┬─┤ │ │주요 정책 │ │일반사항 │ │ │ │○│ │ │ │ │ │ │ ├────────────┼─┼─┼─┼─┼─┼─┼─┤ │ │ │ │통보사항 │ │ │○│ │ │ │ │ ├─┼───────┼───────────┼────────────┼─┼─┼─┼─┼─┼─┼─┤ │2 │임대등록 │정책?사후관리 │중요사항 │ │ │ │○│ │ │ │ │ │주요 정책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시스템 운영관리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2 │공공지원 │공급계획 수립 │중요사항 │ │ │ │○│ │ │ │ │ │민간임대주택 │및 운영 ├────────────┼─┼─┼─┼─┼─┼─┼─┤ │ │공급계획 │ │일반사항 │ │ │○│ │ │ │ │ │ │ │ ├────────────┼─┼─┼─┼─┼─┼─┼─┤ │ │ │ │통보사항 │ │ │○│ │ │ │ │ │ │ │ ├────────────┼─┼─┼─┼─┼─┼─┼─┤ │ │ │ │수집?조사 │ │ │○│ │ │ │ │ ├─┼───────┼───────────┼────────────┼─┼─┼─┼─┼─┼─┼─┤ │3 │위원회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위원회 운영 │ │ │○│ │ │ │ │ │ │ │통합심의위원회 및 ├────────────┼─┴─┴─┴─┴─┴─┴─┤ │ │ │자문위원회 운영 │위원회 안건 상정 │공통사항 11번 참조 │ │ │ │ │및 의결 │ │ ├─┼───────┼───────────┼────────────┼─┬─┬─┬─┬─┬─┬─┤ │4 │공공지원 │지구지정 │공람요청 │ │ │○│ │ │ │ │ │ │민간임대주택 │ ├────────────┼─┼─┼─┼─┼─┼─┼─┤ │ │공급촉진지구 │ │관계기관협의 │ │ │○│ │ │ │ │ │ │지정 │ ├────────────┼─┼─┼─┼─┼─┼─┼─┤ │ │ │ │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 │ │ │○│ │ │ │ │ │ │ ├────────────┼─┼─┼─┼─┼─┼─┼─┤ │ │ │ │지구지정 변경 │ │ │ │○│ │ │ │ │ │ │ ├────────────┼─┼─┼─┼─┼─┼─┼─┤ │ │ │ │경미한 지구지정 변경 │ │ │○│ │ │ │ │ │ │ │ ├────────────┼─┼─┼─┼─┼─┼─┼─┤ │ │ │ │고시 및 통보 │ │ │○│ │ │ │ │ │ │ ├───────────┼────────────┼─┼─┼─┼─┼─┼─┼─┤ │ │ │지정요청 부지 │중요사항 │ │ │ │○│ │ │ │ │ │ │사전검토 및 ├────────────┼─┼─┼─┼─┼─┼─┼─┤ │ │ │후보지 발굴 │일반사항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중요사항 │ │ │ │○│ │ │ │ │ │ │공급촉진지구 ├────────────┼─┼─┼─┼─┼─┼─┼─┤ │ │ │지정 지원 │일반사항 │ │ │○│ │ │ │ │ ├─┼───────┼───────────┼────────────┼─┼─┼─┼─┼─┼─┼─┤ │5 │공공지원 │지구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 │ │○│ │ │ │ │ │ │민간임대주택 │ ├────────────┼─┼─┼─┼─┼─┼─┼─┤ │ │공급촉진지구 │ │지구계획 승인 │ │ │ │○│ │ │ │ │ │지구계획 │ ├────────────┼─┼─┼─┼─┼─┼─┼─┤ │ │ │ │지구계획 변경 승인 │ │ │ │○│ │ │ │ │ │ │ ├────────────┼─┼─┼─┼─┼─┼─┼─┤ │ │ │ │경미한 변경 승인 │ │ │○│ │ │ │ │ │ │ │ ├────────────┼─┼─┼─┼─┼─┼─┼─┤ │ │ │ │고시 및 통보 │ │ │○│ │ │ │ │ ├─┼───────┼───────────┼────────────┼─┼─┼─┼─┼─┼─┼─┤ │6 │공공지원 │사업계획 │관계기관 협의 │ │ │○│ │ │ │ │ │ │민간임대주택 │ ├────────────┼─┼─┼─┼─┼─┼─┼─┤ │ │공급촉진지구 │ │사업계획 승인 │ │ │○│ │ │ │ │ │ │사업계획 승인 │ ├────────────┼─┼─┼─┼─┼─┼─┼─┤ │ │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 │○│ │ │ │ │ │ │ │ ├────────────┼─┼─┼─┼─┼─┼─┼─┤ │ │ │ │경미한 변경 승인 │ │ │○│ │ │ │ │ │ │ │ ├────────────┼─┼─┼─┼─┼─┼─┼─┤ │ │ │ │고시 및 통보 │ │ │○│ │ │ │ │ ├─┼───────┼───────────┼────────────┼─┼─┼─┼─┼─┼─┼─┤ │7 │공공기관 부지 │공모사업 지원 │중요사항 │ │ │ │○│ │ │ │ │ │공모사업 │및 관리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부지 발굴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8 │공공지원 │임대사업자 지원 │중요사항 │ │ │ │○│ │ │ │ │ │민간임대 │ ├────────────┼─┼─┼─┼─┼─┼─┼─┤ │ │사업자 지원 │ │일반사항 │ │ │○│ │ │ │ │ ├─┼───────┼───────────┼────────────┼─┼─┼─┼─┼─┼─┼─┤ │9 │공공지원민간 │리츠 설립·운영 지원 │중요사항 │ │ │ │○│ │ │ │ │ │임대리츠 지원 │ ├────────────┼─┼─┼─┼─┼─┼─┼─┤ │ │ │ │일반사항 │ │ │○│ │ │ │ │ ├─┼───────┼───────────┼────────────┼─┼─┼─┼─┼─┼─┼─┤ │10│공공지원 │공공지원 │중요사항 │ │ │ │○│ │ │ │ │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 │ │사업방식 │사업방식 다각화 │일반사항 │ │ │○│ │ │ │ │ │ │다각화 │ │ │ │ │ │ │ │ │ │ ├─┼───────┼───────────┼────────────┼─┼─┼─┼─┼─┼─┼─┤ │11│공공지원 │공공지원 │중요사항 │ │ │ │○│ │ │ │ │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 │ │민간제안사업 │민간제안사업 검토 │일반사항 │ │ │○│ │ │ │ │ ├─┼───────┼───────────┼────────────┼─┼─┼─┼─┼─┼─┼─┤ │12│공공지원 │공공지원 │중요사항 │ │ │ │○│ │ │ │ │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 │ │발전방안 │발전방안 │일반사항 │ │ │○│ │ │ │ │ ├─┼───────┼───────────┼────────────┼─┼─┼─┼─┼─┼─┼─┤ │13│공공지원 │사업추진실적 │중요사항 │ │ │ │○│ │ │ │ │ │민간임대주택 │점검 및 보고 ├────────────┼─┼─┼─┼─┼─┼─┼─┤ │ │사업추진실적 │ │일반사항 │ │ │○│ │ │ │ │ ├─┼───────┼───────────┼────────────┼─┼─┼─┼─┼─┼─┼─┤ │14│공공지원 │공공지원 │중요사항 │ │ │ │○│ │ │ │ │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 │ │홍보 및 │홍보 및 │일반사항 │ │ │○│ │ │ │ │ │ │대외협력 │대외협력 │ │ │ │ │ │ │ │ │ ├─┼───────┼───────────┼────────────┼─┼─┼─┼─┼─┼─┼─┤ │15│공유주택 │모태펀드 관리 │중요사항 │ │ │ │○│ │ │ │ │ │모태펀드 │ ├────────────┼─┼─┼─┼─┼─┼─┼─┤ │ │ │ │일반사항 │ │ │○│ │ │ │ │ └─┴───────┴───────────┴────────────┴─┴─┴─┴─┴─┴─┴─┘ 6-3. 토지정책관 ㅇ 토지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 │중장기 │토지시장 안정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통사항 1번 참조 │ │1 │계획의 │정책 수립 │정책 수립 및 주요사항 변경│ │ │ │수립 ├─────────┼─────────────┼─┬─┬─┬─┬─┬─┬─┤ │ │ │토지시장 안정 │자료수집 │ │○│ │ │ │ │ │ │ │ │정책 시행 ├─────────────┼─┼─┼─┼─┼─┼─┼─┤ │ │ │ │관계기관협의 │ │ │○│ │ │ │ │ │ │ │ ├─────────────┼─┼─┼─┼─┼─┼─┼─┤ │ │ │ │정책의 홍보 │ │ │ │○│ │ │ │ │ │ ├─────────┼─────────────┼─┴─┴─┴─┴─┴─┴─┤ │ │ │부동산서비스산업 │부동산서비스산업발전 │공통사항 1번 참조 │ │ │ │발전방안 수립 │방안 수립 및 주요사항 │ │ │ │ │ │변경 │ │ │ │ ├─────────┼─────────────┼─┬─┬─┬─┬─┬─┬─┤ │ │ │부동산서비스산업 │자료수집 │ │○│ │ │ │ │ │ │ │ │발전방안 시행 ├─────────────┼─┼─┼─┼─┼─┼─┼─┤ │ │ │ │관계기관협의 │ │ │○│ │ │ │ │ │ │ │ ├─────────────┼─┼─┼─┼─┼─┼─┼─┤ │ │ │ │정책의 홍보 │ │ │ │○│ │ │ │ ├─┼──────┼─────────┼─────────────┼─┼─┼─┼─┼─┼─┼─┤ │2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지정, 해제 결정 │ │ │ │ │○│ │ │ │ │ │해제 ├─────────────┼─┼─┼─┼─┼─┼─┼─┤ │ │ │ │관계기관협의 │ │ │○│ │ │ │ │ │ │ │ ├─────────────┼─┼─┼─┼─┼─┼─┼─┤ │ │ │ │토지시장 파악 │ │ │○│ │ │ │ │ │ │ ├─────────┼─────────────┼─┼─┼─┼─┼─┼─┼─┤ │ │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 │ │ │○│ │ │ │ │ │ │ │지자체 지도?감독 │지자체 지도?감독 │ │ │ │ │ │ │ │ │ │ ├─────────┼─────────────┼─┼─┼─┼─┼─┼─┼─┤ │ │ │허가토지 사후 │허가토지 사후 │ │ │○│ │ │ │ │ │ │ │이용실태관리 │이용실태관리 │ │ │ │ │ │ │ │ │ │ ├─────────┼─────────────┼─┼─┼─┼─┼─┼─┼─┤ │ │ │허가제도의 │허가제도의 연구?발전 │ │ │ │○│ │ │ │ │ │ │연구?발전 │ │ │ │ │ │ │ │ │ │ │ ├─────────┼─────────────┼─┼─┼─┼─┼─┼─┼─┤ │ │ │선매제도 일선 │선매제도 일선 │ │ │○│ │ │ │ │ │ │ │기관 지도?감독 │기관 지도?감독 │ │ │ │ │ │ │ │ ├─┼──────┼─────────┼─────────────┼─┼─┼─┼─┼─┼─┼─┤ │3 │개발이익 │개발이익환수제도의│개발이익환수 제도의 │ │ │ │○│ │ │ │ │ │환수제 운영 │연구?발전 │연구?발전 │ │ │ │ │ │ │ │ │ │ ├─────────┼─────────────┼─┼─┼─┼─┼─┼─┼─┤ │ │ │개발부담금제도 │개발부담금제도 │ │ │○│ │ │ │ │ │ │ │운영 일반 │운영 일반 │ │ │ │ │ │ │ │ │ │ ├─────────┼─────────────┼─┼─┼─┼─┼─┼─┼─┤ │ │ │개발부담금제 │개발부담금제 │ │ │○│ │ │ │ │ │ │ │지자체 지도?감독 │지자체 지도?감독 │ │ │ │ │ │ │ │ │ │ ├─────────┼─────────────┼─┼─┼─┼─┼─┼─┼─┤ │ │ │개발비용 산정 │개발비용 산정 │ │ │○│ │ │ │ │ │ │ │기관 지도?감독 │기관 지도?감독 │ │ │ │ │ │ │ │ │ │ ├─────────┴─────────────┼─┼─┼─┼─┼─┼─┼─┤ │ │ │개발부담금 환급금 등 업무처리 │ │ │○│ │ │ │ │ │ │ ├───────────────────────┼─┼─┼─┼─┼─┼─┼─┤ │ │ │물납토지 정산 등 재산 관리 │ │ │○│ │ │ │ │ ├─┼──────┼─────────┬─────────────┼─┼─┼─┼─┼─┼─┼─┤ │4 │토지수용? │토지수용?보상 │제도개선안 마련 │ │ │ │○│ │ │ │ │ │보상 │제도 운영 일반 ├─────────────┼─┼─┼─┼─┼─┼─┼─┤ │ │ │ │자료수집 │ │ │○│ │ │ │ │ │ │ │ ├─────────────┼─┼─┼─┼─┼─┼─┼─┤ │ │ │ │통계관리 │ │ │○│ │ │ │ │ │ │ ├─────────┼─────────────┼─┼─┼─┼─┼─┼─┼─┤ │ │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 │ │ │○│ │ │ │ │ │ │사업인정 ├─────────────┼─┼─┼─┼─┼─┼─┼─┤ │ │ │ │조사?협의 │ │ │○│ │ │ │ │ │ │ │ ├─────────────┼─┼─┼─┼─┼─┼─┼─┤ │ │ │ │서류보완?반려 │ │ │○│ │ │ │ │ ├─┼──────┼─────────┴─────────────┼─┼─┼─┼─┼─┼─┼─┤ │5 │외국인의 │자료의 수집 및 업무협조 │ │○│ │ │ │ │ │ │ │토지 ├───────────────────────┼─┼─┼─┼─┼─┼─┼─┤ │ │취득 및 │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 │ │ │ │ │ │ │관리제도 ├───────────────────────┼─┼─┼─┼─┼─┼─┼─┤ │ │ │제도의 보완발전 및 연구 │ │ │○│ │ │ │ │ │ │ ├───────────────────────┼─┼─┼─┼─┼─┼─┼─┤ │ │ │외국인 토지취득실태 조사?관리 │ │○│ │ │ │ │ │ │ │ ├───────────────────────┼─┼─┼─┼─┼─┼─┼─┤ │ │ │외국인토지 전산망 관리?운영 │○│ │ │ │ │ │ │ ├─┼──────┼───────────────────────┼─┼─┼─┼─┼─┼─┼─┤ │6 │부동산거래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운영 일반 │ │○│ │ │ │ │ │ │ │신고제도 ├───────────────────────┼─┼─┼─┼─┼─┼─┼─┤ │ │운영 │제도의 보완 발전 및 연구 │ │ │○│ │ │ │ │ │ │ ├───────────────────────┼─┼─┼─┼─┼─┼─┼─┤ │ │ │부적정 신고 단속결과에 사항 │ │ │○│ │ │ │ │ │ │ ├───────────────────────┼─┼─┼─┼─┼─┼─┼─┤ │ │ │신고실태 조사?관리 │ │○│ │ │ │ │ │ ├─┼──────┼───────────────────────┼─┼─┼─┼─┼─┼─┼─┤ │7 │부동산서비 │부동산서비스산업 제도 운영 일반 │ │ │○│ │ │ │ │ │ │스산업 ├───────────────────────┼─┼─┼─┼─┼─┼─┼─┤ │ │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 │ │○│ │ │ │ │ │ │ ├───────────────────────┼─┼─┼─┼─┼─┼─┼─┤ │ │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 │ │ │○│ │ │ │ │ └─┴──────┴───────────────────────┴─┴─┴─┴─┴─┴─┴─┘ ㅇ 부동산투자제도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담당 │과│정│실│차│관│ │ │ │ │ ├─┬─┤ │책│국│ │ │ │ │ │ │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부동산투자│부동산 │영업(변경)인가·등록 서류 │○│ │ │ │ │ │ │ │ │회사 등에 │투자회사 │보완에 관한 사항 │ │ │ │ │ │ │ │ │ │관한 업무 │ ├────────────────┼─┼─┼─┼─┼─┼─┼─┤ │ │ │ │영업(변경)인가·등록 반려에 │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인가·등록 관련 의견 조회에 │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임원 등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영업인가 및 영업인가 취소에 │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영업등록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변경인가·등록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인가·등록 통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프로젝트리츠 설립신고에 관한 │ │ │O │ │ │ │ │ │ │ │ │사항 │ │ │ │ │ │ │ │ │ │ ├─────┼────────────────┼─┼─┼─┼─┼─┼─┼─┤ │ │ │부동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 │ │ │ │ │투자회사 │주요출자자의 적격성 검토 및 │ │ │ │ │ │ │ │ │ │ │운영 │미적격 주요출자자의 처분명령 │ │ │ │ │ │ │ │ │ │ │ ├────────────────┼─┼─┼─┼─┼─┼─┼─┤ │ │ │ │1인주식보유한도 초과자의 │ │ │○│ │ │ │ │ │ │ │ │주식처분 명령 │ │ │ │ │ │ │ │ │ │ │ ├────────────────┼─┼─┼─┼─┼─┼─┼─┤ │ │ │ │부동산투자회사주식의 상장명령 │ │ │○│ │ │ │ │ │ │ │ ├────────────────┼─┼─┼─┼─┼─┼─┼─┤ │ │ │ │매수청구 주식의 매수연기 승인 │ │ │○│ │ │ │ │ │ │ │ ├────────────────┼─┼─┼─┼─┼─┼─┼─┤ │ │ │ │보고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 │ │○│ │ │ │ │ │ │ │ ├────────────────┼─┼─┼─┼─┼─┼─┼─┤ │ │ │ │해산등기의 촉탁 │ │ │○│ │ │ │ │ │ │ ├─────┼────────────────┼─┼─┼─┼─┼─┼─┼─┤ │ │ │자산관리 │확인신청 서류 보완에 관한 │○│ │ │ │ │ │ │ │ │ │회사 │사항 │ │ │ │ │ │ │ │ │ │ │ ├────────────────┼─┼─┼─┼─┼─┼─┼─┤ │ │ │ │확인신청 반려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임원 등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인가 관련 의견 조회에 관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설립인가 서류 보완에 관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설립인가 반려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설립인가 승인 및 설립인가 │ │ │ │○│ │ │ │ │ │ │ │취소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겸영인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인가 철회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인가 통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자산관리 │임원·주요출자자 변경 사항 │ │ │○│ │ │ │ │ │ │ │회사 운영 ├────────────────┼─┼─┼─┼─┼─┼─┼─┤ │ │ │ │자기자본 유지 등 경영건전성 │ │ │○│ │ │ │ │ │ │ │ │유지 사항 │ │ │ │ │ │ │ │ │ │ ├─────┼────────────────┼─┼─┼─┼─┼─┼─┼─┤ │ │ │부동산투 │등록 서류 보완에 관한 사항 │○│ │ │ │ │ │ │ │ │ │자 ├────────────────┼─┼─┼─┼─┼─┼─┼─┤ │ │ │자문회사 │등록 접수 반려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자산운용 │교육기관 신청서류 접수 및 │○│ │ │ │ │ │ │ │ │ │전문인력 │보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교육기관 신청 반려에 관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교육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전문인력 등록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부동산투 │검사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자회사 등 ├────────────────┼─┼─┼─┼─┼─┼─┼─┤ │ │ │검사·감독│종합검사 계획 수립 │ │ │ │○│ │ │ │ │ │ │ ├────────────────┼─┼─┼─┼─┼─┼─┼─┤ │ │ │ │특별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 │ │○│ │ │ │ │ │ │ │ ├────────────────┼─┼─┼─┼─┼─┼─┼─┤ │ │ │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최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최종결과 처분에 대한 통보 │ │ │○│ │ │ │ │ │ │ │ ├────────────────┼─┼─┼─┼─┼─┼─┼─┤ │ │ │ │협회 감독에 관한 사항 │ │ │○│ │ │ │ │ ├─┼─────┼─────┼────────────────┼─┴─┴─┴─┴─┴─┴─┤ │2 │토지은행 │토지비축 │종합ㆍ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 │ │제도운영 │계획 │ │ │ │ │ │수립 및 │ │ │ │ │ │변경 │ │ │ │ │ ├─────┴────────────────┼┬──┬─┬─┬─┬┬──┤ │ │ │토지수급조사 실시 ││ │○│ │ ││ │ │ │ ├─────┬────────────────┼┼──┼─┼─┼─┼┼──┤ │ │ │토지은행 │토지은행제도의 연구ㆍ발전 ││ │ │○│ ││ │ │ │ │제도의 │ ││ │ │ │ ││ │ │ │ │연구?발전│ ││ │ │ │ ││ │ │ │ ├─────┼────────────────┼┼──┼─┼─┼─┼┼──┤ │ │ │토지비축 │사업계획 및 매입계획 승인 ││ │ │○│ ││ │ │ │ │사업계획 ├────────────────┼┼──┼─┼─┼─┼┼──┤ │ │ │및 │경미한 사항의 계획변경 ││ │○│ │ ││ │ │ │ │매입계획 ├────────────────┼┼──┼─┼─┼─┼┼──┤ │ │ │승인 │서류보완ㆍ반려 ││ │○│ │ ││ │ │ │ │ ├────────────────┼┼──┼─┼─┼─┼┼──┤ │ │ │ │관보의뢰 등 ││ │○│ │ ││ │ │ │ │ │일반적인 사항 ││ │ │ │ ││ │ │ │ ├─────┼────────────────┼┼──┼─┼─┼─┼┼──┤ │ │ │공공토지 │민간 위원 추천의뢰 ││ │○│ │ ││ │ │ │ │비축 ├────────────────┼┼──┼─┼─┼─┼┼──┤ │ │ │심의위원 │심의안건 준비 ││ │○│ │ ││ │ │ │ │회 운영 ├────────────────┼┼──┼─┼─┼─┼┼──┤ │ │ │ │위원 관리 ││ │○│ │ ││ │ │ │ │ ├────────────────┼┼──┼─┼─┼─┼┼──┤ │ │ │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ㅇ 부동산평가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부동산가격 │부동산 가격 조사 │자료조사 │ │ │○│ │ │ │ │ │ │(표준지, │계획 수립 ├────────────┼─┼─┼─┼─┼─┼─┼─┤ │ │단독주택, │ │계획수립 및 │ │ │ │ │ │○│ │ │ │공동주택) │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 │공시에 ├─────────┴────────────┼─┼─┼─┼─┼─┼─┼─┤ │ │관한 사항 │표준지,표준주택 선정 및 평가 의뢰 │ │ │○│ │ │ │ │ │ │ ├──────────────────────┼─┼─┼─┼─┼─┼─┼─┤ │ │ │표준지, 표준주택 관리 및 분포상태 점검 │ │ │○│ │ │ │ │ │ │ ├──────────────────────┼─┼─┼─┼─┼─┼─┼─┤ │ │ │평가보고서 검수 │ │ │○│ │ │ │ │ │ │ ├─────────┬────────────┼─┼─┼─┼─┼─┼─┼─┤ │ │ │부동산가격 │공시자료 조사 │ │ │○│ │ │ │ │ │ │ │(조정)공시 ├────────────┼─┼─┼─┼─┼─┼─┼─┤ │ │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 │ │ │ │ │○│ │ │ │ │ │심의 및 공시안 결정 │ │ │ │ │ │ │ │ │ │ │ │및 주요내용 변경 │ │ │ │ │ │ │ │ │ │ │ ├────────────┼─┼─┼─┼─┼─┼─┼─┤ │ │ │ │공고 기타 사항 │ │○│ │ │ │ │ │ │ │ ├─────────┴────────────┼─┼─┼─┼─┼─┼─┼─┤ │ │ │업무협조 │ │ │○│ │ │ │ │ │ │ ├──────────────────────┼─┼─┼─┼─┼─┼─┼─┤ │ │ │이의신청 처리 │ │ │○│ │ │ │ │ │ │ ├──────────────────────┼─┼─┼─┼─┼─┼─┼─┤ │ │ │부동산가격의 현지조사 및 확인 │ │○│ │ │ │ │ │ │ │ ├──────────────────────┼─┼─┼─┼─┼─┼─┼─┤ │ │ │부동산가격의 공급에 관한사항 │ │ │○│ │ │ │ │ │ │ ├──────────────────────┼─┼─┼─┼─┼─┼─┼─┤ │ │ │공시내용의 정정 │ │ │○│ │ │ │ │ │ │ ├──────────────────────┼─┼─┼─┼─┼─┼─┼─┤ │ │ │예산집행 │ │ │○│ │ │ │ │ ├─┼───────┼─────────┬────────────┼─┼─┼─┼─┼─┼─┼─┤ │2 │감정평가사 │자격부여 및 취소 │실무수습 │ │ │○│ │ │ │ │ │ │자격에 │ ├────────────┼─┼─┼─┼─┼─┼─┼─┤ │ │관한 사항 │ │자격부여 및 자격수첩 │ │ │○│ │ │ │ │ │ │ │ │(재)교부 │ │ │ │ │ │ │ │ │ │ │ ├────────────┼─┼─┼─┼─┼─┼─┼─┤ │ │ │ │자격취소 │ │ │ │○│ │ │ │ │ │ │ ├────────────┼─┼─┼─┼─┼─┼─┼─┤ │ │ │ │자격취소에 따른 청문 │ │ │○│ │ │ │ │ │ │ ├─────────┼────────────┼─┼─┼─┼─┼─┼─┼─┤ │ │ │자격등록 │신원조회 │ │ │○│ │ │ │ │ │ │ │ ├────────────┼─┼─┼─┼─┼─┼─┼─┤ │ │ │ │등록 및 갱신등록, │ │ │○│ │ │ │ │ │ │ │ │등록증 (재)교부 │ │ │ │ │ │ │ │ │ │ │ ├────────────┼─┼─┼─┼─┼─┼─┼─┤ │ │ │ │자격등록 취소 │ │ │ │○│ │ │ │ │ │ │ ├────────────┼─┼─┼─┼─┼─┼─┼─┤ │ │ │ │갱신등록의 거부 │ │ │ │○│ │ │ │ ├─┼───────┼─────────┼────────────┼─┼─┼─┼─┼─┼─┼─┤ │3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 │법인 설립인가 및 │ │ │ │○│ │ │ │ │ │인가 등 │인가 │외국인감정평가사 │ │ │ │ │ │ │ │ │ │관리에 │ │업무인가 │ │ │ │ │ │ │ │ │ │관한 사항 ├─────────┼────────────┼─┼─┼─┼─┼─┼─┼─┤ │ │ │감정평가업자 │청문 │ │ │○│ │ │ │ │ │ │ │인가 취소 등 ├────────────┼─┼─┼─┼─┼─┼─┼─┤ │ │ │ │법인 설립인가 취소 등 │ │ │ │○│ │ │ │ │ │ ├─────────┼────────────┼─┼─┼─┼─┼─┼─┼─┤ │ │ │감정평가업자 │법인점검 계획수립 │ │ │ │○│ │ │ │ │ │ │관리 ├────────────┼─┼─┼─┼─┼─┼─┼─┤ │ │ │ │평가사 관리 일반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조사 │ │○│ │ │ │ │ │ │ │ ├─────────┼────────────┼─┼─┼─┼─┼─┼─┼─┤ │ │ │감정평가업자 │징계의결 요구 │ │ │○│ │ │ │ │ │ │ │징계 ├────────────┼─┼─┼─┼─┼─┼─┼─┤ │ │ │ │업무정지 등 처분 │ │ │○│ │ │ │ │ ├─┼───────┼─────────┴────────────┼─┼─┼─┼─┼─┼─┼─┤ │4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침 시달 │ │ │○│ │ │ │ │ │ │(주택)가격 ├──────────────────────┼─┼─┼─┼─┼─┼─┼─┤ │ │조사?산정에 │합동조사반 편성 │ │ │○│ │ │ │ │ │ │관한 사항 ├──────────────────────┼─┼─┼─┼─┼─┼─┼─┤ │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 │ │○│ │ │ │ │ │ │ ├──────────────────────┼─┼─┼─┼─┼─┼─┼─┤ │ │ │조사작업 진도파악 │ │○│ │ │ │ │ │ │ │ ├──────────────────────┼─┼─┼─┼─┼─┼─┼─┤ │ │ │개별지가 통계 유지관리 │ │○│ │ │ │ │ │ ├─┼───────┼──────────────────────┼─┼─┼─┼─┼─┼─┼─┤ │5 │토지 및 │비준표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 │○│ │ │ │ │ │ │주택가격 ├──────────────────────┼─┼─┼─┼─┼─┼─┼─┤ │ │비준표 │비준표 작성 │ │ │○│ │ │ │ │ │ │관리 ├──────────────────────┼─┼─┼─┼─┼─┼─┼─┤ │ │ │비준표 운영?관리 │ │○│ │ │ │ │ │ │ │ ├──────────────────────┼─┼─┼─┼─┼─┼─┼─┤ │ │ │비준표 공급 │ │ │○│ │ │ │ │ ├─┼───────┼─────────┬────────────┼─┼─┼─┼─┼─┼─┼─┤ │6 │시장동향 │지가변동률 조사, │조사담당자 선정 │ │ │○│ │ │ │ │ │ │ │비주거용부동산 ├────────────┼─┼─┼─┼─┼─┼─┼─┤ │ │ │임대동향조사,오피 │조사의뢰 │ │ │○│ │ │ │ │ │ │ │스텔가격조사, ├────────────┼─┼─┼─┼─┼─┼─┼─┤ │ │ │상가권리금 │표본지 교체 승인 │ │ │○│ │ │ │ │ │ │ │현황조사 ├────────────┼─┼─┼─┼─┼─┼─┼─┤ │ │ │ │조사보고서 검수 │ │ │○│ │ │ │ │ │ │ │ ├────────────┼─┼─┼─┼─┼─┼─┼─┤ │ │ │ │수수료 청구 │ │ │○│ │ │ │ │ │ │ │ ├────────────┼─┼─┼─┼─┼─┼─┼─┤ │ │ │ │지가변동률 및 비주거용 │ │ │ │○│ │ │ │ │ │ │ │부동산임대동향 등 조사 │ │ │ │ │ │ │ │ │ │ │ │결과 공표 │ │ │ │ │ │ │ │ └─┴───────┴─────────┴────────────┴─┴─┴─┴─┴─┴─┴─┘ ㅇ 부동산개발산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택지수급계획 │중?단기계획 │사전조사 등 일반사항 │ │ │○│ │ │ │ │ │ │수립 │수립 ├──────────────┼─┼─┼─┼─┼─┼─┼─┤ │ │ │ │방침결정 │ │ │ │ │○│ │ │ ├─┼───────┼───────┼──────────────┼─┼─┼─┼─┼─┼─┼─┤ │2 │택지개발예정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 │ │○│ │ │ │ │ │ │지구지정 ├───────┼──────────────┼─┼─┼─┼─┼─┼─┼─┤ │ │ │지구지정 │관보의뢰 등 일반사항 │ │ │○│ │ │ │ │ │ │ │ ├──────────────┼─┼─┼─┼─┼─┼─┼─┤ │ │ │ │지구지정 │ │ │ │ │○│ │ │ ├─┼───────┼───────┼──────────────┼─┼─┼─┼─┼─┼─┼─┤ │3 │택지개발계획 │개발계획수립,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 │ │○│ │ │ │ │ │ │및 실시계획 │실시계획수립 ├──────────────┼─┼─┼─┼─┼─┼─┼─┤ │ │ │및 승인 │개발계획 수립, │ │ │ │○│ │ │ │ │ │ │ │실시계획수립 및 │ │ │ │ │ │ │ │ │ │ │ │승인(변경)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의 │ │ │○│ │ │ │ │ │ │ │ │개발계획 수립 및 │ │ │ │ │ │ │ │ │ │ │ │실시계획 변경승인 │ │ │ │ │ │ │ │ ├─┼───────┼───────┼──────────────┼─┼─┼─┼─┼─┼─┼─┤ │4 │택지개발사업 │자료조사 등 │택지개발사업관련 │ │ │○│ │ │ │ │ │ │지도?감독 │ │각종 자료제출 및 │ │ │ │ │ │ │ │ │ │ │ │의견조회 │ │ │ │ │ │ │ │ │ │ ├───────┼──────────────┼─┼─┼─┼─┼─┼─┼─┤ │ │ │지도감독 │청문에 관한사항 │ │ │○│ │ │ │ │ │ │ │ ├──────────────┼─┼─┼─┼─┼─┼─┼─┤ │ │ │ │공사중지 등 조치 │ │ │○│ │ │ │ │ ├─┼───────┼───────┼──────────────┼─┼─┼─┼─┼─┼─┼─┤ │5 │공공?민간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 │ │○│ │ │ │ │ │ │공동택지 ├───────┼──────────────┼─┼─┼─┼─┼─┼─┼─┤ │ │개발예정 │지구지정 │관보의뢰 등 일반사항 │ │ │○│ │ │ │ │ │ │지구 지정 │ ├──────────────┼─┼─┼─┼─┼─┼─┼─┤ │ │ │ │지구지정 │ │ │ │○│ │ │ │ │ │ ├───────┼──────────────┼─┼─┼─┼─┼─┼─┼─┤ │ │ │사업시행자 │관보의뢰 등 일반사항 │ │ │○│ │ │ │ │ │ │ │지정 ├──────────────┼─┼─┼─┼─┼─┼─┼─┤ │ │ │ │사업시행자 지정 │ │ │ │○│ │ │ │ ├─┼───────┼───────┼──────────────┼─┼─┼─┼─┼─┼─┼─┤ │6 │신도시예정 │추진절차 이행 │사전협의 등 │ │ │○│ │ │ │ │ │ │지구 지정 │ ├──────────────┼─┼─┼─┼─┼─┼─┼─┤ │ │추진 등 │ │주민공람 │ │ │○│ │ │ │ │ │ │ │ ├──────────────┼─┼─┼─┼─┼─┼─┼─┤ │ │ │ │관계기관 의견수렴 │ │ │○│ │ │ │ │ │ │ │ ├──────────────┼─┼─┼─┼─┼─┼─┼─┤ │ │ │ │중도위 상정 │ │ │○│ │ │ │ │ ├─┼───────┼───────┼──────────────┼─┼─┼─┼─┼─┼─┼─┤ │7 │신도시 예정 │지구지정 │관보의뢰 추진 │ │ │○│ │ │ │ │ │ │지구 지정 │ ├──────────────┼─┼─┼─┼─┼─┼─┼─┤ │ │ │ │지구 지정 │ │ │ │ │○│ │ │ ├─┼───────┼───────┼──────────────┼─┼─┼─┼─┼─┼─┼─┤ │8 │신도시 │개발? │관계기관협의 및 보완 │ │ │○│ │ │ │ │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 │ │실시계획 │점검 및 승인 │개발계획(실시계획)승인(변경)│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의 │ │ │○│ │ │ │ │ │ │ │ │계획(실시계획)변경 │ │ │ │ │ │ │ │ ├─┼───────┼───────┼──────────────┼─┼─┼─┼─┼─┼─┼─┤ │9 │신도시 자문 │자문위원회 │위원 선정 │ │ │ │ │○│ │ │ │ │회의, 운영 │운영 ├──────────────┼─┼─┼─┼─┼─┼─┼─┤ │ │ │ │자문회의 운영 │ │ │○│ │ │ │ │ ├─┼───────┼───────┴──────────────┼─┼─┼─┼─┼─┼─┼─┤ │10│MP 운영 │MP 운영 │ │ │○│ │ │ │ │ ├─┼───────┼───────┬──────────────┼─┼─┼─┼─┼─┼─┼─┤ │11│신도시개발 │자료제출 및 │각종 자료제출 및 │ │ │○│ │ │ │ │ │ │사업관련 │의견 회신 │의견회신 │ │ │ │ │ │ │ │ │ │자료 관리 │ │ │ │ │ │ │ │ │ │ ├─┼───────┼───────┴──────────────┼─┼─┼─┼─┼─┼─┼─┤ │12│택지공급 승인 │택지공급 승인 │ │ │○│ │ │ │ │ ├─┼───────┼──────────────────────┼─┼─┼─┼─┼─┼─┼─┤ │13│준공 공고 │준공 공고 │ │ │○│ │ │ │ │ ├─┼───────┼───────┬──────────────┼─┼─┼─┼─┼─┼─┼─┤ │14│신도시 │용역추진 │방침결정 │ │ │ │○│ │ │ │ │ │관련 용역 │ ├──────────────┼─┼─┼─┼─┼─┼─┼─┤ │ │ │ │감독 및 관리 │ │ │○│ │ │ │ │ ├─┼───────┼───────┼──────────────┼─┼─┼─┼─┼─┼─┼─┤ │15│신도시 관련 │행정지침 및 │중요사항 │ │ │ │○│ │ │ │ │ │행정지시 │지시 ├──────────────┼─┼─┼─┼─┼─┼─┼─┤ │ │ │ │일반사항 │ │ │○│ │ │ │ │ ├─┼───────┼───────┴──────────────┼─┼─┼─┼─┼─┼─┼─┤ │16│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 운영 일반 │ │ │○│ │ │ │ │ │ │제도 운영 ├──────────────────────┼─┼─┼─┼─┼─┼─┼─┤ │ │ │제도의 보완 발전 및 연구 │ │ │ │○│ │ │ │ │ │ ├──────────────────────┼─┼─┼─┼─┼─┼─┼─┤ │ │ │부동산개발업 통계수집 및 관련 업무 │ │○│ │ │ │ │ │ │ │ ├──────────────────────┼─┼─┼─┼─┼─┼─┼─┤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 │ │ │ ├─┼───────┼──────────────────────┼─┼─┼─┼─┼─┼─┼─┤ │17│부동산개발업자│지도?감독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단체에 관한 ├──────────────────────┼─┼─┼─┼─┼─┼─┼─┤ │ │사항 │설립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 │ │○│ │ │ │ ├─┼───────┼──────────────────────┼─┼─┼─┼─┼─┼─┼─┤ │18│부동산개발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서류보완 및 │ │ │○│ │ │ │ │ │ │전문인력 │반려에 관한 사항 │ │ │ │ │ │ │ │ │ │교육 ├──────────────────────┼─┼─┼─┼─┼─┼─┼─┤ │ │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교육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 │○│ │ │ │ │ ├─┼───────┼──────────────────────┼─┼─┼─┼─┼─┼─┼─┤ │19│부동산 │부동산중개제도 운영 일반 │ │ │○│ │ │ │ │ │ │중개업 ├──────────────────────┼─┼─┼─┼─┼─┼─┼─┤ │ │ │제도의 보완발전 및 연구 │ │ │ │○│ │ │ │ │ │ ├──────────────────────┼─┼─┼─┼─┼─┼─┼─┤ │ │ │부동산중개업 통계자료 수집 및 │ │ │○│ │ │ │ │ │ │ │업무협조 │ │ │ │ │ │ │ │ │ │ ├──────────────────────┼─┼─┼─┼─┼─┼─┼─┤ │ │ │부동산중개업단체에 관한 사항 │ │ │○│ │ │ │ │ └─┴───────┴──────────────────────┴─┴─┴─┴─┴─┴─┴─┘ ㅇ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담당 │팀│단│정│실│차│관│ │ │ │ │ ├─┬─┤ │ │책│ │ │ │ │ │ │ │ │실│계│장│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 │급│급│ │ │ │ │ │ │ ├─┼──────┼──────┼─────────────────┼─┼─┼─┼─┼─┼─┼─┼─┤ │1 │부동산시장 │조사 │부동산 실거래 조사 기획, │ │ │ │ │ │○│ │ │ │ │거래상황 │기획 및 │조사계획 수립 │ │ │ │ │ │ │ │ │ │ │분석 및 │동향분석 ├─────────────────┼─┼─┼─┼─┼─┼─┼─┼─┤ │ │모니터링 │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보고 │ │ │ │ │ │ │○│ │ │ │ │ ├─────────────────┼─┼─┼─┼─┼─┼─┼─┼─┤ │ │ │ │부동산 시장?거래?언론 동향 │ │ │ │○│ │ │ │ │ │ │ │ │모니터링 및 분석 │ │ │ │ │ │ │ │ │ │ │ │ ├─────────────────┼─┼─┼─┼─┼─┼─┼─┼─┤ │ │ │ │부동산 이상거래 추출 │ │ │ │○│ │ │ │ │ │ │ │ ├─────────────────┼─┼─┼─┼─┼─┼─┼─┼─┤ │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용 │ │ │○│ │ │ │ │ │ │ │ │ ├─────────────────┼─┼─┼─┼─┼─┼─┼─┼─┤ │ │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 │ │○│ │ │ │ │ │ │ │ │ │신고내용 분석 │ │ │ │ │ │ │ │ │ ├─┼──────┼──────┼─────────────────┼─┼─┼─┼─┼─┼─┼─┼─┤ │2 │부동산시장 │거래분석 │부동산 실거래 조사 관련제도 개선 │ │ │ │ │ │○│ │ │ │ │거래분석 등 │등 ├─────────────────┼─┼─┼─┼─┼─┼─┼─┼─┤ │ │관련제도 │관련제도 │부동산 이상거래 검증기준 고도화 │ │ │ │ │○│ │ │ │ │ │연구 및 │개선 │ │ │ │ │ │ │ │ │ │ │ │발전 │ │ │ │ │ │ │ │ │ │ │ ├─┼──────┼──────┼─────────────────┼─┼─┼─┼─┼─┼─┼─┼─┤ │3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실거래 조사 세부방안 마련 │ │ │ │○│ │ │ │ │ │ │거래신고 │실거래 ├─────────────────┼─┼─┼─┼─┼─┼─┼─┼─┤ │ │내용조사 │조사 │세무?금융 등 부동산 실거래 │ │ │○│ │ │ │ │ │ │ │및 검증 │ │정밀조사 시행 │ │ │ │ │ │ │ │ │ │ │ │ ├─────────────────┼─┼─┼─┼─┼─┼─┼─┼─┤ │ │ │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분석 │ │ │ │○│ │ │ │ │ │ │ │ ├─────────────────┼─┼─┼─┼─┼─┼─┼─┼─┤ │ │ │ │지역별?거래유형별 조사방안 │ │ │ │○│ │ │ │ │ │ │ │ │고도화 │ │ │ │ │ │ │ │ │ │ │ │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기관 협업│ │ │○│ │ │ │ │ │ │4 │대외협력 │관계기관 ├─────────────────┼─┼─┼─┼─┼─┼─┼─┼─┤ │ │및 홍보 │협력 │조사결과 관계기관 통보 및 │ │ │ │○│ │ │ │ │ │ │ │ │후속조치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세무?금융 등 조사 관계기관 │ │ │○│ │ │ │ │ │ │ │ │ │업무협조 │ │ │ │ │ │ │ │ │ │ │ │ ├─────────────────┼─┼─┼─┼─┼─┼─┼─┼─┤ │ │ │ │세무?금융 등 관련 정책동향 파악 │ │ │○│ │ │ │ │ │ │ │ ├──────┼─────────────────┼─┼─┼─┼─┼─┼─┼─┼─┤ │ │ │홍보 │조사계획?결과 등 발표 │ │ │ │ │ │○│ │ │ ├─┼──────┼──────┼─────────────────┼─┼─┼─┼─┼─┼─┼─┼─┤ │5 │부동산거래 │부동산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분석 │ │ │ │○│ │ │ │ │ │ │질서교란행 │중개대상물 ├─────────────────┼─┼─┼─┼─┼─┼─┼─┼─┤ │ │위에대한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 조치 통보 │ │ │○│ │ │ │ │ │ │ │모니터링 │표시광고 ├─────────────────┼─┼─┼─┼─┼─┼─┼─┼─┤ │ │ │모니터링 │모니터링 관련 관계기관 │ │ │○│ │ │ │ │ │ │ │ │ │업무협조 │ │ │ │ │ │ │ │ │ │ │ ├──────┼─────────────────┼─┼─┼─┼─┼─┼─┼─┼─┤ │ │ │부동산 │신고센터 운영 일반 │ │ │ │○│ │ │ │ │ │ │ │거래질서 ├─────────────────┼─┼─┼─┼─┼─┼─┼─┼─┤ │ │ │교란행위 │신고센터 접수건 종결 승인 │ │ │○│ │ │ │ │ │ │ │ │신고센터 │ │ │ │ │ │ │ │ │ │ │ │ │운영 │ │ │ │ │ │ │ │ │ │ ├─┼──────┼──────┼─────────────────┼─┼─┼─┼─┼─┼─┼─┼─┤ │6 │부동산범죄 │부동산 │내사 및 수사 보고에 관한 사항 │ │ │ │○│ │ │ │ │ │ │수사 등에 │범죄 수사 ├─────────────────┼─┼─┼─┼─┼─┼─┼─┼─┤ │ │관한 업무 │ │수사 관련 관계기관 업무 협조 │ │ │ │○│ │ │ │ │ └─┴──────┴──────┴─────────────────┴─┴─┴─┴─┴─┴─┴─┴─┘ 7. 건설정책국 ㅇ 건설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건설산업 │건설산업진흥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일반 │ │ │○│ │ │ │ │ │정책 │기본계획 ├──────────────┼─┴─┴─┴─┴─┴─┤ │ │ │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건설산업 선진화 │중요사항 │ │ │ │○│ │ │ │ │ │정책 ├──────────────┼─┼─┼─┼─┼─┼─┤ │ │ │ │일반사항 │ │ │○│ │ │ │ │ │ ├─────────┼──────────────┼─┼─┼─┼─┼─┼─┤ │ │ │건설산업 상생 │중요사항 │ │ │ │○│ │ │ │ │ │협력 추진 ├──────────────┼─┼─┼─┼─┼─┼─┤ │ │ │ │일반사항 │ │ │○│ │ │ │ │ │ ├─────────┼──────────────┼─┼─┼─┼─┼─┼─┤ │ │ │건설경기 동향 │동향분석 일반 │ │ │○│ │ │ │ │ │ │분석 및 전망 ├──────────────┼─┼─┼─┼─┼─┼─┤ │ │ │ │중장기 건설경기 분석 및 전망│ │ │ │○│ │ │ │ │ ├─────────┴──────────────┼─┼─┼─┼─┼─┼─┤ │ │ │건설통계자료 조사, 분석 │ │ │○│ │ │ │ │ │ ├─────────┬──────────────┼─┼─┼─┼─┼─┼─┤ │ │ │중소건설업체 │중요사항 │ │ │ │○│ │ │ │ │ │육성?지원 ├──────────────┼─┼─┼─┼─┼─┼─┤ │ │ │ │일반사항 │ │ │○│ │ │ │ │ │ ├─────────┼──────────────┼─┼─┼─┼─┼─┼─┤ │ │ │공공 발주기관 │중요사항 │ │ │ │○│ │ │ │ │ │협의회 운영 ├──────────────┼─┼─┼─┼─┼─┼─┤ │ │ │ │일반사항 │ │ │○│ │ │ │ ├─┼───────┼─────────┼──────────────┼─┼─┼─┼─┼─┼─┤ │2 │계약 │입찰계약제도 │제도개선 의견조회 │ │ │○│ │ │ │ │ │ │개선 │ │ │ │ │ │ │ │ ├─┼───────┼─────────┴──────────────┼─┼─┼─┼─┼─┼─┤ │3 │중소건설업체 │도급하한제도 운용관리 │ │ │○│ │ │ │ │ │육성 및 │ │ │ │ │ │ │ │ │ │지원 │ │ │ │ │ │ │ │ ├─┼───────┼────────────────────────┼─┼─┼─┼─┼─┼─┤ │4 │보증 │보증요율, 이자율 등 승인 │ │ │ │○│ │ │ │ │ ├────────────────────────┼─┼─┼─┼─┼─┼─┤ │ │ │공제상품 인가 │ │ │ │○│ │ │ ├─┼───────┼─────────┬──────────────┼─┼─┼─┼─┼─┼─┤ │5 │산하단체 및 │건설업시공능력 │시공능력 평가일반 │ │ │○│ │ │ │ │ │건설업체 │평가 ├──────────────┼─┼─┼─┼─┼─┼─┤ │ │지도?관리 │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 │ │ │○│ │ │ │ │ ├─────────┼──────────────┼─┼─┼─┼─┼─┼─┤ │ │ │상호협력평가 │상호협력 평가 일반 │ │ │○│ │ │ │ │ │ │ ├──────────────┼─┼─┼─┼─┼─┼─┤ │ │ │ │상호협력평가 제도 개선 │ │ │ │○│ │ │ │ │ ├─────────┼──────────────┼─┼─┼─┼─┼─┼─┤ │ │ │CM능력평가 │CM능력평가 일반 │ │ │○│ │ │ │ │ │ │ ├──────────────┼─┼─┼─┼─┼─┼─┤ │ │ │ │CM능력평가 제도 개선 │ │ │ │○│ │ │ │ │ ├─────────┼──────────────┼─┼─┼─┼─┼─┼─┤ │ │ │협회?조합관리 │정관?이사변경승인 │ │ │○│ │ │ │ │ │ │ ├──────────────┼─┼─┼─┼─┼─┼─┤ │ │ │ │주요행사, 상훈관리 │ │ │ │○│ │ │ ├─┼───────┼─────────┼──────────────┼─┼─┼─┼─┼─┼─┤ │6 │부분별 │민간투자사업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 │ │ │○│ │ │ │ │ │민자사업계획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총괄 조정 │ ├──────────────┼─┼─┼─┼─┼─┼─┤ │ │ │ │민자운영현황 및 │ │ │○│ │ │ │ │ │ │ │추진실적 보고 │ │ │ │ │ │ │ │ │ │ ├──────────────┼─┼─┼─┼─┼─┼─┤ │ │ │ │민자투자사업 투자계획 │ │ │○│ │ │ │ │ │ │ │및 전년도 투자실적 보고 │ │ │ │ │ │ │ │ │ │ ├──────────────┼─┼─┼─┼─┼─┼─┤ │ │ │ │기타 사업관련 자료제출 │ │○│ │ │ │ │ ├─┼───────┼─────────┼──────────────┼─┼─┼─┼─┼─┼─┤ │7 │건설업관리 │건설업 교육 │기관지정 │ │ │ │○│ │ │ │ │ │ ├──────────────┼─┼─┼─┼─┼─┼─┤ │ │ │ │교육 시행일정 보고 │ │ │○│ │ │ │ │ │ │ ├──────────────┼─┼─┼─┼─┼─┼─┤ │ │ │ │교육일 변경 │ │○│ │ │ │ │ │ │ ├─────────┼──────────────┼─┼─┼─┼─┼─┼─┤ │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운영?유지?관리 │ │ │○│ │ │ │ │ │ │(KISCON) │ │ │ │ │ │ │ │ │ │ ├─────────┼──────────────┼─┼─┼─┼─┼─┼─┤ │ │ │행정처분제도 │건설분야행정처분심의위 │ │ │○│ │ │ │ │ │ │운영 │원회 설치 및 운영 │ │ │ │ │ │ │ └─┴───────┴─────────┴──────────────┴─┴─┴─┴─┴─┴─┘ ㅇ 건설산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의견제출, 제재통보 │ │ │○│ │ │ │ │ │제재 │ ├──────────────┼─┼─┼─┼─┼─┼─┤ │ │ │ │제재기간산정 결정 │ │ │ │○│ │ │ │ │ ├────────┴──────────────┼─┼─┼─┼─┼─┼─┤ │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소송수행 │ │ │○│ │ │ │ ├─┼──────┼────────┬──────────────┼─┼─┼─┼─┼─┼─┤ │2 │건설기계 │건설기계 등 │건설노조 집단행동(갈등) │ │ │○│ │ │ │ │ │제도개선 │노사안정 │동향 분석 │ │ │ │ │ │ │ │ │ ├────────┼──────────────┼─┼─┼─┼─┼─┼─┤ │ │ │건설기계 수급 │건설기계 가동률 등 분석 │ │ │○│ │ │ │ │ │ │계획의 수립 조정│ │ │ │ │ │ │ │ │ │ ├────────┼──────────────┼─┼─┼─┼─┼─┼─┤ │ │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 사업자 관리 │ │ │○│ │ │ │ │ │ │제도운영 ├──────────────┼─┼─┼─┼─┼─┼─┤ │ │ │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 │ ├──────────────┼─┼─┼─┼─┼─┼─┤ │ │ │ │건설기계 공제사업 │ │ │ │○│ │ │ │ │ │ │(변경)허가 │ │ │ │ │ │ │ │ │ │ ├──────────────┼─┼─┼─┼─┼─┼─┤ │ │ │ │건설기계 공제사업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 │ ├──────────────┼─┼─┼─┼─┼─┼─┤ │ │ │ │사업자단체 및 │ │ │ │○│ │ │ │ │ │ │비영리단체 인?허가 │ │ │ │ │ │ │ │ │ ├────────┴──────────────┼─┼─┼─┼─┼─┼─┤ │ │ │특수건설기계 지정 │ │ │ │○│ │ │ │ │ ├────────┬──────────────┼─┼─┼─┼─┼─┼─┤ │ │ │건설기계 │건설교통집행계획 수립 │ │ │○│ │ │ │ │ │ │동원관리 ├──────────────┼─┼─┼─┼─┼─┼─┤ │ │ │ │건설기계 동원관리 │ │ │○│ │ │ │ │ │ ├────────┴──────────────┼─┼─┼─┼─┼─┼─┤ │ │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 │ │ │ │○│ │ ├─┼──────┼────────┬──────────────┼─┼─┼─┼─┼─┼─┤ │3 │건설분쟁 │건설분쟁위원회 │회의소집, 조정서 수락 │ │ │○│ │ │ │ │ │ │운영 │여부 조회 등 업무협조 │ │ │ │ │ │ │ │ │ │ ├──────────────┼─┼─┼─┼─┼─┼─┤ │ │ │ │전체회의 조정안 상정 및 │ │ │ │○│ │ │ │ │ │ │결과 보고 │ │ │ │ │ │ │ │ │ │ ├──────────────┼─┼─┼─┼─┼─┼─┤ │ │ │ │조정 전 합의서, 조정서 교부 │ │ │○│ │ │ │ ├─┼──────┼────────┼──────────────┼─┼─┼─┼─┼─┼─┤ │4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검사대행자 지정 │ │ │ │○│ │ │ │ │검사 │지정 및 취소 │및 취소 │ │ │ │ │ │ │ │ │ │ ├──────────────┼─┼─┼─┼─┼─┼─┤ │ │ │ │검사대행기관의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 ├────────┴──────────────┼─┼─┼─┼─┼─┼─┤ │ │ │검사대행자 업무 규정 승인 │ │ │○│ │ │ │ │ │ ├───────────────────────┼─┼─┼─┼─┼─┼─┤ │ │ │검사대행자 사업정지 │ │ │ │○│ │ │ │ │ ├───────────────────────┼─┼─┼─┼─┼─┼─┤ │ │ │출장검사소 지정 승인 │ │ │○│ │ │ │ ├─┼──────┼────────┬──────────────┼─┼─┼─┼─┼─┼─┤ │5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건설기계 형식승인 │ │ │○│ │ │ │ │ │형식승인 │변경신고, │(신고)에 관한사항 │ │ │ │ │ │ │ │ │ │수입신고 수리 ├──────────────┼─┼─┼─┼─┼─┼─┤ │ │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동일형식 건설기계 │ │ │○│ │ │ │ │ │ │ │수입신고 수리 │ │ │ │ │ │ │ │ │ ├────────┼──────────────┼─┼─┼─┼─┼─┼─┤ │ │ │사후관리 및 │건설기계 제작자 │ │ │○│ │ │ │ │ │ │이행명령 │지정관리 │ │ │ │ │ │ │ │ │ │ ├──────────────┼─┼─┼─┼─┼─┼─┤ │ │ │ │건설기계 사후관리 │ │ │○│ │ │ │ │ │ │ │및 이행명령 │ │ │ │ │ │ │ │ │ ├────────┴──────────────┼─┼─┼─┼─┼─┼─┤ │ │ │기계화 시공에 관한 사항 │ │ │○│ │ │ │ ├─┼──────┼─────────┬─────────────┼─┼─┼─┼─┼─┼─┤ │6 │건설기계 │관리정보시스템 │전산자료에 관한 사항 │ │ │○│ │ │ │ │ │전산정보 │구축 │ │ │ │ │ │ │ │ │ │처리 ├─────────┼─────────────┼─┼─┼─┼─┼─┼─┤ │ │ │건설기계 통계 │통계관리에 관한사항 │ │ │○│ │ │ │ ├─┼──────┼─────────┴─────────────┼─┼─┼─┼─┼─┼─┤ │7 │건설자재 │골재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 │ │ │○│ │ │ │ │ │골재수급계획 수립?심의 │ │ │ │ │ │ │ │ │ ├───────────────────────┼─┼─┼─┼─┼─┼─┤ │ │ │골재수급계획 변경 │ │ │○│ │ │ │ │ │ ├────────┬──────────────┼─┼─┼─┼─┼─┼─┤ │ │ │골재채취의 허가 │골재채취의 허가 │ │ │○│ │ │ │ │ │ │(EEZ) ├──────────────┼─┼─┼─┼─┼─┼─┤ │ │ │ │골재채취의 허가내용의 │ │ │○│ │ │ │ │ │ │ │변경승인 │ │ │ │ │ │ │ │ │ ├────────┼──────────────┼─┼─┼─┼─┼─┼─┤ │ │ │골재채취단지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 │ │○│ │ │ │ │ │지정 ├──────────────┼─┼─┼─┼─┼─┼─┤ │ │ │ │골재채취단지 │ │ │○│ │ │ │ │ │ │ │지정변경?해제 │ │ │ │ │ │ │ │ │ ├────────┴──────────────┼─┼─┼─┼─┼─┼─┤ │ │ │골재수급 안정조치 │ │ │○│ │ │ │ │ │ ├────────┬──────────────┼─┼─┼─┼─┼─┼─┤ │ │ │골재채취현황 │분기별 골재채취 현황 │ │ │○│ │ │ │ │ │ │통계작성 및 분석├──────────────┼─┼─┼─┼─┼─┼─┤ │ │ │ │통계작성 및 분석 │ │ │○│ │ │ │ │ │ ├────────┼──────────────┼─┼─┼─┼─┼─┼─┤ │ │ │순환골재 │품질관련 제도의 │ │ │ │○│ │ │ │ │ │ │제?개정 및 운영 │ │ │ │ │ │ │ │ │ │ ├──────────────┼─┼─┼─┼─┼─┼─┤ │ │ │ │의무사용제도 제?개정 │ │ │ │○│ │ │ │ │ │ ├──────────────┼─┼─┼─┼─┼─┼─┤ │ │ │ │품질인증 중지, 취소, │ │ │○│ │ │ │ │ │ │ │시정요구 │ │ │ │ │ │ │ │ ├──────┼────────┼──────────────┼─┼─┼─┼─┼─┼─┤ │ │건설인력 │인력정책 │고용정책 심의(건설분야) │ │ │ │○│ │ │ │ │ │ ├──────────────┼─┼─┼─┼─┼─┼─┤ │ │ │ │건설인력 중장기운영 및 │ │ │ │○│ │ │ │ │ │ │수급계획 │ │ │ │ │ │ │ │ │ │ ├──────────────┼─┼─┼─┼─┼─┼─┤ │ │ │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 │ │ │ │○│ │ │ │ │ │ ├──────────────┼─┼─┼─┼─┼─┼─┤ │ │ │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지원 │ │ │○│ │ │ │ │ │ │ ├──────────────┼─┼─┼─┼─┼─┼─┤ │ │ │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도 │ │ │○│ │ │ │ │ │ ├────────┼──────────────┼─┼─┼─┼─┼─┼─┤ │ │ │외국인력 │외국인력 정책심의 │ │ │ │○│ │ │ │ │ │ │(건설분야) 및 외국인력 │ │ │ │ │ │ │ │ │ │ │도입?관리계획 수립 │ │ │ │ │ │ │ │ │ │ ├──────────────┼─┼─┼─┼─┼─┼─┤ │ │ │ │외국인력 고용추천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동포인력 관리 │ │ │○│ │ │ │ ├─┼──────┼────────┼──────────────┼─┼─┼─┼─┼─┼─┤ │8 │설비건설 │건설기준 │표준시방서 및 제기준 개정 │ │ │ │○│ │ │ │ │ │ ├──────────────┼─┼─┼─┼─┼─┼─┤ │ │ │ │시방서 및 제기준 관리 │ │ │○│ │ │ │ │ │ ├────────┼──────────────┼─┼─┼─┼─┼─┼─┤ │ │ │설계심의 │설비분야 기술개발 및 │ │ │ │○│ │ │ │ │ │ │육성지원, 설비단체 │ │ │ │ │ │ │ │ │ │ │지원(후원) │ │ │ │ │ │ │ │ │ │ ├──────────────┼─┼─┼─┼─┼─┼─┤ │ │ │ │설비단체 규정 제?개정 │ │ │○│ │ │ │ │ │ │ ├──────────────┼─┼─┼─┼─┼─┼─┤ │ │ │ │설비단체?조합 지도 │ │ │○│ │ │ │ │ │ ├────────┼──────────────┼─┼─┼─┼─┼─┼─┤ │ │ │연구개발 │연구개발사업단 과제정책 │ │ │○│ │ │ │ │ │ │ ├──────────────┼─┼─┼─┼─┼─┼─┤ │ │ │ │연구개발사업단 │ │ │○│ │ │ │ │ │ │ │및 연구단관리 │ │ │ │ │ │ │ ├─┼──────┼────────┼──────────────┼─┼─┼─┼─┼─┼─┤ │9 │건설기계 │경력관리업무규정│경력관리 제도운영 │ │ │○│ │ │ │ │ │경력관리 │ │ │ │ │ │ │ │ │ ├─┼──────┼────────┼──────────────┼─┼─┼─┼─┼─┼─┤ │10│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제작결함조사 계획수립 │ │ │ │○│ │ │ │ │제작결함 │ │및 제작결함 시정명령 │ │ │ │ │ │ │ │ │ │ ├──────────────┼─┼─┼─┼─┼─┼─┤ │ │ │ │제작결함 시정 결과보고 │ │ │○│ │ │ │ │ │ │ ├──────────────┼─┼─┼─┼─┼─┼─┤ │ │ │ │제작결함 홈페이지 구축 │ │ │○│ │ │ │ │ │ │ ├──────────────┼─┼─┼─┼─┼─┼─┤ │ │ │ │조사기관 지정 │ │ │ │○│ │ │ │ │ ├────────┼──────────────┼─┼─┼─┼─┼─┼─┤ │ │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 │ │ │ │○│ │ │ │ │ │평가위원회 ├──────────────┼─┼─┼─┼─┼─┼─┤ │ │ │ │평가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 │ │○│ │ │ │ ├─┼──────┼────────┼──────────────┼─┼─┼─┼─┼─┼─┤ │11│건설기계 │건설기계 │제도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 │ │○│ │ │ │ │안전기준 │안전기준 운영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ㅇ 해외건설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해외건설 │해외건설업 │신고 수리 │ │○│ │ │ │ │ │ │촉진법 운영 │ ├────────────┼─┼─┼─┼─┼─┼─┤ │ │ │ │해외건설촉진법 위반에 │ │ │○│ │ │ │ │ │ │ │따른 과태료 부과 │ │ │ │ │ │ │ ├─┼───────┼─────────┴────────────┼─┼─┼─┼─┼─┼─┤ │2 │해외건설 │해외건설 수출에 관한 정책입안 │ │ │ │ │○│ │ │ │정책입안 및 ├──────────────────────┼─┼─┼─┼─┼─┼─┤ │ │연구발전 │해외건설정책?제도의 연구발전 │ │ │ │○│ │ │ ├─┼───────┼─────────┬────────────┼─┼─┼─┼─┼─┼─┤ │3 │해외건설 │해외건설 정보 및 │해외건설동향 분석 및 │ │ │○│ │ │ │ │ │수주지원 │통계 │전망 │ │ │ │ │ │ │ │ │ │ ├────────────┼─┼─┼─┼─┼─┼─┤ │ │ │ │해외건설통계 자료조사 │ │ │○│ │ │ │ │ │ │ │? 분석 및 정보관리 │ │ │ │ │ │ │ │ │ ├─────────┼────────────┼─┼─┼─┼─┼─┼─┤ │ │ │해외건설수주 │국장급 이상 파견 │ │ │ │ │○│ │ │ │ │지원단 파견 ├────────────┼─┼─┼─┼─┼─┼─┤ │ │ │ │과장급 이상 파견 │ │ │ │○│ │ │ │ │ │ ├────────────┼─┼─┼─┼─┼─┼─┤ │ │ │ │사무관 이하 파견 │ │ │○│ │ │ │ │ │ ├─────────┴────────────┼─┼─┼─┼─┼─┼─┤ │ │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 │○│ │ │ │ │ │ ├──────────────────────┼─┼─┼─┼─┼─┼─┤ │ │ │중소기업 및 엔지니어링 업체 지원 │ │ │○│ │ │ │ │ │ ├──────────────────────┼─┼─┼─┼─┼─┼─┤ │ │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 │ │ │○│ │ │ │ ├─┼───────┼──────────────────────┼─┼─┼─┼─┼─┼─┤ │4 │분쟁지역 등 │방침 결정 등 중요한 사항 │ │ │ │○│ │ │ │ │관리 ├──────────────────────┼─┼─┼─┼─┼─┼─┤ │ │ │기타 일반적인 사항 │ │ │○│ │ │ │ ├─┼───────┼─────────┬────────────┼─┼─┼─┼─┼─┼─┤ │5 │국제개발협력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요청사업, 지원방침 │ │ │○│ │ │ │ │ │(공적개발원조)│(EDCF) │등에 대한 의견 │ │ │ │ │ │ │ │ │ ├─────────┼────────────┼─┼─┼─┼─┼─┼─┤ │ │ │경제발전경험공유 │사업 제안 │ │ │○│ │ │ │ │ │ │(KSP) 사업 │ │ │ │ │ │ │ │ ├─┼───────┼─────────┼────────────┼─┼─┼─┼─┼─┼─┤ │6 │해외건설 │투자개발 사업지원 │KIND 업무 지도?감독 │ │ │○│ │ │ │ │ │사업지원 │ ├────────────┼─┼─┼─┼─┼─┼─┤ │ │ │ │F/S 등 사업발굴?개발 │ │ │○│ │ │ │ │ │ │ │지원 │ │ │ │ │ │ │ │ │ ├─────────┼────────────┼─┼─┼─┼─┼─┼─┤ │ │ │해외건설 금융지원 │해외건설 특화펀드 조성?│ │ │○│ │ │ │ │ │ │ │운영 │ │ │ │ │ │ │ │ │ │ ├────────────┼─┼─┼─┼─┼─┼─┤ │ │ │ │MDB 협력사업 개발지원 │ │ │○│ │ │ │ └─┴───────┴─────────┴────────────┴─┴─┴─┴─┴─┴─┘ ㅇ 해외건설지원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해외건설 │해외건설수주 │국가ㆍ지역별 해외건설 │ │ │ │○│ │ │ │ │수주지원 │지원ㆍ활성화 │지원대책 총괄 │ │ │ │ │ │ │ │ │ │ ├────────────┼─┼─┼─┼─┼─┼─┤ │ │ │ │해외건설 관련 행사 │ │ │○│ │ │ │ │ │ │ ├────────────┼─┼─┼─┼─┼─┼─┤ │ │ │ │해외건설 수주지원 계획 │ │ │○│ │ │ │ │ │ │ │수립?시행 │ │ │ │ │ │ │ │ │ ├────────┴────────────┼─┼─┼─┼─┼─┼─┤ │ │ │해외건설 중점협력국 선정 │ │ │○│ │ │ │ ├─┼─────┼─────────────────────┼─┼─┼─┼─┼─┼─┤ │2 │건설외교 │해외건설 발주처 인사 초청 및 국가 간 │ │ │ │○│ │ │ │ │ │건설협력위 설치?운영 │ │ │ │ │ │ │ │ │ ├────────┬────────────┼─┼─┼─┼─┼─┼─┤ │ │ │해외건설수주 │과장급 이상 파견 │ │ │ │○│ │ │ │ │ │지원단 파견 ├────────────┼─┼─┼─┼─┼─┼─┤ │ │ │ │사무관 이하 파견 │ │ │○│ │ │ │ │ │ ├────────┴────────────┼─┼─┼─┼─┼─┼─┤ │ │ │해외주재관(국토교통관) 신설 추천 │ │○│ │ │ │ │ │ │ ├─────────────────────┼─┼─┼─┼─┼─┼─┤ │ │ │해외주재관 관리 │ │○│ │ │ │ │ ├─┼─────┼─────────────────────┼─┼─┼─┼─┼─┼─┤ │3 │해외건설 │해외건설 관련 연구?발전 │ │ │○│ │ │ │ │ │연구개발 │ │ │ │ │ │ │ │ ├─┼─────┼────────┬────────────┼─┼─┼─┼─┼─┼─┤ │4 │재외국민 │해외건설 안전 │해외건설현장 사고 │ │ │○│ │ │ │ │ │보호 │관리 │대책수립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5 │해외건설 │해외건설업체 해외지사 설치추천 │ │○│ │ │ │ │ │ │촉진법운영│ │ │ │ │ │ │ │ ├─┼─────┼─────────────────────┼─┼─┼─┼─┼─┼─┤ │6 │국제개발협│개도국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추진 │ │ │ │○│ │ │ │ │력사업지원├─────────────────────┼─┼─┼─┼─┼─┼─┤ │ │(ODA)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추진 │ │ │ │○│ │ │ │ │ ├─────────────────────┼─┼─┼─┼─┼─┼─┤ │ │ │프로젝트 사업 지원 추진 │ │ │ │○│ │ │ │ │ ├────────┬────────────┼─┼─┼─┼─┼─┼─┤ │ │ │대외경제협력기금│지원요청사업에 │ │ │○│ │ │ │ │ │ │(EDCF) │대한 의견 │ │ │ │ │ │ │ │ │ │ ├────────────┼─┼─┼─┼─┼─┼─┤ │ │ │ │지원방침에 대한 의견 │ │ │○│ │ │ │ │ │ ├────────┼────────────┼─┼─┼─┼─┼─┼─┤ │ │ │한국국제협력단 │신규 사업 제안 │ │ │○│ │ │ │ │ │ │(KOICA) 사업 ├────────────┼─┼─┼─┼─┼─┼─┤ │ │ │ │프로젝트 사업 심사 │ │ │○│ │ │ │ ├─┼─────┼────────┴────────────┼─┼─┼─┼─┼─┼─┤ │7 │건설외교 │해외주재관(국토교통관) 신설 추천 │ │ │○│ │ │ │ │ │ ├─────────────────────┼─┼─┼─┼─┼─┼─┤ │ │ │해외주재관 관리 │ │ │○│ │ │ │ └─┴─────┴─────────────────────┴─┴─┴─┴─┴─┴─┘ ㅇ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건설혁신 │건설산업 혁신 세부 시행방안 │중요사항 │ │ │ │○│ │ │ │ │ │추진 ├────────┼─┼─┼─┼─┼─┼─┤ │ │ │ │일반사항 │ │ │○│ │ │ │ │ │ ├───────────────┼────────┼─┼─┼─┼─┼─┼─┤ │ │ │건설혁신 관련 계약제도 개선 │중요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주력분야공시 제도 마련 및 운영│중요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상호실적 인정기준 마련 및 운영│중요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발주가이드라인 마련 및 운영 │중요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추진 │중요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토목건축업 개편 │중요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시범사업 추진 │중요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2 │일자리개선│전자카드제 운영 │중요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3 │상습체불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상습체불 │ │ │○│ │ │ │ │ │건설업자 │ │건설업자 추출 │ │ │ │ │ │ │ │ │ │ ├────────┼─┼─┼─┼─┼─┼─┤ │ │ │ │명단공표 심의 │ │ │ │ │○│ │ │ │ │ │위원회 심의 안건│ │ │ │ │ │ │ ├─┼─────┼───────────────┼────────┼─┼─┼─┼─┼─┼─┤ │4 │하도급관리│하도급 일반 │하도급일반 │ │ │○│ │ │ │ │ │ │ ├────────┼─┼─┼─┼─┼─┼─┤ │ │ │ │불법하도급 │ │ │○│ │ │ │ │ │ │ │신고센터 │ │ │ │ │ │ │ │ │ │ │운영일반 │ │ │ │ │ │ │ │ │ ├───────────────┼────────┼─┼─┼─┼─┼─┼─┤ │ │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 │ │ │○│ │ │ │ │ │ │ │실태점검 │ │ │ │ │ │ │ │ │ ├───────────────┼────────┼─┼─┼─┼─┼─┼─┤ │ │ │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하도급 │ │ │ │○│ │ │ │ │ │ │심사기준 개정 │ │ │ │ │ │ │ │ │ │ ├────────┼─┼─┼─┼─┼─┼─┤ │ │ │ │제도개선 │ │ │○│ │ │ │ │ │ │ │의견조회 │ │ │ │ │ │ │ └─┴─────┴───────────────┴────────┴─┴─┴─┴─┴─┴─┘ 공정건설지원과 7-1. 기술안전정책관 ㅇ 기술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국│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건설기술 │건설기술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공통사항 1번 참조 │ │ │진흥계획 │진흥 기본계획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 │기본계획 작성지침 수립 │ │ │ │○│ │ │ │ │ │ │ ├────────────┼─┼─┼─┼─┼─┼─┼─┤ │ │ │ │세부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시행계획 관리운영 │ │ │○│ │ │ │ │ ├─┼─────┼───────┼────────────┼─┼─┼─┼─┼─┼─┼─┤ │2 │건설기술자│건설기술자 │증명 발급 수수료 승인 │ │ │○│ │ │ │ │ │ │육성?관리│경력관리 ├────────────┼─┼─┼─┼─┼─┼─┼─┤ │ │ │ │건설기술자 경력 │ │ │○│ │ │ │ │ │ │ │ │자료 관리 │ │ │ │ │ │ │ │ │ │ ├───────┼────────────┼─┼─┼─┼─┼─┼─┼─┤ │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대행기관 │ │ │ │○│ │ │ │ │ │ │교육훈련 │지정 및 취소 │ │ │ │ │ │ │ │ │ │ │ ├────────────┼─┼─┼─┼─┼─┼─┼─┤ │ │ │ │교육훈련기관 │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 │ │ ├────────────┼─┼─┼─┼─┼─┼─┼─┤ │ │ │ │교육훈련계획 및 │ │ │○│ │ │ │ │ │ │ │ │실적 자료관리 │ │ │ │ │ │ │ │ │ │ ├───────┼────────────┼─┼─┼─┼─┼─┼─┼─┤ │ │ │자격관리 │국가기술자격의 신설, │ │ │○│ │ │ │ │ │ │ │ │폐지 및 변경 │ │ │ │ │ │ │ │ │ │ │ ├────────────┼─┼─┼─┼─┼─┼─┼─┤ │ │ │ │국가기술자격 취득 │ │ │○│ │ │ │ │ │ │ │ │현황관리 및 통보 │ │ │ │ │ │ │ │ │ │ │ ├────────────┼─┼─┼─┼─┼─┼─┼─┤ │ │ │ │국가기술자격 검정계획 │ │ │○│ │ │ │ │ │ │ │ ├────────────┼─┼─┼─┼─┼─┼─┼─┤ │ │ │ │민간자격 국가공인 │ │ │○│ │ │ │ │ │ │ │ ├────────────┼─┼─┼─┼─┼─┼─┼─┤ │ │ │ │자격자의 국제적 │ │ │○│ │ │ │ │ │ │ │ │통용성 추진 │ │ │ │ │ │ │ │ ├─┼─────┼───────┼────────────┼─┼─┼─┼─┼─┼─┼─┤ │3 │건설신기술│신기술 지정 │신기술 지정제도의 │ │ │ │○│ │ │ │ │ │지정 │및 │개선ㆍ연구 │ │ │ │ │ │ │ │ │ │ │연장제도 ├────────────┼─┼─┼─┼─┼─┼─┼─┤ │ │ │ │신기술의 지정 및 취소 │ │ │○│ │ │ │ │ │ │ │ ├────────────┼─┼─┼─┼─┼─┼─┼─┤ │ │ │ │신기술 지정관련 고시 등 │ │ │○│ │ │ │ │ │ │ │ ├────────────┼─┼─┼─┼─┼─┼─┼─┤ │ │ │ │신기술의 지정 및 │ │ │○│ │ │ │ │ │ │ │ │취소관련 소송수행 │ │ │ │ │ │ │ │ ├─┼─────┼───────┼────────────┼─┼─┼─┼─┼─┼─┼─┤ │4 │건설정보화│건설공사지원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통합정보체계 ├────────────┼─┼─┼─┼─┼─┼─┼─┤ │ │ │구축 │연도별 사업계획 결정 │ │ │ │○│ │ │ │ │ │ │ ├────────────┼─┼─┼─┼─┼─┼─┼─┤ │ │ │ │전담기관 세부 사업 │ │ │○│ │ │ │ │ │ │ │ │계획 승인 │ │ │ │ │ │ │ │ │ │ │ ├────────────┼─┼─┼─┼─┼─┼─┼─┤ │ │ │ │세부 사업진도 관리 │ │ │○│ │ │ │ │ │ │ │ ├────────────┼─┼─┼─┼─┼─┼─┼─┤ │ │ │ │타 정보화사업과 │ │ │○│ │ │ │ │ │ │ │ │연계 결정 │ │ │ │ │ │ │ │ │ │ │ ├────────────┼─┼─┼─┼─┼─┼─┼─┤ │ │ │ │정례협의회 운영 │ │ │○│ │ │ │ │ │ │ │ ├────────────┼─┼─┼─┼─┼─┼─┼─┤ │ │ │ │건설기술정보 수집 │ │ │○│ │ │ │ │ │ │ │ │및 보급 │ │ │ │ │ │ │ │ │ │ │ ├────────────┼─┼─┼─┼─┼─┼─┼─┤ │ │ │ │건설기술정보의 │ │ │○│ │ │ │ │ │ │ │ │수수료 승인 │ │ │ │ │ │ │ │ ├─┼─────┼───────┼────────────┼─┼─┼─┼─┼─┼─┼─┤ │5 │건설환경 │건설환경 │환경관리비 제도의 │ │ │ │○│ │ │ │ │ │ │ │제?개정 및 운영 │ │ │ │ │ │ │ │ │ │ │ ├────────────┼─┼─┼─┼─┼─┼─┼─┤ │ │ │ │표준시방서 개정 │ │ │ │○│ │ │ │ ├─┼─────┼───────┼────────────┼─┼─┼─┼─┼─┼─┼─┤ │6 │건설기술제│용역추진 │방침결정 │ │ │ │○│ │ │ │ │ │도 선진화 │ ├────────────┼─┼─┼─┼─┼─┼─┼─┤ │ │ │ │감독 및 관리 │ │ │○│ │ │ │ │ ├─┼─────┼───────┼────────────┼─┼─┼─┼─┼─┼─┼─┤ │7 │건설기술?│건설기술?플 │사업계획의 │ │ │ │○│ │ │ │ │ │플랜트 │랜트연구사업(R│수립?조정?변경 │ │ │ │ │ │ │ │ │ │연구(R&D) │&D) 추진 ├────────────┼─┼─┼─┼─┼─┼─┼─┤ │ │ │ │위탁계약 체결 │ │ │○│ │ │ │ │ │ │ │ ├────────────┼─┼─┼─┼─┼─┼─┼─┤ │ │ │ │점검?관리 등 │ │ │○│ │ │ │ │ └─┴─────┴───────┴────────────┴─┴─┴─┴─┴─┴─┴─┘ ㅇ 기술혁신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국│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건설제도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의 │ │ │ │○│ │ │ │ │ │운영 │육성?관리 및 │관리?육성 제도개선 │ │ │ │ │ │ │ │ │ │ │지원시책 ├─────────────┼─┼─┼─┼─┼─┼─┼─┤ │ │ │수립?시행 │건설기술용역업자의 │ │ │ │○│ │ │ │ │ │ │ │지원시책 수립?시행 │ │ │ │ │ │ │ │ │ │ ├────────┼─────────────┼─┼─┼─┼─┼─┼─┼─┤ │ │ │건설공사의 │제개정 및 폐지 계획 수립 │ │ │ │○│ │ │ │ │ │ │설계?시공기준 ├─────────────┼─┼─┼─┼─┼─┼─┼─┤ │ │ │제정 및 연구 │승인?연구 및 경비지원 │ │ │○│ │ │ │ │ │ │ │ ├─────────────┼─┼─┼─┼─┼─┼─┼─┤ │ │ │ │설계?시공기준의 │ │ │○│ │ │ │ │ │ │ │ │보급 및 관리 │ │ │ │ │ │ │ │ │ │ ├────────┼─────────────┼─┼─┼─┼─┼─┼─┼─┤ │ │ │VE제도의 │VE제도 개선 │ │ │ │○│ │ │ │ │ │ │운영 및 연구 ├─────────────┼─┼─┼─┼─┼─┼─┼─┤ │ │ │ │제도의 운영 및 연구 │ │ │○│ │ │ │ │ │ │ ├────────┼─────────────┼─┼─┼─┼─┼─┼─┼─┤ │ │ │국고보조금 │정비계획(안) 작성 │ │ │ │○│ │ │ │ │ │ │관련 ├─────────────┼─┼─┼─┼─┼─┼─┼─┤ │ │ │ │정비협의회 개최 │ │ │○│ │ │ │ │ │ │ │ ├─────────────┼─┼─┼─┼─┼─┼─┼─┤ │ │ │ │국고보조금지급결정 │ │ │○│ │ │ │ │ ├─┼─────┼────────┼─────────────┼─┼─┼─┼─┼─┼─┼─┤ │2 │대형공사입│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 │ │ │ │ │ │○│ │ │ │찰제도 │입찰제도 ├─────────────┼─┼─┼─┼─┼─┼─┼─┤ │ │ │(기술형입찰) │제도운영 │ │ │○│ │ │ │ │ │ │ ├────────┼─────────────┼─┼─┼─┼─┼─┼─┼─┤ │ │ │대형공사입찰 │심의계획 수립 │ │ │ │○│ │ │ │ │ │ │방법 심의 ├─────────────┼─┼─┼─┼─┼─┼─┼─┤ │ │ │ │위원선정 │ │ │○│ │ │ │ │ │ │ │ ├─────────────┼─┼─┼─┼─┼─┼─┼─┤ │ │ │ │심의부의 │ │ │○│ │ │ │ │ │ │ │ ├─────────────┼─┼─┼─┼─┼─┼─┼─┤ │ │ │ │공고 │ │ │○│ │ │ │ │ ├─┼─────┼────────┼─────────────┼─┼─┼─┼─┼─┼─┼─┤ │3 │건설적산 │공사비 적산 │공사비 적산 제도 개선 │ │ │ │○│ │ │ │ │ │및 표준화 │제도 ├─────────────┼─┼─┼─┼─┼─┼─┼─┤ │ │ │ │실적공사비 관리 및 보급 │ │ │○│ │ │ │ │ │ │ │ ├─────────────┼─┼─┼─┼─┼─┼─┼─┤ │ │ │ │실적공사비 건의 등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건설분야 │표준화세부추진계획 수립 │ │ │○│ │ │ │ │ │ │ │표준화 ├─────────────┼─┼─┼─┼─┼─┼─┼─┤ │ │ │ │표준화세부추진계획 집행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등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표준품셈관리 │표준품셈 관리기관의 │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 │ │ ├─────────────┼─┼─┼─┼─┼─┼─┼─┤ │ │ │ │표준품셈 관련 회의 및 │ │ │○│ │ │ │ │ │ │ │ │시행 보고 │ │ │ │ │ │ │ │ │ │ │ ├─────────────┼─┼─┼─┼─┼─┼─┼─┤ │ │ │ │품셈개정 건의 등 일반사항 │ │ │○│ │ │ │ │ ├─┼─────┼────────┼─────────────┼─┼─┼─┼─┼─┼─┼─┤ │4 │기술형입찰│기술형입찰 │심의계획 수립, 위원 선정 │ │ │ │○│ │ │ │ │ │설계심의 │설계심의 ├─────────────┼─┼─┼─┼─┼─┼─┼─┤ │ │ │ │심의부의 │ │ │○│ │ │ │ │ │ │ │ ├─────────────┼─┼─┼─┼─┼─┼─┼─┤ │ │ │ │결과통보 │ │ │○│ │ │ │ │ └─┴─────┴────────┴─────────────┴─┴─┴─┴─┴─┴─┴─┘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국│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 │안전관리제도의 │ │ │ │ │○│ │ │ │ │안전관리 │운영 │제?개정 및 운영 │ │ │ │ │ │ │ │ │ │ │ ├─────────────┼─┼─┼─┼─┼─┼─┼─┤ │ │ │ │건설공사의 시공 │ │ │○│ │ │ │ │ │ │ │ │종합평가 및 │ │ │ │ │ │ │ │ │ │ │ │우수건설업자 지정 │ │ │ │ │ │ │ │ │ │ │ ├─────────────┼─┼─┼─┼─┼─┼─┼─┤ │ │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 │ │ │ │○│ │ │ │ │ │ │설치 및 운영 │ │ │ │ │ │ │ │ │ │ ├────────┼─────────────┼─┼─┼─┼─┼─┼─┼─┤ │ │ │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 │ │ │ │○│ │ │ │ │ │ │건설공사현장의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 │ │ │ │ │ │ │ │ │부실방지 벌점 ├─────────────┼─┼─┼─┼─┼─┼─┼─┤ │ │ │제도운영 │점검결과 보고 및 │ │ │ │○│ │ │ │ │ │ │ │후속조치 │ │ │ │ │ │ │ │ │ │ │ ├─────────────┼─┼─┼─┼─┼─┼─┼─┤ │ │ │ │건설사고별 데이터 │ │ │○│ │ │ │ │ │ │ │ │베이스 구축?운용 │ │ │ │ │ │ │ │ │ │ │ ├─────────────┼─┼─┼─┼─┼─┼─┼─┤ │ │ │ │벌점 종합관리 │ │ │○│ │ │ │ │ │ │ │ ├─────────────┼─┼─┼─┼─┼─┼─┼─┤ │ │ │ │벌점제도 개선?연구 및 │ │ │○│ │ │ │ │ │ │ │ │운영 │ │ │ │ │ │ │ │ │ │ │ ├─────────────┼─┼─┼─┼─┼─┼─┼─┤ │ │ │ │벌점 제도의 해석?운영 │ │ │○│ │ │ │ │ │ │ │ ├─────────────┼─┼─┼─┼─┼─┼─┼─┤ │ │ │ │청렴도 향상을 위한 │ │ │○│ │ │ │ │ │ │ │ │점검자 행동요령 │ │ │ │ │ │ │ │ │ │ │ │개선?운영 │ │ │ │ │ │ │ │ ├─┼───────┼────────┼─────────────┼─┼─┼─┼─┼─┼─┼─┤ │2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및 감독 │ │ │ │ │○│ │ │ │ │제도운영 │제도 │제도의 제?개정 및 운영 │ │ │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제도의 │ │ │○│ │ │ │ │ │ │ │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 │ │ │ │○│ │ │ │ │ │ │ │업무지침의 개정 및 운영 │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 │ │○│ │ │ │ │ │ │ │기술자 육성 │교육 및 수급조절 대책 │ │ │ │ │ │ │ │ │ │ │ │수립?실시 │ │ │ │ │ │ │ │ │ │ ├────────┼─────────────┼─┼─┼─┼─┼─┼─┼─┤ │ │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 │ │ │ │ │ │ │기술자 │배치기준의 개정 및 운영 │ │ │ │ │ │ │ │ │ │ │배치기준 │ │ │ │ │ │ │ │ │ │ │ ├────────┼─────────────┼─┼─┼─┼─┼─┼─┼─┤ │ │ │공제조합 │공제조합 지도?감독 │ │ │○│ │ │ │ │ ├─┼───────┼────────┼─────────────┼─┼─┼─┼─┼─┼─┼─┤ │3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 │품질관리제도의 │ │ │ │○│ │ │ │ │ │품질관리 │운영 │개선?연구 │ │ │ │ │ │ │ │ │ │ │ ├─────────────┼─┼─┼─┼─┼─┼─┼─┤ │ │ │ │품질관리제도의 │ │ │○│ │ │ │ │ │ │ │ │해석?운영 │ │ │ │ │ │ │ │ │ │ │ ├─────────────┼─┼─┼─┼─┼─┼─┼─┤ │ │ │ │품질검사대행기관의 │ │ │○│ │ │ │ │ │ │ │ │등록, 교육 등 관리 │ │ │ │ │ │ │ │ │ │ ├────────┼─────────────┼─┼─┼─┼─┼─┼─┼─┤ │ │ │철강구조물공장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 │ │○│ │ │ │ │ │ │ │인증제도 │인증제도 운용 │ │ │ │ │ │ │ │ │ │ │ ├─────────────┼─┼─┼─┼─┼─┼─┼─┤ │ │ │ │ISO 품질기준 도입 및 │ │ │○│ │ │ │ │ │ │ │ │연구개발 │ │ │ │ │ │ │ │ │ │ │ ├─────────────┼─┼─┼─┼─┼─┼─┼─┤ │ │ │ │공장인증제도의 │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 │ ├────────┼─────────────┼─┼─┼─┼─┼─┼─┼─┤ │ │ │레미콘?아스콘 │레미콘?아스콘공장 │ │ │○│ │ │ │ │ │ │ │공장 │품질관리기준 정비 및 운영 │ │ │ │ │ │ │ │ │ │ │ ├─────────────┼─┼─┼─┼─┼─┼─┼─┤ │ │ │ │점검계획 수립 │ │ │○│ │ │ │ │ │ │ ├────────┼─────────────┼─┼─┼─┼─┼─┼─┼─┤ │ │ │건설공사 │건설공사 관련 │ │ │○│ │ │ │ │ │ │ │시험제도 │시험제도의 개선 및 운영 │ │ │ │ │ │ │ │ ├─┼───────┼────────┼─────────────┼─┼─┼─┼─┼─┼─┼─┤ │4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의 │우수용역업자의 │ │ │ │○│ │ │ │ │ │종합평가 │종합평가와 우수 │지정?활용 제도개선 │ │ │ │ │ │ │ │ │ │ │용역업자의 선정 ├─────────────┼─┼─┼─┼─┼─┼─┼─┤ │ │ │ │우수용역업자의 관리 │ │ │○│ │ │ │ │ └─┴───────┴────────┴─────────────┴─┴─┴─┴─┴─┴─┴─┘ ㅇ 건설안전과 ㅇ 시설안전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국│차│관│ │ ├────┬────────┬──────────────┼─┬─┤ │책│ │ │ │ │ │대표사무│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공통사항 1번 참조 │ │ │안전관리│및 유지관리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 │기본계획의 운영 │ │ │○│ │ │ │ │ │ │ │ ├──────────────┼─┼─┼─┼─┼─┼─┼─┤ │ │ │ │시설물정보시스템 구축, │ │ │○│ │ │ │ │ │ │ │ │운영 │ │ │ │ │ │ │ │ │ │ │ ├──────────────┼─┼─┼─┼─┼─┼─┼─┤ │ │ │ │시설물 통계유지 관리 │ │ │○│ │ │ │ │ │ │ │ ├──────────────┼─┼─┼─┼─┼─┼─┼─┤ │ │ │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 │ │ │ │○│ │ │ │ │ │ │설치 및 운영 │ │ │ │ │ │ │ │ │ │ ├────────┼──────────────┼─┼─┼─┼─┼─┼─┼─┤ │ │ │성능평가, 안전 │성능평가, 안전점검 및 │ │ │ │○│ │ │ │ │ │ │점검 및 정밀 │정밀안전진단제도 개선 │ │ │ │ │ │ │ │ │ │ │안전진단 제도 ├──────────────┼─┼─┼─┼─┼─┼─┼─┤ │ │ │ │성능평가, 안전점검 및 │ │ │○│ │ │ │ │ │ │ │ │정밀안전진단제도 운영 │ │ │ │ │ │ │ │ │ │ │ ├──────────────┼─┼─┼─┼─┼─┼─┼─┤ │ │ │ │기술개발 및 평가에 │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안전진단 전문기관 │ │ │○│ │ │ │ │ │ │ │ │등록?관리 │ │ │ │ │ │ │ │ │ │ │ ├──────────────┼─┼─┼─┼─┼─┼─┼─┤ │ │ │ │성능평가, 안전점검 및 │ │ │○│ │ │ │ │ │ │ │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 │ │ │ │ │ │ │ │ │ │ │ ├──────────────┼─┼─┼─┼─┼─┼─┼─┤ │ │ │ │종사자 교육 및 자격, │ │ │○│ │ │ │ │ │ │ │ │경력 관리 │ │ │ │ │ │ │ │ │ │ │ ├──────────────┼─┼─┼─┼─┼─┼─┼─┤ │ │ │ │실태점검 계획 │ │ │○│ │ │ │ │ │ │ │ │수립 및 실시 │ │ │ │ │ │ │ │ ├─┼────┼────────┼──────────────┼─┼─┼─┼─┼─┼─┼─┤ │2 │국토교통│국가핵심기반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 │ │ │○│ │ │ │ │ │재난관리│보호?관리 │수립(당해년도) │ │ │ │ │ │ │ │ │ │ │ ├──────────────┼─┼─┼─┼─┼─┼─┼─┤ │ │ │ │국가핵심기반 평가 │ │ │○│ │ │ │ │ │ │ │ ├──────────────┼─┼─┼─┼─┼─┼─┼─┤ │ │ │ │국가핵심기반 관리 │ │ │○│ │ │ │ │ │ │ ├────────┼──────────────┼─┼─┼─┼─┼─┼─┼─┤ │ │ │위기관리 │매뉴얼 제ㆍ개정 │ │ │ │○│ │ │ │ │ │ │매뉴얼 운영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의 변경?운영 │ │ │○│ │ │ │ │ │ │ ├────────┼──────────────┼─┼─┼─┼─┼─┼─┼─┤ │ │ │지진방재업무 │지진방재 및 내진보강 │ │ │ │○│ │ │ │ │ │ │ │계획 수립(당해년도) │ │ │ │ │ │ │ │ │ │ │ ├──────────────┼─┼─┼─┼─┼─┼─┼─┤ │ │ │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 ├─┼────┼────────┼──────────────┼─┴─┴─┴─┴─┴─┴─┤ │3 │기반시설│기반시설 안전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공통사항 1번 참조 │ │ │관리 │및 유지관리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 │기본계획의 운영 │ │ │○│ │ │ │ │ │ │ │ ├──────────────┼─┼─┼─┼─┼─┼─┼─┤ │ │ │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검토 │ │ │○│ │ │ │ │ │ │ │ ├──────────────┼─┴─┴─┴─┴─┴─┴─┤ │ │ │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 │공통사항 11번 참조 │ │ │ │ ├──────────────┼─┬─┬─┬─┬─┬─┬─┤ │ │ │ │기반시설분과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기반시설시스템 구축, 운영 │ │ │○│ │ │ │ │ │ │ │ ├──────────────┼─┼─┼─┼─┼─┼─┼─┤ │ │ │ │기반시설 실태조사 │ │ │○│ │ │ │ │ └─┴────┴────────┴──────────────┴─┴─┴─┴─┴─┴─┴─┘ ㅇ 지하안전팀┌─┬───────────────────────────┬───────────┬─┐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수정 │장│ │호│ │전) │ │ │ │ ├───┬─┬─┬─┬─┤관│ │ │ │담당 │과│정│실│차│ │ │ ├─────┬─────────┬───────────┼─┬─┤ │책│국│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지하안전관│지하안전관리 제도 │지하안전제도의 │ │ │ │○│ │ │ │ │ │리 │운영 │제ㆍ개정 및 운영 │ │ │ │ │ │ │ │ │ │ │ ├───────────┼─┴─┴─┴─┴─┴─┴─┤ │ │ │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및 집행계획의 │ │ │ │ │ │수립ㆍ운영 │ │ │ │ │ ├───────────┼─┬─┬─┬─┬─┬─┬─┤ │ │ │ │지하안전제도의 │ │ │○│ │ │ │ │ │ │ │ │해석ㆍ운영 │ │ │ │ │ │ │ │ │ │ │ ├───────────┼─┼─┼─┼─┼─┼─┼─┤ │ │ │ │지하안전정보시스템 │ │ │○│ │ │ │ │ │ │ │ │운영 │ │ │ │ │ │ │ │ │ │ │ ├───────────┼─┼─┼─┼─┼─┼─┼─┤ │ │ │ │지하사고조사위원회 │ │ │ │○│ │ │ │ │ │ │ │설치 및 운영 │ │ │ │ │ │ │ │ │ │ ├─────────┼───────────┼─┼─┼─┼─┼─┼─┼─┤ │ │ │지하개발 및 │굴착공사 현장 │ │ │○│ │ │ │ │ │ │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의 수립 │ │ │ │ │ │ │ │ │ │ │안전관리 │및 실시 │ │ │ │ │ │ │ │ │ │ │ ├───────────┼─┼─┼─┼─┼─┼─┼─┤ │ │ │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 │ │○│ │ │ │ │ │ │ │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 │ │ │ │ │ │ │ │ │ ├───────────┼─┼─┼─┼─┼─┼─┼─┤ │ │ │ │점검결과 보고 및 │ │ │○│ │ │ │ │ │ │ │ │후속조치 │ │ │ │ │ │ │ │ ├─┼─────┼─────────┼───────────┼─┼─┼─┼─┼─┼─┼─┤ │2 │국토교통 │위기관리 매뉴얼 │매뉴얼 제ㆍ개정 │ │ │ │○│ │ │ │ │ │재난관리 │운영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의 │ │ │○│ │ │ │ │ │ │ │ │변경?운영 │ │ │ │ │ │ │ │ └─┴─────┴─────────┴───────────┴─┴─┴─┴─┴─┴─┴─┘ 8. 주택공급추진본부 8-1. 주택공급정책관 ㅇ 주택공급정책과┌─┬────────────────────────┬───────────┬─┐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본│차│관│ │ ├───────┬───────┬────────┼─┬─┤ │책│부│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공공주택 공급 │정책수립 및 │중요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 │ │주요정책 │제도개선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통보사항 │ │ │○│ │ │ │ │ ├─┼───────┼───────┼────────┼─┼─┼─┼─┼─┼─┼─┤ │2 │공공주택 │공공건설주택 │중요사항 │ │ │ │○│ │ │ │ │ │사업 관리 │관련통계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통보사항 │ │ │○│ │ │ │ │ │ │ │ ├────────┼─┼─┼─┼─┼─┼─┼─┤ │ │ │ │수집?조사 │ │ │○│ │ │ │ │ ├─┼───────┼───────┼────────┼─┼─┼─┼─┼─┼─┼─┤ │3 │공공주택 │공공주택 홍보 │중요사항 │ │ │ │○│ │ │ │ │ │홍보 및 │및 대외협력 ├────────┼─┼─┼─┼─┼─┼─┼─┤ │ │대외협력 │ │일반사항 │ │ │○│ │ │ │ │ ├─┼───────┼───────┼────────┼─┴─┴─┴─┴─┴─┴─┤ │4 │ │법·제도개선 │중요사항 │공통사항 2, 3번 참조 │ │ │공공주택 │ ├────────┼─────────────┤ │ │특별법령 │ │일반사항 │공통사항 2, 3번 참조 │ │ │운영 및 ├───────┼────────┼─┬─┬─┬─┬─┬─┬─┤ │ │제도개선 │표준건축비 │공공건설임대주택│ │ │ │ │○│ │ │ │ │ │ │표준건축비 고시 │ │ │ │ │ │ │ │ │ │ │ │방침결정 │ │ │ │ │ │ │ │ │ │ │ ├────────┼─┼─┼─┼─┼─┼─┼─┤ │ │ │ │세부기준 운용 │ │ │○│ │ │ │ │ │ │ ├───────┼────────┼─┼─┼─┼─┼─┼─┼─┤ │ │ │공공주택 │제도개선 │ │ │ │○│ │ │ │ │ │ │공급기준 ├────────┼─┼─┼─┼─┼─┼─┼─┤ │ │ │ │제도운영 │ │ │○│ │ │ │ │ ├─┼───────┼───────┼────────┼─┼─┼─┼─┼─┼─┼─┤ │5 │공공주택예산 │예산, 결산 및 │예산편성 및 결산│ │ │ │○│ │ │ │ │ │ │집행관리 ├────────┼─┼─┼─┼─┼─┼─┼─┤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 │ │ │ │ │ │ ├────────┼─┼─┼─┼─┼─┼─┼─┤ │ │ │ │보조금 정산 │ │ │○│ │ │ │ │ │ │ │ ├────────┼─┼─┼─┼─┼─┼─┼─┤ │ │ │ │예산 집행사항 │ │ │○│ │ │ │ │ └─┴───────┴───────┴────────┴─┴─┴─┴─┴─┴─┴─┘ ㅇ 공공택지기획과 ┌──┬───────────────────────────────┬───────────┬─┐ │번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본│차│관│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 │책│부│ │ │ │ │ │ │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공공주택 관련 │정책 수립 및 개선 │ │공통사항 1번 참조 │ │ │정책 및 ├──────────┼───────────┼─────────────┤ │ │법·제도 개선 │법·제도개선 │ │공통사항 2번 참조 │ │ │ ├──────────┼───────────┼─┬─┬─┬─┬─┬─┬─┤ │ │ │세부계획 및 제도운영│조사?운영 등 │ │ │○│ │ │ │ │ ├──┼────────┼──────────┼───────────┼─┼─┼─┼─┼─┼─┼─┤ │2 │장·단기 │공급계획 수립 │ │ │ │ │ │○│ │ │ │ │공공택지 ├──────────┼───────────┼─┼─┼─┼─┼─┼─┼─┤ │ │공급계획 │공급계획 조정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3 │민간참여 │민간참여 │중요사항 │ │ │ │○│ │ │ │ │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사업 ├───────────┼─┼─┼─┼─┼─┼─┼─┤ │ │시행에 관한 │시행지침 │일반사항 │ │ │○│ │ │ │ │ │ │사항 ├──────────┼───────────┼─┼─┼─┼─┼─┼─┼─┤ │ │ │사업 시행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4 │공공택지 후보지 │공공택지 후보지 │후보자 조사계획 수립 │ │ │ │○│ │ │ │ │ │조사 및 발굴 │조사 및 발굴 ├───────────┼─┼─┼─┼─┼─┼─┼─┤ │ │ │ │개발가능지 등 후보지 │ │ │ │ │○│ │ │ │ │ │ │선정 │ │ │ │ │ │ │ │ │ │ │ ├───────────┼─┼─┼─┼─┼─┼─┼─┤ │ │ │ │후보지 조사관련 │ │ │ │○│ │ │ │ │ │ │ │제도개선 │ │ │ │ │ │ │ │ │ │ │ ├───────────┼─┼─┼─┼─┼─┼─┼─┤ │ │ │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 │ │○│ │ │ │ │ │ │ │ ├───────────┼─┼─┼─┼─┼─┼─┼─┤ │ │ │ │공공주택사업자 선정 │ │ │ │○│ │ │ │ │ │ │ ├───────────┼─┼─┼─┼─┼─┼─┼─┤ │ │ │ │현장조사 │ │ │○│ │ │ │ │ │ │ │ ├───────────┼─┼─┼─┼─┼─┼─┼─┤ │ │ │ │개발제한요인 │ │ │○│ │ │ │ │ ├──┼────────┼──────────┼───────────┼─┼─┼─┼─┼─┼─┼─┤ │5 │공공택지 후보지 │공공택지 후보지 │후보지 발굴시스템 │ │ │ │○│ │ │ │ │ │발굴시스템 구축 │발굴시스템 구축 │구축운영 │ │ │ │ │ │ │ │ │ │ │ ├───────────┼─┼─┼─┼─┼─┼─┼─┤ │ │ │ │후보지 보안관리 │ │ │○│ │ │ │ │ │ │ │ ├───────────┼─┼─┼─┼─┼─┼─┼─┤ │ │ │ │후보지 분석 제도개선 │ │ │ │○│ │ │ │ │ │ │ ├───────────┼─┼─┼─┼─┼─┼─┼─┤ │ │ │ │도상분석 및 현장조사 │ │ │○│ │ │ │ │ │ │ │ ├───────────┼─┼─┼─┼─┼─┼─┼─┤ │ │ │ │개발제한요인 분석 │ │ │○│ │ │ │ │ │ │ │ ├───────────┼─┼─┼─┼─┼─┼─┼─┤ │ │ │ │후보지 교통여건 등 │ │ │○│ │ │ │ │ │ │ │ │분석 │ │ │ │ │ │ │ │ ├──┼────────┼──────────┼───────────┼─┼─┼─┼─┼─┼─┼─┤ │6 │국공유지 또는 공│국공유지 또는 공공 │부지 조사계획 수립 │ │ │ │○│ │ │ │ │ │공기관 소유부지 │기관 소유부지 대상 ├───────────┼─┼─┼─┼─┼─┼─┼─┤ │ │대상 공공주택사 │공공주택사업 추진 │개발가능지 등 부지 │ │ │ │ │○│ │ │ │ │업 추진에 관한 │에 관한 사항 │선정 │ │ │ │ │ │ │ │ │ │사항 │ ├───────────┼─┼─┼─┼─┼─┼─┼─┤ │ │ │ │부지 조사관련 │ │ │ │○│ │ │ │ │ │ │ │제도개선 │ │ │ │ │ │ │ │ │ │ │ ├───────────┼─┼─┼─┼─┼─┼─┼─┤ │ │ │ │부지 투기방지대책 │ │ │○│ │ │ │ │ │ │ │ ├───────────┼─┼─┼─┼─┼─┼─┼─┤ │ │ │ │공공주택사업자 선정 │ │ │ │○│ │ │ │ │ │ │ ├───────────┼─┼─┼─┼─┼─┼─┼─┤ │ │ │ │현장조사 │ │ │○│ │ │ │ │ │ │ │ ├───────────┼─┼─┼─┼─┼─┼─┼─┤ │ │ │ │개발제한요인 분석 │ │ │○│ │ │ │ │ ├──┼────────┼──────────┼───────────┼─┼─┼─┼─┼─┼─┼─┤ │7 │기타 │특별관리지역 │지정 │ │ │ │○│ │ │ │ │ │ │지정 및 관리 ├───────────┼─┼─┼─┼─┼─┼─┼─┤ │ │ │ │관리 또는 해제 등 │ │ │○│ │ │ │ │ │ │ ├──────────┼───────────┼─┼─┼─┼─┼─┼─┼─┤ │ │ │기타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ㅇ 공공택지관리과 ┌──┬─────────────────────────────────┬───────────┬─┐ │번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 │담당 │과│정│본│차│관│ │ ├─────────┬──────────┬────────────┼─┬─┤ │책│부│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공공주택 │제도개선 │방침승인 │ │ │ │○│ │ │ │ │ │건설기준 운영 ├──────────┼────────────┼─┼─┼─┼─┼─┼─┼─┤ │ │ │세부계획 및 제도운영│조사?운영 등 │ │ │○│ │ │ │ │ ├──┼─────────┼──────────┼────────────┼─┼─┼─┼─┼─┼─┼─┤ │2 │공공주택통합 │위원회 운영 │개최 통보 등 │ │ │○│ │ │ │ │ │ │심의위원회 │ ├────────────┼─┼─┼─┼─┼─┼─┼─┤ │ │ │ │개최 결과 통보 등 │ │ │○│ │ │ │ │ ├──┼─────────┼──────────┼────────────┼─┼─┼─┼─┼─┼─┼─┤ │3 │행복주택· │협의회 운영 │개최 통보 등 │ │ │○│ │ │ │ │ │ │통합공공임대주택 │ ├────────────┼─┼─┼─┼─┼─┼─┼─┤ │ │후보지선정협의회 │ │개최 결과 통보 등 │ │ │○│ │ │ │ │ ├──┼─────────┼──────────┼────────────┼─┼─┼─┼─┼─┼─┼─┤ │4 │공공주택 지구 지정│주민공람 및 │공람 요청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지구지정 관련 │주택지구 및 사업 │ │ │ │ │○│ │ │ │ │ │ │시행자 지정 │ │ │ │ │ │ │ │ │ │ │ ├────────────┼─┼─┼─┼─┼─┼─┼─┤ │ │ │ │경미한 변경 승인 │ │ │○│ │ │ │ │ │ │ │ │(시행령 제7조제6항) │ │ │ │ │ │ │ │ │ │ │ ├────────────┼─┼─┼─┼─┼─┼─┼─┤ │ │ │ │고시 및 통보 │ │ │○│ │ │ │ │ │ │ ├──────────┼────────────┼─┼─┼─┼─┼─┼─┼─┤ │ │ │투기방지대책수 │중요사항 │ │ │ │○│ │ │ │ │ │ │립 ├────────────┼─┼─┼─┼─┼─┼─┼─┤ │ │ │ │일반사항 │ │ │○│ │ │ │ │ ├──┼─────────┼──────────┼────────────┼─┼─┼─┼─┼─┼─┼─┤ │5 │공공주택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 │ │○│ │ │ │ │ │ │지구계획 승인 ├──────────┼────────────┼─┼─┼─┼─┼─┼─┼─┤ │ │ │지구계획 관련 │계획 승인 및 사업 준공 │ │ │ │○│ │ │ │ │ │ │ ├────────────┼─┼─┼─┼─┼─┼─┼─┤ │ │ │ │부분 사업 준공 │ │ │○│ │ │ │ │ │ │ │ ├────────────┼─┼─┼─┼─┼─┼─┼─┤ │ │ │ │고시 및 통보 │ │ │○│ │ │ │ │ │ │ ├──────────┼────────────┼─┼─┼─┼─┼─┼─┼─┤ │ │ │지구계획 변경 │변경승인(통합심의 │ │ │ │○│ │ │ │ │ │ │ │위원회 심의대상) │ │ │ │ │ │ │ │ │ │ │ ├────────────┼─┼─┼─┼─┼─┼─┼─┤ │ │ │ │경미한 변경 승인 │ │ │○│ │ │ │ │ │ │ ├──────────┼────────────┼─┼─┼─┼─┼─┼─┼─┤ │ │ │광역교통개선대 │중요사항 │ │ │ │○│ │ │ │ │ │ │책 수립 ├────────────┼─┼─┼─┼─┼─┼─┼─┤ │ │ │ │일반사항 │ │ │○│ │ │ │ │ ├──┼─────────┼──────────┼────────────┼─┼─┼─┼─┼─┼─┼─┤ │6 │국민임대지구 개발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개발계획, │계획승인 및 사업 │ │ │ │○│ │ │ │ │ │ │실시계획 변경 │준공 │ │ │ │ │ │ │ │ │ │ │ ├────────────┼─┼─┼─┼─┼─┼─┼─┤ │ │ │ │부분 사업 준공 │ │ │○│ │ │ │ │ │ │ │ ├────────────┼─┼─┼─┼─┼─┼─┼─┤ │ │ │ │고시 및 통보 │ │ │○│ │ │ │ │ │ │ │ ├────────────┼─┼─┼─┼─┼─┼─┼─┤ │ │ │ │변경 승인 │ │ │ │○│ │ │ │ │ │ │ ├────────────┼─┼─┼─┼─┼─┼─┼─┤ │ │ │ │경미한 변경 승인 │ │ │○│ │ │ │ │ │ │ ├──────────┼────────────┼─┼─┼─┼─┼─┼─┼─┤ │ │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요사항 │ │ │ │○│ │ │ │ │ │ │수립, 투기방지대책, ├────────────┼─┼─┼─┼─┼─┼─┼─┤ │ │ │환경영향평가 등 │일반사항 │ │ │○│ │ │ │ │ ├──┼─────────┼──────────┼────────────┼─┼─┼─┼─┼─┼─┼─┤ │7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관계기관 협의 │ │ │○│ │ │ │ │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 │ │ │ │사업계획 승인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승인 │ │ │○│ │ │ │ │ │ │ │ │및 취소 │ │ │ │ │ │ │ │ │ │ │ ├────────────┼─┼─┼─┼─┼─┼─┼─┤ │ │ │ │고시 및 통보 │ │ │○│ │ │ │ │ ├──┼─────────┼──────────┼────────────┼─┼─┼─┼─┼─┼─┼─┤ │8 │공공주택 │착공, 준공, │중요사항 │ │ │ │○│ │ │ │ │ │사업관리 │입주관리 등 ├────────────┼─┼─┼─┼─┼─┼─┼─┤ │ │ │사업관리 │일반사항 │ │ │○│ │ │ │ │ ├──┼─────────┼──────────┼────────────┼─┼─┼─┼─┼─┼─┼─┤ │9 │디자인 특화에 │디자인 특화 │중요사항 │ │ │ │○│ │ │ │ │ │관한 사항 │ ├────────────┼─┼─┼─┼─┼─┼─┼─┤ │ │ │ │일반사항 │ │ │○│ │ │ │ │ ├──┼─────────┼──────────┼────────────┼─┼─┼─┼─┼─┼─┼─┤ │10 │공공주택건축 │위원회 운영 │개최 통보 등 │ │ │○│ │ │ │ │ │ │심의위원회 │ ├────────────┼─┼─┼─┼─┼─┼─┼─┤ │ │ │ │개최 결과 통보 등 │ │ │○│ │ │ │ │ ├──┼─────────┼──────────┼────────────┼─┼─┼─┼─┼─┼─┼─┤ │11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12 │기타 │기타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ㅇ 공공택지지원과 ┌──┬──────────────────────────────┬───────────┬─┐ │번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 │담당 │과│정│본│차│관│ │ ├─────────┬───────┬────────────┼─┬─┤ │책│부│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학교용지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 │관계기관 협의 │ │ │○│ │ │ │ │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 │ │ │ │사업계획 승인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승인 │ │ │○│ │ │ │ │ │ │ │ │및 취소 │ │ │ │ │ │ │ │ │ │ │ ├────────────┼─┼─┼─┼─┼─┼─┼─┤ │ │ │ │고시 및 통보 │ │ │○│ │ │ │ │ ├──┼─────────┼───────┼────────────┼─┼─┼─┼─┼─┼─┼─┤ │2 │학교용지 복합개발 │위원회 운영 │개최 통보 등 │ │ │○│ │ │ │ │ │ │심의위원회 │ ├────────────┼─┼─┼─┼─┼─┼─┼─┤ │ │ │ │개최 결과 통보 등 │ │ │○│ │ │ │ │ ├──┼─────────┼───────┼────────────┼─┼─┼─┼─┼─┼─┼─┤ │3 │학교용지 복합개발 │법·제도개선 │방침승인 │ │ │ │○│ │ │ │ │ │특별법령 및 제도 ├───────┼────────────┼─┼─┼─┼─┼─┼─┼─┤ │ │운영 │세부계획 │조사?운영 등 │ │ │○│ │ │ │ │ │ │ │및 제도운영 │ │ │ │ │ │ │ │ │ ├──┼─────────┼───────┼────────────┼─┼─┼─┼─┼─┼─┼─┤ │4 │재구조화 제도 운영│법·제도개선 │방침승인 │ │ │ │○│ │ │ │ │ │ ├───────┼────────────┼─┼─┼─┼─┼─┼─┼─┤ │ │ │세부계획 │조사?운영 등 │ │ │○│ │ │ │ │ │ │ │및 제도운영 │ │ │ │ │ │ │ │ │ ├──┼─────────┼───────┼────────────┼─┼─┼─┼─┼─┼─┼─┤ │5 │공공개발토지재구 │위원회 운영 │개최 통보 등 │ │ │○│ │ │ │ │ │ │조화심의위원회 │ ├────────────┼─┼─┼─┼─┼─┼─┼─┤ │ │ │ │개최 결과 통보 등 │ │ │○│ │ │ │ │ ├──┼─────────┼───────┼────────────┼─┼─┼─┼─┼─┼─┼─┤ │6 │공공주택 지구 및 │주민공람 및 │공람 요청 │ │ │○│ │ │ │ │ │ │재조정구역 지정 │관계기관 협의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지구지정 관련 │주택지구 및 사업 │ │ │ │○│ │ │ │ │ │ │ │시행자 지정 │ │ │ │ │ │ │ │ │ │ │ ├────────────┼─┼─┼─┼─┼─┼─┼─┤ │ │ │ │경미한 변경 승인 │ │ │○│ │ │ │ │ │ │ │ │(시행령 제7조제6항) │ │ │ │ │ │ │ │ │ │ │ ├────────────┼─┼─┼─┼─┼─┼─┼─┤ │ │ │ │고시 및 통보 │ │ │○│ │ │ │ │ │ │ ├───────┼────────────┼─┼─┼─┼─┼─┼─┼─┤ │ │ │투기방지대책수│중요사항 │ │ │ │○│ │ │ │ │ │ │립 ├────────────┼─┼─┼─┼─┼─┼─┼─┤ │ │ │ │일반사항 │ │ │○│ │ │ │ │ ├──┼─────────┼───────┼────────────┼─┼─┼─┼─┼─┼─┼─┤ │7 │공공주택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 │ │○│ │ │ │ │ │ │지구계획 및 ├───────┼────────────┼─┼─┼─┼─┼─┼─┼─┤ │ │재조정사업 │지구계획 관련 │계획 승인 및 사업 준공 │ │ │ │○│ │ │ │ │ │승인 │ ├────────────┼─┼─┼─┼─┼─┼─┼─┤ │ │ │ │부분 사업 준공 │ │ │○│ │ │ │ │ │ │ │ ├────────────┼─┼─┼─┼─┼─┼─┼─┤ │ │ │ │고시 및 통보 │ │ │○│ │ │ │ │ │ │ ├───────┼────────────┼─┼─┼─┼─┼─┼─┼─┤ │ │ │지구계획 변경 │변경승인(통합심의 │ │ │ │○│ │ │ │ │ │ │ │위원회 심의대상) │ │ │ │ │ │ │ │ │ │ │ ├────────────┼─┼─┼─┼─┼─┼─┼─┤ │ │ │ │경미한 변경 승인 │ │ │○│ │ │ │ │ │ │ ├───────┼────────────┼─┼─┼─┼─┼─┼─┼─┤ │ │ │광역교통개선대│중요사항 │ │ │ │○│ │ │ │ │ │ │책 수립 ├────────────┼─┼─┼─┼─┼─┼─┼─┤ │ │ │ │일반사항 │ │ │○│ │ │ │ │ ├──┼─────────┼───────┼────────────┼─┼─┼─┼─┼─┼─┼─┤ │8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관계기관 협의 │ │ │○│ │ │ │ │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 │ │ │ │사업계획 승인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승인 │ │ │○│ │ │ │ │ │ │ │ │및 취소 │ │ │ │ │ │ │ │ │ │ │ ├────────────┼─┼─┼─┼─┼─┼─┼─┤ │ │ │ │고시 및 통보 │ │ │○│ │ │ │ │ ├──┼─────────┼───────┼────────────┼─┼─┼─┼─┼─┼─┼─┤ │9 │공공주택 │착공, 준공, │중요사항 │ │ │ │○│ │ │ │ │ │사업관리 │입주관리 등 ├────────────┼─┼─┼─┼─┼─┼─┼─┤ │ │ │사업관리 │일반사항 │ │ │○│ │ │ │ │ └──┴─────────┴───────┴────────────┴─┴─┴─┴─┴─┴─┴─┘ ㅇ 도심주택정책과 ┌──┬───────────────────────────┬───────────┬─┐ │번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 │담당 │과│정│본│차│관│ │ ├─────────┬────────┬────────┼─┬─┤ │책│부│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 │방침승인 │ │ │ │○│ │ │ │ │ │계획기준 운영 및 ├────────┼────────┼─┼─┼─┼─┼─┼─┼─┤ │ │제도개선 │세부계획 및 │조사?운영 등 │ │ │○│ │ │ │ │ │ │ │제도운영 │ │ │ │ │ │ │ │ │ ├──┼─────────┼────────┼────────┼─┼─┼─┼─┼─┼─┼─┤ │2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조사 및 │중요사항 │ │ │ │○│ │ │ │ │ │후보지 조사 및 │선정을 위한 ├────────┼─┼─┼─┼─┼─┼─┼─┤ │ │선정 │관계기관 협의 등│일반사항 │ │ │○│ │ │ │ │ ├──┼─────────┼────────┼────────┼─┼─┼─┼─┼─┼─┼─┤ │3 │도심복합사업 │주민공람 및 │공람 요청 │ │ │○│ │ │ │ │ │ │지구지정 │관계기관 협의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지구지정 관련 │복합지구 지정 │ │ │ │○│ │ │ │ │ │ │ ├────────┼─┼─┼─┼─┼─┼─┼─┤ │ │ │ │경미한 변경 승인│ │ │○│ │ │ │ │ │ │ │ ├────────┼─┼─┼─┼─┼─┼─┼─┤ │ │ │ │고시 및 통보 │ │ │○│ │ │ │ │ ├──┼─────────┼────────┼────────┼─┼─┼─┼─┼─┼─┼─┤ │4 │도심복합사업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협의 │ │ │○│ │ │ │ │ │ │지구계획 승인 │ │ │ │ │ │ │ │ │ │ ├──┼─────────┼────────┼────────┼─┼─┼─┼─┼─┼─┼─┤ │5 │도심복합사업 │착공, 준공, │중요사항 │ │ │ │○│ │ │ │ │ │관리 │입주관리 등 ├────────┼─┼─┼─┼─┼─┼─┼─┤ │ │ │사업관리 │일반사항 │ │ │○│ │ │ │ │ ├──┼─────────┼────────┼────────┼─┼─┼─┼─┼─┼─┼─┤ │6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선정 및 │중요사항 │ │ │ │○│ │ │ │ │ │ │관리 ├────────┼─┼─┼─┼─┼─┼─┼─┤ │ │ │ │일반사항 │ │ │○│ │ │ │ │ └──┴─────────┴────────┴────────┴─┴─┴─┴─┴─┴─┴─┘ ㅇ 도심주택지원과 ┌──┬───────────────────────────┬───────────┬─┐ │번 │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 │담당 │과│정│본│차│관│ │ ├─────────┬────────┬────────┼─┬─┤ │책│부│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소규모정비사업 │법?제도개선 │방침승인 │ │ │ │○│ │ │ │ │ │기준운영 및 ├────────┼────────┼─┼─┼─┼─┼─┼─┼─┤ │ │제도개선 │세부계획 │조사 및 운영 등 │ │ │○│ │ │ │ │ ├──┼─────────┼────────┼────────┼─┼─┼─┼─┼─┼─┼─┤ │2 │노후청사 사업 │후보지 조사 및 │중요사항 │ │ │ │○│ │ │ │ │ │후보지 조사 및 │선정 ├────────┼─┼─┼─┼─┼─┼─┼─┤ │ │선정 │ │일반사항 │ │ │○│ │ │ │ │ ├──┼─────────┼────────┼────────┼─┼─┼─┼─┼─┼─┼─┤ │3 │노후공임 │업무계획 │업무계획 수립 │ │ │ │○│ │ │ │ │ │재건축·리모델링 ├────────┼────────┼─┼─┼─┼─┼─┼─┼─┤ │ │사업 │사업관련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실적보고 │실적보고 │ │ │ │○│ │ │ │ ├──┼─────────┼────────┼────────┼─┼─┼─┼─┼─┼─┼─┤ │4 │노후청사 │업무계획 │업무계획 수립 │ │ │ │○│ │ │ │ │ │복합개발 ├────────┼────────┼─┼─┼─┼─┼─┼─┼─┤ │ │ │사업관련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실적보고 │실적보고 │ │ │ │○│ │ │ │ ├──┼─────────┼────────┼────────┼─┼─┼─┼─┼─┼─┼─┤ │5 │기타 │기타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8-2. 주택정비정책관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본 │차│관│ │ ├──────┬──────────┬─────────────┼─┬──┤ │책│부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 │장│관│장 │관│ │ │ │ │ │ │무│장 │ │ │ │ │ │ │ │ │ │ │급│급 │ │ │ │ │ │ ├─┼──────┼──────────┼─────────────┼─┴┬─┼─┼─┼──┼─┼─┤ │1 │도시정비 │도시?주거환경 │계획 수립 │ │ │ │○│ │ │ │ │ │사업계획 │정비기본계획 ├─────────────┼──┼─┼─┼─┼──┼─┼─┤ │ │ │ │변경협의 │ │ │○│ │ │ │ │ │ │ ├──────────┼─────────────┼──┼─┼─┼─┼──┼─┼─┤ │ │ │도시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 │ │○│ │ │ │ │ │ │ │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 │ │ │ │ │ │ │ │ │ │ ├─────────────┼──┼─┼─┼─┼──┼─┼─┤ │ │ │ │정비사업 통계조사?분석 │ │○│ │ │ │ │ │ │ │ │ ├─────────────┼──┼─┼─┼─┼──┼─┼─┤ │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리 │ │ │○│ │ │ │ │ ├─┼──────┼──────────┼─────────────┼──┼─┼─┼─┼──┼─┼─┤ │2 │주거환경 │사업시행 │계획 수립 및 │ │ │ │ │○ │ │ │ │ │개선사업 │ │주요사항의 변경 │ │ │ │ │ │ │ │ │ │ │ ├─────────────┼──┼─┼─┼─┼──┼─┼─┤ │ │ │ │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 │○│ │ │ │ │ │ │ │ ├─────────────┼──┼─┼─┼─┼──┼─┼─┤ │ │ │ │사업 협의 │ │ │○│ │ │ │ │ │ │ │ ├─────────────┼──┼─┼─┼─┼──┼─┼─┤ │ │ │ │예산 지원 │ │ │○│ │ │ │ │ ├─┼──────┼──────────┼─────────────┼──┼─┼─┼─┼──┼─┼─┤ │3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사업지도?감독 │ │ │○│ │ │ │ │ │ │?주택재건축├──────────┼─────────────┼──┼─┼─┼─┼──┼─┼─┤ │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공자 │기준 제?개정 │ │ │ │○│ │ │ │ │ │정비사업 │선정기준 ├─────────────┼──┼─┼─┼─┼──┼─┼─┤ │ │ │ │기준 운용 │ │ │○│ │ │ │ │ │ │ ├──────────┼─────────────┼──┼─┼─┼─┼──┼─┼─┤ │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제?개정 │ │ │ │○│ │ │ │ │ │ │기준 ├─────────────┼──┼─┼─┼─┼──┼─┼─┤ │ │ │ │기준 운용 │ │ │○│ │ │ │ │ │ │ ├──────────┼─────────────┼──┼─┼─┼─┼──┼─┼─┤ │ │ │조합설립추진 │운영규정 제?개정 │ │ │○│ │ │ │ │ │ │ │위원회 운영 ├─────────────┼──┼─┼─┼─┼──┼─┼─┤ │ │ │규정 및 조합정관 │운영규정 운용 │ │ │○│ │ │ │ │ │ │ │ ├─────────────┼──┼─┼─┼─┼──┼─┼─┤ │ │ │ │조합 표준 정관 운용 │ │ │○│ │ │ │ │ ├─┼──────┼──────────┼─────────────┼──┼─┼─┼─┼──┼─┼─┤ │4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및 주택 │기준 제?개정 │ │ │ │ │○ │ │ │ │ │?주택재건축│규모별 건설비율 기준├─────────────┼──┼─┼─┼─┼──┼─┼─┤ │ │?도시환경 │ │기준 운용 │ │ │○│ │ │ │ │ │ │정비사업 ├──────────┼─────────────┼──┼─┼─┼─┼──┼─┼─┤ │ │ │재건축 임대주택 │기준 제?개정 │ │ │ │ │○ │ │ │ │ │ │기준 및 주택인수 ├─────────────┼──┼─┼─┼─┼──┼─┼─┤ │ │ │ │주택 운용 │ │ │○│ │ │ │ │ ├─┼──────┼──────────┼─────────────┼──┼─┼─┼─┼──┼─┼─┤ │5 │도시재정비 │재정비촉진사업 │지도?감독 │ │ │○│ │ │ │ │ │ │촉진사업 │ ├─────────────┼──┼─┼─┼─┼──┼─┼─┤ │ │ │ │시범사업 │ │ │ │ │○ │ │ │ │ │ │ ├─────────────┼──┼─┼─┼─┼──┼─┼─┤ │ │ │ │예산지원 │ │ │○│ │ │ │ │ │ │ ├──────────┼─────────────┼──┼─┼─┼─┼──┼─┼─┤ │ │ │재정비촉진계획 │지침 제?개정 │ │ │ │○│ │ │ │ │ │ │수립 지침 ├─────────────┼──┼─┼─┼─┼──┼─┼─┤ │ │ │ │지침 운용 │ │ │○│ │ │ │ │ │ │ ├──────────┼─────────────┼──┼─┼─┼─┼──┼─┼─┤ │ │ │총괄계획 업무 │지침 제?개정 │ │ │ │○│ │ │ │ │ │ │지침 ├─────────────┼──┼─┼─┼─┼──┼─┼─┤ │ │ │ │지침 운용 │ │ │○│ │ │ │ │ │ │ ├──────────┼─────────────┼──┼─┼─┼─┼──┼─┼─┤ │ │ │총괄사업관리자 │지침 제?개정 │ │ │ │○│ │ │ │ │ │ │업무지침 ├─────────────┼──┼─┼─┼─┼──┼─┼─┤ │ │ │ │지침 운용 │ │ │○│ │ │ │ │ │ │ ├──────────┼─────────────┼──┼─┼─┼─┼──┼─┼─┤ │ │ │촉진사업 임대 │기준 제?개정 │ │ │ │○│ │ │ │ │ │ │주택 공급 기준 ├─────────────┼──┼─┼─┼─┼──┼─┼─┤ │ │ │ │기준 운용 │ │ │○│ │ │ │ │ ├─┼──────┼──────────┼─────────────┼──┼─┼─┼─┼──┼─┼─┤ │6 │공동주택 │법·제도개선 │행정사항 │ │ │○│ │ │ │ │ │ │리모델링 ├──────────┼─────────────┼──┼─┼─┼─┼──┼─┼─┤ │ │ │사업시행 │사업지도?감독 │ │ │○│ │ │ │ │ ├─┼──────┼──────────┼─────────────┼──┼─┼─┼─┼──┼─┼─┤ │7 │기타 │기타 │중요사항 │ │ │ │○│ │ │ │ │ │주택정비 ├──────────┼─────────────┼──┼─┼─┼─┼──┼─┼─┤ │ │관련 제도 │일반사항 │ │ │ │○│ │ │ │ │ └─┴──────┴──────────┴─────────────┴──┴─┴─┴─┴──┴─┴─┘ ㅇ 주택정비정책과 ㅇ 신도시정비기획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본│차│관│ │ ├───────┬─────────┬────────────┼─┬─┤ │책│부│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노후계획 │기본방침 수립 및 변경 │ │ │ │ │ │ │○│ │ │도시정비 ├─────────┬────────────┼─┼─┼─┼─┼─┼─┼─┤ │ │정책 │기초지자체 정비 │수립 및 변경 협의 │ │ │○│ │ │ │ │ │ │ │기본계획 ├────────────┼─┼─┼─┼─┼─┼─┼─┤ │ │ │ │기본계획 수립 지원 │ │ │○│ │ │ │ │ │ │ ├─────────┼────────────┼─┼─┼─┼─┼─┼─┼─┤ │ │ │특광역시 등 정비 │신규 승인 │ │ │ │ │○│ │ │ │ │ │기본계획 ├────────────┼─┼─┼─┼─┼─┼─┼─┤ │ │ │ │변경 승인 │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지원 │ │ │○│ │ │ │ │ │ │ ├─────────┼────────────┼─┼─┼─┼─┼─┼─┼─┤ │ │ │선도지구 선정 및 │지자체 협의 │ │ │○│ │ │ │ │ │ │ │지정 │ │ │ │ │ │ │ │ │ ├─┼───────┼─────────┼────────────┼─┼─┼─┼─┼─┼─┼─┤ │2 │노후계획도시 │법·제도개선 │행정사항 │ │ │○│ │ │ │ │ │ │법ㆍ제도 │ │ │ │ │ │ │ │ │ │ ├─┼───────┼─────────┼────────────┼─┼─┼─┼─┼─┼─┼─┤ │3 │노후계획 │지원기구 운영 │지원기구 지정·해제 │ │ │ │○│ │ │ │ │ │도시정비 │ ├────────────┼─┼─┼─┼─┼─┼─┼─┤ │ │지원 │ │업무위탁 등 운영 │ │ │ │○│ │ │ │ │ │ ├─────────┼────────────┼─┼─┼─┼─┼─┼─┼─┤ │ │ │자금조달 │예산 편성 및 지원 │ │ │ │○│ │ │ │ │ │ ├─────────┴────────────┼─┼─┼─┼─┼─┼─┼─┤ │ │ │노후계획도시 정비 협의체 운영 등 지자체 협력│ │ │○│ │ │ │ │ │ │ ├──────────────────────┼─┼─┼─┼─┼─┼─┼─┤ │ │ │노후계획도시 정비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 │ │○│ │ │ │ │ ├─┼───────┼─────────┬────────────┼─┼─┼─┼─┼─┼─┼─┤ │4 │노후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 │ │ │ │ │ │○│ │ │도시정비 │ ├────────────┼─┼─┼─┼─┼─┼─┼─┤ │ │위원회 │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 │ │○│ │ │ │ │ │ │구성?운영 │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실무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 │ │ │ │ │○│ │ │ │ │ ├────────────┼─┼─┼─┼─┼─┼─┼─┤ │ │ │ │위원회의 심의?의결된 │ │ │○│ │ │ │ │ │ │ │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ㅇ 신도시정비지원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본│차│관│ │ ├─────┬─────────┬───────────┼─┬─┤ │책│부│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노후계획 │특별정비계획 │지침 제·개정 ││ │ │○│ │ │ │ │ │도시정비 │수립지침 ├───────────┼┼─┼──┼─┼─┼─┼─┤ │ │정책·제도│ │조사·제도운영 등 ││ │○ │ │ │ │ │ │ │ ├─────────┼───────────┼┼─┼──┼─┼─┼─┼─┤ │ │ │공공기여 제도 │가이드라인 ││ │ │○│ │ │ │ │ │ │운영 │중대한 변경 ││ │ │ │ │ │ │ │ │ │ ├───────────┼┼─┼──┼─┼─┼─┼─┤ │ │ │ │가이드라인 ││ │○ │ │ │ │ │ │ │ │ │경미한 변경·운영 ││ │ │ │ │ │ │ │ │ ├─────────┼───────────┼┼─┼──┼─┼─┼─┼─┤ │ │ │이주수요 관리 및 │주택수급 협의체 개최 ││ │○ │ │ │ │ │ │ │ │협의체 운영 ├───────────┼┼─┼──┼─┼─┼─┼─┤ │ │ │ │이주수요 관리 등 협의 ││ │○ │ │ │ │ │ ├─┼─────┼─────────┼───────────┼┼─┼──┼─┼─┼─┼─┤ │2 │노후계획 │정비사업 │동향 관리 등 ││ │○ │ │ │ │ │ │ │도시정비 │지원·관리 ├───────────┼┼─┼──┼─┼─┼─┼─┤ │ │지원 │ │지자체 협의 ││ │○ │ │ │ │ │ │ │ ├─────────┼───────────┼┼─┼──┼─┼─┼─┼─┤ │ │ │미래도시펀드 관리 │중요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지원기구 관리 │업무위탁·감독 등 관리││ │○ │ │ │ │ │ ├─┼─────┼─────────┼───────────┼┼─┼──┼─┼─┼─┼─┤ │3 │기타 │기타 │중요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9. 교통물류실 9-1. 종합교통정책관 ㅇ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정책총괄 │주요업무계획 수립 │ │ │○│ │ │ │ │ │ │및 조정 ├──────────────────────┼─┼─┼─┼─┼─┼─┼─┤ │ │ │수단별 원가분석 및 운임?요금제도 개선 │ │ │○│ │ │ │ │ │ │ ├──────────────────────┼─┼─┼─┼─┼─┼─┼─┤ │ │ │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 총괄 │ │ │○│ │ │ │ │ │ │ ├──────────────────────┼─┼─┼─┼─┼─┼─┼─┤ │ │ │신규 교통정책 개발 │ │ │ │○│ │ │ │ │ │ ├──────────────────────┼─┼─┼─┼─┼─┼─┼─┤ │ │ │교통 SOC통계작성 │ │ │○│ │ │ │ │ ├─┼───────┼──────────┬───────────┼─┴─┴─┴─┴─┴─┴─┤ │2 │중장기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계획수립 및 │공통사항 1번 참조 │ │ │계획의 │수립 │주요내용변경 │ │ │ │수립 │ ├───────────┼─┬─┬─┬─┬─┬─┬─┤ │ │ │ │연구 용역 │ │ │ │ │○│ │ │ │ │ │ ├───────────┼─┼─┼─┼─┼─┼─┼─┤ │ │ │ │부처협의 및 통보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중기교통시설투자 │계획 수립 │ │ │ │ │ │○│ │ │ │ │계획의 수립 ├───────────┼─┼─┼─┼─┼─┼─┼─┤ │ │ │ │연구 용역 │ │ │○│ │ │ │ │ │ │ │ ├───────────┼─┼─┼─┼─┼─┼─┼─┤ │ │ │ │부처협의 및 통보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중기투자계획의 │전문기관 평가의뢰 │ │ │○│ │ │ │ │ │ │ │연도별 집행실적 ├───────────┼─┼─┼─┼─┼─┼─┼─┤ │ │ │평가 │평가서 작성 │ │ │○│ │ │ │ │ │ │ │ ├───────────┼─┼─┼─┼─┼─┼─┼─┤ │ │ │ │평가결과 통보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국가교통조사 │계획(안) 수립 │ │ │ │ │○│ │ │ │ │ │(육상, 해상, 항공) ├───────────┼─┼─┼─┼─┼─┼─┼─┤ │ │ │계획 수립 │조사연구 용역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확정 및 통보 │ │ │○│ │ │ │ │ ├─┼───────┼──────────┼───────────┼─┼─┼─┼─┼─┼─┼─┤ │3 │정책 및 제도 │교통시설개발사업의 │방침결정 │ │ │ │ │○│ │ │ │ │개발?운영 │투자분석, 평가제도의├───────────┼─┼─┼─┼─┼─┼─┼─┤ │ │ │운영 및 제도개선 │운영 및 제도개선안 수립│ │ │ │○│ │ │ │ │ │ │ ├───────────┼─┼─┼─┼─┼─┼─┼─┤ │ │ │ │조사연구 용역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확정 및 통보 │ │ │○│ │ │ │ │ │ │ ├──────────┼───────────┼─┼─┼─┼─┼─┼─┼─┤ │ │ │국가교통정책 │방침결정 │ │ │ │○│ │ │ │ │ │ │의사결정시스템 ├───────────┼─┼─┼─┼─┼─┼─┼─┤ │ │ │개발 │지원시스템 개발방안 │ │ │○│ │ │ │ │ │ │ │ │입안 │ │ │ │ │ │ │ │ │ │ │ ├───────────┼─┼─┼─┼─┼─┼─┼─┤ │ │ │ │연구개발사업 추진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확정 및 통보 │ │ │○│ │ │ │ │ │ │ ├──────────┼───────────┼─┼─┼─┼─┼─┼─┼─┤ │ │ │교통수요예측 │방침결정 │ │ │ │○│ │ │ │ │ │ │정확성 제고방안 ├───────────┼─┼─┼─┼─┼─┼─┼─┤ │ │ │ │제고방안 수립 │ │ │○│ │ │ │ │ │ │ │ ├───────────┼─┼─┼─┼─┼─┼─┼─┤ │ │ │ │조사연구 용역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확정 및 통보 │ │ │○│ │ │ │ │ │ │ ├──────────┼───────────┼─┼─┼─┼─┼─┼─┼─┤ │ │ │국가교통DB협의 │방침결정 │ │ │ │○│ │ │ │ │ │ │회 ├───────────┼─┼─┼─┼─┼─┼─┼─┤ │ │ │및 수요검증단 │제고방안 수립 │ │ │○│ │ │ │ │ │ │ │구성?운영 ├───────────┼─┼─┼─┼─┼─┼─┼─┤ │ │ │ │확정 및 통보 │ │ │○│ │ │ │ │ │ │ │ ├───────────┼─┼─┼─┼─┼─┼─┼─┤ │ │ │ │운영 │ │ │○│ │ │ │ │ │ │ ├──────────┼───────────┼─┼─┼─┼─┼─┼─┼─┤ │ │ │타당성 대행기관 │방침결정 │ │ │ │○│ │ │ │ │ │ │지정 및 운영 ├───────────┼─┼─┼─┼─┼─┼─┼─┤ │ │ │ │지정 및 운영방안 수립 │ │ │○│ │ │ │ │ │ │ │ ├───────────┼─┼─┼─┼─┼─┼─┼─┤ │ │ │ │지정 및 운영 │ │ │○│ │ │ │ │ │ │ ├──────────┼───────────┼─┼─┼─┼─┼─┼─┼─┤ │ │ │개별교통조사 │통합조정 방안 방침결정│ │ │ │○│ │ │ │ │ │ │협의 ├───────────┼─┼─┼─┼─┼─┼─┼─┤ │ │ │및 통합조정 │개별조사 협의 │ │ │○│ │ │ │ │ │ │ │ ├───────────┼─┼─┼─┼─┼─┼─┼─┤ │ │ │ │협의 및 조정결과 통보 │ │ │○│ │ │ │ │ │ │ ├──────────┼───────────┼─┼─┼─┼─┼─┼─┼─┤ │ │ │IMD 교통 국가 │방침결정 │ │ │ │○│ │ │ │ │ │ │경쟁력지수 관리 ├───────────┼─┼─┼─┼─┼─┼─┼─┤ │ │ │ │지수제고대책 수립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지수관리 │ │ │○│ │ │ │ │ ├─┼───────┼──────────┼───────────┼─┼─┼─┼─┼─┼─┼─┤ │4 │주요사업 │국가교통DB │방침결정 │ │ │ │○│ │ │ │ │ │관리?운영 │구축 및 운영 ├───────────┼─┼─┼─┼─┼─┼─┼─┤ │ │ │ │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관계부서 협의 │ │ │○│ │ │ │ │ │ │ │ ├───────────┼─┼─┼─┼─┼─┼─┼─┤ │ │ │ │협약체결 │ │ │○│ │ │ │ │ │ │ │ ├───────────┼─┼─┼─┼─┼─┼─┼─┤ │ │ │ │성과발표 │ │ │○│ │ │ │ │ │ │ ├──────────┴───────────┼─┼─┼─┼─┼─┼─┼─┤ │ │ │국가교통조사서 발간 │ │ │○│ │ │ │ │ │ │ ├──────────────────────┼─┼─┼─┼─┼─┼─┼─┤ │ │ │수송분담율, 교통비용 등 교통통계 정비 │ │ │○│ │ │ │ │ ├─┼───────┼──────────┬───────────┼─┼─┼─┼─┼─┼─┼─┤ │5 │지침 제정 │교통시설 │방침결정 │ │ │ │ │○│ │ │ │ │ │투자평가지침 ├───────────┼─┼─┼─┼─┼─┼─┼─┤ │ │ │ │지침 제정 및 개선안 입안│ │ │ │○│ │ │ │ │ │ │ ├───────────┼─┼─┼─┼─┼─┼─┼─┤ │ │ │ │조사연구 용역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확정 및 고시 │ │ │○│ │ │ │ │ │ │ ├──────────┼───────────┼─┼─┼─┼─┼─┼─┼─┤ │ │ │교통조사지침 │방침결정 │ │ │ │ │○│ │ │ │ │ │ ├───────────┼─┼─┼─┼─┼─┼─┼─┤ │ │ │ │지침 제정 입안 │ │ │ │○│ │ │ │ │ │ │ ├───────────┼─┼─┼─┼─┼─┼─┼─┤ │ │ │ │조사연구 용역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확정 및 고시 │ │ │○│ │ │ │ │ │ │ ├──────────┼───────────┼─┼─┼─┼─┼─┼─┼─┤ │ │ │중기교통시설 │방침결정 │ │ │ │ │○│ │ │ │ │ │투자계획집행실적 ├───────────┼─┼─┼─┼─┼─┼─┼─┤ │ │ │평가지침 │지침 제정 입안 │ │ │ │○│ │ │ │ │ │ │ ├───────────┼─┼─┼─┼─┼─┼─┼─┤ │ │ │ │조사연구 용역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확정 및 고시 │ │ │○│ │ │ │ │ │ │ ├──────────┼───────────┼─┼─┼─┼─┼─┼─┼─┤ │ │ │지속가능교통물류 │방침결정 │ │ │ │ │○│ │ │ │ │ │발전법 관련 지침 ├───────────┼─┼─┼─┼─┼─┼─┼─┤ │ │ │ │조사연구 용역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고시 │ │ │○│ │ │ │ │ │ │ │ ├───────────┼─┼─┼─┼─┼─┼─┼─┤ │ │ │ │확정 │ │ │ │○│ │ │ │ ├─┼───────┼──────────┼───────────┼─┼─┼─┼─┼─┼─┼─┤ │6 │교통시설 │배분비율의 조정 │주요정책사항 입안 등 │ │ │ │ │ │○│ │ │ │특별회계 │등 주요정책사항 ├───────────┼─┼─┼─┼─┼─┼─┼─┤ │ │ │ │부처협의 조율 │ │ │○│ │ │ │ │ │ │ ├──────────┴───────────┼─┼─┼─┼─┼─┼─┼─┤ │ │ │연도별 세입추계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7 │국제교통 │회의참가 등 방침결정 │ │ │ │ │○│ │ │ │ │협력회의 ├──────────────────────┼─┼─┼─┼─┼─┼─┼─┤ │ │ │국제회의 관련 중요사항 │ │ │ │ │○│ │ │ │ │ ├──────────────────────┼─┼─┼─┼─┼─┼─┼─┤ │ │ │회의준비 등 일반사항 │ │ │○│ │ │ │ │ ├─┼───────┼──────────┬───────────┼─┴─┴─┴─┴─┴─┴─┤ │8 │지속가능 │지속가능교통물류 │기본(종합)계획 수립 및 │공통사항 1번 참조 │ │ │교통정책 │정책 수립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 │시행계획 수립 및 주요 │ │ │ │ │○│ │ │ │ │ │ │내용의 변경 │ │ │ │ │ │ │ │ │ │ │ ├───────────┼─┼─┼─┼─┼─┼─┼─┤ │ │ │ │기관협의 및 통보 │ │ │○│ │ │ │ │ │ │ │ ├───────────┼─┼─┼─┼─┼─┼─┼─┤ │ │ │ │지표개발 및 관리 │ │ │ │○│ │ │ │ │ │ │ ├───────────┼─┼─┼─┼─┼─┼─┼─┤ │ │ │ │협회, 대학 등 지원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기후변화 및 │종합대책 수립 │ │ │ │ │○│ │ │ │ │ │에너지 대책 ├───────────┼─┼─┼─┼─┼─┼─┼─┤ │ │ │ │온실가스 배출계수 │ │ │ │○│ │ │ │ │ │ │ │개발 및 관리 │ │ │ │ │ │ │ │ │ │ │ ├───────────┼─┼─┼─┼─┼─┼─┼─┤ │ │ │ │기관간 자료협조 │ │ │○│ │ │ │ │ │ │ │ ├───────────┼─┼─┼─┼─┼─┼─┼─┤ │ │ │ │에너지, 교통환경 │ │ │ │○│ │ │ │ │ │ │ │개선정책 추진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국제행사 및 대회지원 │ │ │ │○│ │ │ │ ├─┼───────┼──────────┬───────────┼─┼─┼─┼─┼─┼─┼─┤ │9 │특별교통대책 │설?추석 등 │교통대책수립 │ │ │ │ │ │○│ │ │ │수립 시행 │특별교통대책 ├───────────┼─┼─┼─┼─┼─┼─┼─┤ │ │ │ │교통대책본부 │ │ │ │ │○│ │ │ │ │ │ │구성?운영 │ │ │ │ │ │ │ │ │ │ │ ├───────────┼─┼─┼─┼─┼─┼─┼─┤ │ │ │ │교통수요조사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교통대책 시행 및 │ │ │○│ │ │ │ │ │ │ │ │사후조치 │ │ │ │ │ │ │ │ │ │ ├──────────┼────┬──────┼─┼─┼─┼─┼─┼─┼─┤ │ │ │기타 │대책수립│국가행사 등 │ │ │ │ │○│ │ │ │ │ │특별교통대책 │ ├──────┼─┼─┼─┼─┼─┼─┼─┤ │ │ │ │ │기타 대책 │ │ │○│ │ │ │ │ │ │ │ ├────┴──────┼─┼─┼─┼─┼─┼─┼─┤ │ │ │ │교통대책본부 │ │ │ │○│ │ │ │ │ │ │ │구성?운영 │ │ │ │ │ │ │ │ │ │ │ ├───────────┼─┼─┼─┼─┼─┼─┼─┤ │ │ │ │교통대책 시행 │ │ │○│ │ │ │ │ ├─┼───────┼──────────┴───────────┼─┼─┼─┼─┼─┼─┼─┤ │10│교통부문 │건설?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제도연구에 사항│ │ │ │○│ │ │ │ │ │각종 ├──────────────────────┼─┼─┼─┼─┼─┼─┼─┤ │ │계획협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 각종 계획 협의 │ │ │○│ │ │ │ │ │ │ ├──────────────────────┼─┼─┼─┼─┼─┼─┼─┤ │ │ │재원조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11│국가교통 │국가교통위원회 운영 │ │ │ │ │○│ │ │ │ │위원회 ├──────────────────────┼─┼─┼─┼─┼─┼─┼─┤ │ │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운영 │ │ │ │○│ │ │ │ ├─┼───────┼──────────────────────┼─┼─┼─┼─┼─┼─┼─┤ │12│육운의날 │육운의 날 포상계획 방침 │ │ │ │○│ │ │○│ │ │포상 ├──────────────────────┼─┼─┼─┼─┼─┼─┼─┤ │ │ │육운의 날 포상규모 협의 │ │ │○│ │ │ │ │ │ │ ├──────────────────────┼─┼─┼─┼─┼─┼─┼─┤ │ │ │정부포상 실무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계획 │ │ │ │○│ │ │ │ ├─┼───────┼───────────┬──────────┼─┼─┼─┼─┼─┼─┼─┤ │13│연계교통체계 │교통물류거점 등 │중기계획 수립 │ │ │ │ │○│ │ │ │ │구축 │연계교통체계 구축 ├──────────┼─┼─┼─┼─┼─┼─┼─┤ │ │ │ │거점 지정 │ │ │ │○│ │ │ │ │ │ │ ├──────────┼─┼─┼─┼─┼─┼─┼─┤ │ │ │ │연계교통체계 구축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교통정책총괄과 ㅇ 교통안전정책과┌─┬────────────────────────────┬───────────┬─┐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ㅇ)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교통안전계획│기본·시행계획│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통사항 1번 참조 │ │ │수립?추진 │ │수립, 교통안전 │ │ │ │ │ │연차보고서 발행 │ │ │ │ │ ├─────────────┼─┬─┬─┬─┬─┬─┬─┤ │ │ │ │국가 및 지역교통안전 │ │ │ │○│ │ │ │ │ │ │ │계획 수립 지침 작성 │ │ │ │ │ │ │ │ │ │ │ ├─────────────┼─┼─┼─┼─┼─┼─┼─┤ │ │ │ │지침 수립 요청 및 시달, │ │ │○│ │ │ │ │ │ │ │ │관계부처 의견조정 │ │ │ │ │ │ │ │ │ │ │ ├─────────────┼─┼─┼─┼─┼─┼─┼─┤ │ │ │ │국가 및 지역교통안전 │ │ │ │○│ │ │ │ │ │ │ │시행계획 추진 실적점검 │ │ │ │ │ │ │ │ │ │ │ │및 평가 │ │ │ │ │ │ │ │ │ │ │ ├─────────────┼─┼─┼─┼─┼─┼─┼─┤ │ │ │ │지정행정기관 및 │ │ │○│ │ │ │ │ │ │ │ │지자체의 합동평가 회의 │ │ │ │ │ │ │ │ │ │ │ │개최 │ │ │ │ │ │ │ │ ├─┼──────┼───────┼─────────────┼─┼─┼─┼─┼─┼─┼─┤ │2 │교통안전정책│국가교통안전 │심의?실무위원회 운영 │ │ │○│ │ │ │ │ │ │심의위원회 │정책심의?실무│일반 및 운영세칙운영 │ │ │ │ │ │ │ │ │ │ │위원회 │ │ │ │ │ │ │ │ │ ├─┼──────┼───────┼─────────────┼─┼─┼─┼─┼─┼─┼─┤ │3 │교통안전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관리규정 │ │ │○│ │ │ │ │ │ │세부시책 │규정 │심사지침 운용, │ │ │ │ │ │ │ │ │ │ │ │변경명령 등 처분 │ │ │ │ │ │ │ │ │ │ ├───────┼─────────────┼─┼─┼─┼─┼─┼─┼─┤ │ │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점검?진단계획 │ │ │○│ │ │ │ │ │ │ │및 진단 │수립 │ │ │ │ │ │ │ │ │ │ │ ├─────────────┼─┼─┼─┼─┼─┼─┼─┤ │ │ │ │교통안전점검·진단·평가 │ │ │○│ │ │ │ │ │ │ │ │지침 운용 │ │ │ │ │ │ │ │ │ │ │ ├─────────────┼─┼─┼─┼─┼─┼─┼─┤ │ │ │ │교통안전점검의 │ │ │○│ │ │ │ │ │ │ │ │실시·평가 및 사후처리 │ │ │ │ │ │ │ │ │ │ │ ├─────────────┼─┼─┼─┼─┼─┼─┼─┤ │ │ │ │특별진단기관 │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 │ │ ├─────────────┼─┼─┼─┼─┼─┼─┼─┤ │ │ │ │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 │ │ │○│ │ │ │ │ │ │ │ │일반 │ │ │ │ │ │ │ │ │ │ ├───────┼─────────────┼─┼─┼─┼─┼─┼─┼─┤ │ │ │교통사고원인 │교통안전정보관리 │ │ │○│ │ │ │ │ │ │ │조사 및 │체계 구축?운영 │ │ │ │ │ │ │ │ │ │ │DB구축?운영 │ │ │ │ │ │ │ │ │ │ │ ├───────┼─────────────┼─┼─┼─┼─┼─┼─┼─┤ │ │ │운행기록 │운행기록분석·활용지침 │ │ │○│ │ │ │ │ │ │ │ │운영 및 사후관리 등 │ │ │ │ │ │ │ │ │ │ ├───────┼─────────────┼─┼─┼─┼─┼─┼─┼─┤ │ │ │교통안전관련 │교통안전관련 자격 │ │ │○│ │ │ │ │ │ │ │자격제도 │제도 운영 │ │ │ │ │ │ │ │ │ │ ├───────┼─────────────┼─┼─┼─┼─┼─┼─┼─┤ │ │ │교통안전사업 │교통안전사업 투자 │ │ │○│ │ │ │ │ │ │ │투자 │지침의 운용 │ │ │ │ │ │ │ │ │ │ ├───────┼─────────────┼─┼─┼─┼─┼─┼─┼─┤ │ │ │교통안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 │ │○│ │ │ │ │ │ │ │우수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 │ │ │ │ │ │ │ │ │ │지정 ├─────────────┼─┼─┼─┼─┼─┼─┼─┤ │ │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 │ │ │○│ │ │ │ │ │ │ │지정 │ │ │ │ │ │ │ │ │ │ ├───────┼─────────────┼─┼─┼─┼─┼─┼─┼─┤ │ │ │교통안전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 │ │ │○│ │ │ │ │ │ │체험교육장 │설치 기본계획 │ │ │ │ │ │ │ │ │ │ │설치 등 ├─────────────┼─┼─┼─┼─┼─┼─┼─┤ │ │ │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 │ │○│ │ │ │ │ │ │ │ │설치 시행계획 및 운영 │ │ │ │ │ │ │ │ │ │ ├───────┼─────────────┼─┼─┼─┼─┼─┼─┼─┤ │ │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관리규정 │ │ │○│ │ │ │ │ │ │ │규정 │심사지침의 운영 │ │ │ │ │ │ │ │ ├─┼──────┼───────┼─────────────┼─┴─┴─┴─┴─┴─┴─┤ │4 │교통안전공단│지원?관리 │정관변경 및 직제 │공통사항 17번 참조 │ │ │ │ │규정 변경 승인 │ │ │ │ │ ├─────────────┤ │ │ │ │ │사업계획 및 예산 │ │ │ │ │ │(변경) 승인 │ │ │ │ │ ├─────────────┤ │ │ │ │ │제규정(변경) 승인, │ │ │ │ │ │위탁업무 등 일반 지도감독 │ │ ├─┼──────┼───────┼─────────────┼─┬─┬─┬─┬─┬─┬─┤ │5 │교통안전 │교통문화 지수 │교통문화지수조사 │ │ │○│ │ │ │ │ │ │문화 및 │ │계획수립 및 운영 │ │ │ │ │ │ │ │ │ │교육?홍보 ├───────┼─────────────┼─┼─┼─┼─┼─┼─┼─┤ │ │ │교통안전특별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 │ │ │○│ │ │ │ │ │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운영 │ │ │ │ │ │ │ │ │ │ ├───────┼─────────────┼─┼─┼─┼─┼─┼─┼─┤ │ │ │교통문화발전 │교통문화발전대회 방침 │ │ │ │○│ │ │ │ │ │ │대회 ├─────────────┼─┼─┼─┼─┼─┼─┼─┤ │ │ │ │교통문화발전대회 시행 │ │ │○│ │ │ │ │ │ │ ├───────┼─────────────┼─┼─┼─┼─┼─┼─┼─┤ │ │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교육·홍보 │ │ │○│ │ │ │ │ │ │ │홍보 등 ├─────────────┼─┼─┼─┼─┼─┼─┼─┤ │ │ │ │교통안전유관기관 협조 │ │ │○│ │ │ │ │ └─┴──────┴───────┴─────────────┴─┴─┴─┴─┴─┴─┴─┘ ㅇ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대중교통 │대중교통 │계획 수립?고시 │ │ │ │ │ │○│ │ │ │육성 │기본계획 ├──────────────┼─┼─┼─┼─┼─┼─┼─┤ │ │ │ │계획운영 │ │ │○│ │ │ │ │ │ │ ├────────┼──────────────┼─┼─┼─┼─┼─┼─┼─┤ │ │ │대중교통 │대중교통시설기준 │ │ │ │ │ │○│ │ │ │ │시설기준 │수립?고시 │ │ │ │ │ │ │ │ │ │ │ ├──────────────┼─┼─┼─┼─┼─┼─┼─┤ │ │ │ │대중교통시설기준운영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대중교통 │시책평가, 경영서비스 │ │ │ │○│ │ │ │ │ │ │현황조사 및 │평가 대행기관 지정 │ │ │ │ │ │ │ │ │ │ │평가 사업 ├──────────────┼─┼─┼─┼─┼─┼─┼─┤ │ │ │ │현황조사 등 │ │ │ │○│ │ │ │ │ │ │ │계획수립?승인 │ │ │ │ │ │ │ │ │ │ │ ├──────────────┼─┼─┼─┼─┼─┼─┼─┤ │ │ │ │대중교통현황조사 등 │ │ │○│ │ │ │ │ │ │ │ │제도운영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2 │국제협력 │대중교통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행사 │ │ │ │○│ │ │ │ │ │ │국제포럼 │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국제협력 일반 │ │ │○│ │ │ │ │ ├─┼───────┼────────┼──────────────┼─┼─┼─┼─┼─┼─┼─┤ │3 │도시권역내 │인?면허 및 │인?면허 기준설정 │ │ │ │ │○│ │ │ │ │여객자동차 │사업계획 ├──────────────┼─┼─┼─┼─┼─┼─┼─┤ │ │운송사업 │ │노선연장 및 사업계획 │ │ │○│ │ │ │ │ │ │(시내버스) │ │변경에 대한 재결 통보 │ │ │ │ │ │ │ │ │ │ ├────────┼──────────────┼─┼─┼─┼─┼─┼─┼─┤ │ │ │운송사업 관련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경영분석 보고 │ │ │○│ │ │ │ │ │ │ │ ├──────────────┼─┼─┼─┼─┼─┼─┼─┤ │ │ │ │사업자간 분쟁조정에 │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교통수단간 연계수송에 │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법규위반 행위 │운송질서 확립대책 수립 │ │ │ │○│ │ │ │ │ │ │처리 ├──────────────┼─┼─┼─┼─┼─┼─┼─┤ │ │ │ │기준설정 이외의 사항 │ │ │○│ │ │ │ │ │ │ ├────────┼──────────────┼─┼─┼─┼─┼─┼─┼─┤ │ │ │운송질서 및 │운송질서 및 안전대책 │ │ │○│ │ │ │ │ │ │ │안전 │수립 │ │ │ │ │ │ │ │ │ │ │대책 ├──────────────┼─┼─┼─┼─┼─┼─┼─┤ │ │ │ │지도점검에 관한 지침 │ │ │○│ │ │ │ │ │ │ │ │수립 │ │ │ │ │ │ │ │ │ │ │ ├──────────────┼─┼─┼─┼─┼─┼─┼─┤ │ │ │ │지도점검반 운영 │ │ │○│ │ │ │ │ │ │ ├────────┼──────────────┼─┼─┼─┼─┼─┼─┼─┤ │ │ │종사자 관리 │자격제도 개선 │ │ │ │○│ │ │ │ │ │ │ ├──────────────┼─┼─┼─┼─┼─┼─┼─┤ │ │ │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교육제도 개선 │ │ │○│ │ │ │ │ │ │ │ ├──────────────┼─┼─┼─┼─┼─┼─┼─┤ │ │ │ │교육 지도?감독 │ │ │○│ │ │ │ │ │ │ │ ├──────────────┼─┼─┼─┼─┼─┼─┼─┤ │ │ │ │후생복지제도 개선 │ │ │○│ │ │ │ │ │ │ ├────────┼──────────────┼─┼─┼─┼─┼─┼─┼─┤ │ │ │운임?요금 │운임?요금 적용기준 및 지침 │ │ │ │ │○│ │ │ │ │ │ ├──────────────┼─┼─┼─┼─┼─┼─┼─┤ │ │ │ │운임?요금에 관한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운영개선에 관한 │시외버스?택시 │ │ │○│ │ │ │ │ │ │ │사항 │운송사업 경영개선에 │ │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 ├─┼───────┼────────┼──────────────┼─┼─┼─┼─┼─┼─┼─┤ │4 │지역 간 │시외고속버스 │사업면허, 운행계통의 │ │ │○│ │ │ │ │ │ │여객자동차 │ │신설 │ │ │ │ │ │ │ │ │ │운송사업 │ ├──────────────┼─┼─┼─┼─┼─┼─┼─┤ │ │ │ │운행계통의 변경 및 │ │ │○│ │ │ │ │ │ │ │ │운행대수 조정 │ │ │ │ │ │ │ │ │ │ │ ├──────────────┼─┼─┼─┼─┼─┼─┼─┤ │ │ │ │운행형태의 전환 │ │ │○│ │ │ │ │ │ │ │ ├──────────────┼─┼─┼─┼─┼─┼─┼─┤ │ │ │ │기타 사업계획의 │ │ │○│ │ │ │ │ │ │ │ │변경 인가 │ │ │ │ │ │ │ │ │ │ ├────────┼──────────────┼─┼─┼─┼─┼─┼─┼─┤ │ │ │시외고속버스 │사업관리의 위?수탁 및 │ │ │○│ │ │ │ │ │ │ │ │폐지허가 │ │ │ │ │ │ │ │ │ │ │ ├──────────────┼─┼─┼─┼─┼─┼─┼─┤ │ │ │ │사업의 양도?양수와 │ │ │○│ │ │ │ │ │ │ │ │법인의 합병인가 │ │ │ │ │ │ │ │ │ │ │ ├──────────────┼─┼─┼─┼─┼─┼─┼─┤ │ │ │ │법인의 해산 인가 │ │ │○│ │ │ │ │ │ │ │ ├──────────────┼─┼─┼─┼─┼─┼─┼─┤ │ │ │ │사업면허의 취소처분 │ │ │ │○│ │ │ │ │ │ │ ├──────────────┼─┼─┼─┼─┼─┼─┼─┤ │ │ │ │사업면허 일부취소 │ │ │○│ │ │ │ │ │ │ │ │및 운행정지 등 │ │ │ │ │ │ │ │ │ │ ├────────┼──────────────┼─┼─┼─┼─┼─┼─┼─┤ │ │ │시외직행?일반 │노선 및 운행계통 변경 │ │ │○│ │ │ │ │ │ │ │버스 ├──────────────┼─┼─┼─┼─┼─┼─┼─┤ │ │ │ │중간정차?운행시간 등 │ │ │○│ │ │ │ │ │ │ │ │일반 사항의 처리 │ │ │ │ │ │ │ │ │ │ │ ├──────────────┼─┼─┼─┼─┼─┼─┼─┤ │ │ │ │인?면허등의 재결에 │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운임?요금 관련 │적용기준 및 지침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경영개선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 │ │연계 ├──────────────┼─┼─┼─┼─┼─┼─┼─┤ │ │ │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 │ │○│ │ │ │ │ ├─┼───────┼────────┼──────────────┼─┼─┼─┼─┼─┼─┼─┤ │5 │여객자동차 │구역여객자동차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 │ │ │ │○│ │ │ │ │ │운수사업 │운송사업 │기준 설정 및 제도개선 │ │ │ │ │ │ │ │ │ │ │ ├──────────────┼─┼─┼─┼─┼─┼─┼─┤ │ │ │ │특수여객자동차 │ │ │ │○│ │ │ │ │ │ │ │등록기준 설정 및 │ │ │ │ │ │ │ │ │ │ │ │제도개선 │ │ │ │ │ │ │ │ │ │ ├────────┼──────────────┼─┼─┼─┼─┼─┼─┼─┤ │ │ │여객자동차 │제도 및 인?면허 기준 │ │ │ │ │○│ │ │ │ │ │터미널 사업 │설정 │ │ │ │ │ │ │ │ │ │ ├────────┼──────────────┼─┼─┼─┼─┼─┼─┼─┤ │ │ │자가용 자동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 │ │유상운송 │ │ │ │ │ │ │ │ │ │ │ ├────────┼──────────────┼─┼─┼─┼─┼─┼─┼─┤ │ │ │오지?도서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 │ │ │○│ │ │ │ │ │ │교통지원사업 │ │ │ │ │ │ │ │ │ │ │ ├────────┼──────────────┼─┼─┼─┼─┼─┼─┼─┤ │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설정 및 제도개선 │ │ │ │○│ │ │ │ ├─┼───────┼────────┼──────────────┼─┼─┼─┼─┼─┼─┼─┤ │6 │운수사업자 │종사자관리 │종사자교육제도에 │ │ │○│ │ │ │ │ │ │및 운수종사자 │ │관한 지침 수립 │ │ │ │ │ │ │ │ │ │관리 │ ├──────────────┼─┼─┼─┼─┼─┼─┼─┤ │ │ │ │종사자교육계획 및 │ │ │○│ │ │ │ │ │ │ │ │집행보고사항 처리 │ │ │ │ │ │ │ │ │ │ │ ├──────────────┼─┼─┼─┼─┼─┼─┼─┤ │ │ │ │종사자 후생복지제도 │ │ │○│ │ │ │ │ │ │ │ │개선 │ │ │ │ │ │ │ │ │ │ │ ├──────────────┼─┼─┼─┼─┼─┼─┼─┤ │ │ │ │운수종사자 현황보고 │ │ │○│ │ │ │ │ │ │ ├────────┼──────────────┼─┼─┼─┼─┼─┼─┼─┤ │ │ │운수사업자 │법인 설립인가? │ │ │ │ │○│ │ │ │ │ │ │해산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운전정밀검사 │운전정밀검사 지침 수립 │ │ │ │○│ │ │ │ │ │ │ ├──────────────┼─┼─┼─┼─┼─┼─┼─┤ │ │ │ │운전정밀검사 │ │ │○│ │ │ │ │ │ │ │ │지도?확인 │ │ │ │ │ │ │ │ ├─┼───────┼────────┼──────────────┼─┼─┼─┼─┼─┼─┼─┤ │7 │택시운송사업 │기본계획 수립 │계획 수립 │ │ │ │ │ │○│ │ │ │기본계획 및 │ ├──────────────┼─┼─┼─┼─┼─┼─┼─┤ │ │제도 수립 │ │조사연구용역 │ │ │ │○│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및 통보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정책 및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 │ │○│ │ │ │ │ │ │ │제도개발 ├──────────────┼─┼─┼─┼─┼─┼─┼─┤ │ │ │ │택시운송사업 운임ㆍ │ │ │ │○│ │ │ │ │ │ │ │요율 조정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택시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 │ │ │○│ │ │ │ │ │ │ │및 사후관리에 관한 │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 │ │ │○│ │ │ │ │ │ │ │관리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8 │택시운송사업 │택시 지역별 │지침 마련 │ │ │○│ │ │ │ │ │ │지도?감독 │총량제 개선 ├──────────────┼─┼─┼─┼─┼─┼─┼─┤ │ │ │ │부처 협의 │ │ │○│ │ │ │ │ │ │ │ ├──────────────┼─┼─┼─┼─┼─┼─┼─┤ │ │ │ │내부방침 │ │ │ │○│ │ │ │ │ │ │ ├──────────────┼─┼─┼─┼─┼─┼─┼─┤ │ │ │ │확정 통보 │ │ │○│ │ │ │ │ │ │ ├────────┼──────────────┼─┼─┼─┼─┼─┼─┼─┤ │ │ │단체 설립 │단체 설립 인가 │ │ │ │○│ │ │ │ │ │ │지도?감독 ├──────────────┼─┼─┼─┼─┼─┼─┼─┤ │ │ │ │정기 지도?점검 │ │ │ │○│ │ │ │ │ │ ├────────┼──────────────┼─┼─┼─┼─┼─┼─┼─┤ │ │ │지자체 │지자체 협의 │ │ │○│ │ │ │ │ │ │ │지도?감독 ├──────────────┼─┼─┼─┼─┼─┼─┼─┤ │ │ │ │지자체 실태 점검 │ │ │ │○│ │ │ │ │ │ ├────────┼──────────────┼─┼─┼─┼─┼─┼─┼─┤ │ │ │택시 집단행동 │동향보고 │ │ │○│ │ │ │ │ │ │ │ ├──────────────┼─┼─┼─┼─┼─┼─┼─┤ │ │ │ │지자체 비상계획 │ │ │○│ │ │ │ │ │ │ │ │수립지시 │ │ │ │ │ │ │ │ │ │ │ ├──────────────┼─┼─┼─┼─┼─┼─┼─┤ │ │ │ │비상수송대책본부 │ │ │ │○│ │ │ │ │ │ │ │설치?운영 │ │ │ │ │ │ │ │ │ │ │ ├──────────────┼─┼─┼─┼─┼─┼─┼─┤ │ │ │ │후속조치 │ │ │○│ │ │ │ │ ├─┼───────┼────────┼──────────────┼─┼─┼─┼─┼─┼─┼─┤ │9 │택시운송사 │공영차고지 건설 │계획수립 │ │ │○│ │ │ │ │ │ │업 경영개선 │지원 ├──────────────┼─┼─┼─┼─┼─┼─┼─┤ │ │및 지원대책 │ │조사연구 용역 │ │ │ │ │○│ │ │ │ │ │ ├──────────────┼─┼─┼─┼─┼─┼─┼─┤ │ │ │ │부처협의 및 지침수립 │ │ │○│ │ │ │ │ │ │ │ ├──────────────┼─┼─┼─┼─┼─┼─┼─┤ │ │ │ │지원 및 사업관리 │ │ │○│ │ │ │ │ │ │ ├────────┼──────────────┼─┼─┼─┼─┼─┼─┼─┤ │ │ │CNG 택시 개조 │계획수립 │ │ │ │ │○│ │ │ │ │ │지원 ├──────────────┼─┼─┼─┼─┼─┼─┼─┤ │ │ │ │조사연구 용역 │ │ │○│ │ │ │ │ │ │ │ ├──────────────┼─┼─┼─┼─┼─┼─┼─┤ │ │ │ │부처협의 및 지침수립 │ │ │○│ │ │ │ │ │ │ │ ├──────────────┼─┼─┼─┼─┼─┼─┼─┤ │ │ │ │지원 및 사업관리 │ │ │○│ │ │ │ │ │ │ ├────────┼──────────────┼─┼─┼─┼─┼─┼─┼─┤ │ │ │복지기금 │관계 기관 협의 │ │ │○│ │ │ │ │ │ │ │조성?설치 ├──────────────┼─┼─┼─┼─┼─┼─┼─┤ │ │ │ │기금 조성 및 관리 │ │ │○│ │ │ │ │ │ │ │ ├──────────────┼─┼─┼─┼─┼─┼─┼─┤ │ │ │ │복지재단 설립 및 │ │ │ │ │○│ │ │ │ │ │ │관리ㆍ감독 │ │ │ │ │ │ │ │ │ │ ├────────┼──────────────┼─┼─┼─┼─┼─┼─┼─┤ │ │ │경영 및 서비스 │제도 관련 사항 │ │ │○│ │ │ │ │ │ │ │평가 ├──────────────┼─┼─┼─┼─┼─┼─┼─┤ │ │ │ │지원 및 운영 관련사항 │ │ │ │ │○│ │ │ ├─┼───────┼────────┼──────────────┼─┼─┼─┼─┼─┼─┼─┤ │10│택시운송사업 │요금 다양화 │제도개선 관련 사항 │ │ │○│ │ │ │ │ │ │면허?요금 │ ├──────────────┼─┼─┼─┼─┼─┼─┼─┤ │ │관리 │ │조사연구 용역 및 방침 │ │ │ │○│ │ │ │ │ │ ├────────┼──────────────┼─┼─┼─┼─┼─┼─┼─┤ │ │ │지역별 총량제 │총량제 검토 │ │ │○│ │ │ │ │ │ │ │ ├──────────────┼─┼─┼─┼─┼─┼─┼─┤ │ │ │ │이행사항 지도?감독 │ │ │○│ │ │ │ │ │ │ │ ├──────────────┼─┼─┼─┼─┼─┼─┼─┤ │ │ │ │통계 관리 │ │ │○│ │ │ │ │ │ │ ├────────┼──────────────┼─┼─┼─┼─┼─┼─┼─┤ │ │ │감차보상 │방침결정 및 지침 마련 │ │ │ │○│ │ │ │ │ │ │ ├──────────────┼─┼─┼─┼─┼─┼─┼─┤ │ │ │ │부처협의 및 의견수렴 │ │ │○│ │ │ │ │ │ │ │ ├──────────────┼─┼─┼─┼─┼─┼─┼─┤ │ │ │ │시행계획 시달 및 │ │ │○│ │ │ │ │ │ │ │ │결과보고 │ │ │ │ │ │ │ │ │ │ ├────────┼──────────────┼─┼─┼─┼─┼─┼─┼─┤ │ │ │사업구역 조정 │직권 결정 │ │ │ │○│ │ │ │ │ │ │ ├──────────────┼─┼─┼─┼─┼─┼─┼─┤ │ │ │ │조정 중재 │ │ │ │○│ │ │ │ ├─┼───────┼────────┼──────────────┼─┼─┼─┼─┼─┼─┼─┤ │11│택시운송사업 │택시운전자격 │개선 │ │ │○│ │ │ │ │ │ │종사자 관리 │시험 ├──────────────┼─┼─┼─┼─┼─┼─┼─┤ │ │ │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운수종사자 │개선 │ │ │○│ │ │ │ │ │ │ │정보관리시스템 ├──────────────┼─┼─┼─┼─┼─┼─┼─┤ │ │ │ │현황보고 │ │ │○│ │ │ │ │ │ │ ├────────┼──────────────┼─┼─┼─┼─┼─┼─┼─┤ │ │ │고령자 │지침 수립 │ │ │○│ │ │ │ │ │ │ │운전적성정밀검사├──────────────┼─┼─┼─┼─┼─┼─┼─┤ │ │ │ │지도?점검 │ │ │○│ │ │ │ │ │ │ ├────────┼──────────────┼─┼─┼─┼─┼─┼─┼─┤ │ │ │운행정보 │계획수립 │ │ │○│ │ │ │ │ │ │ │관리시스템 구축 ├──────────────┼─┼─┼─┼─┼─┼─┼─┤ │ │ │ │센터 관리 및 운영 │ │ │○│ │ │ │ │ │ │ │ ├──────────────┼─┼─┼─┼─┼─┼─┼─┤ │ │ │ │개선 │ │ │○│ │ │ │ │ │ │ │ ├──────────────┼─┼─┼─┼─┼─┼─┼─┤ │ │ │ │현황보고 │ │ │○│ │ │ │ │ ├─┼───────┼────────┼──────────────┼─┼─┼─┼─┼─┼─┼─┤ │12│여객자동차운 │운송플랫폼사업 │제도개선 관련사항 │ │ │ │ │○│ │ │ │ │송플랫폼사업 │ ├──────────────┼─┼─┼─┼─┼─┼─┼─┤ │ │ │ │개선명령 관련 중요사항 │ │ │ │ │○│ │ │ │ │ │ ├──────────────┼─┼─┼─┼─┼─┼─┼─┤ │ │ │ │개선명령 관련 일반사항 │ │ │ │○│ │ │ │ │ │ ├────────┼──────────────┼─┼─┼─┼─┼─┼─┼─┤ │ │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 │ │ │ │ │○│ │ │ │ │ │ │운영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 │ │ │ │ │○│ │ │ │ │ │ │회 허가(갱신)심의 관련 │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플랫폼운송사업 │ │ │ │○│ │ │ │ │ │ │ │허가(갱신)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인가 관련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신고 관련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운임ㆍ요금 및 약관 등 │ │ │○│ │ │ │ │ │ │ │ │신고사항 │ │ │ │ │ │ │ │ │ │ │ ├──────────────┼─┼─┼─┼─┼─┼─┼─┤ │ │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 │ │ │ │ │○│ │ │ │ │ │ │기여금 관련 사항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 │ │ │ │○│ │ │ │ │ │ │ │기여금 관련 사항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가맹사업 면허 │ │ │ │○│ │ │ │ │ │ │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인가 관련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신고 관련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운임ㆍ요금 및 약관 등 │ │ │○│ │ │ │ │ │ │ │ │신고사항 │ │ │ │ │ │ │ │ │ │ ├────────┼──────────────┼─┼─┼─┼─┼─┼─┼─┤ │ │ │플랫폼중개사업 │사업자 등록ㆍ등록사항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 │ │ │플랫폼운송중개요금 │ │ │○│ │ │ │ │ │ │ │ │신고ㆍ변경 │ │ │ │ │ │ │ │ └─┴───────┴────────┴──────────────┴─┴─┴─┴─┴─┴─┴─┘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교통수요 │도시교통정비 │정비지역?교통권역 지정 │ │ │ │ │○│ │ │ │ │관리 │지역 지정 및 ├─────────────┼─┼─┼─┼─┼─┼─┼─┤ │ │ │기본계획 수립 │기본(중기)계획심의 │ │ │ │○│ │ │ │ │ │ │ ├─────────────┼─┼─┼─┼─┼─┼─┼─┤ │ │ │ │기타 도시교통정비계획수립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도시교통기초 │기준설정 사항 │ │ │○│ │ │ │ │ │ │ │조사 ├─────────────┼─┼─┼─┼─┼─┼─┼─┤ │ │ │ │기초조사 종합분석 │ │ │○│ │ │ │ │ │ │ ├───────┼─────────────┼─┼─┼─┼─┼─┼─┼─┤ │ │ │교통수요관리 │제도개발 및 기본 │ │ │ │○│ │ │ │ │ │ │ │지침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제도시행평가 및 │ │ │○│ │ │ │ │ │ │ │ │보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교통유발부담 │제도개선 │ │ │ │ │○│ │ │ │ │ │금 제도 ├─────────────┼─┼─┼─┼─┼─┼─┼─┤ │ │ │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부과절차 등 │ │ │○│ │ │ │ │ │ │ │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관리 │ │ │○│ │ │ │ │ ├─┼──────┼─────────────────────┼─┼─┼─┼─┼─┼─┼─┤ │2 │주차정책 │주차장설치 확충?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 │ │ │ │○│ │ │ │ │ │수립 │ │ │ │ │ │ │ │ │ │ ├───────┬─────────────┼─┼─┼─┼─┼─┼─┼─┤ │ │ │주차장설치 및 │주차장설치기준 및 관리 │ │ │○│ │ │ │ │ │ │ │관리제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주차장특별회계 │ │ │○│ │ │ │ │ │ │ │ │제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 지정 │ │ │ │○│ │ │ │ │ │ │운영관리 ├─────────────┼─┼─┼─┼─┼─┼─┼─┤ │ │ │ │검사비용 산정기준 승인 │ │ │○│ │ │ │ │ │ │ │ ├─────────────┼─┼─┼─┼─┼─┼─┼─┤ │ │ │ │기계식주차장의 │ │ │○│ │ │ │ │ │ │ │ │운영에 관한사항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3 │교통카드 │교통카드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 운용│ │ │○│ │ │ │ │ │ │전국호환 │전국호환 ├─────────────┼─┼─┼─┼─┼─┼─┼─┤ │ │ │ │기본계획 및 주요내용 변경 │ │ │ │○│ │ │ │ │ │ │ ├─────────────┼─┼─┼─┼─┼─┼─┼─┤ │ │ │ │지자체 및 사업자 감독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4 │자전거 이용 │자전거와 │자전거와 대중교통 │ │ │○│ │ │ │ │ │ │활성화 │대중교통 │연계시설 확충 │ │ │ │ │ │ │ │ │ │ │연계시설 확충 ├─────────────┼─┼─┼─┼─┼─┼─┼─┤ │ │ │ │자전거 관련 교통체계 및 │ │ │○│ │ │ │ │ │ │ │ │제도개선 │ │ │ │ │ │ │ │ │ │ │ ├─────────────┼─┼─┼─┼─┼─┼─┼─┤ │ │ │ │자전거 시설기준의 운영 및 │ │ │○│ │ │ │ │ │ │ │ │정책 연구?발전 │ │ │ │ │ │ │ │ ├─┼──────┼───────┼─────────────┼─┼─┼─┼─┼─┼─┼─┤ │5 │대중교통 │대중교통전용 │계획 수립 │ │ │ │○│ │ │ │ │ │전용지구 │지구 구축지원 ├─────────────┼─┼─┼─┼─┼─┼─┼─┤ │ │ │ │예산지원 │ │ │○│ │ │ │ │ │ │ │ ├─────────────┼─┼─┼─┼─┼─┼─┼─┤ │ │ │ │사업계획 조정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6 │교통영향평가│제도 및 │제도운영에 관한 │ │ │ │○│ │ │ │ │ │ │위원회 운영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 │위원회 심의위원 │ │ │○│ │ │ │ │ │ │ │ │선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분석기법의 │중요사항 │ │ │ │○│ │ │ │ │ │ │개발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평가대행자 │등록기준 설정 │ │ │ │○│ │ │ │ │ │ │등록 ├─────────────┼─┼─┼─┼─┼─┼─┼─┤ │ │ │ │평가대행자 등록?취소 │ │ │○│ │ │ │ │ │ │ │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보고서의 분석 │일반적 분석?심의 │ │ │ │○│ │ │ │ │ │ │및 심의 │기준설정에 관한사항 │ │ │ │ │ │ │ │ │ │ │ ├─────────────┼─┼─┼─┼─┼─┼─┼─┤ │ │ │ │교통영향심의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7 │한국교통 │한국교통장애 │국고보조금 집행 │ │ │○│ │ │ │ │ │ │장애인협회 │인협회지원 │ │ │ │ │ │ │ │ │ ├─┼──────┼───────┼─────────────┼─┼─┼─┼─┼─┼─┴┬┤ │8 │교통약자 │교통약자 │계획 수립?변경 │ │ │ │ │ │○ ││ │ │이동편의 │이동편의 ├─────────────┼─┼─┼─┼─┼─┼──┼┤ │ │증진 │증진계획 │계획의 경미한 변경 │ │ │ │○│ │ ││ │ │ │ ├─────────────┼─┼─┼─┼─┼─┼──┼┤ │ │ │ │제도의 평가 및 보완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이동편의시설 세부 │ │ │ │○│ │ ││ │ │ │ │기준 매뉴얼 발간 │ │ │ │ │ │ ││ │ │ │ ├─────────────┼─┼─┼─┼─┼─┼──┼┤ │ │ │ │이동편의시설실태조사 │ │ │○│ │ │ ││ │ │ │ ├─────────────┼─┼─┼─┼─┼─┼──┼┤ │ │ │ │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 추진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저상버스 │저상버스 표준모델, │ │ │○│ │ │ ││ │ │ │국고보조 │국고보조금 교부 및 기타 │ │ │ │ │ │ ││ │ │ │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관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인증제도위원회 │공통사항 11번 참조 │ │ │ │생활환경인증 │운영에 관한 사항 │ │ │ │ │제도 ├─────────────┼─────────────┤ │ │ │ │인증제도 운영지침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개정 관한 사항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기타교통약자 │저출산?고령화 대책, ││ │○│ │ │ ││ │ │ │관련 정책 │장애인 복지발전 계획수립 ││ │ │ │ │ ││ │ │ │ │등 기타 일반사항 ││ │ │ │ │ ││ └─┴──────┴───────┴─────────────┴┴─┴─┴───┴─┴─┴┘ 생활교통복지과 9-2. 물류정책관 ㅇ 물류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 │ │ ├─────────┬────┬───────────┼─┬─┤ │책│ │ │관│ │ │대표사무 │단위과제│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물류기본계획의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공통사항 1번 참조 │ │ │수립 ├────────────────┼─────────────┤ │ │ │시행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2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승인 │ │ │ │○│ │ │ │ ├─┼──────────────────────────┼─┼─┼─┼─┼─┼─┼─┤ │3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 │ │ │○│ │ │ │ ├─┼─────────┬────────────────┼─┼─┼─┼─┼─┼─┼─┤ │4 │물류관리사 │시험실시계획 수립?확정 │ │ │○│ │ │ │ │ │ │시험 ├────────────────┼─┼─┼─┼─┼─┼─┼─┤ │ │ │합격자 결정 │ │ │○│ │ │ │ │ │ │ ├────────────────┼─┼─┼─┼─┼─┼─┼─┤ │ │ │자격시험 실시 및 운영 │ │ │○│ │ │ │ │ ├─┼─────────┼────────────────┼─┼─┼─┼─┼─┼─┼─┤ │5 │한국물류대상 │물류대상 행사계획 수립 │ │ │ │○│ │ │ │ │ │ ├────────────────┼─┼─┼─┼─┼─┼─┼─┤ │ │ │행사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 ├─┼─────────┼────────────────┼─┼─┼─┼─┼─┼─┼─┤ │6 │물류관련 │회의 참가 등 방침결정 │ │ │ │○│ │ │ │ │ │국제협력 ├────────────────┼─┼─┼─┼─┼─┼─┼─┤ │ │ │회의 참가관련 중요사항 │ │ │ │○│ │ │ │ │ │ ├────────────────┼─┼─┼─┼─┼─┼─┼─┤ │ │ │회의 준비 등 일반사항 │ │ │○│ │ │ │ │ ├─┼─────────┼────────────────┼─┼─┼─┼─┼─┼─┼─┤ │7 │우수물류기업 │중요사항 │ │ │ │○│ │ │ │ │ │인증 및 육성 ├────────────────┼─┼─┼─┼─┼─┼─┼─┤ │ │ │일반사항 │ │ │○│ │ │ │ │ ├─┼─────────┼────────────────┼─┼─┼─┼─┼─┼─┼─┤ │8 │물류전문인력양성 │물류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지원 ├────────────────┼─┼─┼─┼─┼─┼─┼─┤ │ │ │예산관련 협의사항 │ │ │○│ │ │ │ │ ├─┼─────────┼─────────┬──────┼─┼─┼─┼─┼─┼─┼─┤ │9 │친환경물류 │친환경물류 확산 │중요사항 │ │ │ │○│ │ │ │ │ │ │및 활성화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우수녹색물류실천 │중요사항 │ │ │ │○│ │ │ │ │ │ │기업 지정 및 관리 ├──────┼─┼─┼─┼─┼─┼─┼─┤ │ │ │ │일반사항 │ │ │○│ │ │ │ │ ├─┼─────────┼─────────┴──────┼─┼─┼─┼─┼─┼─┼─┤ │10│물류산업 육성 및 │ 물류산업 육성 계획 수립 │ │ │ │○│ │ │ │ │ │지원 ├────────────────┼─┼─┼─┼─┼─┼─┼─┤ │ │ │ 물류산업 지원 및 사업추진 │ │ │ │○│ │ │ │ ├─┼─────────┴────────────────┼─┼─┼─┼─┼─┼─┼─┤ │11│법령 및 제도개선 │ │ │ │○│ │ │ │ ├─┼─────────┬────────────────┼─┼─┼─┼─┼─┼─┼─┤ │12│ 유가보조금 │ 중요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ㅇ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 │ │ ├─────┬───────┬─────────────┼─┬─┤ │책│ │ │관│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물류시설의│물류기지 │타당성조사 및 입지선정 │ │ │ │ │○│ │ │ │ │개발 │ ├─────────────┼─┴─┴─┴─┴─┴─┴─┤ │ │ │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 │ │실시계획승인 협의 │ │ │○│ │ │ │ │ │ │ │ ├─────────────┼─┼─┼─┼─┼─┼─┼─┤ │ │ │ │실시협약 체결 및 │ │ │ │ │○│ │ │ │ │ │ │사업시행자 지정 │ │ │ │ │ │ │ │ │ │ │ ├─────────────┼─┼─┼─┼─┼─┼─┼─┤ │ │ │ │실시계획 승인 │ │ │ │○│ │ │ │ │ │ │ ├─────────────┼─┼─┼─┼─┼─┼─┼─┤ │ │ │ │공사완공 검사 │ │ │○│ │ │ │ │ │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물류단지개발 종합계획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수립(변경포함) │ │ │ │ │ ├─────────────┼─┬─┬─┬─┬─┬─┬─┤ │ │ │ │물류단지개발 종합계획 │ │ │○│ │ │ │ │ │ │ │ │경미한 사항변경 │ │ │ │ │ │ │ │ │ │ │ ├─────────────┼─┼─┼─┼─┼─┼─┼─┤ │ │ │ │물류단지 지정 및 │ │ │○│ │ │ │ │ │ │ │ │해제(변경포함) │ │ │ │ │ │ │ │ │ │ │ ├─────────────┼─┼─┼─┼─┼─┼─┼─┤ │ │ │ │물류단지 지정 및 해제와 │ │ │○│ │ │ │ │ │ │ │ │관련된 경미한 사항변경 │ │ │ │ │ │ │ │ │ │ │ ├─────────────┼─┼─┼─┼─┼─┼─┼─┤ │ │ │ │물류단지 지정 및 │ │ │○│ │ │ │ │ │ │ │ │실시계획승인 협의 │ │ │ │ │ │ │ │ │ │ │ ├─────────────┼─┼─┼─┼─┼─┼─┼─┤ │ │ │ │물류단지 개발 │ │ │○│ │ │ │ │ │ │ │ │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물류시설 관련 법령 │ │ │○│ │ │ │ │ │ │ │ │관련 의견조회 │ │ │ │ │ │ │ │ │ │ │ ├─────────────┼─┼─┼─┼─┼─┼─┼─┤ │ │ │ │물류시설 관련 법령 │ │ │○│ │ │ │ │ │ │ │ │관련 의견제출 │ │ │ │ │ │ │ │ ├─┼─────┼───────┼─────────────┼─┴─┴─┴─┴─┴─┴─┤ │2 │물류정보화│물류정보망 │물류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 │ │종합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구축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구축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종합 또는 단위물류 │ │ │ │○│ │ │ │ │ │ │ │정보망 사업자 지정 │ │ │ │ │ │ │ │ │ │ │ ├─────────────┼─┼─┼─┼─┼─┼─┼─┤ │ │ │ │국가물류통합데이터 │ │ │ │○│ │ │ │ │ │ │ │베이스 사업자 지정 │ │ │ │ │ │ │ │ │ │ │ ├─────────────┼─┼─┼─┼─┼─┼─┼─┤ │ │ │ │전자문서의 개발 │ │ │○│ │ │ │ │ │ │ │ │및 촉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물류분야 정보통신 기술의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도입?확산계획 수립 │ │ │ │ │ ├─────────────┼─┬─┬─┬─┬─┬─┬─┤ │ │ │ │종합 또는 단위물류 │ │ │○│ │ │ │ │ │ │ │ │정보화사업 시행 │ │ │ │ │ │ │ │ │ │ │ ├─────────────┼─┼─┼─┼─┼─┼─┼─┤ │ │ │ │국가물류통합데이터 │ │ │○│ │ │ │ │ │ │ │ │베이스화 시행 │ │ │ │ │ │ │ │ │ │ │ ├─────────────┼─┼─┼─┼─┼─┼─┼─┤ │ │ │ │전자문서의 개발 │ │ │○│ │ │ │ │ │ │ │ │및 촉진계획 시행 │ │ │ │ │ │ │ │ │ │ │ ├─────────────┼─┼─┼─┼─┼─┼─┼─┤ │ │ │ │물류정보의 표준화 시행 │ │ │○│ │ │ │ │ │ │ │ ├─────────────┼─┼─┼─┼─┼─┼─┼─┤ │ │ │ │물류정보의 연계 및 │ │ │○│ │ │ │ │ │ │ │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물류분야 정보통신 │ │ │○│ │ │ │ │ │ │ │ │기술의 도입?확산 시행 │ │ │ │ │ │ │ │ │ │ ├───────┼─────────────┼─┴─┴─┴─┴─┴─┴─┤ │ │ │물류보안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 │ │물류보안 관련 │ │ │ │○│ │ │ │ │ │ │ │제 기준의 제?개정 │ │ │ │ │ │ │ │ │ │ │ ├─────────────┼─┼─┼─┼─┼─┼─┼─┤ │ │ │ │물류보안관련 국내외 │ │ │○│ │ │ │ │ │ │ │ │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물류통계 │물류 통계의 조사·분석 │ │ │○│ │ │ │ │ ├─┼─────┼───────┼─────────────┼─┴─┴─┴─┴─┴─┴─┤ │3 │물류신기술│물류표준화 │물류표준화 정책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 │ │표준장비의 확대 │ │ │○│ │ │ │ │ │ │ │ │보급 및 홍보 │ │ │ │ │ │ │ │ │ │ ├───────┼─────────────┼─┴─┴─┴─┴─┴─┴─┤ │ │ │물류기술개발 │물류기술개발 관련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정책수립 │ │ │ │ │ ├─────────────┼─┬─┬─┬─┬─┬─┬─┤ │ │ │ │물류기술개발 │ │ │○│ │ │ │ │ │ │ │ │연구용역 관리 │ │ │ │ │ │ │ │ ├─┼─────┼───────┼─────────────┼─┼─┼─┼─┼─┼─┼─┤ │4 │화물차 │공영차고지 │화물차 공영?공동 │ │ │○│ │ │ │ │ │ │휴게시설 │ │차고지 건설지원 │ │ │ │ │ │ │ │ │ │ ├───────┼─────────────┼─┴─┴─┴─┴─┴─┴─┤ │ │ │휴게소 │화물자동차 휴게소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중장기계획수립 │ │ ├─┼─────┼───────┼─────────────┼─┬─┬─┬─┬─┬─┬─┤ │5 │물류시설 │물류시설 재난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 │ │ │ │○│ │ │ │ │ │재난관리 │위기관리 │개정(중요사항) │ │ │ │ │ │ │ │ │ │ │매뉴얼 운영 ├─────────────┼─┼─┼─┼─┼─┼─┼─┤ │ │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 │ │ │ │ │ │ │ ├─────────────┼─┼─┼─┼─┼─┼─┼─┤ │ │ │ │행동매뉴얼 변경 승인 │ │ │○│ │ │ │ │ └─┴─────┴───────┴─────────────┴─┴─┴─┴─┴─┴─┴─┘ 첨단물류과 ㅇ 물류산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 │ │ ├─────┬───────┬─────────────┼─┬─┤ │책│ │ │관│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화물자동차│제도운영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 │ │ │ │ │○│ │ │ │ │운수사업 │ ├─────────────┼─┼─┼─┼─┼─┼─┼─┤ │ │제도 운영 │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운영 │ │ │○│ │ │ │ │ │ │ ├───────┼─────────────┼─┼─┼─┼─┼─┼─┼─┤ │ │ │운임·요금제도│안전운임, 안전운송 원가 │ │ │ │○│ │ │ │ │ │ │ │고시 │ │ │ │ │ │ │ │ │ │ │ ├─────────────┼─┼─┼─┼─┼─┼─┼─┤ │ │ │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 │ │ │○│ │ │ │ │ │ │ │위촉·해촉 │ │ │ │ │ │ │ │ │ │ │ ├─────────────┼─┼─┼─┼─┼─┼─┼─┤ │ │ │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화물차 운임·요금제도 운영│ │ │ │○│ │ │ │ │ │ ├───────┼─────────────┼─┼─┼─┼─┼─┼─┼─┤ │ │ │수송대책 │명절 화물수송대책 │ │ │○│ │ │ │ │ │ │ │ ├─────────────┼─┼─┼─┼─┼─┼─┼─┤ │ │ │ │비상시 화물수송대책 │ │ │ │ │○│ │ │ │ │ ├───────┼─────────────┼─┼─┼─┼─┼─┼─┼─┤ │ │ │질서확립 │화물차 안전에 관한 업무 │ │ │○│ │ │ │ │ │ │ │ ├─────────────┼─┼─┼─┼─┼─┼─┼─┤ │ │ │ │경영위탁에 관한 업무 │ │ │○│ │ │ │ │ │ │ ├───────┼─────────────┼─┼─┼─┼─┼─┼─┼─┤ │ │ │기타업무 │화물차 적재물배상보험 │ │ │○│ │ │ │ │ │ │ │ │제도개선 │ │ │ │ │ │ │ │ │ │ │ ├─────────────┼─┼─┼─┼─┼─┼─┼─┤ │ │ │ │화물운수사업 통계 관리 │ │ │○│ │ │ │ │ │ │ │ ├─────────────┼─┼─┼─┼─┼─┼─┼─┤ │ │ │ │법령해석 및 민원회신 │ │ │○│ │ │ │ │ ├─┼─────┼───────┼─────────────┼─┼─┼─┼─┼─┼─┼─┤ │2 │화물자동차│육성 │운수업체 지원?육성 │ │ │ │ │○│ │ │ │ │운수사업 │ │기본방침 │ │ │ │ │ │ │ │ │ │지원육성 │ ├─────────────┼─┼─┼─┼─┼─┼─┼─┤ │ │ │ │화물운송종사자 근로여건 │ │ │○│ │ │ │ │ │ │ │ │개선 및 복지향상 │ │ │ │ │ │ │ │ │ │ ├───────┴─────────────┼─┼─┼─┼─┼─┼─┼─┤ │ │ │기타 사업자 단체 지도감독 │ │ │○│ │ │ │ │ └─┴─────┴─────────────────────┴─┴─┴─┴─┴─┴─┴─┘ ㅇ 생활물류정책팀┌─┬────────────────────────┬───────────┬─┐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팀│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생활물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산업 ├─────────────────┼─────────────┤ │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및 관리 ├─────────────────┼─────────────┤ │ │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공통사항 11번 참조 │ │ │ ├────────┬────────┼─┬─┬─┬─┬─┬─┬─┤ │ │ │실태조사 및 통계│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개선 명령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표준계약서 작성·관리 │ │ │○│ │ │ │ │ │ │ ├────────┬────────┼─┼─┼─┼─┼─┼─┼─┤ │ │ │종사자 보호대책 │중요사항 │ │ │ │ │○│ │ │ │ │ │수립·추진 ├────────┼─┼─┼─┼─┼─┼─┼─┤ │ │ │ │일반사항 │ │ │ │○│ │ │ │ ├─┼──────┼────────┴────────┼─┼─┼─┼─┼─┼─┼─┤ │2 │택배서비스 │택배 사업자 등록(인정) │ │ │ │○│ │ │ │ │ │산업 ├────────┬────────┼─┼─┼─┼─┼─┼─┼─┤ │ │육성·관리 │택배 서비스 평가│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택배 서비스 │중요사항 │ │ │ │○│ │ │ │ │ │ │약관 신고·수리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택배전용 화물자동차 관리 │ │ │○│ │ │ │ │ ├─┼──────┼─────────────────┼─┼─┼─┼─┼─┼─┼─┤ │3 │소화물배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 │ │ │ │○│ │ │ │ │ │대행서비스 ├────────┬────────┼─┼─┼─┼─┼─┼─┼─┤ │ │산업 │소화물배송대행 │중요사항 │ │ │ │○│ │ │ │ │ │육성·관리 │서비스 평가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소화물배송대행 │중요사항 │ │ │ │○│ │ │ │ │ │ │서비스 약관 ├────────┼─┼─┼─┼─┼─┼─┼─┤ │ │ │신고·수리 │일반사항 │ │ │○│ │ │ │ │ │ │ ├────────┼────────┼─┼─┼─┼─┼─┼─┼─┤ │ │ │공제조합·협회 │중요사항 │ │ │ │○│ │ │ │ │ │ │신설·관리 ├────────┼─┼─┼─┼─┼─┼─┼─┤ │ │ │ │일반사항 │ │ │○│ │ │ │ │ ├─┼──────┼────────┴────────┼─┼─┼─┼─┼─┼─┼─┤ │4 │기타 업무 │화물운송질서 확립 및 다단계 단속 │ │ │○│ │ │ │ │ │ │ ├─────────────────┼─┼─┼─┼─┼─┼─┼─┤ │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 │○│ │ │ │ │ └─┴──────┴─────────────────┴─┴─┴─┴─┴─┴─┴─┘ 10. 항공정책실 10-1. 항공정책관 ㅇ 항공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항공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 │ │기본계획 ├─────────────────────┼─────────────┤ │ │ │세부시행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2 │항공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의 연구?발전 │공통사항 2번 참조 │ ├─┼────────────────────────────┼─┬─┬─┬─┬─┬─┬─┤ │3 │항공통계 및 항공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 │○│ │ │ │ │ ├─┼────────────────────────────┼─┼─┼─┼─┼─┼─┼─┤ │4 │항공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 │ │○│ │ │ │ │ ├─┼───────┬───────┬────────────┼─┼─┼─┼─┼─┼─┼─┤ │5 │공항시설 운영 │공항시설 운영 │공항시설관리권 │ │ │○│ │ │ │ │ │ │ │ │등록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공항시설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 │ │ │공항시설 사용료 신고 │ │ │○│ │ │ │ │ │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 │ │○│ │ │ │ │ ├─┼───────┼───────┼────────────┼─┼─┼─┼─┼─┼─┼─┤ │6 │공항공사 │공항공사 │주주권행사 │ │ │ │○│ │ │ │ │ │지도?감독 │지도?감독 ├────────────┼─┴─┴─┴─┴─┴─┴─┤ │ │ │ │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17번 참조 │ │ │ │ ├────────────┼─────────────┤ │ │ │ │기타 임원의 임면에 │공통사항 17번 참조 │ │ │ │ │관한 사항 │ │ │ │ │ ├────────────┼─┬─┬─┬─┬─┬─┬─┤ │ │ │ │선진화 추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경영평가에 관한사항 │ │ │○│ │ │ │ │ │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 │ │○│ │ │ │ │ ├─┼───────┴───────┼────────────┼─┼─┼─┼─┼─┼─┼─┤ │7 │항공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 │ │ │○│ │ │ │ │ │및 정보화 │주요내용 변경 │ │ │ │ │ │ │ │ │ │ ├────────────┼─┼─┼─┼─┼─┼─┼─┤ │ │ │연구 용역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8 │예산 총괄업무(편성, 집행 및 결산) │ │ │ │ │○│ │ │ ├─┼──────┬────────┬────────────┼─┼─┼─┼─┼─┼─┼─┤ │9 │조직관리 │조직관리 │소요정원 및 중기인력 │ │ │ │○│ │ │ │ │ │ │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정원 조정 │ │ │ │ │○│ │ │ ├─┼──────┼────────┼────────────┼─┼─┼─┼─┼─┼─┼─┤ │10│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중요사항 │ │ │ │ │○│ │ │ │ │운영지원 및 │운영 ├────────────┼─┼─┼─┼─┼─┼─┼─┤ │ │관리 │ │일반사항 │ │ │○│ │ │ │ │ ├─┼──────┼────────┼────────────┼─┼─┼─┼─┼─┼─┼─┤ │11│항공물류 │항공물류정책에 │정책의 수립 │ │ │ │ │○│ │ │ │ │업무 │관한 사항 ├────────────┼─┼─┼─┼─┼─┼─┼─┤ │ │ │ │정책의 시행 │ │ │○│ │ │ │ │ └─┴──────┴────────┴────────────┴─┴─┴─┴─┴─┴─┴─┘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항공분야 │예산업무 │예산편성, 집행 등 │ │ │○│ │ │ │ │ │ │R&D 사업 │ ├────────────┼─┼─┼─┼─┼─┼─┼─┤ │ │ │ │예산요구 │ │ │○│ │ │ │ │ │ │ │ ├────────────┼─┼─┼─┼─┼─┼─┼─┤ │ │ │ │전문기관과 R&D 집행 │ │ │○│ │ │ │ │ │ │ │ │예산 위?수탁 협약 체결 │ │ │ │ │ │ │ │ │ │ │ ├────────────┼─┼─┼─┼─┼─┼─┼─┤ │ │ │ │정산 │ │ │○│ │ │ │ │ │ │ ├────────────┼────────────┼─┼─┼─┼─┼─┼─┼─┤ │ │ │성과관리 │사업 평가 등 │ │ │○│ │ │ │ │ │ │ │ ├────────────┼─┼─┼─┼─┼─┼─┼─┤ │ │ │ │성과지표 관리 │ │ │○│ │ │ │ │ │ │ ├────────────┼────────────┼─┼─┼─┼─┼─┼─┼─┤ │ │ │사업관리 │사업 발굴?수요조사 │ │○│ │ │ │ │ │ │ │ │ ├────────────┼─┼─┼─┼─┼─┼─┼─┤ │ │ │ │신규과제 선정 │ │ │ │○│ │ │ │ │ │ │ ├────────────┼─┼─┼─┼─┼─┼─┼─┤ │ │ │ │사업 지원 │ │ │○│ │ │ │ │ ├─┼────────┼────────────┴────────────┼─┴─┴─┴─┴─┴─┴─┤ │2 │무인항공기 및 │안전?관리 및 운영, 사용사업 등에 관한 │공통사항 1번 참조 │ │ │무인비행장치 │정책수립 │ │ │ │ ├─────────────────────────┼─────────────┤ │ │ │법령의 제?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 ├─────────────────────────┼─────────────┤ │ │ │행정규칙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 │ │국제표준 이행 │제?개정 의견제출 │ │ │ │○│ │ │ │ │ │ │ ├────────────┼─┼─┼─┼─┼─┼─┼─┤ │ │ │ │국제표준 이행 및 │ │ │ │○│ │ │ │ │ │ │ │차이점 통보 │ │ │ │ │ │ │ │ │ │ ├────────────┼────────────┼─┼─┼─┼─┼─┼─┼─┤ │ │ │기술개발?정비?운영 │중요사항 │ │ │ │○│ │ │ │ │ │ │인프라 구축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사업 기획 │ │ │ │○│ │ │ │ │ │ │ ├────────────┼─┼─┼─┼─┼─┼─┼─┤ │ │ │ │평가?선정 │ │ │ │○│ │ │ │ │ │ │ ├────────────┼─┼─┼─┼─┼─┼─┼─┤ │ │ │ │운영?관리 │ │ │○│ │ │ │ │ │ │ ├────────────┴────────────┼─┼─┼─┼─┼─┼─┼─┤ │ │ │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 │ │○│ │ │ │ │ ├─┼────────┼────────────┬────────────┼─┼─┼─┼─┼─┼─┼─┤ │3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자격기준 수립 │ │ │ │ │○│ │ │ │ │(무인비행장치에 │(무인 비행장치에 한함) ├────────────┼─┼─┼─┼─┼─┼─┼─┤ │ │한함) │조종자 증명 │시험절차?방법 수립 │ │ │ │○│ │ │ │ │ │조종자 증명, ├────────────┼────────────┼─┼─┼─┼─┼─┼─┼─┤ │ │전문교육기관 │초경량비행장치 │지정기준 수립 │ │ │ │ │○│ │ │ │ │지정?감독 │(무인 비행장치에 한함) ├────────────┼─┼─┼─┼─┼─┼─┼─┤ │ │ │조종자 │신규지정 │ │ │ │○│ │ │ │ │ │ │전문교육기관 ├────────────┼─┼─┼─┼─┼─┼─┼─┤ │ │ │ │변경승인 │ │ │○│ │ │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4 │항공산업 │항공기 정비업 및 │정책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육성 │항공기 취급업 ├────────────┼─────────────┤ │ │ │ │법령의 제?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 ├────────────┼────────────┼─────────────┤ │ │ │항공기 등 제작 및 │정책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정비산업기반 ├────────────┼─┬─┬──┬─┬┬─┬─┤ │ │ │육성정책 │산업 지원 │ │ │ │ ││ │○│ └─┴────────┴────────────┴────────────┴─┴─┴──┴─┴┴─┴─┘ ㅇ 첨단항공과 ㅇ 국제항공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무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항공협정│협정체결 및 개정 │주요국가 │ │ │ │ │○│ │ │ │ │ │ ├───────────┼─┼─┼─┼─┼─┼─┼─┤ │ │ │ │기타국가 │ │ │ │○│ │ │ │ │ │ │ ├───────────┼─┼─┼─┼─┼─┼─┼─┤ │ │ │ │일반행정사항 │ │ │○│ │ │ │ │ ├─┼────┼─────────┼───────────┼─┼─┼─┼─┼─┼─┼─┤ │2 │항공운송│국제선 정기항공 │운수권(영공통과권)배분│ │ │ │ │ │○│ │ │ │사업 │운송사업 ├───────────┼─┼─┼─┼─┼─┼─┼─┤ │ │ │ │노선허가 │ │ │○│ │ │ │ │ │ │ │ ├───────────┼─┼─┼─┼─┼─┼─┼─┤ │ │ │ │운항개시 연기승인 및 │ │ │○│ │ │ │ │ │ │ │ │예정일전 운항개시 신고│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인가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신고수리 │ │○│ │ │ │ │ │ │ │ │ ├───────────┼─┼─┼─┼─┼─┼─┼─┤ │ │ │ │사업의 휴업허가 │ │ │○│ │ │ │ │ │ │ │ ├───────────┼─┼─┼─┼─┼─┼─┼─┤ │ │ │ │사업폐지 승인 │ │ │○│ │ │ │ │ │ │ │ ├───────────┼─┼─┼─┼─┼─┼─┼─┤ │ │ │ │동계 및 하계 정기편 │ │ │ │○│ │ │ │ │ │ │ │스케줄 인가 │ │ │ │ │ │ │ │ │ │ ├─────────┼───────────┼─┼─┼─┼─┼─┼─┼─┤ │ │ │외국인국제항공 │사업허가 │ │ │ │○│ │ │ │ │ │ │운송사업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인가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 신고수리│ │○│ │ │ │ │ │ │ │ │ ├───────────┼─┼─┼─┼─┼─┼─┼─┤ │ │ │ │사업의 휴업신고 │ │ │○│ │ │ │ │ │ │ │ ├───────────┼─┼─┼─┼─┼─┼─┼─┤ │ │ │ │사업폐지 신고 │ │ │○│ │ │ │ │ │ │ │ ├───────────┼─┼─┼─┼─┼─┼─┼─┤ │ │ │ │동계 및 하계 정기편 │ │ │ │○│ │ │ │ │ │ │ │스케줄 인가 │ │ │ │ │ │ │ │ │ │ ├─────────┼───────────┼─┼─┼─┼─┼─┼─┼─┤ │ │ │정기항공운송사업 │설정 및 변경인가 │ │ │○│ │ │ │ │ │ │ │운임 및 요금 ├───────────┼─┼─┼─┼─┼─┼─┼─┤ │ │ │ │변경신고 │ │ │○│ │ │ │ │ │ │ ├─────────┼───────────┼─┼─┼─┼─┼─┼─┼─┤ │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설정 및 변경인가 │ │ │○│ │ │ │ │ │ │ │사업 운임 및 요금 ├───────────┼─┼─┼─┼─┼─┼─┼─┤ │ │ │ │변경신고 │ │ │○│ │ │ │ │ ├─┼────┼─────────┼───────────┼─┼─┼─┼─┼─┼─┼─┤ │3 │국제항공│제휴?운수에 │제휴협정(변경)체결인가│ │ │○│ │ │ │ │ │ │운송사업│관한 협정 ├───────────┼─┼─┼─┼─┼─┼─┼─┤ │ │ │ │운수협정(변경)체결 │ │ │○│ │ │ │ │ │ │ │ ├───────────┼─┼─┼─┼─┼─┼─┼─┤ │ │ │ │제휴협정변경신고 │ │ │○│ │ │ │ │ │ │ │ ├───────────┼─┼─┼─┼─┼─┼─┼─┤ │ │ │ │운수협정변경신고 │ │○│ │ │ │ │ │ │ │ ├─────────┼───────────┼─┼─┼─┼─┼─┼─┼─┤ │ │ │국제선 부정편 │정기성, 대중이용 전세 │ │ │○│ │ │ │ │ │ │ │운항허가 ├───────────┼─┼─┼─┼─┼─┼─┼─┤ │ │ │ │단발성, 경미한 사항 │ │○│ │ │ │ │ │ ├─┼────┼─────────┼───────────┼─┼─┼─┼─┼─┼─┼─┤ │4 │국제항공│외국항공기 │정기성, 대중이용 전세 │ │ │○│ │ │ │ │ │ │운송사업│유상운송허가 ├───────────┼─┼─┼─┼─┼─┼─┼─┤ │ │ │ │단발성,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항공운송사업관리 │사업개선명령 │ │ │ │○│ │ │ │ │ │ │ ├───────────┼─┼─┼─┼─┼─┼─┼─┤ │ │ │ │(노선)면허취소 │ │ │ │○│ │ │ │ │ │ │ ├───────────┼─┼─┼─┼─┼─┼─┼─┤ │ │ │ │사업의 정지 │ │ │ │ │○│ │ │ │ │ │ ├───────────┼─┼─┼─┼─┼─┼─┼─┤ │ │ │ │과징금의 부과 │ │ │ │○│ │ │ │ ├─┼────┼─────────┼───────────┼─┼─┼─┼─┼─┼─┼─┤ │5 │국제항공│국제선 운항시각 │중요사항 │ │ │ │○│ │ │ │ │ │운송사업│배분·조정 계획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운항시각 │중요사항 │ │ │ │○│ │ │ │ │ │ │정책조정위원회 ├───────────┼─┼─┼─┼─┼─┼─┼─┤ │ │ │운영 │일반사항 │ │ │○│ │ │ │ │ ├─┼────┼─────────┼───────────┼─┼─┼─┼─┼─┼─┼─┤ │6 │국제협력│국제기구와의 │EU, ASEAN, APEC 등 │ │ │ │○│ │ │ │ │ │ │협력 │다자기구 일반협력 │ │ │ │ │ │ │ │ └─┴────┴─────────┴───────────┴─┴─┴─┴─┴─┴─┴─┘ ㅇ 항공산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항공산업 │정책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 │ │정책 ├──────────────────────┼─────────────┤ │ │ │세부시행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2 │항공산업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의 연구?발전 │ │ │ │ │○│ │ │ ├─┼───────────────────────────────┼─┼─┼─┼─┼─┼─┼─┤ │3 │항공교통 특별수송대책 수립 및 운영 │ │ │○│ │ │ │ │ ├─┼────────┬──────────────────────┼─┼─┼─┼─┼─┼─┼─┤ │4 │항공보험정책에 │ 중요 사항 │ │ │ │○│ │ │ │ │ │관한 사항 ├──────────────────────┼─┼─┼─┼─┼─┼─┼─┤ │ │ │ 일반 사항 │ │ │○│ │ │ │ │ ├─┼────────┴──────────────────────┼─┼─┼─┼─┼─┼─┼─┤ │5 │항공통계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 │○│ │ │ │ │ ├─┼───────────────────────────────┼─┼─┼─┼─┼─┼─┼─┤ │6 │항공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 │ │○│ │ │ │ │ ├─┼───────────────────┬───────────┼─┼─┼─┼─┼─┼─┼─┤ │7 │일반항공 정책수립 및 추진 │정책의 수립 │ │ │ │○│ │ │ │ │ │ ├───────────┼─┼─┼─┼─┼─┼─┼─┤ │ │ │정책의 시행 │ │ │○│ │ │ │ │ ├─┼────────┬──────────┼───────────┼─┼─┼─┼─┼─┼─┼─┤ │8 │항공물류 │항공물류 │중요사항 │ │ │ │ │○│ │ │ │ │업무 │정보화사업 ├───────────┼─┼─┼─┼─┼─┼─┼─┤ │ │ │ │일반사항 │ │ │○│ │ │ │ │ ├─┼────────┴──────────┼───────────┼─┼─┼─┼─┼─┼─┼─┤ │9 │항공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요사항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10│항공운송사업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 │○│ │ │ │ │ │ │ ├──────────────────────┼─┼─┼─┼─┼─┼─┼─┤ │ │ │질서확립 및 경쟁여건 조성 │ │ │ │ │○│ │ │ │ │ ├──────────┬───────────┼─┼─┼─┼─┼─┼─┼─┤ │ │ │항공운송사업 │국제?국내면허 │ │ │ │ │ │○│ │ │ │ │ ├───────────┼─┼─┼─┼─┼─┼─┼─┤ │ │ │ │변경면허(사업범위) │ │ │ │ │○│ │ │ │ │ │ ├───────────┼─┼─┼─┼─┼─┼─┼─┤ │ │ │ │변경면허 │ │ │ │○│ │ │ │ │ │ │ │(대표자 명의) │ │ │ │ │ │ │ │ │ │ │ ├───────────┼─┼─┼─┼─┼─┼─┼─┤ │ │ │ │변경면허 │ │ │○│ │ │ │ │ │ │ │ │(상호, 주소) │ │ │ │ │ │ │ │ │ │ │ ├───────────┼─┼─┼─┼─┼─┼─┼─┤ │ │ │ │노선허가 │ │ │○│ │ │ │ │ │ │ │ ├───────────┼─┼─┼─┼─┼─┼─┼─┤ │ │ │ │운항개시 연기승인 │ │ │○│ │ │ │ │ │ │ │ │및 예정일전 │ │ │ │ │ │ │ │ │ │ │ │운항개시 신고 │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인가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신고 │ │ │○│ │ │ │ │ │ │ │ ├───────────┼─┼─┼─┼─┼─┼─┼─┤ │ │ │ │사업의양도?양수, │ │ │○│ │ │ │ │ │ │ │ │합병, 상속, 휴업, 폐지│ │ │ │ │ │ │ │ │ │ │ ├───────────┼─┼─┼─┼─┼─┼─┼─┤ │ │ │ │사업개선명령 │ │ │ │○│ │ │ │ │ │ │ ├───────────┼─┼─┼─┼─┼─┼─┼─┤ │ │ │ │면허취소 │ │ │ │ │ │○│ │ │ │ │ ├───────────┼─┼─┼─┼─┼─┼─┼─┤ │ │ │ │등록취소 │ │ │ │○│ │ │ │ │ │ │ ├───────────┼─┼─┼─┼─┼─┼─┼─┤ │ │ │ │사업정지, 과징금 │ │ │ │○│ │ │ │ │ │ │ │부과 │ │ │ │ │ │ │ │ │ │ ├──────────┼───────────┼─┼─┼─┼─┼─┼─┼─┤ │ │ │국내선 운항시각 │중요사항 │ │ │ │○│ │ │ │ │ │ │배분·조정 계획 ├───────────┼─┼─┼─┼─┼─┼─┼─┤ │ │ │ │일반사항 │ │ │○│ │ │ │ │ ├─┼────────┼──────────┼───────────┼─┴─┴─┴─┴─┴─┴─┤ │11│항공교통이용자 │항공교통이용자 │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정책 │보호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지침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및 보고서 ├───────────┼─┬─┬─┬─┬─┬─┬─┤ │ │ │ │연구용역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10-2. 항공안전정책관 ㅇ 항공안전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항공안전정책 │항공안전정책기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 │ │기본계획 │계획 수립 ├────────────┼─┬─┬─┬─┬─┬─┬─┤ │ │수립 │ │세부 집행계획 수립 │ │ │ │○│ │ │ │ │ │ ├──────────┼────────────┼─┼─┼─┼─┼─┼─┼─┤ │ │ │항공안전제도연구 │중요사항 │ │ │ │○│ │ │ │ │ │ │ㆍ발전에 관한 사항 ├────────────┼─┼─┼─┼─┼─┼─┼─┤ │ │ │ │일반사항 │ │ │○│ │ │ │ │ ├─┼───────┼──────────┴────────────┼─┴─┴─┴─┴─┴─┴─┤ │2 │항공안전법령 │항공안전법령 제?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및 행정규칙 ├───────────────────────┼─────────────┤ │ │ │항공안전분야 행정규칙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 │ │국제기준의 │ICAO 부속서 2 │공통사항 2번ㆍ3번 참조 │ │ │ │국내기준 반영에 ├────────────┤ │ │ │ │관한 사항 │ICAO 부속서 19 │ │ ├─┼───────┼──────────┼────────────┼─┬─┬─┬─┬─┬─┬─┤ │3 │항공안전법령 │행정처분절차 │중요사항 │ │ │ │○│ │ │ │ │ │이행관리 │진행 ├────────────┼─┼─┼─┼─┼─┼─┼─┤ │ │ │ │일반사항 │ │ │○│ │ │ │ │ ├─┼───────┼──────────┴────────────┼─┴─┴─┴─┴─┴─┴─┤ │4 │국가항공안전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 │ │프로그램 ├──────────┬────────────┼─────────────┤ │ │수립 및 운영 │법령 및 행정규칙 │법령 제ㆍ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 │제ㆍ개정 ├────────────┼─────────────┤ │ │ │ │행정규칙 제ㆍ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 │ │안전정책, 안전목표 │수립 및 변경 │ │ │ │ │○│ │ │ │ │ │및 안전성과지표에 ├────────────┼─┼─┼─┼─┼─┼─┼─┤ │ │ │관한 사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항공안전 위험도 │중요사항 │ │ │ │ │○│ │ │ │ │ │관리에 관한 사항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변화관리 │세부계획 수립ㆍ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항공안전증진에 │중요사항 │ │ │ │ │○│ │ │ │ │ │관한 사항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5 │위기관리 │항공기사고 등 │매뉴얼 개정 등 중요사항 │ │ │ │○│ │ │ │ │ │ │위기대응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6 │항공안전 │안전보고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데이터 처리 │법령 및 행정규칙 ├────────────┼─────────────┤ │ │및 활용 │ │행정규칙 제ㆍ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 │ │안전보고 운영 │접수ㆍ배포 및 사후 취합 │ │○│ │ │ │ │ │ │ │ │ ├────────────┼─┼─┼─┼─┼─┼─┼─┤ │ │ │ │전자시스템 운영 │ │○│ │ │ │ │ │ │ │ ├──────────┼────────────┼─┼─┼─┼─┼─┼─┼─┤ │ │ │안전데이터 수집, │중요사항 │ │ │ │ │○│ │ │ │ │ │처리 및 활용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7 │예산업무 │예산편성 │신규사업 및 주요 │ │ │○│ │ │ │ │ │ │ │ │사업계획 관리 │ │ │ │ │ │ │ │ │ │ │ ├────────────┼─┼─┼─┼─┼─┼─┼─┤ │ │ │ │예산요구서 검토 │ │ │○│ │ │ │ │ │ │ │ ├────────────┼─┼─┼─┼─┼─┼─┼─┤ │ │ │ │예산요구 │ │ │ │○│ │ │ │ │ │ ├──────────┼────────────┼─┼─┼─┼─┼─┼─┼─┤ │ │ │예산집행 │예산의 이체?이용 등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예산전용?수시배정 등 │ │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 │ │ ├────────────┼─┼─┼─┼─┼─┼─┼─┤ │ │ │ │보조금 교부 │ │ │○│ │ │ │ │ │ │ ├──────────┼────────────┼─┼─┼─┼─┼─┼─┼─┤ │ │ │예산결산 │세입?세출결산보고 │ │ │ │○│ │ │ │ │ │ │ ├────────────┼─┼─┼─┼─┼─┼─┼─┤ │ │ │ │보조금 정산 │ │ │○│ │ │ │ │ ├─┼───────┼──────────┼────────────┼─┼─┼─┼─┼─┼─┼─┤ │8 │경량ㆍ초경량 │경량항공기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 │ │ │○│ │ │ │ │ │안전관리 │안전기준(총괄) │중요사항 적용 │ │ │ │ │ │ │ │ │ │ │ ├────────────┼─┼─┼─┼─┼─┼─┼─┤ │ │ │ │일반사항 적용 │ │ │○│ │ │ │ │ │ │ ├──────────┼────────────┼─┼─┼─┼─┼─┼─┼─┤ │ │ │초경량비행장치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 │ │ │○│ │ │ │ │ │ │안전기준(총괄) │중요사항 적용 │ │ │ │ │ │ │ │ │ │ │ ├────────────┼─┼─┼─┼─┼─┼─┼─┤ │ │ │ │일반사항 적용 │ │ │○│ │ │ │ │ ├─┼───────┼──────────┼────────────┼─┼─┼─┼─┼─┼─┼─┤ │9 │군비행장 │비행장사용협정 │전면개정 및 폐지 │ │ │ │ │○│ │ │ │ │사용협정 │ ├────────────┼─┼─┼─┼─┼─┼─┼─┤ │ │ │ │일부개정 등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 │협정 개정 협의 │ │ │○│ │ │ │ │ │ │ ├──────────┴────────────┼─┼─┼─┼─┼─┼─┼─┤ │ │ │비행장사용 협의 │ │○│ │ │ │ │ │ ├─┼───────┼──────────┬────────────┼─┴─┴─┴─┴─┴─┴─┤ │10│산하기관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안전기술원에 관한 │공통사항 17번 참조 │ │ │ │관리 │사항 │ │ ├─┼───────┼──────────┼────────────┼─┬─┬─┬─┬─┬─┬─┤ │11│ICAO 협력 │ICAO 등 │ICAO 총회 참석 방침 │ │ │ │ │ │ │○│ │ │ │국제기구와의 협력 ├────────────┼─┼─┼─┼─┼─┼─┼─┤ │ │ │ │파트 상향 등 전략 수립 │ │ │ │ │ │ │○│ │ │ │ ├────────────┼─┼─┼─┼─┼─┼─┼─┤ │ │ │ │ICAO 이사회 참석 방침 │ │ │ │ │○│ │ │ │ │ │ │및 대응 등 │ │ │ │ │ │ │ │ │ │ │ ├────────────┼─┼─┼─┼─┼─┼─┼─┤ │ │ │ │주 ICAO 대표부 │ │ │○│ │ │ │ │ │ │ │ │활동지원 │ │ │ │ │ │ │ │ │ │ │ ├────────────┼─┼─┼─┼─┼─┼─┼─┤ │ │ │ │ICAO 체약국 공한 │ │ │○│ │ │ │ │ │ │ │ │접수?배포 │ │ │ │ │ │ │ │ │ │ │ ├────────────┼─┼─┼─┼─┼─┼─┼─┤ │ │ │ │ICAO와의 일반협력 │ │ │ │ │○│ │ │ │ │ │ ├────────────┼─┼─┼─┼─┼─┼─┼─┤ │ │ │ │지역민항위 협력 │ │ │ │ │○│ │ │ │ │ │ ├────────────┼─┼─┼─┼─┼─┼─┼─┤ │ │ │ │APEC 등 다자기구 │ │ │ │○│ │ │ │ │ │ │ │일반협력 │ │ │ │ │ │ │ │ ├─┼───────┼──────────┼────────────┼─┼─┼─┼─┼─┼─┼─┤ │12│국제기획 │ICAO 주요정책 대응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 │ │ │○│ │ │ │ │ │ ├────────────┼─┼─┼─┼─┼─┼─┼─┤ │ │ │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 │ │○│ │ │ │ │ │ │ ├──────────┼────────────┼─┴─┴─┴─┴─┴─┴─┤ │ │ │국제선거 대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등 항공위상 강화 ├────────────┼─┬─┬─┬─┬─┬─┬─┤ │ │ │ │ICAO 항행위원 선거 │ │ │ │○│ │ │ │ │ │ │ │등 사안별 대응전략 │ │ │ │ │ │ │ │ │ │ │ │수립 및 변경 │ │ │ │ │ │ │ │ │ │ │ ├────────────┼─┼─┼─┼─┼─┼─┼─┤ │ │ │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 │ │○│ │ │ │ │ │ │ ├──────────┼────────────┼─┼─┼─┼─┼─┼─┼─┤ │ │ │국제기구 인력 │인력진출 및 관리 │ │ │ │ │○│ │ │ │ │ │진출 │계획 수립 │ │ │ │ │ │ │ │ │ │ │ ├────────────┼─┼─┼─┼─┼─┼─┼─┤ │ │ │ │ICAO 협의 │ │ │ │ │○│ │ │ │ │ │ │(MOU 체결 등) │ │ │ │ │ │ │ │ │ │ │ ├────────────┼─┼─┼─┼─┼─┼─┼─┤ │ │ │ │인력관리 │ │ │○│ │ │ │ │ ├─┼───────┼──────────┼────────────┼─┼─┼─┼─┼─┼─┼─┤ │13│국제사업 │국제항공안전 │사업검토 및 방침결정 │ │ │ │○│ │ │ │ │ │ │협력사업 ├────────────┼─┼─┼─┼─┼─┼─┼─┤ │ │ │ │사업 이행 │ │ │○│ │ │ │ │ ├─┼───────┼──────────┼────────────┼─┼─┼─┼─┼─┼─┼─┤ │14│국제협력 │ICAO 총회 등 │안건검토 및 방침결정 │ │ │ │○│ │ │ │ │ │ │국제회의 대응 ├────────────┼─┼─┼─┼─┼─┼─┼─┤ │ │ │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 │ │○│ │ │ │ │ │ │ ├──────────┼────────────┼─┼─┼─┼─┼─┼─┼─┤ │ │ │주 ICAO 대표부 │중요사항 │ │ │ │○│ │ │ │ │ │ │협력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국제행사 개최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 │ │○│ │ │ │ │ │ │ ├──────────┼────────────┼─┼─┼─┼─┼─┼─┼─┤ │ │ │항공당국간 │중요사항 │ │ │ │ │○│ │ │ │ │ │양자협력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국제기구 및 지역 │MOU 체결 │ │ │ │ │○│ │ │ │ │ │기구 등 다자협력 ├────────────┼─┼─┼─┼─┼─┼─┼─┤ │ │ │ │홍보 및 지원 │ │ │○│ │ │ │ │ ├─┼───────┼──────────┼────────────┼─┼─┼─┼─┼─┼─┼─┤ │15│국제표준 │국제표준 제?개정 │체약국 공한 배포?관리 │ │ │○│ │ │ │ │ │ │관리 │관련 ├────────────┼─┼─┼─┼─┼─┼─┼─┤ │ │ │ │관련 위원회 관리 │ │ │○│ │ │ │ │ │ │ │ ├────────────┼─┼─┼─┼─┼─┼─┼─┤ │ │ │ │ICAO 의견제출 │ │ │ │○│ │ │ │ │ │ ├──────────┼────────────┼─┼─┼─┼─┼─┼─┼─┤ │ │ │국제표준 │국제표준 이행 및 차이점 │ │ │○│ │ │ │ │ │ │ │이행관리 │관리 관련 보고?전파 │ │ │ │ │ │ │ │ │ │ │ ├────────────┼─┼─┼─┼─┼─┼─┼─┤ │ │ │ │관련 규정의 제?개정 │ │ │○│ │ │ │ │ │ │ ├──────────┼────────────┼─┼─┼─┼─┼─┼─┼─┤ │ │ │국제항공안전규정 │시스템 성능개선 │ │ │○│ │ │ │ │ │ │ │관리시스템 관리 │및 유지관리 │ │ │ │ │ │ │ │ ├─┼───────┼──────────┼────────────┼─┼─┼─┼─┼─┼─┼─┤ │16│국제항공 │수검 총괄 │평가대응 기본방침 │ │ │ │ │ │○│ │ │ │안전평가 │ │결정 및 수검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양해각서 체결 │ │ │ │ │○│ │ │ │ │ │ ├────────────┼─┼─┼─┼─┼─┼─┼─┤ │ │ │ │사전자료 제출 │ │ │ │○│ │ │ │ │ │ │ ├────────────┼─┼─┼─┼─┼─┼─┼─┤ │ │ │ │수검팀 구성 및 관리 │ │ │○│ │ │ │ │ │ │ │ ├────────────┼─┼─┼─┼─┼─┼─┼─┤ │ │ │ │점검 후 조정 및 │ │ │○│ │ │ │ │ │ │ │ │관련 자료 제출 │ │ │ │ │ │ │ │ │ │ ├──────────┼────────────┼─┼─┼─┼─┼─┼─┼─┤ │ │ │수검팀 운영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기술 자문 │종합계획 수립 │ │ │ │○│ │ │ │ │ │ │ ├────────────┼─┼─┼─┼─┼─┼─┼─┤ │ │ │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 │ │○│ │ │ │ │ └─┴───────┴──────────┴────────────┴─┴─┴─┴─┴─┴─┴─┘ ㅇ 항공운항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항공안전 │감독기준 수립 │중대한 방침사항 │ │ │ │ │ │○│ │ │ │감독 │ ├──────────┼─┼─┼─┼─┼─┼─┼─┤ │ │ │ │경미한 변경 및 │ │ │○│ │ │ │ │ │ │ │ │세부기준 시행 │ │ │ │ │ │ │ │ │ │ ├────────┼──────────┼─┼─┼─┼─┼─┼─┼─┤ │ │ │상시안전 │연간계획 수립 │ │ │ │○│ │ │ │ │ │ │감독 활동 ├──────────┼─┼─┼─┼─┼─┼─┼─┤ │ │ │ │연간계획의 일부 변경│ │ │○│ │ │ │ │ │ │ │ ├──────────┼─┼─┼─┼─┼─┼─┼─┤ │ │ │ │월간계획 수립 및 결과 │ │ │○│ │ │ │ │ │ │ │ │보고 │ │ │ │ │ │ │ │ │ │ │ ├──────────┼─┼─┼─┼─┼─┼─┼─┤ │ │ │ │점검결과 조치 │ │ │○│ │ │ │ │ │ │ │ ├──────────┼─┼─┼─┼─┼─┼─┼─┤ │ │ │ │감독계획 통보 │ │○│ │ │ │ │ │ │ │ ├────────┼──────────┼─┼─┼─┼─┼─┼─┼─┤ │ │ │특별점검 수행 │점검계획 수립 │ │ │○│ │ │ │ │ │ │ │ ├──────────┼─┼─┼─┼─┼─┼─┼─┤ │ │ │ │점검결과 보고 │ │ │ │○│ │ │ │ │ │ ├────────┼──────────┼─┼─┼─┼─┼─┼─┼─┤ │ │ │비정상상황 등에 │중요사항 │ │ │○│ │ │ │ │ │ │ │대한 조사 ├──────────┼─┼─┼─┼─┼─┼─┼─┤ │ │ │ │일반사항 │ │ │○│ │ │ │ │ ├─┼────────┼────────┼──────────┼─┼─┼─┼─┼─┼─┼─┤ │2 │운항증명 │최초 교부 │기본검사 계획 수립 │ │ │○│ │ │ │ │ │ │ │ ├──────────┼─┼─┼─┼─┼─┼─┼─┤ │ │ │ │세부계획 수립?검사 │ │ │○│ │ │ │ │ │ │ │ ├──────────┼─┼─┼─┼─┼─┼─┼─┤ │ │ │ │최종결과 보고 및 교부│ │ │ │ │○│ │ │ │ │ ├────────┼──────────┼─┼─┼─┼─┼─┼─┼─┤ │ │ │변경 및 갱신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3 │외국항공사 │운항증명 유효성 │서류심사 │ │ │○│ │ │ │ │ │ │안전성검증 │검토 ├──────────┼─┼─┼─┼─┼─┼─┼─┤ │ │ │ │현지조사 │ │ │ │○│ │ │ │ │ │ │ ├──────────┼─┼─┼─┼─┼─┼─┼─┤ │ │ │ │운항증명 승인서 발급│ │ │○│ │ │ │ │ ├─┼────────┼────────┴──────────┼─┼─┼─┼─┼─┼─┼─┤ │4 │규정 인허가 │운항?정비규정 인가, 신고 수리 │ │ │○│ │ │ │ │ │ │ ├───────────────────┼─┼─┼─┼─┼─┼─┼─┤ │ │ │운영기준 변경 교부 │ │ │○│ │ │ │ │ ├─┼────────┼───────────────────┼─┼─┼─┼─┼─┼─┼─┤ │5 │운항 승인 │수직분리축소공역운항 승인 │ │ │○│ │ │ │ │ │ │ ├───────────────────┼─┼─┼─┼─┼─┼─┼─┤ │ │ │쌍발비행기 장거리 운항 승인 │ │ │○│ │ │ │ │ │ │ ├───────────────────┼─┼─┼─┼─┼─┼─┼─┤ │ │ │성능기반항행 인?허가 │ │ │○│ │ │ │ │ ├─┼────────┼───────────────────┼─┼─┼─┼─┼─┼─┼─┤ │6 │안전운항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현장검사) │ │ │ │○│ │ │ │ │ │체계변경 ├───────────────────┼─┼─┼─┼─┼─┼─┼─┤ │ │검사 │검사결과 보고(서류검사) │ │ │○│ │ │ │ │ ├─┼────────┼───────────────────┼─┼─┼─┼─┼─┼─┼─┤ │7 │항공안전 │최초 검사 및 승인 │ │ │○│ │ │ │ │ │ │관리시스템 ├───────────────────┼─┼─┼─┼─┼─┼─┼─┤ │ │ │변경 승인 │ │ │○│ │ │ │ │ ├─┼────────┼────────┬──────────┼─┼─┼─┼─┼─┼─┼─┤ │8 │안전절차 │안전감독 │중요사항 │ │ │ │○│ │ │ │ │ │수립 │세부절차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인허가 세부절차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9 │운영기준 │제정 또는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사항│ │ │ │ │○│ │ │ │ │등의 ├───────────────────┼─┼─┼─┼─┼─┼─┼─┤ │ │제?개정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 ├───────────────────┼─┼─┼─┼─┼─┼─┼─┤ │ │ │기본방침이 결정된 사항 │ │ │○│ │ │ │ │ │ │ ├───────────────────┼─┼─┼─┼─┼─┼─┼─┤ │ │ │단순?경미한 사항 │ │ │○│ │ │ │ │ ├─┼────────┼───────────────────┼─┼─┼─┼─┼─┼─┼─┤ │10│항공안전감독관 │연간교육계획 수립 │ │ │ │○│ │ │ │ │ │교육에 ├───────────────────┼─┼─┼─┼─┼─┼─┼─┤ │ │관한사항 │교육계획 시행 │ │ │○│ │ │ │ │ │ │ ├───────────────────┼─┼─┼─┼─┼─┼─┼─┤ │ │ │교육내용 및 경미한 계획변경 │ │ │○│ │ │ │ │ ├─┼────────┼────────┬──────────┼─┼─┼─┼─┼─┼─┼─┤ │11│운항기준 │운항기술기준 │제정 및 중요사항 개정│ │ │ │ │○│ │ │ │ │수립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 │ ├────────┼──────────┼─┼─┼─┼─┼─┼─┼─┤ │ │ │운항증명업무지침│제정 및 중요사항 개정│ │ │ │○│ │ │ │ │ │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 │ ├────────┼──────────┼─┼─┼─┼─┼─┼─┼─┤ │ │ │특별운항기준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 │ │ │○│ │ │ │ │ │ │ │중요사항 적용 │ │ │ │ │ │ │ │ │ │ │ ├──────────┼─┼─┼─┼─┼─┼─┼─┤ │ │ │ │일반사항 적용 │ │ │○│ │ │ │ │ ├─┼────────┼────────┼──────────┼─┼─┼─┼─┼─┼─┼─┤ │12│위험물 │위험물운송기준 │제정 및 중요사항 개정│ │ │ │ │○│ │ │ │ │운송관리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 │ ├────────┼──────────┼─┼─┼─┼─┼─┼─┼─┤ │ │ │위험물 인증 │위험물 포장?용기 │ │ │ │○│ │ │ │ │ │ │ │검사기관 지정 │ │ │ │ │ │ │ │ │ │ │ ├──────────┼─┼─┼─┼─┼─┼─┼─┤ │ │ │ │위험물취급전문 │ │ │○│ │ │ │ │ │ │ │ │교육기관지정 │ │ │ │ │ │ │ │ │ │ │ ├──────────┼─┼─┼─┼─┼─┼─┼─┤ │ │ │ │위험물운송면제 승인 │ │ │○│ │ │ │ │ │ │ ├────────┼──────────┼─┼─┼─┼─┼─┼─┼─┤ │ │ │위험물 운송 감독│감독관업무규정 │ │ │○│ │ │ │ │ │ │ │ │제?개정 │ │ │ │ │ │ │ │ │ │ │ ├──────────┼─┼─┼─┼─┼─┼─┼─┤ │ │ │ │위험물감독관지정 │ │ │○│ │ │ │ │ │ │ │ ├──────────┼─┼─┼─┼─┼─┼─┼─┤ │ │ │ │감독계획 및 결과보고│ │ │○│ │ │ │ │ │ │ │ ├──────────┼─┼─┼─┼─┼─┼─┼─┤ │ │ │ │일반적인 지도감독 │ │ │○│ │ │ │ │ ├─┼────────┼────────┴──────────┼─┼─┼─┼─┼─┼─┼─┤ │13│조종사 운항 │기준의 수립 │ │ │ │ │○│ │ │ │ │자격심사에 ├───────────────────┼─┼─┼─┼─┼─┼─┼─┤ │ │관한 사항 │위촉심사관 위촉 │ │ │○│ │ │ │ │ │ │ ├────────┬──────────┼─┼─┼─┼─┼─┼─┼─┤ │ │ │심사계획 및 │중요사항 │ │ │ │○│ │ │ │ │ │ │실시에 관한 사항├──────────┼─┼─┼─┼─┼─┼─┼─┤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심사 결과 통보 │ │○│ │ │ │ │ │ └─┴────────┴───────────────────┴─┴─┴─┴─┴─┴─┴─┘ ㅇ 항공기술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항공기술정책 │항공기 설계, │정책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 │제작 및 감항성 ├──────────┼─┬─┬─┬─┬─┬─┬─┤ │ │ │유지에 관한 │중요정책 시행 │ │ │ │ │○│ │ │ │ │ │안전기술 정책 ├──────────┼─┼─┼─┼─┼─┼─┼─┤ │ │ │ │일반사항 시행 │ │ │○│ │ │ │ │ ├─┼─────────┼────────┴──────────┼─┼─┼─┼─┼─┼─┼─┤ │2 │항공기 또는 │신규, 이전, 변경 및 말소등록 │ │ │○│ │ │ │ │ │ │경량항공기 등록 ├───────────────────┼─┼─┼─┼─┼─┼─┼─┤ │ │ │저당권 등록 │ │ │○│ │ │ │ │ │ │ ├───────────────────┼─┼─┼─┼─┼─┼─┼─┤ │ │ │등록원부 등본 교부 │○│ │ │ │ │ │ │ │ │ ├───────────────────┼─┼─┼─┼─┼─┼─┼─┤ │ │ │등록증명서 재교부 │ │○│ │ │ │ │ │ ├─┼─────────┼───────────────────┼─┼─┼─┼─┼─┼─┼─┤ │3 │감항증명 │최초 감항증명/감항승인 및 특별 │ │ │○│ │ │ │ │ │ │ │감항증명에 관한 사항 │ │ │ │ │ │ │ │ ├─┼─────────┼───────────────────┼─┼─┼─┼─┼─┼─┼─┤ │4 │감항성 유지 │감항성개선지시(AD) 발행 및 관리 │ │ │○│ │ │ │ │ │ │ ├───────────────────┼─┼─┼─┼─┼─┼─┼─┤ │ │ │항공기 고장 등의 보고제도 운영 │ │ │○│ │ │ │ │ ├─┼─────────┼───────────────────┼─┼─┼─┼─┼─┼─┼─┤ │5 │항공기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정책결정이 │ │ │ │ │○│ │ │ │ │기술기준 │요구되거나 이견대립이 많은 중요사항의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 │기술기준의 개정 │기본방침이 결정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 │단순?경미한 사항 │ │ │○│ │ │ │ │ ├─┼─────────┼────────┼──────────┼─┼─┼─┼─┼─┼─┼─┤ │6 │항공기등의 │형식증명 │형식증명 및 승인 │ │ │○│ │ │ │ │ │ │형식증명 ├────────┴──────────┼─┼─┼─┼─┼─┼─┼─┤ │ │ │부가형식증명 │ │ │○│ │ │ │ │ ├─┼─────────┼───────────────────┼─┼─┼─┼─┼─┼─┼─┤ │7 │항공기등의 │제작 증명 │ │ │○│ │ │ │ │ │ │제작승인 ├───────────────────┼─┼─┼─┼─┼─┼─┼─┤ │ │ │부품 등 제작자 증명 │ │ │○│ │ │ │ │ ├─┼─────────┼───────────────────┼─┼─┼─┼─┼─┼─┼─┤ │8 │초경량비행장치 및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정책결정이 │ │ │ │○│ │ │ │ │ │경량항공기안전성 │요구되거나 이견대립이 많은 중요사항의 │ │ │ │ │ │ │ │ │ │확보를 위한 │변경 │ │ │ │ │ │ │ │ │ │기술기준 ├─────────┬─────────┼─┼─┼─┼─┼─┼─┼─┤ │ │ │기술기준의 개정 │기본방침이 │ │ │○│ │ │ │ │ │ │ │ │결정된 사항 │ │ │ │ │ │ │ │ │ │ │ ├─────────┼─┼─┼─┼─┼─┼─┼─┤ │ │ │ │단순?경미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9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허가 │ │ │○│ │ │ │ │ │ │및 경량항공기 │ │ │ │ │ │ │ │ │ │ │시험비행 │ │ │ │ │ │ │ │ │ ├─┼─────────┼───────────────────┼─┼─┼─┼─┼─┼─┼─┤ │10│항공안전 │최초 검사 및 승인 │ │ │○│ │ │ │ │ │ │관리시스템 ├───────────────────┼─┼─┼─┼─┼─┼─┼─┤ │ │ │변경 승인 │ │ │○│ │ │ │ │ ├─┼─────────┼───────────────────┼─┼─┼─┼─┼─┼─┼─┤ │11│정비조직인증 │주요 정책 결정 │ │ │ │○│ │ │ │ │ │ ├────────┬──────────┼─┼─┼─┼─┼─┼─┼─┤ │ │ │관련규정 │중요사항 │ │ │ │○│ │ │ │ │ │ │제?개정 ├──────────┼─┼─┼─┼─┼─┼─┼─┤ │ │ │ │일반사항 │ │ │○│ │ │ │ │ ├─┼─────────┼────────┼──────────┼─┼─┼─┼─┼─┼─┼─┤ │12│항공기 │지정?고시 │신규 지정 │ │ │ │○│ │ │ │ │ │전문검사기관 │ ├──────────┼─┼─┼─┼─┼─┼─┼─┤ │ │ │ │업무범위 추가 │ │ │○│ │ │ │ │ │ │ ├────────┴──────────┼─┼─┼─┼─┼─┼─┼─┤ │ │ │검사업무규정 인가 │ │ │○│ │ │ │ │ │ │ ├───────────────────┼─┼─┼─┼─┼─┼─┼─┤ │ │ │지도 감독 │ │ │○│ │ │ │ │ ├─┼─────────┼───────────────────┼─┼─┼─┼─┼─┼─┼─┤ │13│국제 협력 │상호인증협력협정 체결 │ │ │ │ │ │○│ │ │ │ ├────────┬──────────┼─┼─┼─┼─┼─┼─┼─┤ │ │ │항공기술협력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ICAO 부속서 7, │중요사항의 │ │ │ │ │○│ │ │ │ │ │8,16권상의 │국내표준화 │ │ │ │ │ │ │ │ │ │ │국제표준검토 및 ├──────────┼─┼─┼─┼─┼─┼─┼─┤ │ │ │제?개정 │일반사항의 │ │ │○│ │ │ │ │ │ │ │ │국내표준화 │ │ │ │ │ │ │ │ ├─┼─────────┼────────┼──────────┼─┼─┼─┼─┼─┼─┼─┤ │14│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중요정책 수립 │ │ │ │ │○│ │ │ │ │및 환경보호 │ ├──────────┼─┼─┼─┼─┼─┼─┼─┤ │ │ │ │일반정책 수립 │ │ │○│ │ │ │ │ │ │ │ ├──────────┼─┼─┼─┼─┼─┼─┼─┤ │ │ │ │정책 시행 │ │ │○│ │ │ │ │ │ │ ├────────┼──────────┼─┼─┼─┼─┼─┼─┼─┤ │ │ │항공기 소음 및 │중요기준 제개정 │ │ │ │○│ │ │ │ │ │ │배출가스 ├──────────┼─┼─┼─┼─┼─┼─┼─┤ │ │ │ │일반기준 제개정 │ │ │○│ │ │ │ │ │ │ │ ├──────────┼─┼─┼─┼─┼─┼─┼─┤ │ │ │ │기준 시행 │ │ │○│ │ │ │ │ ├─┼─────────┼────────┼──────────┼─┼─┼─┼─┼─┼─┼─┤ │15│연구개발 │항공기 연구개발 │정책 수립 │ │ │ │ │○│ │ │ │ │ │관련 정책 수립 ├──────────┼─┼─┼─┼─┼─┼─┼─┤ │ │ │및 시행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ㅇ 항공교통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항행분야 법령의 제?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2 │항행분야 기준 및 규정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3 │항행분야 운용규정 승인 │ │ │○│ │ │ ││ ├─┼────────┬──────────┬───────────┼─┼─┼─┼─┼─┼─┬┴┤ │4 │항공교통업무 │항공교통업무 │주요방침결정사항 │ │ │ │ │ │○│ │ │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추진에 관한 │ │일반사항 │ │ │○│ │ │ │ │ │ │사항 ├──────────┼───────────┼─┼─┼─┼─┼─┼─┼─┤ │ │ │ATM 기본계획 │기본계획수립 │ │ │ │ │○│ │ │ │ │ │수립 및 추진 ├───────────┼─┼─┼─┼─┼─┼─┼─┤ │ │ │ │세부사항 추진 │ │ │○│ │ │ │ │ │ │ │ ├───────────┼─┼─┼─┼─┼─┼─┼─┤ │ │ │ │주요사항 변경 │ │ │○│ │ │ │ │ │ │ │ ├───────────┼─┼─┼─┼─┼─┼─┼─┤ │ │ │ │일반사항 변경 │ │ │○│ │ │ │ │ │ │ ├──────────┼───────────┼─┼─┼─┼─┼─┼─┼─┤ │ │ │대외 협력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5 │항공교통업무 │국제업무 및 협력 │국제기준검토 │ │ │○│ │ │ │ │ │ │계획수립 │ ├───────────┼─┼─┼─┼─┼─┼─┼─┤ │ │및 추진에 │ │도입방안수립 및 시행 │ │ │ │ │○│ │ │ │ │관한 사항 ├──────────┼───────────┼─┼─┼─┼─┼─┼─┼─┤ │ │ │복무 및 처우개선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6 │항공교통업무 │안전정책 및 │안전정책 수립 및 │ │ │ │ │○│ │ │ │ │안전관리 │안전목표 수립 │변경(중요사항) │ │ │ │ │ │ │ │ │ │시스템(SMS)의 │ ├───────────┼─┼─┼─┼─┼─┼─┼─┤ │ │수립 및 시행 │ │안전목표 수립 │ │ │ │○│ │ │ │ │ │ │ │및 모니터링 실시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항공교통업무 │SMS 승인 │ │ │○│ │ │ │ │ │ │ │안전관리시스템(SMS) ├───────────┼─┼─┼─┼─┼─┼─┼─┤ │ │ │승인 및 안전보증활동│SMS 이행실태 점검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안전 위험관리 │위험요소 식별, 분석 │ │ │○│ │ │ │ │ │ │ │ │및 위험평가 실시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안전증진활동 │안전세미나 개최 │ │ │○│ │ │ │ │ │ │ │ ├───────────┼─┼─┼─┼─┼─┼─┼─┤ │ │ │ │안전 교육훈련계획 │ │ │○│ │ │ │ │ │ │ │ │수립 및 실시 │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7 │공역 및 │공역의 설정 및 │기본계획수립 │ │ │ │ │○│ │ │ │ │항공로 운영 │운영 ├───────────┼─┴─┴─┴─┴─┴─┴─┤ │ │ │ │주요방침결정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 │ │항공로의 설정 │기본계획수립 │ │ │ │ │○│ │ │ │ │ │및 운영 ├───────────┼─┼─┼─┼─┼─┼─┼─┤ │ │ │ │주요방침결정사항 │ │ │ │ │ │○│ │ ├─┼────────┼──────────┼───────────┼─┼─┼─┼─┼─┼─┼─┤ │8 │항공교통업무 │항공교통업무 관련 │항공교통업무 │ │ │○│ │ │ │ │ │ │관련 │보고제도의 개선 │보고제도의 개선 및 │ │ │ │ │ │ │ │ │ │보고제도 │및 운영 │중요사항 변경 │ │ │ │ │ │ │ │ │ │운영 │ ├───────────┼─┼─┼─┼─┼─┼─┼─┤ │ │ │ │항공교통업무 안전 │ │ │○│ │ │ │ │ │ │ │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 │ │ │ │ │ │ │ ├─┼────────┼──────────┼───────────┼─┼─┼─┼─┼─┼─┼─┤ │9 │공역위원회의 │공역위원회 │중요사항 │ │ │ │○│ │ │ │ │ │운영 │대외협의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공역위원회운영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10│항공교통업무 │적용범위 및 절차 │중요사항 │ │ │ │○│ │ │ │ │ │우발계획에 │수립?개정 ├───────────┼─┼─┼─┼─┼─┼─┼─┤ │ │관한 사항 │ │일반사항 │ │ │○│ │ │ │ │ │ │ ├──────────┼───────────┼─┼─┼─┼─┼─┼─┼─┤ │ │ │중요 계획?훈련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11│항공교통관제 및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 │ │ │ │○│ │ │ │ │ │항공정보업무 │제도개선 ├───────────┼─┼─┼─┼─┼─┼─┼─┤ │ │종사자의 │ │일반사항 │ │ │○│ │ │ │ │ │ │교육훈련 │ │ │ │ │ │ │ │ │ │ ├─┼────────┼──────────┴───────────┼─┼─┼─┼─┼─┼─┼─┤ │12│차세대 항공 │운영현황 점검 │ │ │○│ │ │ │ │ │ │정보관리체계 ├──────────┬───────────┼─┼─┼─┼─┼─┼─┼─┤ │ │(AIM)의 운영 │운영상 문제점 │중요사항 │ │ │ │○│ │ │ │ │ │ │개선방안 수립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관련기관 협조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13│항공교통흐름 │시스템의 도입 및 │중요사항 │ │ │ │○│ │ │ │ │ │관리(ATFM)에 │운영 ├───────────┼─┼─┼─┼─┼─┼─┼─┤ │ │관한 사항 │ │일반사항 │ │ │○│ │ │ │ │ ├─┼────────┼──────────┼───────────┼─┼─┼─┼─┼─┼─┼─┤ │14│수색구조 │수색구조지원 │관련 기준 검토 │ │ │○│ │ │ │ │ │ │지원업무 │ ├───────────┼─┼─┼─┼─┼─┼─┼─┤ │ │ │ │관련기관 협조 │ │ │○│ │ │ │ │ ├─┼────────┼──────────┼───────────┼─┼─┼─┼─┼─┼─┼─┤ │15│항공기상업무 │항공기상제공 │기상제공방안수립 │ │ │ │○│ │ │ │ │ │운영 관련 │ ├───────────┼─┼─┼─┼─┼─┼─┼─┤ │ │관계기관과의 │ │기상제공업무개선 │ │ │○│ │ │ │ │ │ │협력 ├──────────┼───────────┼─┼─┼─┼─┼─┼─┼─┤ │ │ │항공기상협력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16│공항의 │특별승인 처리 │특별승인 검토 │ │ │○│ │ │ │ │ │ │이착륙 │ ├───────────┼─┼─┼─┼─┼─┼─┼─┤ │ │비행절차 │ │특별승인 협의 │ │ │○│ │ │ │ │ │ │특별승인 │ ├───────────┼─┼─┼─┼─┼─┼─┼─┤ │ │ │ │특별승인 결과통보 │ │ │○│ │ │ │ │ │ │ │ │및 보완 │ │ │ │ │ │ │ │ ├─┼────────┼──────────┼───────────┼─┼─┼─┼─┼─┼─┼─┤ │17│차세대 │차세대관제기법 │업무계획 수립 │ │ │○│ │ │ │ │ │ │관제기법 │도입 및 비행절차 ├───────────┼─┼─┼─┼─┼─┼─┼─┤ │ │및 비행절차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 │ │ │○│ │ │ │ │ │ │ │주요사항 변경 │ │ │ │ │ │ │ │ │ │ │ ├───────────┼─┼─┼─┼─┼─┼─┼─┤ │ │ │ │정책연구 모임 │ │ │○│ │ │ │ │ │ │ │ │구성?운영 │ │ │ │ │ │ │ │ ├─┼────────┼──────────┼───────────┼─┼─┼─┼─┼─┼─┼─┤ │18│항공정보 운영 │국제기준 도입 │국제기준검토 │ │ │○│ │ │ │ │ │ │관련 국제 │ ├───────────┼─┼─┼─┼─┼─┼─┼─┤ │ │협력업무 │ │국내도입안마련 │ │ │○│ │ │ │ │ │ │ ├──────────┼───────────┼─┼─┼─┼─┼─┼─┼─┤ │ │ │국제협력 │기타 협력사항 │ │ │○│ │ │ │ │ ├─┼────────┼──────────┼───────────┼─┼─┼─┼─┼─┼─┼─┤ │19│항공교통업무와 │합의서 체결 │합의서 검토 │ │ │○│ │ │ │ │ │ │관련한 운영 │ ├───────────┼─┼─┼─┼─┼─┼─┼─┤ │ │합의서에 │ │합의서 체결 │ │ │ │○│ │ │ │ │ │관한 사항 │ ├───────────┼─┼─┼─┼─┼─┼─┼─┤ │ │ │ │합의서 개정 │ │ │○│ │ │ │ │ ├─┼────────┼──────────┼───────────┼─┼─┼─┼─┼─┼─┼─┤ │20│항공교통·정보 │운영 관련 사항 │운영현황 점검 │ │ │○│ │ │ │ │ │ │및 지도의 │ ├───────────┼─┼─┼─┼─┼─┼─┼─┤ │ │운영 │ │개선방안 수립 │ │ │○│ │ │ │ │ │ │ │ ├───────────┼─┼─┼─┼─┼─┼─┼─┤ │ │ │ │관련 기관 협조 │ │ │○│ │ │ │ │ ├─┼────────┼──────────┼───────────┼─┼─┼─┼─┼─┼─┼─┤ │21│항행안전 │계획수립 및 │중요사항 │ │ │ │○│ │ │ │ │ │감독활동 │결과보고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항행안전종합평가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22│항행안전감독관자격관리 │ │ │○│ │ │ │ │ ├─┼───────────────────┬───────────┼─┼─┼─┼─┼─┼─┼─┤ │23│관제분야 비정상상황 안전조사 │중요사항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ㅇ 항행위성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항행안전 │항행안전무선?항공 │기본계획수립 │ │ │ │ │○│ │ │ │ │시설에 │정보통신 시설 ├──────────┼─┼─┼─┼─┼─┼─┼─┤ │ │관한 정책 │발전계획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위성항법?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관리시설의 ├──────────┼─┼─┼─┼─┼─┼─┼─┤ │ │ │구축?운영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연구개발 │중장기 시행계획 │ │ │ │ │○│ │ │ │ │ │ ├──────────┼─┼─┼─┼─┼─┼─┼─┤ │ │ │ │연도별 시행계획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국제협력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2 │항행시설 │항공정보통신업무의 제공 및 운영 관련 기준 │공통사항 3번 참조 │ │ │관리?운영│제?개정 │ │ │ │ ├──────────┬──────────┼─┬─┬─┬─┬─┬─┬─┤ │ │ │항행안전무선?항공 │기본계획수립 │ │ │ │○│ │ │ │ │ │ │정보통신?위성항법 ├──────────┼─┼─┼─┼─┼─┼─┼─┤ │ │ │?항공교통관리시설 │관리?운영 │ │ │○│ │ │ │ │ │ │ │(이하 항행시설”)의 │ │ │ │ │ │ │ │ │ │ │ │관리?운영 │ │ │ │ │ │ │ │ │ │ │ ├──────────┴──────────┼─┴─┴─┴─┴─┴─┴─┤ │ │ │공항의 일반 정보통신 시설?여객안내 및 │공통사항 3번 참조 │ │ │ │방송시설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관련 │ │ │ │ │기준 제?개정 │ │ │ │ ├─────────────────────┼─┬─┬─┬─┬─┬─┬─┤ │ │ │항행시설의 통계관리 │ │ │○│ │ │ │ │ │ │ ├─────────────────────┼─┼─┼─┼─┼─┼─┼─┤ │ │ │항행시설의 관리?운영 및 심사분석 │ │ │○│ │ │ │ │ ├─┼─────┼─────────────────────┼─┴─┴─┴─┴─┴─┴─┤ │3 │항행시설 │항행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성능 확보 ├─────────────────────┼─────────────┤ │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0 관련 항공기 │공통사항 3번 참조 │ │ │ │탑재장비 기술기준 │ │ │ │ ├──────────┬──────────┼─┬─┬─┬─┬─┬─┬─┤ │ │ │항행안전시설의 │중요사항 │ │ │ │○│ │ │ │ │ │ │성능적합증명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항행시설의 품질 평가 │ │ │○│ │ │ │ │ ├─┼─────┼──────────┬──────────┼─┼─┼─┼─┼─┼─┼─┤ │4 │항행시설 │항행시설의 관리 │중요사항 │ │ │ │○│ │ │ │ │ │안전감독 │검사 등 각종검사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항행시설의 │중요사항 │ │ │ │○│ │ │ │ │ │ │안전관리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항행시설의 장애 및 │중요사항 │ │ │ │○│ │ │ │ │ │ │대책수립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항행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 │ │○│ │ │ │ │ ├─┼─────┼──────────┬──────────┼─┼─┼─┼─┼─┼─┼─┤ │5 │비행검사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사고 │ │ │ │ │○│ │ │ │ │업무 │비행검사 ├──────────┼─┼─┼─┼─┼─┼─┼─┤ │ │ │ │항공기 고장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6 │항공 │항공 주파수 이용 │기준 제정 │ │ │ │○│ │ │ │ │ │주파수 │ ├──────────┼─┼─┼─┼─┼─┼─┼─┤ │ │ │ │기준 개정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7 │항공기 │항공기 주소 할당 및 등록 │ │ │○│ │ │ │ │ │ │주소 관리 │ │ │ │ │ │ │ │ │ ├─┼─────┼──────────┬──────────┼─┼─┼─┼─┼─┼─┼─┤ │8 │개도국 │교육훈련 │중요 협정체결 │ │ │ │ │ │ │○│ │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 │ │ │ │일반 협정체결 │ │ │ │ │○│ │ │ │ │ │ ├──────────┼─┼─┼─┼─┼─┼─┼─┤ │ │ │ │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 ├──────────┼──────────┼─┼─┼─┼─┼─┼─┼─┤ │ │ │항행안전시설 │협정체결 │ │ │ │ │ │○│ │ │ │ │설치 지원 등 ├──────────┼─┼─┼─┼─┼─┼─┼─┤ │ │ │ │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9 │기타 │기타 항행시설 │중요사항 │ │ │ │○│ │ │ │ │ │ │업무 ├──────────┼─┼─┼─┼─┼─┼─┼─┤ │ │ │ │일반사항 │ │ │○│ │ │ │ │ └─┴─────┴──────────┴──────────┴─┴─┴─┴─┴─┴─┴─┘ ㅇ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항공종사자 │기준의 수립 │ │ │ │ │○│ │ │ │ │자격 관리 ├──────────┬──────────┼─┼─┼─┼─┼─┼─┼─┤ │ │ │지도?감독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자격심사 및 자격 │중요사항 │ │ │ │○│ │ │ │ │ │ │증명 시험 실시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경량항공기 조종사 │기준 수립 │ │ │ │○│ │ │ │ │ │ │자격 기준 ├──────────┼─┼─┼─┼─┼─┼─┼─┤ │ │ │ │지도?감독 │ │ │○│ │ │ │ │ │ │ ├──────────┼──────────┼─┼─┼─┼─┼─┼─┼─┤ │ │ │초경량비행장치 │기준 수립 │ │ │ │○│ │ │ │ │ │ │조종사 자격기준 ├──────────┼─┼─┼─┼─┼─┼─┼─┤ │ │ │ │지도?감독 │ │ │○│ │ │ │ │ ├─┼────────┼──────────┼──────────┼─┼─┼─┼─┼─┼─┼─┤ │2 │국제 협력 │ICAO 부속서 1의 │중요사항 │ │ │ │ │○│ │ │ │ │ │국제표준검토 및 ├──────────┼─┼─┼─┼─┼─┼─┼─┤ │ │ │제?개정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국제 협력 │ │ │ │ │ │ │ │ │ │ │ ├──────────┼──────────┼─┼─┼─┼─┼─┼─┼─┤ │ │ │항공인력양성, │계획 수립 │ │ │ │ │ │○│ │ │ │ │항공자격관리, ├──────────┼─┼─┼─┼─┼─┼─┼─┤ │ │ │교육훈련분야 협력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3 │항공영어 │기준의 수립 │ │ │ │ │○│ │ │ │ │구술능력 ├──────────┬──────────┼─┼─┼─┼─┼─┼─┼─┤ │ │증명제도 │제도의 운영 │중요사항 │ │ │ │○│ │ │ │ │ │수립ㆍ운영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항공영어평가기관 지정 │ │ │ │○│ │ │ │ ├─┼────────┼─────────────────────┼─┼─┼─┼─┼─┼─┼─┤ │4 │항공종사자 │지정기준의 수립 │ │ │ │ │○│ │ │ │ │전문교육기관 ├──────────┬──────────┼─┼─┼─┼─┼─┼─┼─┤ │ │및 훈련기관 │전문교육기관 및 │신규 지정 │ │ │ │○│ │ │ │ │ │지정 및 관리 │훈련기관 지정 ├──────────┼─┼─┼─┼─┼─┼─┼─┤ │ │ │ │변경 승인 │ │ │○│ │ │ │ │ │ │ ├──────────┼──────────┼─┼─┼─┼─┼─┼─┼─┤ │ │ │지도?감독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5 │항공특성화 │양성기본계획의 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대학 지정 등 ├──────────┬──────────┼─┬─┬─┬─┬─┬─┬─┤ │ │항공전문인력 │항공특성화 대학 │계획수립 │ │ │ │ │ │○│ │ │ │양성 │운영 ├──────────┼─┼─┼─┼─┼─┼─┼─┤ │ │ │ │지정기준의 수립 │ │ │ │ │○│ │ │ │ │ │ ├──────────┼─┼─┼─┼─┼─┼─┼─┤ │ │ │ │운영지침 제?개정 │ │ │○│ │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항공인턴쉽 운영 │계획수립 │ │ │ │ │○│ │ │ │ │ │ ├──────────┼─┼─┼─┼─┼─┼─┼─┤ │ │ │ │운영 │ │ │○│ │ │ │ │ ├─┼────────┼──────────┴──────────┼─┼─┼─┼─┼─┼─┼─┤ │6 │조종사 │조종사 양성 기본계획 수립 │ │ │ │ │ │○│ │ │ │양성을 위한 ├──────────┬──────────┼─┼─┼─┼─┼─┼─┼─┤ │ │비행교육훈련 │양성기관 선정? │중요사항 │ │ │ │ │○│ │ │ │ │및 지원 관리 │지도감독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양성기관 지원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7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계획 │계획수립 │ │ │ │ │○│ │ │ │ │교육정책에 │수립에 관한 사항 ├──────────┼─┼─┼─┼─┼─┼─┼─┤ │ │관한 사항 │ │집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의 수립 및 │ │ │ │ │○│ │ │ │ │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 │ │ │ │ │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8 │항공종사자의 │기준 및 계획수립 │ │ │ │ │○│ │ │ │ │약물ㆍ알코올 및 ├──────────┬──────────┼─┼─┼─┼─┼─┼─┼─┤ │ │마약사용의 │제도운영 │중요사항 │ │ │ │○│ │ │ │ │ │금지기준 수립 │ ├──────────┼─┼─┼─┼─┼─┼─┼─┤ │ │ │ │일반사항 │ │ │○│ │ │ │ │ ├─┼────────┼──────────┴──────────┼─┼─┼─┼─┼─┼─┼─┤ │9 │항공신체검사 │기준 및 계획 수립 │ │ │ │ │○│ │ │ │ │증명제도 ├──────────┬──────────┼─┼─┼─┼─┼─┼─┼─┤ │ │운영 │제도 운영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항공신체검사증명 │중요사항 │ │ │ │○│ │ │ │ │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 │ │일반사항 │ │ │○│ │ │ │ │ │ │ ├──────────┼──────────┼─┼─┼─┼─┼─┼─┼─┤ │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 │ │○│ │ │ │ │ │ │ │지정 ├──────────┼─┼─┼─┼─┼─┼─┼─┤ │ │ │ │지도?감독 │ │ │○│ │ │ │ │ │ │ ├──────────┼──────────┼─┼─┼─┼─┼─┼─┼─┤ │ │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중요사항 │ │ │ │○│ │ │ │ │ │ │위탁업무 지도?감독 ├──────────┼─┼─┼─┼─┼─┼─┼─┤ │ │ │ │일반사항 │ │ │○│ │ │ │ │ ├─┼────────┼──────────┴──────────┼─┼─┼─┼─┼─┼─┼─┤ │10│모의비행장치 │지정기준 및 계획 수립 │ │ │ │ │○│ │ │ │ │지정 기준에 ├──────────┬──────────┼─┼─┼─┼─┼─┼─┼─┤ │ │관한 사항 │제도운영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11│외국인 항공종사자 고용추천에 관한 사항 │ │ │○│ │ │ │ │ └─┴──────────────────────────────┴─┴─┴─┴─┴─┴─┴─┘ 10-3. 공항정책관 ㅇ 공항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공항개발 │공항개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 │ │ │ │ │○│ │ │ │계획수립 │중장기 종합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 │ │계획 수립 ├──────────────┼─┼─┼─┼─┼─┼─┼─┤ │ │ │ │일반 사항 변경 │ │ │ │○│ │ │ │ │ │ │ ├──────────────┼─┼─┼─┼─┼─┼─┼─┤ │ │ │ │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계획(안) 관계기관 │ │ │○│ │ │ │ │ │ │ │ │협의 조치계획 결정 │ │ │ │ │ │ │ │ │ │ ├───────┼──────────────┼─┼─┼─┼─┼─┼─┼─┤ │ │ │기본공항개발 │공항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 │ │ │ │ │○│ │ │ │ │기본계획수립 │주요 내용의 변경 │ │ │ │ │ │ │ │ │ │ │ ├──────────────┼─┼─┼─┼─┼─┼─┼─┤ │ │ │ │기본계획의 일반사항 변경 │ │ │ │○│ │ │ │ │ │ │ ├──────────────┼─┼─┼─┼─┼─┼─┼─┤ │ │ │ │항공정책위원회 상정 │ │ │ │ │○│ │ │ │ │ │ ├──────────────┼─┼─┼─┼─┼─┼─┼─┤ │ │ │ │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 │○│ │ │ │ │ ├─┼─────┼───────┼──────────────┼─┼─┼─┼─┼─┼─┼─┤ │2 │공항건설 │기존공항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 │ │ │ │○│ │ │ │ │관련사항 │시설확장· ├──────────────┼─┼─┼─┼─┼─┼─┼─┤ │ │ │신설 │신공항건설 추진 방침결정 │ │ │ │ │ │ │○│ │ │ │(기본계획 ├──────────────┼─┼─┼─┼─┼─┼─┼─┤ │ │ │변경 시)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 │ │○│ │ │ │ │ │ │ │ │지정 협의 │ │ │ │ │ │ │ │ │ │ │ ├──────────────┼─┼─┼─┼─┼─┼─┼─┤ │ │ │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 │ │ │○│ │ │ │ │ │ │ ├──────────────┼─┼─┼─┼─┼─┼─┼─┤ │ │ │ │공항개발 사전허가 │ │ │○│ │ │ │ │ │ │ │ │관련사항 │ │ │ │ │ │ │ │ │ │ │ ├──────────────┼─┼─┼─┼─┼─┼─┼─┤ │ │ │ │사업시행에 관한 기타사항 │ │ │○│ │ │ │ │ │ │ │ ├──────────────┼─┼─┼─┼─┼─┼─┼─┤ │ │ │ │실시계획 협의 │ │ │○│ │ │ │ │ │ │ │ ├──────────────┼─┼─┼─┼─┼─┼─┼─┤ │ │ │ │공항개발 관련 │ │ │○│ │ │ │ │ │ │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 │ │ │ │ │ │ │ │ │ │ │관련기관 포함)협의 │ │ │ │ │ │ │ │ ├─┼─────┼───────┼──────────────┼─┼─┼─┼─┼─┼─┼─┤ │3 │공항설계 │공항설계 및 │지도감독 계획 수립 미 │ │ │ │○│ │ │ │ │ │및 건설의 │건설 │결과보고(신설) │ │ │ │ │ │ │ │ │ │지도감독 │지도감독 ├──────────────┼─┼─┼─┼─┼─┼─┼─┤ │ │ │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 │ │ │○│ │ │ │ │ │ │ │결과보고(신설) │ │ │ │ │ │ │ │ │ │ │ ├──────────────┼─┼─┼─┼─┼─┼─┼─┤ │ │ │ │소속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 │ │○│ │ │ │ │ │ │ │ │평가 및 보고(신설) │ │ │ │ │ │ │ │ ├─┼─────┼───────┼──────────────┼─┼─┼─┼─┼─┼─┼─┤ │4 │민자사업 │민자도로 │실시협약 체결 및 주요 │ │ │ │ │ │ │○│ │ │관련사항 │사업관리 │내용 변경 │ │ │ │ │ │ │ │ │ │ │ ├──────────────┼─┼─┼─┼─┼─┼─┼─┤ │ │ │ │실시계획 승인 및 │ │ │ │○│ │ │ │ │ │ │ │주요내용 변경 │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공공투자관리센터 │ │ │○│ │ │ │ │ │ │ │ │검토의뢰 │ │ │ │ │ │ │ │ │ │ │ ├──────────────┼─┼─┼─┼─┼─┼─┼─┤ │ │ │ │통행료 조정 │ │ │ │ │ │○│ │ │ │ │ ├──────────────┼─┼─┼─┼─┼─┼─┼─┤ │ │ │ │운영수입보장 관련 사항 │ │ │ │○│ │ │ │ │ │ │ ├──────────────┼─┼─┼─┼─┼─┼─┼─┤ │ │ │ │각종 고시 및 공고 │ │ │○│ │ │ │ │ │ │ │ ├──────────────┼─┼─┼─┼─┼─┼─┼─┤ │ │ │ │기타, 지도 감독 및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5 │총사업비 │총사업비관리 │총사업비 관리, 자료제출 등 │ │ │○│ │ │ │ │ │ │관리 │ ├──────────────┼─┼─┼─┼─┼─┼─┼─┤ │ │ │ │총사업비 변경(중요사항) │ │ │ │○│ │ │ │ │ │ │ ├──────────────┼─┼─┼─┼─┼─┼─┼─┤ │ │ │ │총사업비 변경요구서 │ │ │○│ │ │ │ │ │ │ │ │검토 및 조정요구 │ │ │ │ │ │ │ │ │ │ │ ├──────────────┼─┼─┼─┼─┼─┼─┼─┤ │ │ │ │총사업비 조정요구(감액 │ │ │○│ │ │ │ │ │ │ │ │및 법정경비 반영 등 │ │ │ │ │ │ │ │ │ │ │ │경미한 자율조정항목) │ │ │ │ │ │ │ │ ├─┼─────┼───────┼──────────────┼─┼─┼─┼─┼─┼─┼─┤ │6 │예산업무 │예산편성 │신규사업 및 주요 │ │ │○│ │ │ │ │ │ │ │ │사업계획 관리 │ │ │ │ │ │ │ │ │ │ │ ├──────────────┼─┼─┼─┼─┼─┼─┼─┤ │ │ │ │예산요구서 검토 │ │ │○│ │ │ │ │ │ │ │ ├──────────────┼─┼─┼─┼─┼─┼─┼─┤ │ │ │ │예산요구 │ │ │○│ │ │ │ │ │ │ ├───────┼──────────────┼─┼─┼─┼─┼─┼─┼─┤ │ │ │예산집행 및 │예산의 이체?이용 │ │ │○│ │ │ │ │ │ │ │예산결산 ├──────────────┼─┼─┼─┼─┼─┼─┼─┤ │ │ │ │예산전용 검토 및 요청 │ │ │○│ │ │ │ │ │ │ │ ├──────────────┼─┼─┼─┼─┼─┼─┼─┤ │ │ │ │예산의 전용관리 │ │ │○│ │ │ │ │ │ │ │ ├──────────────┼─┼─┼─┼─┼─┼─┼─┤ │ │ │ │예산의 수시배정 │ │ │○│ │ │ │ │ │ │ │ ├──────────────┼─┼─┼─┼─┼─┼─┼─┤ │ │ │ │예산검토 및 조정?배정 시달 │ │ │○│ │ │ │ │ │ │ │ ├──────────────┼─┼─┼─┼─┼─┼─┼─┤ │ │ │ │예산 변동상황 보고 │ │ │○│ │ │ │ │ │ │ │ ├──────────────┼─┼─┼─┼─┼─┼─┼─┤ │ │ │ │세출예산 이월검토 및 요청 │ │ │○│ │ │ │ │ │ │ │ ├──────────────┼─┼─┼─┼─┼─┼─┼─┤ │ │ │ │월별 재정집행현황 검토 │ │ │○│ │ │ │ │ │ │ │ ├──────────────┼─┼─┼─┼─┼─┼─┼─┤ │ │ │ │세입?세출결산보고 │ │ │○│ │ │ │ │ │ │ │ ├──────────────┼─┼─┼─┼─┼─┼─┼─┤ │ │ │ │재정사업 자율평가서 제출 │ │ │○│ │ │ │ │ │ │ ├───────┼──────────────┼─┼─┼─┼─┼─┼─┼─┤ │ │ │용역 추진 │용역추진 방침결정 │ │ │ │○│ │ │ │ │ │ │ ├──────────────┼─┼─┼─┼─┼─┼─┼─┤ │ │ │ │용역관련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용역관련 의견조회 │ │ │○│ │ │ │ │ │ │ ├───────┼──────────────┼─┴─┴─┴─┴─┴─┴─┤ │ │ │고시 및 훈령 │중요사항 │공통사항 3번 참조 │ │ │ │제?개정 ├──────────────┼─────────────┤ │ │ │ │일반사항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 │ │ │ │관계기관 협의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 │ │일반행정 │관보고시 요청 │ │ │○│ │ │ │ │ │ │ │ ├──────────────┼─┼─┼─┼─┼─┼─┼─┤ │ │ │ │민원?정보공개(중요사항) │ │ │ │○│ │ │ │ │ │ │ ├──────────────┼─┼─┼─┼─┼─┼─┼─┤ │ │ │ │민원?정보공개(일반사항) │ │ │○│ │ │ │ │ ├─┼─────┴───────┼──────────────┼─┼─┼─┼─┼─┼─┼─┤ │7 │공항전문인력 양성 │중요사항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8 │해외공항 사업수주 및 │중요사항 │ │ │ │○│ │ │ │ │ │국제기구와의 협력 ├──────────────┼─┼─┼─┼─┼─┼─┼─┤ │ │ │일반사항 │ │ │○│ │ │ │ │ └─┴─────────────┴──────────────┴─┴─┴─┴─┴─┴─┴─┘ ㅇ 공항운영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공항환경 │기본계획 수립 │ │ │ │ │○│ │ │ │ │관리 ├─────────────────────────┼─┼─┼─┼─┼─┼─┼─┤ │ │ │세부계획 수립?분석?평가 등 중요사항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2 │소음대책 │중기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중기계획 ├─────────────────────────┼─┼─┼─┼─┼─┼─┼─┤ │ │ │세부시행계획 수립 │ │ │ │○│ │ │ │ ├─┼───────┴─────────────────────────┼─┴─┴─┴─┴─┴─┴─┤ │3 │공항소음대책 관련 법령 제?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4 │항공기 │부과기준 설정 및 주요내용 변경 │ │ │ │ │○│ │ │ │ │소음부담금 ├─────────────────────────┼─┼─┼─┼─┼─┼─┼─┤ │ │ │연구용역 │ │ │ │○│ │ │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 │ │○│ │ │ │ │ ├─┼───────┼────────────┬────────────┼─┼─┼─┼─┼─┼─┼─┤ │5 │항공기 │소음대책 기준 │중요사항 │ │ │ │○│ │ │ │ │ │소음 피해 │ ├────────────┼─┼─┼─┼─┼─┼─┼─┤ │ │대책 사업 │ │일반사항 │ │ │○│ │ │ │ │ │ │ ├────────────┼────────────┼─┼─┼─┼─┼─┼─┼─┤ │ │ │대책사업 시행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6 │예산 확보 │사업계획 관리 │ │ │○│ │ │ │ │ │ │및 집행 ├─────────────────────────┼─┼─┼─┼─┼─┼─┼─┤ │ │ │예산요구 │ │ │○│ │ │ │ │ │ │ ├─────────────────────────┼─┼─┼─┼─┼─┼─┼─┤ │ │ │예산결산 │ │ │○│ │ │ │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 │ │○│ │ │ │ │ ├─┼───────┴────────────┬────────────┼─┼─┼─┼─┼─┼─┼─┤ │7 │전력?항공등화시설 관리 기준 │중요사항 │ │ │ │○│ │ │ │ │ │제?개정 및 관리?운영 ├────────────┼─┼─┼─┼─┼─┼─┼─┤ │ │ │일반사항 │ │ │○│ │ │ │ │ ├─┼───────┬────────────┼────────────┼─┼─┼─┼─┼─┼─┼─┤ │8 │공항의 조류 │조류충돌국가위원회 │중요사항 │ │ │ │○│ │ │ │ │ │및 야생동물 │운영 ├────────────┼─┼─┼─┼─┼─┼─┼─┤ │ │충돌위험 │ │일반사항 │ │ │○│ │ │ │ │ │ │감소 업무 │ │ │ │ │ │ │ │ │ │ ├─┼───────┴────────────┼────────────┼─┼─┼─┼─┼─┼─┼─┤ │9 │항공장애등 및 주간 장애표지 │중요사항 │ │ │ │○│ │ │ │ │ │기준 제?개정 및 관리?운영 ├────────────┼─┼─┼─┼─┼─┼─┼─┤ │ │ │일반사항 │ │ │○│ │ │ │ │ ├─┼────────────────────┼────────────┼─┼─┼─┼─┼─┼─┼─┤ │10│공항의 수화물설비 및 자동 │중요사항 │ │ │ │○│ │ │ │ │ │여객수송설비 기준 제?개정 및 ├────────────┼─┼─┼─┼─┼─┼─┼─┤ │ │관리?운영 │일반사항 │ │ │○│ │ │ │ │ ├─┼────────────────────┼────────────┼─┼─┼─┼─┼─┼─┼─┤ │11│공항의 기계설비?승강설비 및 │중요사항 │ │ │ │○│ │ │ │ │ │급유시설 기준 제?개정 및 ├────────────┼─┼─┼─┼─┼─┼─┼─┤ │ │관리?운영 │일반사항 │ │ │○│ │ │ │ │ ├─┼────────────────────┼────────────┼─┼─┼─┼─┼─┼─┼─┤ │12│공항 의 오?폐수시설 및 소각장 │중요사항 │ │ │ │○│ │ │ │ │ │등 기준 제?개정 및 관리?운영 ├────────────┼─┼─┼─┼─┼─┼─┼─┤ │ │ │일반사항 │ │ │○│ │ │ │ │ ├─┼───────┬────────────┼────────────┼─┴─┴─┴─┴─┴─┴─┤ │13│국제기준의 │공항시설 및 │기준?규정?지침 │공통사항 3번 참조 │ │ │국내 법령화 │운영기준?규정?지 │제정 │ │ │ │및 기준화 │침 수립?시행 ├────────────┼─────────────┤ │ │ │ │기준?규정?지침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개정 │ │ │ │ ├────────────┴────────────┼─┬─┬─┬─┬─┬─┬─┤ │ │ │기준?규정?지침의 해석과 적용 │ │ │○│ │ │ │ │ ├─┼───────┴────────────┬────────────┼─┼─┼─┼─┼─┼─┼─┤ │14│공항시설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 │○│ │ │ │ │ │ │표준업무편람 개발 ├────────────┼─┼─┼─┼─┼─┼─┼─┤ │ │ │일반사항 │ │○│ │ │ │ │ │ ├─┼────────────────────┴────────────┼─┼─┼─┼─┼─┼─┼─┤ │15│공항시설(비행장) 관련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16│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 │위원의 위촉?해촉 │ │ │ │○│ │ │ │ │ │ ├────────────┼─┼─┼─┼─┼─┼─┼─┤ │ │ │의안상정 │ │ │○│ │ │ │ │ │ │ ├────────────┼─┼─┼─┼─┼─┼─┼─┤ │ │ │심의?의결 사항의 │ │ │○│ │ │ │ │ │ │ │집행?운영 │ │ │ │ │ │ │ │ ├─┼────────────────────┼────────────┼─┼─┼─┼─┼─┼─┼─┤ │17│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중요사항 │ │ │ │ │○│ │ │ │ │공항 기술 협력 ├────────────┼─┼─┼─┼─┼─┼─┼─┤ │ │ │일반사항 │ │ │○│ │ │ │ │ ├─┼────────────────────┼────────────┼─┼─┼─┼─┼─┼─┼─┤ │18│공항시설분야 공무원 및 │연간 교육계획 │ │ │ │○│ │ │ │ │ │종사자의 교육 │수립 및 결과보고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19│감독?인증?관리업무 │수립 및 보고 │ │ │○│ │ │ │ │ │ │표준화 및 협력 ├────────────┼─┼─┼─┼─┼─┼─┼─┤ │ │ │소속기관 위임사무에 │ │ │○│ │ │ │ │ │ │ │대한 평가 및 보고 │ │ │ │ │ │ │ │ ├─┼───────┬────────────┼────────────┼─┼─┼─┼─┼─┼─┼─┤ │20│공항운영 │공항안전관리 │기준의 수립 │ │ │○│ │ │ │ │ │ │증명 │체계에 관한 사항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공항운영증명 │공항운영│최초 인가 │ │ │ │ │○│ │ │ │ │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 │ │ │ │변경 인가 │ │ │○│ │ │ │ │ │ │ │ │ ├───────┼─┼─┼─┼─┼─┼─┼─┤ │ │ │ │ │신고 수리 │ │ │○│ │ │ │ │ │ │ │ ├────┴───────┼─┼─┼─┼─┼─┼─┼─┤ │ │ │ │공항운영증명서 │ │ │○│ │ │ │ │ │ │ │ │발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법령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민?군 공용공항 │ │ │ │○│ │ │ │ │ │ │ │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21│공항안전검사 │공항안전검사관 │교육계획 수립 │ │ │○│ │ │ │ │ │ │및 검사관 │교육훈련 계획 수립 ├────────────┼─┼─┼─┼─┼─┼─┼─┤ │ │자격관리 │및 실시 │기본교육 및 │ │ │○│ │ │ │ │ │ │ │ │위탁교육 │ │ │ │ │ │ │ │ │ │ │ ├────────────┼─┼─┼─┼─┼─┼─┼─┤ │ │ │ │특별교육 │ │ │○│ │ │ │ │ │ │ ├────────────┼────────────┼─┼─┼─┼─┼─┼─┼─┤ │ │ │공항종사자 자격관리 및 │종합계획 │ │ │ │○│ │ │ │ │ │ │교육훈련 계획 ├────────────┼─┼─┼─┼─┼─┼─┼─┤ │ │ │수립?실시 │세부계획 │ │ │○│ │ │ │ │ │ │ ├────────────┴────────────┼─┴─┴─┴─┴─┴─┴─┤ │ │ │공항안전검사관 업무규정 등의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 │ │ │공항안전검사관 자격 및 교육훈련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 │제?개정 │ │ │ │ ├─────────────────────────┼─────────────┤ │ │ │공항안전검사관 기술지침서 관리 │공통사항 3번 참조 │ │ │ │제?개정 │ │ │ │ ├────────────┬────────────┼─┬─┬─┬─┬─┬─┬─┤ │ │ │공항분야 │계획수립 │ │ │ │○│ │ │ │ │ │ │지식?정보 교류 ├────────────┼─┼─┼─┼─┼─┼─┼─┤ │ │ │ │교류시행 │ │ │○│ │ │ │ │ ├─┼───────┼────────────┼────────────┼─┼─┼─┼─┼─┼─┼─┤ │22│공항시설 │공항시설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 │ │ │ │○│ │ │ │ │재난?재해 │재난?재해 대책의 ├────────────┼─┼─┼─┼─┼─┼─┼─┤ │ │ │수립?시행에 │일반사항 │ │ │○│ │ │ │ │ │ │ │관한 사항 ├────────────┼─┼─┼─┼─┼─┼─┼─┤ │ │ │ │기준의 수립 │ │ │ │○│ │ │ │ │ │ ├────────────┴────────────┼─┼─┼─┼─┼─┼─┼─┤ │ │ │공항시설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공항 구조?소방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공항별 비상계획의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23│공항건설 │기존공항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 │ │ │ │○│ │ │ │ │관련사항 │시설확장· ├──────────────────┼─┼─┼─┼─┼─┼─┼─┤ │ │ │신설 │신공항건설 추진 방침결정 │ │ │ │ │ │ │○│ │ │ │(기본계획 ├──────────────────┼─┼─┼─┼─┼─┼─┼─┤ │ │ │변경 없을시)│공항개발 사업시행자 │ │ │○│ │ │ │ │ │ │ │ │지정 협의 │ │ │ │ │ │ │ │ │ │ │ ├──────────────────┼─┼─┼─┼─┼─┼─┼─┤ │ │ │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 │ │ │○│ │ │ │ │ │ │ ├──────────────────┼─┼─┼─┼─┼─┼─┼─┤ │ │ │ │공항개발 사전허가 관련사항 │ │ │○│ │ │ │ │ │ │ │ ├──────────────────┼─┼─┼─┼─┼─┼─┼─┤ │ │ │ │사업시행에 관한 기타사항 │ │ │○│ │ │ │ │ │ │ │ ├──────────────────┼─┼─┼─┼─┼─┼─┼─┤ │ │ │ │실시계획 협의 │ │ │○│ │ │ │ │ │ │ │ ├──────────────────┼─┼─┼─┼─┼─┼─┼─┤ │ │ │ │공항개발 관련 │ │ │○│ │ │ │ │ │ │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 │ │ │ │ │ │ │ │ │ │ │관련기관 포함)협의 │ │ │ │ │ │ │ │ └─┴───────┴──────┴──────────────────┴─┴─┴─┴─┴─┴─┴─┘ ㅇ 항공보안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항공보안 │항공보안기본계획 │계획 수립 │ │ │ │ │ │ │○│ │ │기본계획 및 │ ├────────────┼─┼─┼─┼─┼─┼─┼─┤ │ │시행계획 │ │계획 변경 │ │ │ │ │○│ │ │ │ │ ├─────────┼────────────┼─┼─┼─┼─┼─┼─┼─┤ │ │ │항공보안시행계획 │계획 수립 │ │ │ │ │○│ │ │ │ │ │ ├────────────┼─┼─┼─┼─┼─┼─┼─┤ │ │ │ │계획 변경 │ │ │○│ │ │ │ │ ├─┼──────┼─────────┼────────────┼─┼─┼─┼─┼─┼─┼─┤ │2 │국가항공 │국가항공보안계획 │계획 수립 │ │ │ │ │○│ │ │ │ │보안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 │ │ │계획 변경 │ │ │ │○│ │ │ │ │ │ ├─────────┼────────────┼─┼─┼─┼─┼─┼─┼─┤ │ │ │자체보안계획 │공항운영자, │ │ │ │○│ │ │ │ │ │ │승인 │항공운송사업자 │ │ │ │ │ │ │ │ │ │ │ │(소형·외국인항공운송 │ │ │ │ │ │ │ │ │ │ │ │사업자 등 제외) │ │ │ │ │ │ │ │ ├─┼──────┼─────────┼────────────┼─┼─┼─┼─┼─┼─┼─┤ │3 │우발계획 │국가 항공보안 │우발계획 수립 │ │ │ │ │○│ │ │ │ │ │우발계획 운영에 ├────────────┼─┼─┼─┼─┼─┼─┼─┤ │ │ │관한 사항 │우발계획 변경 │ │ │ │○│ │ │ │ │ │ ├─────────┼────────────┼─┼─┼─┼─┼─┼─┼─┤ │ │ │국가항공보안등급 │전국 공항?노선 │ │ │ │ │ │○│ │ │ │ │조정에 관한 사항 │등급조정 │ │ │ │ │ │ │ │ │ │ │ ├────────────┼─┼─┼─┼─┼─┼─┼─┤ │ │ │ │특정 공항?노선 │ │ │ │ │○│ │ │ │ │ │ │등급조정 │ │ │ │ │ │ │ │ │ │ │ ├────────────┼─┼─┼─┼─┼─┼─┼─┤ │ │ │ │실제 테러위협이 아닌 │ │ │○│ │ │ │ │ │ │ │ │국제행사(체육행사 등)로 │ │ │ │ │ │ │ │ │ │ │ │등급조정 │ │ │ │ │ │ │ │ ├─┼──────┼─────────┼────────────┼─┼─┼─┼─┼─┼─┼─┤ │4 │대테러업무 │항공분야 대테러 │정책 관련 사항 │ │ │ │ │○│ │ │ │ │ │활동계획 수립 ├────────────┼─┼─┼─┼─┼─┼─┼─┤ │ │ │ │정책 관련이 아닌 사항 │ │ │○│ │ │ │ │ ├─┼──────┼─────────┼────────────┼─┼─┼─┼─┼─┼─┼─┤ │5 │보안검색 │승객, 휴대?위탁 │정책 관련 사항 │ │ │ │○│ │ │ │ │ │ │수하물 검색 ├────────────┼─┼─┼─┼─┼─┼─┼─┤ │ │ │ │정책 관련이 아닌 사항 │ │ │○│ │ │ │ │ │ │ ├─────────┼────────────┼─┼─┼─┼─┼─┼─┼─┤ │ │ │화물, 우편물, │정책 관련 사항 │ │ │ │○│ │ │ │ │ │ │기내식 보안검색 ├────────────┼─┼─┼─┼─┼─┼─┼─┤ │ │ │ │정책 관련이 아닌 사항 │ │ │○│ │ │ │ │ │ │ ├─────────┼────────────┼─┼─┼─┼─┼─┼─┼─┤ │ │ │상용화주제도 운영 │상용화주 인정 및 취소 │ │ │○│ │ │ │ │ │ │ │ ├────────────┼─┼─┼─┼─┼─┼─┼─┤ │ │ │ │점검 및 감독 │ │ │○│ │ │ │ │ │ │ ├─────────┴────────────┼─┼─┼─┼─┼─┼─┼─┤ │ │ │보안검색 위탁업체 관리 │ │ │○│ │ │ │ │ ├─┼──────┼──────────────────────┼─┼─┼─┼─┼─┼─┼─┤ │6 │공항보안 │공항보호시설, 보호 구역의 지정·관리 │ │ │○│ │ │ │ │ │ │ ├──────────────────────┼─┼─┼─┼─┼─┼─┼─┤ │ │ │공항출입통제 │ │ │○│ │ │ │ │ │ │ ├──────────────────────┼─┼─┼─┼─┼─┼─┼─┤ │ │ │항공보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7 │기내보안 │항공기내 보안에 │항공보안요원 탑승 │ │ │ │○│ │ │ │ │ │ │관한 사항 ├────────────┼─┼─┼─┼─┼─┼─┼─┤ │ │ │ │기내무기휴대 허가 │ │ │○│ │ │ │ │ │ │ │ ├────────────┼─┼─┼─┼─┼─┼─┼─┤ │ │ │ │기내 불법방해행위 │ │ │○│ │ │ │ │ ├─┼──────┼─────────┼────────────┼─┼─┼─┼─┼─┼─┼─┤ │8 │보안수준 │항공보안 │연간계획 수립 │ │ │ │○│ │ │ │ │ │관리 │감독활동에 관한 ├────────────┼─┼─┼─┼─┼─┼─┼─┤ │ │ │사항 │항공보안감독관 │ │ │○│ │ │ │ │ │ │ │ │지정 및 해지 등 │ │ │ │ │ │ │ │ │ │ │ ├────────────┼─┼─┼─┼─┼─┼─┼─┤ │ │ │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 │ │ │○│ │ │ │ │ ├─┼──────┼─────────┼────────────┼─┼─┼─┼─┼─┼─┼─┤ │9 │항공보안 │항공보안장비에 │시험기관 지정 및 │ │ │ │○│ │ │ │ │ │장비 등 │관한 사항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장비 성능인증 및 │ │ │○│ │ │ │ │ │ │ │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10│국제협력 │ICAO, TSA, APEC │정책 관련 사항 │ │ │ │ │○│ │ │ │ │ │등 국제협력에 ├────────────┼─┼─┼─┼─┼─┼─┼─┤ │ │ │관한 사항 │정책 관련이 아닌 사항 │ │ │○│ │ │ │ │ │ │ │ ├────────────┼─┼─┼─┼─┼─┼─┼─┤ │ │ │ │분담금 또는 │ │ │ │ │○│ │ │ │ │ │ │기금조성 │ │ │ │ │ │ │ │ ├─┼──────┼─────────┼────────────┼─┼─┼─┼─┼─┼─┼─┤ │11│교육기관 │보안검색교육기관 │교육기관 지정 │ │ │ │ │○│ │ │ │ │지정 및 │지정 및 운영 ├────────────┼─┼─┼─┼─┼─┼─┼─┤ │ │운영 │ │교육훈련지침 변경 │ │ │ │○│ │ │ │ │ │ │ ├────────────┼─┼─┼─┼─┼─┼─┼─┤ │ │ │ │교육과정 승인?변경 │ │ │○│ │ │ │ │ │ │ │ ├────────────┼─┼─┼─┼─┼─┼─┼─┤ │ │ │ │시행 및 지도감독 │ │ │○│ │ │ │ │ ├─┼──────┴─────────┼────────────┼─┼─┼─┼─┼─┼─┼─┤ │12│항공보안 관련 행사 │항공보안세미나 │ │ │ │○│ │ │ │ │ │ ├────────────┼─┼─┼─┼─┼─┼─┼─┤ │ │ │보안경진대회 │ │ │ │○│ │ │ │ └─┴────────────────┴────────────┴─┴─┴─┴─┴─┴─┴─┘ ㅇ 공항건설팀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팀│정│실│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신공항개발 │신공항개발 │공항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 │ │ │ │ │○│ │ │ │계획수립 │기본계획 │주요 내용의 변경 │ │ │ │ │ │ │ │ │ │ │수립 ├───────────────────┼─┼─┼─┼─┼─┼─┼─┤ │ │ │ │기본계획의 일반 사항 변경 │ │ │ │○│ │ │ │ │ │ │ ├───────────────────┼─┼─┼─┼─┼─┼─┼─┤ │ │ │ │항공정책위원회 상정 │ │ │ │ │○│ │ │ │ │ │ ├───────────────────┼─┼─┼─┼─┼─┼─┼─┤ │ │ │ │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 │○│ │ │ │ │ ├─┼──────┼──────┼───────────────────┼─┼─┼─┼─┼─┼─┼─┤ │2 │신공항건설 │신공항 건설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 │ │ │ │○│ │ │ │ │관련사항 │ ├───────────────────┼─┼─┼─┼─┼─┼─┼─┤ │ │ │ │신공항건설 추진 방침결정 │ │ │ │ │ │ │○│ │ │ │ ├───────────────────┼─┼─┼─┼─┼─┼─┼─┤ │ │ │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협의 │ │ │○│ │ │ │ │ │ │ │ ├───────────────────┼─┼─┼─┼─┼─┼─┼─┤ │ │ │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 │ │ │○│ │ │ │ │ │ │ ├───────────────────┼─┼─┼─┼─┼─┼─┼─┤ │ │ │ │공항개발 사전허가 관련사항 │ │ │○│ │ │ │ │ │ │ │ ├───────────────────┼─┼─┼─┼─┼─┼─┼─┤ │ │ │ │사업시행에 관한 기타사항 │ │ │○│ │ │ │ │ │ │ │ ├───────────────────┼─┼─┼─┼─┼─┼─┼─┤ │ │ │ │실시계획 협의 │ │ │○│ │ │ │ │ │ │ │ ├───────────────────┼─┼─┼─┼─┼─┼─┼─┤ │ │ │ │공항개발 관련 중앙행정기관 │ │ │○│ │ │ │ │ │ │ │ │(지자체 등 관련기관 포함) 협의 │ │ │ │ │ │ │ │ ├─┼──────┼──────┼───────────────────┼─┼─┼─┼─┼─┼─┼─┤ │3 │신공항설계 │신공항설계 │지도감독 계획 수립 및 결과 │ │ │ │○│ │ │ │ │ │및 건설의 │및 건설 │보고(신설) │ │ │ │ │ │ │ │ │ │지도감독 │지도감독 ├───────────────────┼─┼─┼─┼─┼─┼─┼─┤ │ │ │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결과 │ │ │ │○│ │ │ │ │ │ │ │보고(신설) │ │ │ │ │ │ │ │ │ │ │ ├───────────────────┼─┼─┼─┼─┼─┼─┼─┤ │ │ │ │소속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 │ │○│ │ │ │ │ │ │ │ │평가 및 보고(신설) │ │ │ │ │ │ │ │ ├─┼──────┼──────┼───────────────────┼─┼─┼─┼─┼─┼─┼─┤ │3 │총사업비 │총사업비 │총사업비 관리, 자료제출 등 │ │ │○│ │ │ │ │ │ │관리 │관리 ├───────────────────┼─┼─┼─┼─┼─┼─┼─┤ │ │ │ │총사업비 변경(중요사항) │ │ │ │○│ │ │ │ │ │ │ ├───────────────────┼─┼─┼─┼─┼─┼─┼─┤ │ │ │ │총사업비 변경요구서 검토 및 조정요구 │ │ │○│ │ │ │ │ │ │ │ ├───────────────────┼─┼─┼─┼─┼─┼─┼─┤ │ │ │ │총사업비 조정요구(감액 및 │ │ │○│ │ │ │ │ │ │ │ │법정경비 반영 등 경미한 자율조정항목) │ │ │ │ │ │ │ │ ├─┼──────┼──────┼───────────────────┼─┼─┼─┼─┼─┼─┼─┤ │4 │예산업무 │예산편성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계획 관리 │ │ │○│ │ │ │ │ │ │ │ ├───────────────────┼─┼─┼─┼─┼─┼─┼─┤ │ │ │ │예산요구서 검토 및 예산 요구 │ │ │○│ │ │ │ │ │ │ ├──────┼───────────────────┼─┼─┼─┼─┼─┼─┼─┤ │ │ │예산집행 및 │예산의 이체?이용 │ │ │○│ │ │ │ │ │ │ │예산결산 ├───────────────────┼─┼─┼─┼─┼─┼─┼─┤ │ │ │ │예산전용 검토 및 요청 │ │ │○│ │ │ │ │ │ │ │ ├───────────────────┼─┼─┼─┼─┼─┼─┼─┤ │ │ │ │예산의 전용관리 │ │ │○│ │ │ │ │ │ │ │ ├───────────────────┼─┼─┼─┼─┼─┼─┼─┤ │ │ │ │예산의 수시배정 │ │ │○│ │ │ │ │ │ │ │ ├───────────────────┼─┼─┼─┼─┼─┼─┼─┤ │ │ │ │예산검토 및 조정?배정 시달 │ │ │○│ │ │ │ │ │ │ │ ├───────────────────┼─┼─┼─┼─┼─┼─┼─┤ │ │ │ │예산 변동상황 보고 │ │ │○│ │ │ │ │ │ │ │ ├───────────────────┼─┼─┼─┼─┼─┼─┼─┤ │ │ │ │세출예산 이월검토 및 요청 │ │ │○│ │ │ │ │ │ │ │ ├───────────────────┼─┼─┼─┼─┼─┼─┼─┤ │ │ │ │월별 재정집행현황 검토 │ │ │○│ │ │ │ │ │ │ │ ├───────────────────┼─┼─┼─┼─┼─┼─┼─┤ │ │ │ │세입?세출결산보고 │ │ │○│ │ │ │ │ │ │ │ ├───────────────────┼─┼─┼─┼─┼─┼─┼─┤ │ │ │ │재정사업 자율평가서 제출 │ │ │○│ │ │ │ │ │ │ ├──────┼───────────────────┼─┼─┼─┼─┼─┼─┼─┤ │ │ │용역추진 │용역추진 방침결정 │ │ │ │○│ │ │ │ │ │ │ ├───────────────────┼─┼─┼─┼─┼─┼─┼─┤ │ │ │ │용역관련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용역관련 의견조회 │ │ │○│ │ │ │ │ ├─┼──────┴──────┴───────────────────┼─┼─┼─┼─┼─┼─┼─┤ │5 │헬기장, 비행장 등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6 │기타사항 │일반행정 │관보고시 요청 │ │ │○│ │ │ │ │ └─┴──────┴──────┴───────────────────┴─┴─┴─┴─┴─┴─┴─┘ 11. 모빌리티자동차국 ㅇ 모빌리티총괄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모빌리티정 │주요 정책의 계획 │중요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 │ │책의 수립 │수립, 변경 및 운영 ├────────────┤ │ │ │등 │(정책 개발, 제도 │일반사항 │ │ │ │ │운영ㆍ보급ㆍ안전, ├────────────┤ │ │ │ │산업육성 및 지원 등) │경미한 사항 │ │ ├─┼──────┼──────────────┴────────────┼───────────┤ │2 │법령의 │모빌리티 관련 법령 및 │공통사항 2, 4번 참조 │ │ │제·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대여사업) 등 │ │ ├─┼──────┼──────────────┬────────────┼─┬─┬─┬─┬─┬─┤ │3 │ITS계획수립 │계획수립 및 운영 │정부부처간 ITS │ │ │ │ │○│ │ │ │및 운영 │ │업무 총괄 및 조정 │ │ │ │ │ │ │ │ │ │ ├────────────┼─┴─┴─┴─┴─┴─┤ │ │ │ │국가 기본계획의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수립ㆍ변경 │ │ │ │ │ ├────────────┼─┬─┬─┬─┬─┬─┤ │ │ │ │기본계획 시행 등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 │ │ │○│ │ │ │ │ │ ├────────────┼─┼─┼─┼─┼─┼─┤ │ │ │ │지방계획 검토ㆍ협의 │ │ │○│ │ │ │ │ │ ├──────────────┼────────────┼─┼─┼─┼─┼─┼─┤ │ │ │실무위원회 │의안 상정 │ │ │ │○│ │ │ │ │ │ ├────────────┼─┼─┼─┼─┼─┼─┤ │ │ │ │위원 위촉 및 해촉 │ │ │ │○│ │ │ │ │ │ ├────────────┼─┼─┼─┼─┼─┼─┤ │ │ │ │심의ㆍ의결 사항의 │ │ │○│ │ │ │ │ │ │ │집행ㆍ운영 등 │ │ │ │ │ │ │ ├─┼──────┼──────────────┼────────────┼─┼─┼─┼─┼─┼─┤ │4 │ITS구축사업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계획의 수립 및 │ │ │ │○│ │ │ │ │시행 │지원ㆍ육성 │변경 │ │ │ │ │ │ │ │ │ │ ├────────────┼─┼─┼─┼─┼─┼─┤ │ │ │ │국고지원 사업 결정 │ │ │ │○│ │ │ │ │ │ │및 변경 │ │ │ │ │ │ │ │ │ │ ├────────────┼─┼─┼─┼─┼─┼─┤ │ │ │ │사업시행, 정산 및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 │국가교통정보센터 │센터의 관리 및 │ │ │○│ │ │ │ │ │ │운영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유관기관 및 센터 간 │ │ │○│ │ │ │ │ │ │ │연계에 관한 사항 │ │ │ │ │ │ │ ├─┼──────┼──────────────┼────────────┼─┼─┼─┼─┼─┼─┤ │5 │ITS표준화 │ITS표준 개발 및 │국가 표준화 계획 │ │ │ │○│ │ │ │ │ │적용 │수립 및 변경 │ │ │ │ │ │ │ │ │ │ ├────────────┼─┼─┼─┼─┼─┼─┤ │ │ │ │국가 표준화 계획의 │ │ │○│ │ │ │ │ │ │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국가 및 단체표준 │ │ │ │○│ │ │ │ │ │ │제정 및 변경 │ │ │ │ │ │ │ │ │ │ ├────────────┼─┼─┼─┼─┼─┼─┤ │ │ │ │국가 및 단체표준의 │ │ │○│ │ │ │ │ │ │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표준화사업계획 │ │ │ │○│ │ │ │ │ │ │수립 및 변경 │ │ │ │ │ │ │ │ │ │ ├────────────┼─┼─┼─┼─┼─┼─┤ │ │ │ │표준화사업계획 │ │ │○│ │ │ │ │ │ │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인증제도 운영 │중요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6 │모빌리티 │교통데이터 연계·융합 분석 및 시스템에 │ │ │○│ │ │ │ │ │교통데이터 │관한 사항 │ │ │ │ │ │ │ ├─┼──────┼──────────────┬────────────┼─┼─┼─┼─┼─┼─┤ │7 │모빌리티 │예산업무 │예산 편성, 집행, 정산 등│ │ │○│ │ │ │ │ │연구개발 │ ├────────────┼─┼─┼─┼─┼─┼─┤ │ │(R&D) │ │R&D 예산 관리 및 │ │ │○│ │ │ │ │ │ │ │위·수탁 협약 │ │ │ │ │ │ │ │ │ ├──────────────┼────────────┼─┼─┼─┼─┼─┼─┤ │ │ │사업관리 │사업 발굴·수요조사 │ │○│ │ │ │ │ │ │ │ ├────────────┼─┼─┼─┼─┼─┼─┤ │ │ │ │신규과제 선정 │ │ │○│ │ │ │ │ │ │ ├────────────┼─┼─┼─┼─┼─┼─┤ │ │ │ │사업 지원 등 │ │ │○│ │ │ │ ├─┼──────┼──────────────┼────────────┼─┼─┼─┼─┼─┼─┤ │8 │교통기술 │신교통기술 │방침결정 │ │ │ │○│ │ │ │ │ │지정·고시, ├────────────┼─┼─┼─┼─┼─┼─┤ │ │ │활용촉진·보급 및 │지정(취소)·고시, 제도 │ │ │○│ │ │ │ │ │ │제도 운용 │운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표준화 및 시범사업 │지정 및 기준 수립 │ │ │ │○│ │ │ │ │ │ ├────────────┼─┼─┼─┼─┼─┼─┤ │ │ │ │예산 확보 │ │ │○│ │ │ │ │ │ │ ├────────────┼─┼─┼─┼─┼─┼─┤ │ │ │ │시범사업 공모 │ │ │○│ │ │ │ │ │ │ ├────────────┼─┼─┼─┼─┼─┼─┤ │ │ │ │시범사업 선정 │ │ │ │○│ │ │ ├─┼──────┼──────────────┼────────────┼─┼─┼─┼─┼─┼─┤ │9 │여객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설정 및 │ │ │ │○│ │ │ │ │운수사업 │ │제도개선 │ │ │ │ │ │ │ ├─┼──────┼──────────────┼────────────┼─┴─┴─┴─┴─┴─┤ │10│개인형 │주요 정책 수립, │중요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 │ │이동수단 │변경 및 운영 ├────────────┤ │ │ │ │(제도, 산업육성 및 지원 등) │일반사항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2, 4번 참조 │ └─┴──────┴───────────────────────────┴───────────┘ ㅇ 자동차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자동차 관리 │자동차 관리의 │자동차관리의 특례 │ │ │ │○│ │ │ │ │ │특례 │규정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 │ │○│ │ │ │ ├─┼──────┼────────┼─────────────┼─┼─┼─┼─┼─┼─┤ │2 │자동차 제작 │차대번호 및 │표기부호 배정 및 변경 │ │ │○│ │ │ │ │ │지원 │원동기형식표기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성능시험대행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자동차 │자기인증 능력에 관한 사항 │ │ │○│ │ │ │ │ │ │자기인증 ├─────────────┼─┼─┼─┼─┼─┼─┤ │ │ │ │자기인증 면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제작자 등록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자동차의 자료 제공 및 │ │ │○│ │ │ │ │ │ │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자동차 튜닝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 │ │ │ │○│ │ │ │ │ │제도운영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튜닝활성화│중요사항 │ │ │ │○│ │ │ │ │ │ │지원 ├───────┼─┼─┼─┼─┼─┼─┤ │ │ │ │ │일반사항 │ │○│ │ │ │ │ ├─┼──────┼────────┼─────┴───────┼─┼─┼─┼─┼─┼─┤ │3 │자동차 │양자·다자 협력 │국제협약 체결 │ │ │ │ │○│ │ │ │국제협력 │ ├─────────────┼─┼─┼─┼─┼─┼─┤ │ │ │ │국제회의참가 계획 수립 │ │ │ │○│ │ │ │ │ │ │및 결과보고 │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SOFA교통분과 │안건처리 및 협조 │ │ │○│ │ │ │ │ │ │위원회 운영 ├─────────────┼─┼─┼─┼─┼─┼─┤ │ │ │ │SMV 차량 관리 │ │ │○│ │ │ │ │ │ ├────────┼─────────────┼─┼─┼─┼─┼─┼─┤ │ │ │자동차안전에 │국제회의 참가 계획 │ │ │ │○│ │ │ │ │ │관한 국제회의 │수립 및 결과보고 │ │ │ │ │ │ │ │ │ │대응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4 │자동차 제작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 운영규정에 │ │ │ │○│ │ │ │ │결함 │심의위원회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위원회 개최에 관한 │ │ │○│ │ │ │ │ │ │ │사항 │ │ │ │ │ │ │ │ │ ├────────┼─────────────┼─┼─┼─┼─┼─┼─┤ │ │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의 │ │ │ │○│ │ │ │ │ │제작결함 │연간계획수립 │ │ │ │ │ │ │ │ │ │조사 ├─────────────┼─┼─┼─┼─┼─┼─┤ │ │ │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자동차의 소비자 │ │ │○│ │ │ │ │ │ │ │보호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자동차 제작결함 │ │ │○│ │ │ │ │ │ │ │홈페이지 구축·관리 │ │ │ │ │ │ │ ├─┼──────┼────────┼─────────────┼─┼─┼─┼─┼─┼─┤ │5 │자동차 관리 │신차 │관리기준 변경 및 │ │ │ │○│ │ │ │ │ │실내공기질 │조사계획 수립 │ │ │ │ │ │ │ │ │ │관리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6 │자동차안전 │자동차 │제도운영에 관한 │ │ │ │○│ │ │ │ │기준 │안전기준운영 │중요한 사항 │ │ │ │ │ │ │ │ │ │ ├─────────────┼─┼─┼─┼─┼─┼─┤ │ │ │ │안전기준 국제화 대응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자동차 안전도 │계획수립 및 결과 발표 │ │ │ │○│ │ │ │ │ │평가 ├─────────────┼─┼─┼─┼─┼─┼─┤ │ │ │ │조사ㆍ연구 시행에 관한 │ │ │○│ │ │ │ │ │ │ │사항 │ │ │ │ │ │ │ └─┴──────┴────────┴─────────────┴─┴─┴─┴─┴─┴─┘ ㅇ 자율주행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정책 수립 │자율주행차 정책수립 │공통사항 1번 참조 │ │ │등 │ │ │ ├─┼─────┼─────────────────────┼───────────┤ │2 │법령의 │자율주행자동차법 제ㆍ개정 및 │공통사항 │ │ │제ㆍ개정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2번 및3번 참조 │ ├─┼─────┼──────┬──────────────┼─┬─┬─┬─┬─┬─┤ │3 │자율주행차│임시운행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임시운행 자율차 │ │ │○│ │ │ │ │ │ │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인프라 구축에 관한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지정 및 운영에 관한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공통사항 │ │ │ │ │사항 │2번, 3번 참조 │ │ │ │ ├──────────────┼─┬─┬─┬─┬─┬─┤ │ │ │ │연구개발 운영 및 │ │ │○│ │ │ │ │ │ │ │활용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상용화 지원 │정책수립 및 추진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테스트베드 구축 및 │ │ │○│ │ │ │ │ │ │ │고도화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 │ │○│ │ │ │ │ │ │ │·운영 및 표준화에 관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인프라 구축에 관한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 │ │○│ │ │ │ │ │ │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사이버보안 등 안전기준 및 안전기술의 개발 │ │ │○│ │ │ │ │ │ │운영 │ │ │ │ │ │ │ └─┴─────┴─────────────────────┴─┴─┴─┴─┴─┴─┘ ㅇ 도심항공교통정책과┌─┬──────────────────────────────┬─────────┬─┐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 ├───────┬───────────┬──────────┤실│계│장│장│관│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 도심항공교통 관련 제도·법 제·개정 │공통사항 1, 2번 참조 │ ├─┼───────┬───────────┬──────────┼─┬─┬─┬─┬─┬─┤ │2 │도심항공교통 │예산업무 │예산편성, 집행 등 │ │ │○│ │ │ │ │ │연구개발 │ ├──────────┼─┼─┼─┼─┼─┼─┤ │ │(R&D) │ │예산 요구 │ │ │○│ │ │ │ │ │ │ ├──────────┼─┼─┼─┼─┼─┼─┤ │ │ │ │R&D집행예산 관리 │ │ │○│ │ │ │ │ │ │ │및 위·수탁 협약 │ │ │ │ │ │ │ │ │ │ ├──────────┼─┼─┼─┼─┼─┼─┤ │ │ │ │정산 │ │ │○│ │ │ │ │ │ ├───────────┼──────────┼─┼─┼─┼─┼─┼─┤ │ │ │사업관리 │사업 발굴·수요조사 │ │○│ │ │ │ │ │ │ │ ├──────────┼─┼─┼─┼─┼─┼─┤ │ │ │ │신규과제 선정 │ │ │○│ │ │ │ │ │ │ ├──────────┼─┼─┼─┼─┼─┼─┤ │ │ │ │사업 지원 │ │ │○│ │ │ │ ├─┼───────┼───────────┼──────────┼─┼─┼─┼─┼─┼─┤ │3 │UAM산업 │위탁 계약 체결 및 │중요사항 │ │ │ │ │○│ │ │ │생태계 관리 │운영·관리 ├──────────┼─┼─┼─┼─┼─┼─┤ │ │ │ │일반사항 │ │ │○│ │ │ │ │ │ ├───────────┼──────────┼─┼─┼─┼─┼─┼─┤ │ │ │실증1단계 │중요사항 │ │ │ │ │○│ │ │ │ │운용·관리 사업 ├──────────┼─┼─┼─┼─┼─┼─┤ │ │ │ │일반사항 │ │ │○│ │ │ │ │ │ ├───────────┼──────────┼─┼─┼─┼─┼─┼─┤ │ │ │실증2단계 │중요사항 │ │ │ │ │○│ │ │ │ │인프라구축 사업 ├──────────┼─┼─┼─┼─┼─┼─┤ │ │ │ │일반사항 │ │ │○│ │ │ │ │ │ ├───────────┼──────────┼─┼─┼─┼─┼─┼─┤ │ │ │관련 산·학·연 │중요사항 │ │ │ │ │○│ │ │ │ │협의체 운영 ├──────────┼─┼─┼─┼─┼─┼─┤ │ │ │ │일반사항 │ │ │○│ │ │ │ │ │ ├───────────┼──────────┼─┼─┼─┼─┼─┼─┤ │ │ │비행 시연 행사 │중요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4 │예산 총괄 업무│ 예산 총괄업무(계획, 편성, 집행 및 │ │ │○│ │ │ │ │ │ │결산) │ │ │ │ │ │ │ ├─┼───────┼───────────┬──────────┼─┼─┼─┼─┼─┼─┤ │5 │국제협력 │FAA, EASA 등 │중요사항 │ │ │ │ │○│ │ │ │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 │ │ │국외 유관 기관 협의 │일반사항 │ │ │○│ │ │ │ └─┴───────┴───────────┴──────────┴─┴─┴─┴─┴─┴─┘ ㅇ 자동차운영보험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자동차 │자동차의 │등록제도 운용 │ │ │○│ │ │ │ │ │등록업무 │등록업무 ├─────────────┼─┼─┼─┼─┼─┼─┤ │ │ │ │저당제도 운용 │ │ │○│ │ │ │ │ │ │ ├─────────────┼─┼─┼─┼─┼─┼─┤ │ │ │ │임시운행허가제도 운용 │ │ │○│ │ │ │ │ │ ├─────────┼─────────────┼─┼─┼─┼─┼─┼─┤ │ │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도 운용 │ │ │○│ │ │ │ │ │ │등록번호판 ├─────────────┼─┼─┼─┼─┼─┼─┤ │ │ │ │등록번호판 교부 │ │ │○│ │ │ │ │ │ │ │대행제도운용 │ │ │ │ │ │ │ ├─┼──────┼─────────┼─────────────┼─┼─┼─┼─┼─┼─┤ │2 │자동차 이용 │자동차의 │자동차의 건전 이용에 │ │ │ │○│ │ │ │ │관련 │건전이용 │관한 사항 │ │ │ │ │ │ │ ├─┼──────┼─────────┼─────────────┼─┼─┼─┼─┼─┼─┤ │3 │자동차 관련 │전산화 │자동차 민원행정 │ │ │○│ │ │ │ │ │정보화 │ │종합시스템 운용 │ │ │ │ │ │ │ │ │ │ ├─────────────┼─┼─┼─┼─┼─┼─┤ │ │ │ │자동차 민원행정 │ │ │○│ │ │ │ │ │ │ │종합시스템 유지관리 │ │ │ │ │ │ │ │ │ │ ├─────────────┼─┼─┼─┼─┼─┼─┤ │ │ │ │개인정보보호 관련 │ │ │○│ │ │ │ │ │ │ ├─────────────┼─┼─┼─┼─┼─┼─┤ │ │ │ │전산정보 이용관련 │ │ │○│ │ │ │ │ │ ├─────────┼─────────────┼─┼─┼─┼─┼─┼─┤ │ │ │자동차 │추진계획 수립 │ │ │ │○│ │ │ │ │ │통합행정정보시 ├─────────────┼─┼─┼─┼─┼─┼─┤ │ │ │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장비도입·관리계획 │ │ │○│ │ │ │ │ │ ├─────────┼─────────────┼─┼─┼─┼─┼─┼─┤ │ │ │통계관련 │자동차 통계관리 │ │ │○│ │ │ │ │ │ │ ├─────────────┼─┼─┼─┼─┼─┼─┤ │ │ │ │D/B관리 │ │ │○│ │ │ │ ├─┼──────┼─────────┼─────────────┼─┼─┼─┼─┼─┼─┤ │4 │자동차 │자동차 사업자 │개선명령제도 운용 │ │ │○│ │ │ │ │ │산업지원 │단체 ├─────────────┼─┼─┼─┼─┼─┼─┤ │ │ │ │사업자단체 및 │ │ │ │○│ │ │ │ │ │ │비영리법인 인·허가 │ │ │ │ │ │ │ ├─┼──────┼─────────┼─────────────┼─┼─┼─┼─┼─┼─┤ │5 │자동차관리 │자동차검사제도 │자동차 검사대행자 지정 │ │ │ │○│ │ │ │ │제도 │운영 ├─────────────┼─┼─┼─┼─┼─┼─┤ │ │ │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검사소 신설·이전에 │ │ │○│ │ │ │ │ │ │ │부수된 사항 │ │ │ │ │ │ │ │ │ │ ├─────────────┼─┼─┼─┼─┼─┼─┤ │ │ │ │업무규정 승인 │ │ │○│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 │ │ │인력관리 │검사기술 인력관리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자동차점검·정비·│정밀도 검사 및 │ │ │ │○│ │ │ │ │ │검사용기계기구의 │내압용기 재검사 대상 │ │ │ │ │ │ │ │ │ │정밀도 검사 및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 │ │ │ │ │ │ │ │내압용기 재검사 │ │ │ │ │ │ │ │ │ │ ├─────────┼─────────────┼─┼─┼─┼─┼─┼─┤ │ │ │자동차 │정비업체의 지도ㆍ감독 │ │ │○│ │ │ │ │ │ │정비관련 ├─────────────┼─┼─┼─┼─┼─┼─┤ │ │ │ │차고시설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자동차 정비관련 사항 │ │ │○│ │ │ │ │ │ │ ├─────────────┼─┼─┼─┼─┼─┼─┤ │ │ │ │정비책임자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외국인력 고용추천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 │ │○│ │ │ │ │ │ │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6 │자동차안전 │국제교통 │도로교통에 관한 │ │ │ │○│ │ │ │ │국제협력 │ │협약시행 운영 규정에 │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 │ │○│ │ │ │ │ │ │운영 │ │ │ │ │ │ │ ├─┼──────┼─────────┼─────────────┼─┼─┼─┼─┼─┼─┤ │7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 │ │ │○│ │ │ │ │ │손해배상 │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 지정 및 │ │ │ │ │ │ │ │ │보장제도 │보장 사업 │사업계획 승인 │ │ │ │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 │ │ │○│ │ │ │ │ │ │ │보장사업 가불금 및 │ │ │ │ │ │ │ │ │ │ │분담금 운영 │ │ │ │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 │ │ │○│ │ │ │ │ │ │ │보장사업 일반 운영 │ │ │ │ │ │ │ │ │ │ ├─────────────┼─┼─┼─┼─┼─┼─┤ │ │ │ │정부보장사업업무 │ │ │ │○│ │ │ │ │ │ │처리규정 및 자동차 │ │ │ │ │ │ │ │ │ │ │보험진료수가 기준 변경 │ │ │ │ │ │ │ │ │ │ ├─────────────┼─┼─┼─┼─┼─┼─┤ │ │ │ │무보험?뺑소니 정부 │ │ │○│ │ │ │ │ │ │ │보장사업 정기심사 │ │ │ │ │ │ │ │ │ │ ├─────────────┼─┼─┼─┼─┼─┼─┤ │ │ │ │자동차사고 피해자 │ │ │○│ │ │ │ │ │ │ │유자녀 등 지원사업 │ │ │ │ │ │ │ │ │ │ │사업계획 승인 │ │ │ │ │ │ │ ├─┼──────┼─────────┼─────────────┼─┼─┼─┼─┼─┼─┤ │8 │자동차 │재활시설설치 │재활시설운영심의 │ │ │○│ │ │ │ │ │손해배상 │및 운영 │위원회위촉 및 운영 │ │ │ │ │ │ │ │ │보장제도 │ ├─────────────┼─┼─┼─┼─┼─┼─┤ │ │ │ │재활시설 체계 및 제도 │ │ │○│ │ │ │ │ │ │ │개선 │ │ │ │ │ │ │ │ │ ├─────────┼─────────────┼─┼─┼─┼─┼─┼─┤ │ │ │자동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 │ │○│ │ │ │ │ │ │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운영 │ │ │ │ │ │ │ │ │ │분쟁심의회 ├─────────────┼─┼─┼─┼─┼─┼─┤ │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 │ │○│ │ │ │ │ │ │ │분쟁심의회 위원 위촉 │ │ │ │ │ │ │ │ │ ├─────────┼─────────────┼─┼─┼─┼─┼─┼─┤ │ │ │자동차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 │ │○│ │ │ │ │ │ │의무보험 │관리 전산망 운영 │ │ │ │ │ │ │ │ │ │ ├─────────────┼─┼─┼─┼─┼─┼─┤ │ │ │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 │ │ │○│ │ │ │ │ │ │ ├──────┬──────┼─┼─┼─┼─┼─┼─┤ │ │ │ │제도개선 및 │중요사항 │ │ │ │○│ │ │ │ │ │ │운영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자동차보험정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 │ │○│ │ │ │ │ │ │협의회 │운영 │ │ │ │ │ │ │ ├─┼──────┼─────────┼─────────────┼─┼─┼─┼─┼─┼─┤ │9 │자동차공제 │자동차 │공제규정 및 약관 │ │ │○│ │ │ │ │ │ │공제사업 │변경승인 │ │ │ │ │ │ │ │ │ │ ├─────────────┼─┼─┼─┼─┼─┼─┤ │ │ │ │기본분담금 변경 승인 │ │ │○│ │ │ │ │ │ │ ├─────────────┼─┼─┼─┼─┼─┼─┤ │ │ │ │이사장 임명 승인 │ │ │ │○│ │ │ │ │ │ ├─────────────┼─┼─┼─┼─┼─┼─┤ │ │ │ │공제사업 허가 및 │ │ │ │ │○│ │ │ │ │ │공제조합 설립인가 │ │ │ │ │ │ │ │ │ │ ├─────────────┼─┼─┼─┼─┼─┼─┤ │ │ │ │공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 │ │ │ │ │ │ ├─────────────┼─┼─┼─┼─┼─┼─┤ │ │ │ │예산 변경(전용 등) 승인 │ │ │○│ │ │ │ │ │ │ ├─────────────┼─┼─┼─┼─┼─┼─┤ │ │ │ │화물차 적재물 배상 │ │ │○│ │ │ │ │ │ │ │보험 운영 │ │ │ │ │ │ │ │ │ ├─────────┼─────────────┼─┼─┼─┼─┼─┼─┤ │ │ │공제조합 │운영위원 위촉 │ │ │○│ │ │ │ │ │ │운영위원회 │ │ │ │ │ │ │ │ │ │ ├─────────┼─────────────┼─┼─┼─┼─┼─┼─┤ │ │ │자동차공제분쟁 │위원 위촉ㆍ해촉 │ │ │○│ │ │ │ │ │ │조정위원회 ├─────────────┼─┼─┼─┼─┼─┼─┤ │ │ │ │위원회 운영 │ │ │○│ │ │ │ ├─┼──────┼─────────┼─────────────┼─┼─┼─┼─┼─┼─┤ │10│자동차손해 │진흥원 │정관 변경승인 │ │ │○│ │ │ │ │ │배상진흥원 │관리감독 ├─────────────┼─┼─┼─┼─┼─┼─┤ │ │ │ │원장 및 감사 임명 승인 │ │ │ │ │ │○│ │ │ │ ├─────────────┼─┼─┼─┼─┼─┼─┤ │ │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 │○│ │ │ │ │ │ │ ├─────────────┼─┼─┼─┼─┼─┼─┤ │ │ │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 │ │○│ │ │ │ │ │ │ │승인 │ │ │ │ │ │ │ │ │ ├─────────┼─────────────┼─┼─┼─┼─┼─┼─┤ │ │ │이사회 운영 │이사 위촉ㆍ해촉, │ │ │ │○│ │ │ │ │ │ │안건상정 │ │ │ │ │ │ │ └─┴──────┴─────────┴─────────────┴─┴─┴─┴─┴─┴─┘ 12. 도로국 ㅇ 도로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도로정책│도로정책 수립 │도로노선 조정 및 │공통사항 1번 참조 │ │ │ │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및 │ │ │ │ │ │주요내용의 변경수립 │ │ │ │ │ ├────────────────┼───────────┤ │ │ │ │도로정책심의회 심의.의결 │공통사항 11번 참조 │ │ │ │ ├────────────────┼─┬─┬─┬─┬─┬─┤ │ │ │ │도로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 │ │○│ │ │ │ │ │ │ │의한 노선 지정·변경 또는 폐지 │ │ │ │ │ │ │ │ │ │ │관련 승인 │ │ │ │ │ │ │ │ │ │ ├────────────────┼─┼─┼─┼─┼─┼─┤ │ │ │ │행정구역 경계에 있어 │ │ │○│ │ │ │ │ │ │ │도로관리에 관한 재정 │ │ │ │ │ │ │ │ │ ├───────┼────────────────┼─┼─┼─┼─┼─┼─┤ │ │ │도로계획 수립 │고속도로 건설사업 계획 수립 │ │ │ │ │○│ │ │ │ │(총괄) ├────────────────┼─┼─┼─┼─┼─┼─┤ │ │ │ │국도·국지도 건설사업 계획 │ │ │ │ │ │ │ │ │ │ │수립 │ │ │ │ │ │ │ │ │ │ ├────────────────┼─┼─┼─┼─┼─┼─┤ │ │ │ │도로사업 투자효율화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도로사업 예산편성 등 │ │ │ │○│ │ │ │ │ │ │재원조달 계획 수립 │ │ │ │ │ │ │ │ │ ├───────┼────────────────┼─┼─┼─┼─┼─┼─┤ │ │ │고속도로건설 │고속도로 연결허가 │ │ │○│ │ │ │ │ │ │사업 추진 │ │ │ │ │ │ │ │ │ │ ├───────┼────────────────┼─┴┬┴┬┴┬┼─┼─┤ │ │ │유료도로 관리 │통행료 결정 │ │ │ ││○│ │ │ │ │ ├────────────────┼──┼─┼─┼┼─┼─┤ │ │ │ │유료도로관리권 등록 │ │ │○││ │ │ │ │ │ ├────────────────┼──┼─┼─┼┼─┼─┤ │ │ │ │통행료 및 수납기간등의 공고 │ │ │○││ │ │ │ │ │ ├────────────────┼──┼─┼─┼┼─┼─┤ │ │ │ │부가통행료 강제징수 승인 │ │ │○││ │ │ │ │ ├───────┼────────────────┼─┬┴┬┴┬┴┼─┼─┤ │ │ │도로건설 및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 │ │○│ │ │ │ │ │관리종합연구 ├────────────────┼─┼─┼─┼─┼─┼─┤ │ │ │ │연구용역 시행 및 관리 │ │ │○│ │ │ │ │ │ ├───────┼────────────────┼─┼─┼─┼─┼─┼─┤ │ │ │도로분야 │도로관계 국제협력 │ │ │ │○│ │ │ │ │ │국제협력 │ │ │ │ │ │ │ │ └─┴────┴───────┴────────────────┴─┴─┴─┴─┴─┴─┘ ㅇ 도로건설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도로건설 │도로계획 수립 │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 │ │ │ │○│ │ │ │ │ │국가지원지방도, │ │ │ │ │ │ │ │ │ │ │혼잡도로·광역도로 계획수립 │ │ │ │ │ │ │ │ │ ├───────┼──────────────┼─┼─┼─┼─┼─┼─┤ │ │ │도로건설사업 │공사 공고 │ │ │○│ │ │ │ │ │ │추진 ├──────────────┼─┼─┼─┼─┼─┼─┤ │ │ │ │총사업비 등 사업관리 │ │ │○│ │ │ │ │ │ │ ├──────────────┼─┼─┼─┼─┼─┼─┤ │ │ │ │환경영향평가등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 │ │ │○│ │ │ │ │ │ │ ├──────────────┼─┼─┼─┼─┼─┼─┤ │ │ │ │용지보상(토지세목고시 등) │ │ │○│ │ │ │ │ │ │ ├──────────────┼─┼─┼─┼─┼─┼─┤ │ │ │ │사업예산 내시 및 조정 │ │ │○│ │ │ │ │ │ │ ├──────────────┼─┼─┼─┼─┼─┼─┤ │ │ │ │집행잔액사업 (사용)계획수립 │ │ │○│ │ │ │ │ │ │ ├──────────────┼─┼─┼─┼─┼─┼─┤ │ │ │ │설계 방침 및 과업결정 │ │ │○│ │ │ │ │ │ │ ├──────────────┼─┼─┼─┼─┼─┼─┤ │ │ │ │민간선투자 관리 │ │ │○│ │ │ │ │ │ ├───────┼──────────────┼─┼─┼─┼─┼─┼─┤ │ │ │도로에 관한 │교부결정을 위한 기본방침 │ │ │○│ │ │ │ │ │ │비용의 ├──────────────┼─┼─┼─┼─┼─┼─┤ │ │ │국고보조사업 │교부결정 및 취소 │ │ │○│ │ │ │ │ │ │ ├──────────────┼─┼─┼─┼─┼─┼─┤ │ │ │ │보조금의 금액확정 │ │ │○│ │ │ │ │ │ │ ├──────────────┼─┼─┼─┼─┼─┼─┤ │ │ │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 │ │○│ │ │ │ │ │ │ ├──────────────┼─┼─┼─┼─┼─┼─┤ │ │ │ │지방비 부담경비의 협의 │ │ │○│ │ │ │ │ │ │ ├──────────────┼─┼─┼─┼─┼─┼─┤ │ │ │ │수행상황보고 및 실적보고에 │ │ │○│ │ │ │ │ │ │ │관한 사항 등 │ │ │ │ │ │ │ │ │ ├───────┼──────────────┼─┼─┼─┼─┼─┼─┤ │ │ │자동차전용도 │기본방침 결정 │ │ │ │○│ │ │ │ │ │로 제도운용 ├──────────────┼─┼─┼─┼─┼─┼─┤ │ │ │ │지침운영 │ │ │○│ │ │ │ │ │ ├───────┼──────────────┼─┼─┼─┼─┼─┼─┤ │ │ │도로부지관리 │일반국도 미지급 용지 보상예 │ │ │○│ │ │ │ │ │ │ │산 내시 및 조정 │ │ │ │ │ │ │ │ │ │ ├──────────────┼─┼─┼─┼─┼─┼─┤ │ │ │ │용지보상채권 발행 및 상환 │ │ │○│ │ │ │ │ │ │ ├──────────────┼─┼─┼─┼─┼─┼─┤ │ │ │ │공사중인 국도 폐도부지 관리 │ │ │○│ │ │ │ │ │ ├───────┼──────────────┼─┼─┼─┼─┼─┼─┤ │ │ │도로건설 │방침결정 │ │ │ │○│ │ │ │ │ │기준의 운영 ├──────────────┼─┼─┼─┼─┼─┼─┤ │ │ │및 연구개발 │기준 운영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연구용역 시행 및 관리 │ │ │○│ │ │ │ │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 │ │○│ │ │ │ │ │ ├───────┼──────────────┼─┼─┼─┼─┼─┼─┤ │ │ │도로분야 │도로관련 국제협력 │ │ │ │○│ │ │ │ │ │국제협력 │ │ │ │ │ │ │ │ └─┴─────┴───────┴──────────────┴─┴─┴─┴─┴─┴─┘ ㅇ 도로투자지원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도로분야│민자사업 │예산편성 및 결산 │ │ │○│ │ │ │ │ │민자사업│예산 관리 ├──────────────┼─┼─┼─┼─┼─┼─┤ │ │추진 │ │예산교부 및 수시배정 │ │ │○│ │ │ │ │ │ │ ├──────────────┼─┼─┼─┼─┼─┼─┤ │ │ │ │각종요구자료 제출 │ │ │○│ │ │ │ │ │ ├───────┼──────────────┼─┼─┼─┼─┼─┼─┤ │ │ │민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 │ │ │○│ │ │ │ │ │ │계획수립 및 ├──────────────┼─┼─┼─┼─┼─┼─┤ │ │ │실시협약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 │ │ │ │○│ │ │ │ │ │및 주요내용의 변경 │ │ │ │ │ │ │ │ │ │ ├──────────────┼─┴─┴─┴─┴─┴─┤ │ │ │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상정│공통사항 11번 참조 │ │ │ │ ├──────────────┼─┬─┬─┬─┬─┬─┤ │ │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 │ │○│ │ │ │ │ │ ├──────────────┼─┼─┼─┼─┼─┼─┤ │ │ │ │실시협약 체결 및 중요변경 │ │ │ │ │ │○│ │ │ │ ├──────────────┼─┼─┼─┼─┼─┼─┤ │ │ │ │실시협약 경미한 변경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실시계획 승인 및 주요내용 변경│ │ │ │○│ │ │ │ │ │ ├──────────────┼─┼─┼─┼─┼─┼─┤ │ │ │ │협상관련 사항 │ │ │○│ │ │ │ │ │ │ ├──────────────┼─┼─┼─┼─┼─┼─┤ │ │ │ │각종 고시 및 공고 │ │ │○│ │ │ │ │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 │ │○│ │ │ │ │ │ ├───────┼──────────────┼─┼─┼─┼─┼─┼─┤ │ │ │민자사업 │관계기관 협의 │ │ │○│ │ │ │ │ │ │공사 관리 ├──────────────┼─┼─┼─┼─┼─┼─┤ │ │ │ │도로구역결정 등 각종 고시 │ │ │○│ │ │ │ │ │ │ ├──────────────┼─┼─┼─┼─┼─┼─┤ │ │ │ │기타 지도·감독 및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총사업비 및 운영비용 변경 승인│ │ │○│ │ │ │ │ │ ├───────┼──────────────┼─┼─┼─┼─┼─┼─┤ │ │ │민자사업 운영 │도로사용 개시 등 기타공고 │ │ │○│ │ │ │ │ │ │및 유지관리 ├──────────────┼─┼─┼─┼─┼─┼─┤ │ │ │ │관리운영권 설정 │ │ │○│ │ │ │ │ │ │ ├──────────────┼─┼─┼─┼─┼─┼─┤ │ │ │ │통행료 조정 │ │ │ │ │○│ │ │ │ │ ├──────────────┼─┼─┼─┼─┼─┼─┤ │ │ │ │운영수입보장 등 재정지원 │ │ │ │○│ │ │ │ │ │ ├────┬─────────┼─┼─┼─┼─┼─┼─┤ │ │ │ │운영평가│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점검 및 운영 │ │ │○│ │ │ │ │ │ │ ├────┴─────────┼─┼─┼─┼─┼─┼─┤ │ │ │ │시설물점검 등 점검 │ │ │○│ │ │ │ │ │ │ │계획수립?운영 │ │ │ │ │ │ │ │ │ │ ├──────────────┼─┼─┼─┼─┼─┼─┤ │ │ │ │도로구역결정 등 각종 고시 │ │ │○│ │ │ │ │ │ │ ├──────────────┼─┼─┼─┼─┼─┼─┤ │ │ │ │기타 지도?감독 및 일반사항 │ │ │○│ │ │ │ └─┴────┴───────┴──────────────┴─┴─┴─┴─┴─┴─┘ ㅇ 도로관리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도로관리│국도유지보수 │기본방침 결정 │ │ │ │○│ │ │ │ │ │계획수립 ├───────────────┼─┼─┼─┼─┼─┼─┤ │ │ │ │사업계획 수립(당해년도) │ │ │○│ │ │ │ │ │ │ ├───────────────┼─┼─┼─┼─┼─┼─┤ │ │ │ │예산배정 │ │ │○│ │ │ │ │ │ │ ├───────────────┼─┼─┼─┼─┼─┼─┤ │ │ │ │예산배정 변경 및 예산전용 │ │ │○│ │ │ │ │ │ │ ├───────────────┼─┼─┼─┼─┼─┼─┤ │ │ │ │조사대상사업 결정 │ │ │○│ │ │ │ │ │ │ ├───────────────┼─┼─┼─┼─┼─┼─┤ │ │ │ │시행과정의 경미한 변경 │ │ │○│ │ │ │ │ │ ├───────┼───────────────┼─┼─┼─┼─┼─┼─┤ │ │ │국도유지보수용│기본방침 결정 │ │ │ │○│ │ │ │ │ │장비 수급관리 ├───────────────┼─┼─┼─┼─┼─┼─┤ │ │ │ │예산배정 │ │ │○│ │ │ │ │ │ │ ├───────────────┼─┼─┼─┼─┼─┼─┤ │ │ │ │운용 │ │○│ │ │ │ │ │ │ ├───────┼───────────────┼─┼─┼─┼─┼─┼─┤ │ │ │도로 제설 대책│기본방침 결정 │ │ │ │○│ │ │ │ │ │수립 및 시행 ├───────────────┼─┼─┼─┼─┼─┼─┤ │ │ │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경미한 지시사항 │ │○│ │ │ │ │ │ │ ├───────┼───────────────┼─┼─┼─┼─┼─┼─┤ │ │ │관광도로 지정 │관광도로로 지정 및 변경 │ │ │ │○│ │ │ │ │ │ ├───────────────┼─┼─┼─┼─┼─┼─┤ │ │ │ │관광도로정보체계 운영 │ │ │○│ │ │ │ │ │ │ ├───────────────┼─┼─┼─┼─┼─┼─┤ │ │ │ │세부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도로통계 작성 │도로현황 공표 │ │ │○│ │ │ │ │ │ │ ├───────────────┼─┼─┼─┼─┼─┼─┤ │ │ │ │도로현황 작성 │ │ │○│ │ │ │ │ │ ├───────┼───────────────┼─┼─┼─┼─┼─┼─┤ │ │ │도로표지 │도로표지 기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도로표지 적정성 검토 │ │○│ │ │ │ │ │ │ ├───────┼───────────────┼─┼─┼─┼─┼─┼─┤ │ │ │도로관리 │도로법령 위반자와 │ │ │○│ │ │ │ │ │ │업무수행 │도로관리청 및 공익을 │ │ │ │ │ │ │ │ │ │ │위한 감독 처분 │ │ │ │ │ │ │ │ │ │ ├───────────────┼─┼─┼─┼─┼─┼─┤ │ │ │ │도로 정기정비 실시 │ │ │ │○│ │ │ │ │ │ ├───────────────┼─┼─┼─┼─┼─┼─┤ │ │ │ │도로사업에 따른 훈련계획 수립 │ │ │○│ │ │ │ │ │ ├───────┴───────────────┼─┼─┼─┼─┼─┼─┤ │ │ │도로관리 관련지침 운용 │ │ │ │○│ │ │ │ │ ├───────────────────────┼─┼─┼─┼─┼─┼─┤ │ │ │도로점용(연결) 및 도로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접도구역관리 │도로연접지역 개발사업 관리 │ │ │ │○│ │ │ │ │ │ ├───────────────┼─┼─┼─┼─┼─┼─┤ │ │ │ │접도구역 변경 및 고시 │ │ │○│ │ │ │ └─┴────┴───────┴───────────────┴─┴─┴─┴─┴─┴─┘ ㅇ 도로시설안전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도로안전 │교량?터널 개?보수 │기본계획 수립(당해년도) │ │ │ │○│ │ │ │ │및 도로 │및 위험도로, 병목지점 ├────────────┼─┼─┼─┼─┼─┼─┤ │ │환경관리 │개량의 계획 및 시행 │예산배정 및 변경 등 │ │ │○│ │ │ │ │ │ │ ├────────────┼─┼─┼─┼─┼─┼─┤ │ │ │ │시행과정의 일반 사항 │ │ │○│ │ │ │ │ │ ├───────────┼────────────┼─┼─┼─┼─┼─┼─┤ │ │ │교량?터널 현황조서 │교량?터널 현황 │ │ │○│ │ │ │ │ │ │작성 및 관리 │조서 작성 및 공표 │ │ │ │ │ │ │ │ │ ├───────────┼────────────┼─┼─┼─┼─┼─┼─┤ │ │ │운행제한(과적) │운행제한 기준 수립?개정│ │ │○│ │ │ │ │ │ │기준 및 운영 ├────────────┼─┼─┼─┼─┼─┼─┤ │ │ │ │운행제한 기준 운영 │ │ │○│ │ │ │ │ │ ├───────────┼────────────┼─┼─┼─┼─┼─┼─┤ │ │ │도로수해대책에 관한 │기본 방침결정 │ │ │ │○│ │ │ │ │ │사항 ├────────────┼─┼─┼─┼─┼─┼─┤ │ │ │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 │ │○│ │ │ │ │ │ ├───────────┼────────────┼─┼─┼─┼─┼─┼─┤ │ │ │비축자재정비 등 기타 │사업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생태통로?경관도로, │사업시행계획 수립 │ │ │ │○│ │ │ │ │ │자전거도로에 대한계획 ├────────────┼─┼─┼─┼─┼─┼─┤ │ │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도로안전 관련 계획 │도로안전 계획 수립 │ │ │ │○│ │ │ │ │ │및 시행, 지침 ├────────────┼─┼─┼─┼─┼─┼─┤ │ │ │제?개정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지침 제?개정 │ │ │ │○│ │ │ └─┴─────┴───────────┴────────────┴─┴─┴─┴─┴─┴─┘ ㅇ 디지털도로팀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팀│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2 │ITS 계획 │ITS 계획수립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공통사항 1번 참조 │ │ │수립 │ ├────────────────┼───────────┤ │ │ │ │기본계획 시행 등 경미한 사항 │공통사항 1번 참조 │ ├─┼─────┼────────┼────────────────┼─┬─┬─┬─┬─┬─┤ │3 │ITS 사업 │국도의 ITS │기본방침 결정 │ │ │ │○│ │ │ │ │및 운영 │구축 ├────────────────┼─┼─┼─┼─┼─┼─┤ │ │ │및 운영 │시행계획 수립(당해년도) │ │ │ │○│ │ │ │ │ │ ├────────────────┼─┼─┼─┼─┼─┼─┤ │ │ │ │시행과정의 경미한 사항 │ │ │○│ │ │ │ │ │ ├────────┼────────────────┼─┼─┼─┼─┼─┼─┤ │ │ │교통체계지능화 │지자체 국고지원 사업 결정 및 │ │ │ │○│ │ │ │ │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 │ │ │ │ │ │ │ │ │시행체계 ├────────────────┼─┼─┼─┼─┼─┼─┤ │ │ │ │지자체 국고지원 사업시행 등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관리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 │ │○│ │ │ │ │ │ │ │실시계획 승인 │ │ │ │ │ │ │ │ │ ├────────┼────────────────┼─┼─┼─┼─┼─┼─┤ │ │ │국가교통정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 │ │○│ │ │ │ │ │ │센터 운영 │사항 │ │ │ │ │ │ │ │ │ ├────────┼────────────────┼─┼─┼─┼─┼─┼─┤ │ │ │ITS기반조성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변경 │ │ │ │○│ │ │ │ │ │ ├────────────────┼─┼─┼─┼─┼─┼─┤ │ │ │ │연구개발계획의 시행에 관한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성능 평가 및 인증제도 계획수립 │ │ │ │○│ │ │ │ │ │ ├────────────────┼─┼─┼─┼─┼─┼─┤ │ │ │ │성능 평가 및 인증제도 시행 │ │ │○│ │ │ │ ├─┼─────┼────────┼────────────────┼─┼─┼─┼─┼─┼─┤ │4 │ITS표준화 │ITS표준 개발 │국가 표준화 계획 수립 및 │ │ │ │○│ │ │ │ │ │및 적용 │변경 │ │ │ │ │ │ │ │ │ │ ├────────────────┼─┼─┼─┼─┼─┼─┤ │ │ │ │국가 표준화계획의 시행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아키텍쳐의 수립 및 변경 │ │ │ │○│ │ │ │ │ │ ├────────────────┼─┼─┼─┼─┼─┼─┤ │ │ │ │아키텍쳐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전국단위 노드/링크 체계 구축 및 │ │ │○│ │ │ │ │ │ │ │사용 승인 │ │ │ │ │ │ │ ├─┼─────┼────────┼────────────────┼─┼─┼─┼─┼─┼─┤ │5 │국제협력 │ITS세계대회 │ITS세계대회 참가방침 │ │ │ │○│ │ │ │ │ │ ├────────────────┼─┼─┼─┼─┼─┼─┤ │ │ │ │ITS수출지원 등 │ │ │ │○│ │ │ │ │ │ │국제협력 기본방침 │ │ │ │ │ │ │ │ │ │ ├────────────────┼─┼─┼─┼─┼─┼─┤ │ │ │ │국제협력 일반사항 │ │ │○│ │ │ │ ├─┼─────┼────────┼────────────────┼─┼─┼─┼─┼─┼─┤ │6 │도로교통 │도로교통량 │기본방침 결정 │ │ │ │○│ │ │ │ │량 조사 │조사 ├────────────────┼─┼─┼─┼─┼─┼─┤ │ │ │ │시행계획 수립(당해년도) │ │ │ │○│ │ │ │ │ │ ├────────────────┼─┼─┼─┼─┼─┼─┤ │ │ │ │시행과정의 일반 사항 │ │ │○│ │ │ │ ├─┼─────┼────────┼────────────────┼─┼─┼─┼─┼─┼─┤ │7 │디지털 │디지털 │기본방침 결정 │ │ │ │○│ │ │ │ │도로대장 │도로대장 구축 ├────────────────┼─┼─┼─┼─┼─┼─┤ │ │ │및 운영 │시행계획 수립(당해년도) │ │ │ │○│ │ │ │ │ │ ├────────────────┼─┼─┼─┼─┼─┼─┤ │ │ │ │시행과정의 일반 사항 │ │ │○│ │ │ │ └─┴─────┴────────┴────────────────┴─┴─┴─┴─┴─┴─┘ 13. 철도국 ㅇ 철도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주요철도정책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수립 및 │공통사항 1번 참조 │ │ │의 입안 및 │기본계획수립?관리 │주요내용 변경 │ │ │ │연구?발전 │ ├──────────┼─┬─┬─┬─┬─┬─┤ │ │ │ │기본계획(안) 철도 │ │ │ │○│ │ │ │ │ │ │산업위원회 상정 │ │ │ │ │ │ │ │ │ ├───────────┼──────────┼─┼─┼─┼─┼─┼─┤ │ │ │철도정책 업무계획 │업무계획 수립 │ │ │○│ │ │ │ │ │ │수립?관리 ├──────────┼─┼─┼─┼─┼─┼─┤ │ │ │ │철도정책연구 모임 │ │ │○│ │ │ │ │ │ │ │구성?운영 │ │ │ │ │ │ │ │ │ ├───────────┼──────────┼─┼─┼─┼─┼─┼─┤ │ │ │철도산업구조개혁 │중요사항 │ │ │ │○│ │ │ │ │ │등 시행 ├──────────┼─┼─┼─┼─┼─┼─┤ │ │ │ │일반사항 │ │ │○│ │ │ │ ├─┼────────┼───────────┼──────────┼─┴─┴─┴─┴─┴─┤ │2 │중장기 철도망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및 주요 │공통사항 1번 참조 │ │ │구축계획의 │계획 수립 │내용 변경 │ │ │ │수립?조정에 │ ├──────────┼─┬─┬─┬─┬─┬─┤ │ │관한 사항 │ │공청회 │ │ │○│ │ │ │ │ │ │ ├──────────┼─┼─┼─┼─┼─┼─┤ │ │ │ │계획(안) 철도 │ │ │ │○│ │ │ │ │ │ │산업위원회 상정 │ │ │ │ │ │ │ │ │ ├───────────┼──────────┼─┼─┼─┼─┼─┼─┤ │ │ │철도관련부내 및 │검토의견 확정 │ │ │○│ │ │ │ │ │ │타부처 중장기 ├──────────┼─┼─┼─┼─┼─┼─┤ │ │ │계획 검토 │검토의견 통보 │ │ │○│ │ │ │ ├─┼────────┼───────────┼──────────┼─┼─┼─┼─┼─┼─┤ │3 │국가철도공단에 │국가철도공단 각종 │규정개정 협의 │ │ │○│ │ │ │ │ │관한 사항 │규정 개정 ├──────────┼─┼─┼─┼─┼─┼─┤ │ │ │ │규정개정 승인 │ │ │○│ │ │ │ │ │ ├───────────┼──────────┼─┼─┼─┼─┼─┼─┤ │ │ │국가철도공단 정관 │정관변경 협의 │ │ │○│ │ │ │ │ │ │변경 인가 ├──────────┼─┼─┼─┼─┼─┼─┤ │ │ │ │정관변경 인가 │ │ │○│ │ │ │ │ │ ├───────────┼──────────┼─┼─┼─┼─┼─┼─┤ │ │ │국가철도공단 자금 │채권발행 협의 │ │ │○│ │ │ │ │ │ │차입 및 채권발행 승인 │및 승인 │ │ │ │ │ │ │ │ │ ├───────────┼──────────┼─┼─┼─┼─┼─┼─┤ │ │ │국가철도공단 사업 │사업계획 및 │ │ │○│ │ │ │ │ │ │계획 및 예산안 승인 │예산안 승인(최초) │ │ │ │ │ │ │ ├─┼────────┼───────────┼──────────┼─┼─┼─┼─┼─┼─┤ │4 │철도예산의 │예산편성 │예산안 작성 및 요구 │ │ │○│ │ │ │ │ │총괄?조정 ├───────────┼──────────┼─┼─┼─┼─┼─┼─┤ │ │ │예산집행 │예산 집행 및 이월 │ │ │○│ │ │ │ ├─┼────────┼───────────┼──────────┼─┼─┼─┼─┼─┼─┤ │5 │철도산업발전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 │ │ │ │○│ │ │ │기본계획의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내용 변경 │ │ │ │ │ │ │ │ │수립?조정 │ ├──────────┼─┼─┼─┼─┼─┼─┤ │ │ │ │계획(안) 철도 │ │ │○│ │ │ │ │ │ │ │산업위원회 상정 │ │ │ │ │ │ │ │ │ │ ├──────────┼─┼─┼─┼─┼─┼─┤ │ │ │ │경미한 계획변경 │ │ │○│ │ │ │ │ │ ├───────────┼──────────┼─┼─┼─┼─┼─┼─┤ │ │ │철도산업발전 │시행계획수립?확정 │ │ │ │○│ │ │ │ │ │시행계획수립 ├──────────┼─┼─┼─┼─┼─┼─┤ │ │ │ │계획통보 │ │ │○│ │ │ │ ├─┼────────┼───────────┼──────────┼─┼─┼─┼─┼─┼─┤ │6 │철도분야 │해외진출지원 │지원대책 마련 │ │ │○│ │ │ │ │ │양자협력 및 ├───────────┼──────────┼─┼─┼─┼─┼─┼─┤ │ │다자협력에 │통상 업무 │서비스개방(안) │ │ │○│ │ │ │ │ │관한 사항 │ │마련 및 협의 등 │ │ │ │ │ │ │ │ │ ├───────────┼──────────┼─┼─┼─┼─┼─┼─┤ │ │ │기타 국제협력 │철도협력MOU 체결 │ │ │○│ │ │ │ │ │ │ ├──────────┼─┼─┼─┼─┼─┼─┤ │ │ │ │국제행사 지원 등 │ │ │○│ │ │ │ ├─┼────────┼───────────┼──────────┼─┼─┼─┼─┼─┼─┤ │7 │철도산업 │철도협력회의 │회의개최 │ │ │○│ │ │ │ │ │해외진출 촉진 │ ├──────────┼─┼─┼─┼─┼─┼─┤ │ │및 지원에 │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8 │철도부문 │시책 수립 및 │시책 마련 및 시행 │ │ │○│ │ │ │ │ │기후변화 │시행 │ │ │ │ │ │ │ │ │ │협약관련 시책 │ │ │ │ │ │ │ │ │ │ │수립?시행 │ │ │ │ │ │ │ │ │ ├─┼────────┼───────────┼──────────┼─┼─┼─┼─┼─┼─┤ │9 │철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상호협력체계 구축 │ │ │○│ │ │ │ │ │협력체계 구축 ├───────────┼──────────┼─┼─┼─┼─┼─┼─┤ │ │관련 사항 │상호협력 이행 │상호협력 이행 │ │ │○│ │ │ │ ├─┼────────┼───────────┼──────────┼─┼─┼─┼─┼─┼─┤ │10│철도역세권? │역세권 개발 │개발구역지정 및 │ │ │ │○│ │ │ │ │철도복합역사 │ │사업자 선정 │ │ │ │ │ │ │ │ │개발 및 제도 │ ├──────────┼─┼─┼─┼─┼─┼─┤ │ │개선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등 방침 결정│ │ │○│ │ │ │ │ │ ├───────────┼──────────┼─┼─┼─┼─┼─┼─┤ │ │ │민자?복합역사 개발 │제도개선 등 방침결정│ │ │○│ │ │ │ ├─┼────────┼───────────┼──────────┼─┼─┼─┼─┼─┼─┤ │11│철도역의 │철도연계교통 및 │연계교통 및 환승 │ │ │ │○│ │ │ │ │연계교통 및 │환승체계 │계획수립 │ │ │ │ │ │ │ │ │환승체계 │ │ │ │ │ │ │ │ │ ├─┼────────┼───────────┼──────────┼─┼─┼─┼─┼─┼─┤ │12│철도환승센터 │철도 환승센터 │실시계획 검토 │ │ │○│ │ │ │ │ │실시계획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실시계획 승인?고시 │ │ │ │○│ │ │ │ │ │ ├─────┬────┼─┼─┼─┼─┼─┼─┤ │ │ │ │실시계획 │중요사항│ │ │ │○│ │ │ │ │ │ │변경 ├────┼─┼─┼─┼─┼─┼─┤ │ │ │ │ │일반사항│ │ │○│ │ │ │ └─┴────────┴───────────┴─────┴────┴─┴─┴─┴─┴─┴─┘ ㅇ 철도운영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철도경영개선에 │경영개선대책 │종합계획수립 │ │ │ │○│ │ │ │ │관한 사항 │ ├─────────────┼─┼─┼─┼─┼─┼─┤ │ │ │ │종합계획의 변경 │ │ │○│ │ │ │ ├─┼────────┼──────────┼─────────────┼─┼─┼─┼─┼─┼─┤ │2 │철도 노?사 │철도공사 │특별수송대책수립 │ │ │ │○│ │ │ │ │협력 지원 │노조동향파악 및 ├─────────────┼─┼─┼─┼─┼─┼─┤ │ │ │대응방안 마련 │노조동향 파악보고 │ │ │○│ │ │ │ │ │ │ ├─────────────┼─┼─┼─┼─┼─┼─┤ │ │ │ │관계기관 전파 │ │ │○│ │ │ │ ├─┼────────┼──────────┼─────────────┼─┼─┼─┼─┼─┼─┤ │3 │한국철도공사 │정관 변경 인가 │정관변경 협의 │ │ │○│ │ │ │ │ │및 에스알에 │ ├─────────────┼─┼─┼─┼─┼─┼─┤ │ │관한 사항 │ │정관변경 인가 │ │ │○│ │ │ │ │ │ ├──────────┼─────────────┼─┼─┼─┼─┼─┼─┤ │ │ │철도노조 징계자 │답변서, 준비서면 │ │ │○│ │ │ │ │ │ │행정소송 │작성 제출 │ │ │ │ │ │ │ ├─┼────────┼──────────┼─────────────┼─┼─┼─┼─┼─┼─┤ │4 │철도사업 │철도사업제도 운용 │제도입안 │ │ │ │○│ │ │ │ │제도의 입안 ├──────────┼─────────────┼─┼─┼─┼─┼─┼─┤ │ │및 연구발전 │철도사업자간 │방침결정 │ │ │ │○│ │ │ │ │ │공동운수협정 │ │ │ │ │ │ │ │ ├─┼────────┼──────────┼─────────────┼─┼─┼─┼─┼─┼─┤ │5 │철도재산관리 │현물출자 │현물출자 방침결정 │ │ │ │○│ │ │ │ │및 현물출자에 │ ├─────────────┼─┼─┼─┼─┼─┼─┤ │ │관한 사항 │ │현물출자 및 감자 요청 │ │ │○│ │ │ │ │ │ ├──────────┼─────────────┼─┼─┼─┼─┼─┼─┤ │ │ │국유재산 관리 │기부채납 승인 │ │ │○│ │ │ │ │ │ │ ├─────────────┼─┼─┼─┼─┼─┼─┤ │ │ │ │철도재산 용도폐지 │ │ │○│ │ │ │ │ │ │ │및 처분 │ │ │ │ │ │ │ │ │ │ ├─────────────┼─┼─┼─┼─┼─┼─┤ │ │ │ │위임?위탁 계약 체결 │ │ │○│ │ │ │ │ │ │ ├─────────────┼─┼─┼─┼─┼─┼─┤ │ │ │ │점용료 산정기준 │ │ │○│ │ │ │ │ │ │ │제정·개정 │ │ │ │ │ │ │ ├─┼────────┼──────────┼─────────────┼─┼─┼─┼─┼─┼─┤ │6 │철도역의폐지와 │철도역 및 노선의 │방침결정 │ │ │ │ │○│ │ │ │철도서비스 │폐지 ├─────────────┼─┼─┼─┼─┼─┼─┤ │ │제한 또는 중지 │ │철도산업위원회 │ │ │○│ │ │ │ │ │조치의 승인에 │ │심의상정 │ │ │ │ │ │ │ │ │관한 사항 ├──────────┼─────────────┼─┼─┼─┼─┼─┼─┤ │ │ │철도서비스 제한 │철도서비스 제한 │ │ │○│ │ │ │ │ │ │ │또는 중지 승인 │ │ │ │ │ │ │ ├─┼────────┼──────────┼─────────────┼─┼─┼─┼─┼─┼─┤ │7 │철도물류체계의 │철도물류 수송 │철도물류 활성화 │ │ │ │○│ │ │ │ │개선에 관한 │ │계획수립 │ │ │ │ │ │ │ │ │사항 │ ├─────────────┼─┼─┼─┼─┼─┼─┤ │ │ │ │화물취급 중지 및 │ │ │○│ │ │ │ │ │ │ │신설 승인 │ │ │ │ │ │ │ │ │ │ ├─────────────┼─┼─┼─┼─┼─┼─┤ │ │ │ │물류수송체계 구축 및 개선 │ │ │○│ │ │ │ ├─┼────────┼──────────┼─────────────┼─┼─┼─┼─┼─┼─┤ │8 │철도운임등의 │철도운임?요금의 │운임?요금의 상한 │ │ │ │○│ │ │ │ │상한제도 운영 │결정 및 신고수리 │지정 │ │ │ │ │ │ │ │ │및 신고수리 │ ├─────────────┼─┼─┼─┼─┼─┼─┤ │ │ │ │운임?요금 신고 수리 │ │ │○│ │ │ │ ├─┼────────┼──────────┼─────────────┼─┼─┼─┼─┼─┼─┤ │9 │철도사업면허 │사업면허 허가 │최초 면허허가 및 │ │ │ │ │○│ │ │ │인허가 및 철도 │ │취소 │ │ │ │ │ │ │ │ │노선의 지정 │ ├─────────────┼─┼─┼─┼─┼─┼─┤ │ │고시 및 폐지 │ │중요한 사항 변경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변경 │ │ │○│ │ │ │ │ │ ├──────────┼─────────────┼─┼─┼─┼─┼─┼─┤ │ │ │전용철도 등록 │전용철도 등록 │ │ │○│ │ │ │ │ │ ├──────────┼─────────────┼─┼─┼─┼─┼─┼─┤ │ │ │사업용 철도사업 │사업계획 변경 │ │ │ │○│ │ │ │ │ │계획 인가?승인 │인가?승인 │ │ │ │ │ │ │ │ │ │ ├─────────────┼─┼─┼─┼─┼─┼─┤ │ │ │ │사업계획 변경 │ │ │○│ │ │ │ │ │ │ │신고 수리 │ │ │ │ │ │ │ │ │ ├──────────┼─────────────┼─┼─┼─┼─┼─┼─┤ │ │ │철도노선 지정?고시 │신설 및 변경 노선 고시 │ │ │○│ │ │ │ │ │ ├──────────┼─────────────┼─┼─┼─┼─┼─┼─┤ │ │ │철도역명 변경 │철도역명 변경 승인 │ │ │○│ │ │ │ ├─┼────────┼──────────┼─────────────┼─┼─┼─┼─┼─┼─┤ │10│철도시설자산의 │선로사용계약 │선로사용계약 체결 │ │ │ │○│ │ │ │ │사용계약체결 ├──────────┼─────────────┼─┼─┼─┼─┼─┼─┤ │ │및 선로배분지침 │선로배분 │선로배분 지침 │ │ │ │○│ │ │ │ │수립에 관한 사항│ │수립 및 변경 │ │ │ │ │ │ │ ├─┼────────┼──────────┼─────────────┼─┼─┼─┼─┼─┼─┤ │11│공익서비스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계약 체결 │ │ │ │○│ │ │ │ │비용의 부담에 │보상 ├─────────────┼─┼─┼─┼─┼─┼─┤ │ │관한 사항 │ │비용의 지급 및 정산 │ │ │○│ │ │ │ ├─┼────────┼──────────┼─────────────┼─┼─┼─┼─┼─┼─┤ │12│철도서비스 │철도서비스 품질 │평가계획 수립 │ │ │ │○│ │ │ │ │평가 및 인증에 │평가 ├─────────────┼─┼─┼─┼─┼─┼─┤ │ │관한 사항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 │ │○│ │ │ │ │ │ │ │상정 │ │ │ │ │ │ │ │ │ │ ├─────────────┼─┼─┼─┼─┼─┼─┤ │ │ │ │평가결과 공표 │ │ │○│ │ │ │ │ │ │ │및 개선명령 │ │ │ │ │ │ │ ├─┼────────┼──────────┼─────────────┼─┼─┼─┼─┼─┼─┤ │13│철도시설 │철도시설관리권 │시설관리권 설정 │ │ │ │○│ │ │ │ │관리권의등록에 │등록 및 변경 등 ├─────────────┼─┼─┼─┼─┼─┼─┤ │ │관한 사항 │ │시설관리권 등록 및 │ │ │○│ │ │ │ │ │ │ │변경 │ │ │ │ │ │ │ ├─┼────────┼──────────┼─────────────┼─┼─┼─┼─┼─┼─┤ │14│철도사업의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 │ │○│ │ │ │ │ │개선명령 및 │개선명령 │ │ │ │ │ │ │ │ │ │약관에 관한 사항├──────────┼─────────────┼─┼─┼─┼─┼─┼─┤ │ │ │철도사업약관 │약관의 제정 및 변경 │ │ │○│ │ │ │ ├─┼────────┼──────────┼─────────────┼─┼─┼─┼─┼─┼─┤ │15│철도차량수급 │철도차량 중장기 │소요조사 │ │ │○│ │ │ │ │ │계획의 수립 │수급계획 ├─────────────┼─┼─┼─┼─┼─┼─┤ │ │?조정 │ │수급계획 확정 │ │ │○│ │ │ │ │ │ ├──────────┼─────────────┼─┼─┼─┼─┼─┼─┤ │ │ │철도공사 수송차량 │예산 확보지원 관리 │ │ │○│ │ │ │ │ │ │구입 지원 │ │ │ │ │ │ │ │ └─┴────────┴──────────┴─────────────┴─┴─┴─┴─┴─┴─┘ ㅇ 철도건설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철도건설법령 │철도건설법령 │유사한 선례가 없거나 │ │ │ │○│ │ │ │ │운영 │해석과 적용 │상당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2 │철도건설 설계 │철도건설관련 │기준ㆍ지침 관리 운영 │ │ │○│ │ │ │ │ │및 공사 관련 │기준ㆍ지침관리 │ │ │ │ │ │ │ │ │ │기준 운영 │운영 │ │ │ │ │ │ │ │ ├─┼────────┼─────────┼─────────────┼─┼─┼─┼─┼─┼─┤ │3 │철도건설정책 │철도건설 │R&D, 연구개발 시행 및 │ │ │ │○│ │ │ │ │입안 및 연구 │정책과제 │활용방안 수립 │ │ │ │ │ │ │ │ │ │연구개발 ├─────────────┼─┼─┼─┼─┼─┼─┤ │ │ │ │R＆D, 연구개발 발주?시행 │ │ │○│ │ │ │ ├─┼────────┼─────────┼─────────────┼─┼─┼─┼─┼─┼─┤ │4 │철도건설 │고속?일반철도 │중기사업계획 수립 │ │ │○│ │ │ │ │ │예산 │예산?결산 및 ├─────────────┼─┼─┼─┼─┼─┼─┤ │ │총괄?조정 │집행관리 │예산 편성 및 결산 │ │ │○│ │ │ │ │ │ │ ├─────────────┼─┼─┼─┼─┼─┼─┤ │ │ │ │출연금 교부 및 집행관리 │ │ │○│ │ │ │ │ │ │ ├─────────────┼─┼─┼─┼─┼─┼─┤ │ │ │ │예산 전용 및 사업비 조정 │ │ │○│ │ │ │ ├─┼────────┼─────────┼─────────────┼─┼─┼─┼─┼─┼─┤ │5 │고속철도 │고속철도 확충 │노선망 기본 구상 │ │ │ │ │○│ │ │ │확충계획 입안 │계획 ├─────────────┼─┼─┼─┼─┼─┼─┤ │ │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협의 │ │ │ │○│ │ │ ├─┼────────┼─────────┼─────────────┼─┼─┼─┼─┼─┼─┤ │6 │철도건설 │고속?일반철도 │타당성조사 및 │ │ │ │○│ │ │ │ │타당성조사 │타당성 및 기술 │기술조사 계획수립 │ │ │ │ │ │ │ │ │및 기술조사 │조사 ├─────────────┼─┼─┼─┼─┼─┼─┤ │ │시행 │ │대상사업 선정 요청 │ │ │○│ │ │ │ │ │ │ ├─────────────┼─┼─┼─┼─┼─┼─┤ │ │ │ │실태조사 등 추진계획 및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7 │철도건설사업 │고속?일반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공통사항 1번 참조 │ │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 │ │수립?조정 │및 변경 │기본계획 용역시행 │ │ │○│ │ │ │ │ │ │ │및 평가기준 │ │ │ │ │ │ │ │ │ │ ├─────────────┼─┼─┼─┼─┼─┼─┤ │ │ │ │기본계획 변경 │ │ │ │○│ │ │ │ │ ├─────────┼─────────────┼─┼─┼─┼─┼─┼─┤ │ │ │기본설계 │기본설계 방침 결정 │ │ │○│ │ │ │ │ │ │ ├─────────────┼─┼─┼─┼─┼─┼─┤ │ │ │ │기본설계 자문회의 개최 │ │ │○│ │ │ │ ├─┼────────┼─────────┼─────────────┼─┼─┼─┼─┼─┼─┤ │8 │철도건설사업 │고속?일반철도 │실시계획 검토 및 관계기관 │ │ │○│ │ │ │ │ │실시계획 │건설 실시계획 │협의 │ │ │ │ │ │ │ │ │(변경)승인 │(변경)승인 ├─────────────┼─┼─┼─┼─┼─┼─┤ │ │ │ │실시계획 승인?고시 │ │ │ │○│ │ │ │ │ │ ├─────┬───────┼─┼─┼─┼─┼─┼─┤ │ │ │ │실시계획 │중요사항 │ │ │ │○│ │ │ │ │ │ │변경 ├───────┼─┼─┼─┼─┼─┼─┤ │ │ │ │승인?고시│일반사항 │ │ │○│ │ │ │ ├─┼────────┼─────────┼─────┴───────┼─┼─┼─┼─┼─┼─┤ │9 │철도건설 │고속?일반철도 │품질?안전?환경 │ │ │○│ │ │ │ │ │사업 관리에 │건설사업 관리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관한 사항 │ ├─────────────┼─┼─┼─┼─┼─┼─┤ │ │ │ │환경?교통영향평가 │ │ │○│ │ │ │ │ │ │ │협의내용 이행점검 │ │ │ │ │ │ │ ├─┼────────┼─────────┼───────┬─────┼─┼─┼─┼─┼─┼─┤ │10│고속철도 │고속철도 │준공 전 사전 │고속 │ │ │ │○│ │ │ │ │건설사업 │건설사업의 │사용허가 승인 ├─────┼─┼─┼─┼─┼─┼─┤ │ │준공확인 │준공확인 │ │일반 │ │ │○│ │ │ │ │ │ │ ├───────┴─────┼─┼─┼─┼─┼─┼─┤ │ │ │ │준공 예비 심사 │ │ │○│ │ │ │ │ │ │ ├─────────────┼─┼─┼─┼─┼─┼─┤ │ │ │ │준공 확인, 고시 │ │ │○│ │ │ │ ├─┼────────┼─────────┼─────────────┼─┼─┼─┼─┼─┼─┤ │11│철도건설 │고속?일반철도 │추가역 신설 계획 수립 │ │ │ │○│ │ │ │ │추가역 신설계획 │추가역 신설 ├─────────────┼─┼─┼─┼─┼─┼─┤ │ │수립?조정 │ │재원조달 관련 관계기관 협의│ │ │○│ │ │ │ ├─┼────────┼─────────┼─────────────┼─┴─┴─┴─┴─┴─┤ │12│북한철도 │남북철도망 │기본계획 수립 및 │공통사항 1번 참조 │ │ │조사 및 │연결사업계획 │주요내용의 변경 │ │ │ │남북?대륙 │수립?조정 ├─────────────┼─┬─┬─┬─┬─┬─┤ │ │철도 연결? │ │계획집행 및 관계기관 협의 │ │ │○│ │ │ │ │ │개량사업 │ ├─────────────┼─┼─┼─┼─┼─┼─┤ │ │시행 │ │계획수립?조정에 관한 │ │ │○│ │ │ │ │ │ │ │일반사항 협의 │ │ │ │ │ │ │ │ │ ├─────────┼─────────────┼─┼─┼─┼─┼─┼─┤ │ │ │남북철도공사 │공사 관련 지침ㆍ방향 설정, │ │ │ │○│ │ │ │ │ │추진 │협의 │ │ │ │ │ │ │ │ │ │ ├─────────────┼─┼─┼─┼─┼─┼─┤ │ │ │ │남북관련 철도조사 │ │ │ │○│ │ │ │ │ │ │ㆍ개보수사업 │ │ │ │ │ │ │ │ │ ├─────────┼─────────────┼─┼─┼─┼─┼─┼─┤ │ │ │남북협상 등 │기본협상대책 작성 │ │ │ │○│ │ │ │ │ │협상업무 지원 ├─────────────┼─┼─┼─┼─┼─┼─┤ │ │ │ │기본협상대책변경 │ │ │○│ │ │ │ │ │ │ │ㆍ남북 간 체결될 │ │ │ │ │ │ │ │ │ │ │각종 협정(안) 작성 │ │ │ │ │ │ │ │ │ ├─────────┼─────────────┼─┼─┼─┼─┼─┼─┤ │ │ │남북철도 관련 │기본계획방침 │ │ │ │○│ │ │ │ │ │각종행사ㆍ동북아 ├─────────────┼─┼─┼─┼─┼─┼─┤ │ │ │철도 협력 추진 │추진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대북물자?기술 지원 협의 및 조정 │ │ │ │○│ │ │ │ │ ├─────────┬─────────────┼─┼─┼─┼─┼─┼─┤ │ │ │북한철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 │ │○│ │ │ │ │ │현대화 추진 │및 관계기관 협의 │ │ │ │ │ │ │ ├─┼────────┼─────────┼─────────────┼─┼─┼─┼─┼─┼─┤ │13│고속철도 │지자체 추진 사업 │사업계획 협의, 행정지원 │ │ │ │○│ │ │ │ │역세권 개발에 ├─────────┼─────────────┼─┼─┼─┼─┼─┼─┤ │ │관한 사항 │광명역세권 │예정지구 지정 │ │ │ │○│ │ │ │ │ │택지개발사업 ├─────────────┼─┼─┼─┼─┼─┼─┤ │ │ │ │실시계획(변경) 협의?승인 │ │ │ │○│ │ │ │ │ │ ├─────────────┼─┼─┼─┼─┼─┼─┤ │ │ │ │교통?환경영향평가 │ │ │○│ │ │ │ │ │ │ │이행실태 점검 │ │ │ │ │ │ │ │ │ │ ├─────────────┼─┼─┼─┼─┼─┼─┤ │ │ │ │준공 확인 │ │ │ │○│ │ │ ├─┼────────┼─────────┼─────────────┼─┼─┼─┼─┼─┼─┤ │14│지자체협약에 │지자체와 │건설사업에 관한 협약 │ │ │○│ │ │ │ │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간 ├─────────────┼─┼─┼─┼─┼─┼─┤ │ │ │협약 │용지보상 실무 협약 │ │ │○│ │ │ │ └─┴────────┴─────────┴─────────────┴─┴─┴─┴─┴─┴─┘ ㅇ 철도투자개발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철도 │민자사업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 │민자사업 │정책수립 및 │(중요사항) │ │ │ │ │ │ │ │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사업 추진 │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공통사항 11번 참조 │ │ │ │ │상정 │ │ │ │ ├────────┼──────────────┼─┬─┬─┬─┬─┬─┤ │ │ │민자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 │ │ │○│ │ │ │ │ │계획 수립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시설사업기본계획 │ │ │ │ │○│ │ │ │ │ │변경(중요사항) │ │ │ │ │ │ │ │ │ │ ├──────────────┼─┼─┼─┼─┼─┼─┤ │ │ │ │시설사업기본계획 │ │ │ │○│ │ │ │ │ │ │변경(일반사항) │ │ │ │ │ │ │ │ │ │ ├──────────────┼─┼─┼─┼─┼─┼─┤ │ │ │ │민간 제안사업 추진방안 │ │ │ │○│ │ │ │ │ │ │결정 │ │ │ │ │ │ │ │ │ ├────────┼──────────────┼─┼─┼─┼─┼─┼─┤ │ │ │실시협약 체결 │최초 실시협약 체결 │ │ │ │ │ │○│ │ │ │및 변경 ├──────────────┼─┼─┼─┼─┼─┼─┤ │ │ │실시협약 체결 │변경 실시협약 체결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변경 실시협약 체결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제3자 제안공고,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 │ │ │ │○│ │ │ │ │ │협상 등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 │ │ │ │ │ │ │ │기타사항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협상 관련 사항 │ │ │○│ │ │ │ │ │ │ ├──────────────┼─┼─┼─┼─┼─┼─┤ │ │ │ │각종 고시 및 공고 │ │ │○│ │ │ │ │ │ ├────────┼──────────────┼─┼─┼─┼─┼─┼─┤ │ │ │실시계획 승인 │중요사항 │ │ │ │○│ │ │ │ │ │및 변경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고시 등 │ │ │○│ │ │ │ │ │ ├────────┼──────────────┼─┼─┼─┼─┼─┼─┤ │ │ │준공확인 │중요사항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준공전 사용인가 │ │ │○│ │ │ │ ├─┼──────┼────────┼──────────────┼─┼─┼─┼─┼─┼─┤ │2 │철도 │건설 및 │관리운영권 설정 │ │ │○│ │ │ │ │ │민자사업 │운영단계 관리 ├──────────────┼─┼─┼─┼─┼─┼─┤ │ │관리 │ │전문기관 검토 의뢰,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등 │ │ │ │ │ │ │ │ │ │ │민자사업 운영 관리 │ │ │ │ │ │ │ │ │ │ ├──────────────┼─┼─┼─┼─┼─┼─┤ │ │ │ │민자사업 성과평가, │ │ │○│ │ │ │ │ │ │ │보조금, 운영비, 임대료 │ │ │ │ │ │ │ │ │ │ │지급 등 운영지원 │ │ │ │ │ │ │ │ │ │ ├──────────────┼─┼─┼─┼─┼─┼─┤ │ │ │ │기타 지도·감독 및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예산 편성 및 │중기사업계획 수립 │ │ │ │○│ │ │ │ │ │관리 ├──────────────┼─┼─┼─┼─┼─┼─┤ │ │ │ │예산 편성 및 결산 │ │ │○│ │ │ │ │ │ │ ├──────────────┼─┼─┼─┼─┼─┼─┤ │ │ │ │보조금, 출연금 등 예산 집행 │ │ │○│ │ │ │ │ │ │ ├──────────────┼─┼─┼─┼─┼─┼─┤ │ │ │ │예산 이·전용 │ │ │○│ │ │ │ │ │ │ ├──────────────┼─┼─┼─┼─┼─┼─┤ │ │ │ │사업비 정산 │ │ │○│ │ │ │ ├─┼──────┼────────┼──────────────┼─┼─┼─┼─┼─┼─┤ │3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망 │망 구축계획 승인 │ │ │ │○│ │ │ │ │도시철도 │구축계획 ├──────────────┼─┼─┼─┼─┼─┼─┤ │ │확충계획 │ │망 구축계획 변경 │ │ │○│ │ │ │ │ │ ├────────┼──────────────┼─┼─┼─┼─┼─┼─┤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 │○│ │ │ │ │ │ │ │및 신청 │ │ │ │ │ │ │ ├─┼──────┼────────┼──────────────┼─┼─┼─┼─┼─┼─┤ │4 │광역철도 및 │예산편성 │중기사업계획(안) 작성 │ │ │ │○│ │ │ │ │도시철도 │ ├──────────────┼─┼─┼─┼─┼─┼─┤ │ │예산 │ │예산편성 및 조정 │ │ │○│ │ │ │ │ │ ├────────┼──────────────┼─┼─┼─┼─┼─┼─┤ │ │ │예산집행 │집행실적 관리 │ │ │○│ │ │ │ │ │ │ │(이?전용 포함) │ │ │ │ │ │ │ │ │ ├────────┼──────────────┼─┼─┼─┼─┼─┼─┤ │ │ │결산 │보조금 사업비 │ │ │○│ │ │ │ │ │ │ │정산 및 결산보고 │ │ │ │ │ │ │ │ │ ├────────┼──────────────┼─┼─┼─┼─┼─┼─┤ │ │ │원리금회수 │보고, 기타 세입금 및 │ │ │○│ │ │ │ │ │ │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예수금상환 │지출결의 및 지출액 │ │ │○│ │ │ │ │ │ │ │보고, 월계대사 │ │ │ │ │ │ │ ├─┼──────┼────────┼──────────────┼─┼─┼─┼─┼─┼─┤ │5 │광역철도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 │ │ │ │○│ │ │ │사업별 │ ├──────────────┼─┼─┼─┼─┼─┼─┤ │ │기본계획 │ │철도건설심의위원회 │ │ │○│ │ │ │ │ │수립 │ │심의요청 │ │ │ │ │ │ │ │ │ │ ├──────────────┼─┼─┼─┼─┼─┼─┤ │ │ │ │기본계획 승인 │ │ │ │○│ │ │ │ │ ├────────┼──────────────┼─┼─┼─┼─┼─┼─┤ │ │ │기본설계 │기본설계 방침결정 │ │ │ │○│ │ │ │ │ ├────────┼──────────────┼─┼─┼─┼─┼─┼─┤ │ │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 │ │ │○│ │ │ │ │ │ ├──────────────┼─┼─┼─┼─┼─┼─┤ │ │ │ │실시계획 변경 │ │ │○│ │ │ │ ├─┼──────┼────────┼──────────────┼─┼─┼─┼─┼─┼─┤ │6 │광역철도 │광역철도 │총사업비관리 및 │ │ │○│ │ │ │ │ │건설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사업기간 조정 │ │ │ │ │ │ │ │ │심사분석 등 ├────────┼──────────────┼─┼─┼─┼─┼─┼─┤ │ │효율적 관리 │광역철도 │시공 및 공정관리 │ │ │○│ │ │ │ │ │ │사업관리 │ │ │ │ │ │ │ │ ├─┼──────┼────────┼──────────────┼─┼─┼─┼─┼─┼─┤ │7 │광역철도 │광역철도 추가역 │추가역 신설 계획 수립 │ │ │ │○│ │ │ │ │추가역 │신설 ├──────────────┼─┼─┼─┼─┼─┼─┤ │ │신설계획 │ │기관별 역할분담, 재원조달 │ │ │○│ │ │ │ │ │수립ㆍ조정 │ │등 관련 관계기관 협의 │ │ │ │ │ │ │ ├─┼──────┼────────┼──────────────┼─┼─┼─┼─┼─┼─┤ │8 │광역철도 │광역철도 │준공 전 사전 사용허가 │ │ │○│ │ │ │ │ │건설사업 │건설사업의 │승인 │ │ │ │ │ │ │ │ │준공확인 │준공확인 ├──────────────┼─┼─┼─┼─┼─┼─┤ │ │ │ │준공 예비 심사 │ │ │○│ │ │ │ │ │ │ ├──────────────┼─┼─┼─┼─┼─┼─┤ │ │ │ │준공 확인, 고시 │ │ │○│ │ │ │ └─┴──────┴────────┴──────────────┴─┴─┴─┴─┴─┴─┘ ㅇ 광역급행철도기획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국│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광역급행철도│정책수립 및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 │신설 확충 │제도개선 │(중요사항) │ │ │ │ │ │ │ │ │ │ ├─────────────┼─┼─┼─┼─┼─┼─┤ │ │ │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 │ │ │ │○│ │ │ │ │ │사업계획 수립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 ├─────────────┼─┼─┼─┼─┼─┼─┤ │ │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 │ │시설사업기본계획 │ │ │ │ │○│ │ │ │ │ │변경(중요사항) │ │ │ │ │ │ │ │ │ │ ├─────────────┼─┼─┼─┼─┼─┼─┤ │ │ │ │시설사업기본계획 │ │ │ │○│ │ │ │ │ │ │변경(일반사항) │ │ │ │ │ │ │ │ │ │ ├─────────────┼─┼─┼─┼─┼─┼─┤ │ │ │ │민간 제안사업 추진방안 │ │ │ │○│ │ │ │ │ │ │결정 │ │ │ │ │ │ │ │ │ ├────────┼─────────────┼─┼─┼─┼─┼─┼─┤ │ │ │실시협약 체결 │최초 실시협약 체결 │ │ │ │ │ │○│ │ │ │및 변경 ├─────────────┼─┼─┼─┼─┼─┼─┤ │ │ │실시협약 체결 │변경 실시협약 체결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변경 실시협약 체결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제3자 제안공고,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 │ │ │ │○│ │ │ │ │ │협상 등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 │ │ │ │ │ │ │ │기타사항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협상 관련 사항 │ │ │○│ │ │ │ │ │ │ ├─────────────┼─┼─┼─┼─┼─┼─┤ │ │ │ │각종 고시 및 공고 │ │ │○│ │ │ │ │ │ ├────────┼─────────────┼─┼─┼─┼─┼─┼─┤ │ │ │실시계획 승인 │중요사항 │ │ │ │○│ │ │ │ │ │및 변경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고시 등 │ │ │○│ │ │ │ └─┴──────┴────────┴─────────────┴─┴─┴─┴─┴─┴─┘ ㅇ 광역급행철도건설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수정 │장│ │호│ │전) │ │ │ │ ├───┬─┬─┬─┬─┤관│ │ │ │담당 │과│정│실│차│ │ │ ├───────┬─────────┬────────────┼─┬─┤ │책│국│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 │ │ │ │ │ │○│ │ │ │사업계획 │ ├────────────┼─┼─┼─┼─┼─┼─┼─┤ │ │수립 및 │ │철도건설심의위원회 │ │ │○│ │ │ │ │ │ │사업 추진 │ │심의요청 │ │ │ │ │ │ │ │ │ │ │ ├────────────┼─┼─┼─┼─┼─┼─┼─┤ │ │ │ │기본계획 승인 │ │ │ │ │○│ │ │ │ │ ├─────────┼────────────┼─┼─┼─┼─┼─┼─┼─┤ │ │ │기본설계 │기본설계 방침결정 │ │ │ │ │○│ │ │ │ │ ├─────────┼────────────┼─┼─┼─┼─┼─┼─┼─┤ │ │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 │ │ │ │○│ │ │ │ │ │ ├────────────┼─┼─┼─┼─┼─┼─┼─┤ │ │ │ │실시계획 변경 │ │ │○│ │ │ │ │ │ │ ├─────────┼────────────┼─┼─┼─┼─┼─┼─┼─┤ │ │ │총사업비 관리 │총사업비관리 및 │ │ │○│ │ │ │ │ │ │ │ │사업기간 조정 │ │ │ │ │ │ │ │ │ │ ├─────────┼────────────┼─┼─┼─┼─┼─┼─┼─┤ │ │ │준공확인 │준공 전 사전 │ │ │○│ │ │ │ │ │ │ │ │사용허가 승인 │ │ │ │ │ │ │ │ │ │ │ ├────────────┼─┼─┼─┼─┼─┼─┼─┤ │ │ │ │준공 예비 심사 │ │ │○│ │ │ │ │ │ │ │ ├────────────┼─┼─┼─┼─┼─┼─┼─┤ │ │ │ │준공 확인, 고시 │ │ │○│ │ │ │ │ ├─┼───────┼─────────┼────────────┼─┼─┼─┼─┼─┼─┼─┤ │2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 │ │ │ │○│ │ │ │ │광역급행철도 │사업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 수립 │ │ │ │ │ │ │ │ │ │사업계획 │ ├────────────┼─┼─┼─┼─┼─┼─┼─┤ │ │수립 및 │ │시설사업기본계획 │ │ │ │ │ │○│ │ │ │사업 추진 │ │수립 │ │ │ │ │ │ │ │ │ │ │ ├────────────┼─┼─┼─┼─┼─┼─┼─┤ │ │ │ │시설사업기본계획 │ │ │○│ │ │○│ │ │ │ │ │변경(중요사항) │ │ │ │ │ │ │ │ │ │ │ ├────────────┼─┼─┼─┼─┼─┼─┼─┤ │ │ │ │시설사업기본계획 │ │ │ │ │○│ │ │ │ │ │ │변경(일반사항) │ │ │ │ │ │ │ │ │ │ │ ├────────────┼─┼─┼─┼─┼─┼─┼─┤ │ │ │ │민간 제안사업 │ │ │ │ │○│ │ │ │ │ │ │추진방안 결정 │ │ │ │ │ │ │ │ │ │ ├─────────┼────────────┼─┼─┼─┼─┼─┼─┼─┤ │ │ │실시협약 체결 및 │최초 실시협약 체결 │ │ │ │ │ │ │○│ │ │ │변경 실시협약 체결├────────────┼─┼─┼─┼─┼─┼─┼─┤ │ │ │ │변경 실시협약 체결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 ├────────────┼─┼─┼─┼─┼─┼─┼─┤ │ │ │ │변경 실시협약 체결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제3자 제안공고, │제3자 제안공고 및 │ │ │ │ │○│ │ │ │ │ │협상 등 기타사항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 │ │ │ │ │ │ │ │ │ │ │지정 │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협상 관련 사항 │ │ │○│ │ │ │ │ │ │ │ ├────────────┼─┼─┼─┼─┼─┼─┼─┤ │ │ │ │각종 고시 및 공고 │ │ │○│ │ │ │ │ │ │ ├─────────┼────────────┼─┼─┼─┼─┼─┼─┼─┤ │ │ │실시계획 승인 및 │중요사항 │ │ │ │ │○│ │ │ │ │ │변경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고시 │ │ │○│ │ │ │ │ │ │ │ │등 │ │ │ │ │ │ │ │ │ │ ├─────────┼────────────┼─┼─┼─┼─┼─┼─┼─┤ │ │ │준공확인 │중요사항 │ │ │ │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 │준공전 사용인가 │ │ │○│ │ │ │ │ ├─┼───────┼─────────┼────────────┼─┼─┼─┼─┼─┼─┼─┤ │3 │광역급행철도 │건설 및 운영단계 │관리운영권 설정 │ │ │○│ │ │ │ │ │ │사업관리 │관리 ├────────────┼─┼─┼─┼─┼─┼─┼─┤ │ │ │ │전문기관 검토 의뢰,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등 │ │ │ │ │ │ │ │ │ │ │ │사업 운영 관리 │ │ │ │ │ │ │ │ │ │ │ ├────────────┼─┼─┼─┼─┼─┼─┼─┤ │ │ │ │사업 성과평가, │ │ │○│ │ │ │ │ │ │ │ │보조금, 운영비, │ │ │ │ │ │ │ │ │ │ │ │임대료 지급 등 │ │ │ │ │ │ │ │ │ │ │ │운영지원 │ │ │ │ │ │ │ │ │ │ │ ├────────────┼─┼─┼─┼─┼─┼─┼─┤ │ │ │ │기타 지도·감독 및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예산 편성 및 관리 │중기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 │ │ │예산 편성 및 결산 │ │ │○│ │ │ │ │ │ │ │ ├────────────┼─┼─┼─┼─┼─┼─┼─┤ │ │ │ │보조금, 출연금 등 예산 │ │ │○│ │ │ │ │ │ │ │ │집행 │ │ │ │ │ │ │ │ │ │ │ ├────────────┼─┼─┼─┼─┼─┼─┼─┤ │ │ │ │예산 이·전용 │ │ │○│ │ │ │ │ │ │ │ ├────────────┼─┼─┼─┼─┼─┼─┼─┤ │ │ │ │사업비 정산 │ │ │○│ │ │ │ │ └─┴───────┴─────────┴────────────┴─┴─┴─┴─┴─┴─┴─┘ ㅇ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실│관│ │ ├────────┬────────┬──────────────┼─┬─┤ │책│국│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철도지하화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 │ │ │ │ │○│ │ │통합개발 │통합개발 ├────────┬─────┼─┼─┼─┼─┼─┼─┤ │ │정책의 입안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변경 │중요사항 │ │ │○│ │ │ │ │ │및 연구·발전 │ │승인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종합계획 용역시행 및 │ │ │ │ │○│ │ │ │ │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종합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종합계획(안) 철도산업위원회 │ │ │○│ │ │ │ │ │ │ │안건 상정 │ │ │ │ │ │ │ ├─┼────────┼────────┼──────────────┼─┼─┼─┼─┼─┼─┤ │2 │철도지하화 │철도지하화 │기본계획 수립 │ │ │○│ │ │ │ │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 │ │기본계획 │ │기본계획 변경 │중요사항│ │ │○│ │ │ │ │ │계획 수립 │ │승인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기본계획 용역시행 및 │ │ │○│ │ │ │ │ │ │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지자체 협의체 구성 및 │ │ │ │ │ │○│ │ │ │ │운영(지차체 협력TF) │ │ │ │ │ │ │ │ │ ├────────┼──────────────┼─┼─┼─┼─┼─┼─┤ │ │ │지자체 기본계획 │중요사항 │ │ │○│ │ │○│ │ │ │수립 및 변경 ├──────────────┼─┼─┼─┼─┼─┼─┤ │ │ │협의 │일반사항 │ │ │ │ │○│ │ ├─┼────────┼────────┼──────────────┼─┼─┼─┼─┼─┼─┤ │3 │철도지하화 │사업추진 절차 │중요사항 │ │ │ │ │○│ │ │ │통합개발 │및 방안 개선 ├──────────────┼─┼─┼─┼─┼─┼─┤ │ │제도개선 │ │일반사항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4 │철도지하화 │예산 편성 및 │중기사업계획 수립 │ │ │ │ │○│ │ │ │통합개발 │관리 ├──────────────┼─┼─┼─┼─┼─┼─┤ │ │예산 총괄·조정 │ │예산 편성 및 결산 │ │ │ │ │○│ │ │ │ │ ├──────────────┼─┼─┼─┼─┼─┼─┤ │ │ │ │예산 집행 관리 │ │ │○│ │ │ │ │ │ │ ├──────────────┼─┼─┼─┼─┼─┼─┤ │ │ │ │예산 이·전용 │ │ │○│ │ │ │ ├─┼────────┼────────┼──────────────┼─┼─┼─┼─┼─┼─┤ │5 │철도지하화 │기본설계 │기본설계 방침 결정 │ │ │○│ │ │ │ │ │통합개발사업 │ ├──────────────┼─┼─┼─┼─┼─┼─┤ │ │기본 및 실시 │ │기본설계 자문회의 개최 │ │ │ │ │○│ │ │ │계획(변경) 승인 ├────────┼──────────────┼─┼─┼─┼─┼─┼─┤ │ │ │실시계획 │실시계획 검토 및 │ │ │○│ │ │ │ │ │ │(변경)승인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실시계획 승인?고시 │ │ │○│ │ │ │ │ │ │ ├───────┬──────┼─┼─┼─┼─┼─┼─┤ │ │ │ │실시계획 변경 │중요사항 │ │ │ │ │○│ │ │ │ │ │승인?고시 ├──────┼─┼─┼─┼─┼─┼─┤ │ │ │ │ │일반사항 │ │ │○│ │ │ │ ├─┼────────┼────────┼───────┴──────┼─┼─┼─┼─┼─┼─┤ │6 │철도지하화 │건설사업 관리 │품질?안전?환경 │ │ │○│ │ │ │ │ │사업 관리에 │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관한 사항 │ ├──────────────┼─┼─┼─┼─┼─┼─┤ │ │ │ │환경?교통영향평가 │ │ │○│ │ │ │ │ │ │ │협의내용 이행점검 │ │ │ │ │ │ │ ├─┼────────┼────────┼──────────────┼─┼─┼─┼─┼─┼─┤ │7 │건설사업 │건설사업의 │준공 전 사전 사용허가 │ │ │○│ │ │ │ │ │준공확인 │준공확인 │승인 │ │ │ │ │ │ │ │ │ │ ├──────────────┼─┼─┼─┼─┼─┼─┤ │ │ │ │준공 예비 심사 │ │ │○│ │ │ │ │ │ │ ├──────────────┼─┼─┼─┼─┼─┼─┤ │ │ │ │준공 확인, 고시 │ │ │○│ │ │ │ ├─┼────────┼────────┼──────────────┼─┼─┼─┼─┼─┼─┤ │8 │철도재산관리 │현물출자 │현물출자 방침결정 │ │ │ │ │○│ │ │ │및 현물출자에 │ ├──────────────┼─┼─┼─┼─┼─┼─┤ │ │관한 사항 협의 │ │현물출자 및 감자 요청 │ │ │○│ │ │ │ │ │ ├────────┼──────────────┼─┼─┼─┼─┼─┼─┤ │ │ │국유재산 관리 │기부채납 승인 │ │ │○│ │ │ │ │ │ │ ├──────────────┼─┼─┼─┼─┼─┼─┤ │ │ │ │철도재산 용도폐지 │ │ │○│ │ │ │ │ │ │ │및 처분 │ │ │ │ │ │ │ │ │ │ ├──────────────┼─┼─┼─┼─┼─┼─┤ │ │ │ │위임?위탁 계약 체결 │ │ │○│ │ │ │ └─┴────────┴────────┴──────────────┴─┴─┴─┴─┴─┴─┘ 12-1. 철도안전정책관 ㅇ 철도안전정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 │국│차│관│ │ ├────────┬──────────┬─────────────┼─┬─┤ │책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 │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철도안전에 │철도안전정책 │철도안전정책 수립 등 │ │ │ │ │ │ │○│ │ │관한 정책의 │수립 │중요사항 │ │ │ │ │ │ │ │ │ │총괄?조정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기초 자료수집 │ │ │○│ │ │ │ │ │ │ │ ├─────────────┼─┼─┼─┼──┼─┼─┼─┤ │ │ │ │대내외 홍보 │ │ │ │○ │ │ │ │ │ │ ├──────────┼─────────────┼─┼─┼─┼──┼─┼─┼─┤ │ │ │세부계획 수립 │계획의 수립 │ │ │ │ │○│ │ │ │ │ │ ├─────────────┼─┼─┼─┼──┼─┼─┼─┤ │ │ │ │계획의 변경 │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기타 과제관리 │ │ │○│ │ │ │ │ ├─┼────────┼──────────┼─────────────┼─┼─┼─┼──┼─┼─┼─┤ │2 │철도안전 │철도안전종합 │종합계획 수립 및 안전대책 │ │ │ │ │ │ │○│ │ │종합계획 및 │계획 및 │수립 등 중요사항 │ │ │ │ │ │ │ │ │ │안전대책의 │안전대책 수립 ├─────────────┼─┼─┼─┼──┼─┼─┼─┤ │ │수립?시행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기초 자료수집 │ │ │○│ │ │ │ │ │ │ │ ├─────────────┼─┼─┼─┼──┼─┼─┼─┤ │ │ │ │대내외 홍보 │ │ │○│ │ │ │ │ │ │ ├──────────┼─────────────┼─┼─┼─┼──┼─┼─┼─┤ │ │ │연차별시행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및 │ │ │ │○ │ │ │ │ │ │ │및 세부이행과제 │세부이행과제 마련 │ │ │ │ │ │ │ │ │ │ │마련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기타 과제관리 │ │ │○│ │ │ │ │ │ │ │ ├─────────────┼─┼─┼─┼──┼─┼─┼─┤ │ │ │ │대내외 홍보 │ │ │○│ │ │ │ │ ├─┼────────┼──────────┼─────────────┼─┴─┴─┴──┴─┴─┴─┤ │3 │철도안전법령 │철도안전법령 │법령 제?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및 제도의 │제?개정 │ │ │ │ │연구?발전 ├──────────┴─────────────┼──────────────┤ │ │ │행정규칙 제?개정 │공통사항 3번 참조 │ ├─┼────────┼──────────┬─────────────┼─┬─┬─┬──┬─┬─┬─┤ │4 │철도안전예산 │예산편성 │예산안 작성 및 요구 │ │ │○│ │ │ │ │ │ │의 총괄?조정 ├──────────┼─────────────┼─┼─┼─┼──┼─┼─┼─┤ │ │ │예산집행 │예산집행 및 이월 │ │ │○│ │ │ │ │ ├─┼────────┼──────────┼─────────────┼─┼─┼─┼──┼─┼─┼─┤ │5 │철도안전관리 │철도안전관리체계 │신규승인 │ │ │ │○ │ │ │ │ │ │체계의 승인 │승인제도 운영 ├─────────────┼─┼─┼─┼──┼─┼─┼─┤ │ │및 변경에 │ │변경승인 │ │ │○│ │ │ │ │ │ │관한 사항 │ ├─────────────┼─┼─┼─┼──┼─┼─┼─┤ │ │ │ │변경신고 확인서 발급 │ │ │○│ │ │ │ │ │ │ │ ├─────────────┼─┼─┼─┼──┼─┼─┼─┤ │ │ │ │시정조치 명령 │ │ │○│ │ │ │ │ │ │ │ ├─────────────┼─┼─┼─┼──┼─┼─┼─┤ │ │ │ │승인취소, 업무제한, │ │ │ │○ │ │ │ │ │ │ │ │과징금 부과 │ │ │ │ │ │ │ │ ├─┼────────┼──────────┼─────────────┼─┼─┼─┼──┼─┼─┼─┤ │6 │철도안전관리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철도안전관리시스템 │ │ │ │ │ │ │○│ │ │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대책 마련 │진단 기본방침 │ │ │ │ │ │ │ │ │ │진단 및 대책에 │ ├─────────────┼─┼─┼─┼──┼─┼─┼─┤ │ │관한 사항 │ │진단에 따른 대책마련 │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과제관리 등 경미한 사항 │ │○│ │ │ │ │ │ ├─┼────────┼──────────┼─────────────┼─┼─┼─┼──┼─┼─┼─┤ │7 │철도운영자 │안전관리 │안전평가 결과 │ │ │ │○ │ │ │ │ │ │등에 대한 │수준평가 제도 ├─────────────┼─┼─┼─┼──┼─┼─┼─┤ │ │안전평가에 │ │일반적인 사항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8 │철도안전투자 │철도안전투자 │중요사항 │ │ │ │ │○│ │ │ │ │진흥 및 철도 │진흥 ├─────────────┼─┼─┼─┼──┼─┼─┼─┤ │ │안전산업 │ │일반 및 경미한 사항 │ │ │○│ │ │ │ │ │ │육성에 관한 ├──────────┼─────────────┼─┼─┼─┼──┼─┼─┼─┤ │ │사항 │철도안전산업 │중요사항 │ │ │ │ │○│ │ │ │ │ │육성 ├─────────────┼─┼─┼─┼──┼─┼─┼─┤ │ │ │ │일반 및 경미한 사항 │ │ │○│ │ │ │ │ ├─┼────────┼──────────┼─────────────┼─┼─┼─┼──┼─┼─┼─┤ │9 │철도안전 │철도안전 │철도안전 인력의 │ │ │ │○ │ │ │ │ │ │인력의 양성 │인력의 양성 │양성계획 수립 │ │ │ │ │ │ │ │ │ │및 철도종사자 │ ├─────────────┼─┼─┼─┼──┼─┼─┼─┤ │ │자격제도에 │ │기타 일반사항 │ │ │○│ │ │ │ │ │ │관한 사항 ├──────────┼─────────────┼─┼─┼─┼──┼─┼─┼─┤ │ │ │운전 및 관제 │교육훈련기관 지정 │ │ │ │○ │ │ │ │ │ │ │교육훈련기관의 ├─────────────┼─┼─┼─┼──┼─┼─┼─┤ │ │ │지정?관리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 │ │○│ │ │ │ │ │ │ │ │변경 및 관리 │ │ │ │ │ │ │ │ │ │ ├──────────┼─────────────┼─┼─┼─┼──┼─┼─┼─┤ │ │ │운전 및 관제 │적성검사기관 지정 │ │ │ │○ │ │ │ │ │ │ │적성검사기관의 ├─────────────┼─┼─┼─┼──┼─┼─┼─┤ │ │ │지정?관리 │적성검사기관 지정내용 │ │ │○│ │ │ │ │ │ │ │ │변경 및 관리 │ │ │ │ │ │ │ │ │ │ ├──────────┴─────────────┼─┼─┼─┼──┼─┼─┼─┤ │ │ │철도차량운전면허 및 관제자격증명 │ │ │○│ │ │ │ │ │ │ │정지?취소 처분 │ │ │ │ │ │ │ │ │ │ ├────────────────────────┼─┼─┼─┼──┼─┼─┼─┤ │ │ │철도차량운전 및 관제업무 관련 │ │ │○│ │ │ │ │ │ │ │자격제도 운영 및 지도감독 │ │ │ │ │ │ │ │ ├─┼────────┼────────────────────────┼─┼─┼─┼──┼─┼─┼─┤ │10│철도안전에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제도운영 및 │ │ │○│ │ │ │ │ │ │관한 교육 및 │지도감독 │ │ │ │ │ │ │ │ │ │훈련에 관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11│철도재난 │위기관리 │고속철도 대형사고 │ │ │ │○ │ │ │ │ │ │대책 등에 │표준 및 실무 │표준?실무매뉴얼 개정 │ │ │ │ │ │ │ │ │ │관한 사항 │매뉴얼 운영 ├─────────────┼─┼─┼─┼──┼─┼─┼─┤ │ │ │ │지하철 대형사고 │ │ │ │○ │ │ │ │ │ │ │ │표준?실무매뉴얼 개정 │ │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 │ │ │ │ │ │ │ ├─────────────┼─┼─┼─┼──┼─┼─┼─┤ │ │ │ │매뉴얼 변경 승인 │ │ │○│ │ │ │ │ │ │ ├──────────┴─────────────┼─┼─┼─┼──┼─┼─┼─┤ │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 │○│ │ │ │ │ │ │ │작성대상 지정?승인 │ │ │ │ │ │ │ │ │ │ ├──────────┬─────────────┼─┼─┼─┼──┼─┼─┼─┤ │ │ │재난대비 훈련 │계획수립 │ │ │○│ │ │ │ │ │ │ │ ├─────────────┼─┼─┼─┼──┼─┼─┼─┤ │ │ │ │결과보고 │ │ │○│ │ │ │ │ ├─┼────────┼──────────┼─────────────┼─┼─┼─┼──┼─┼─┼─┤ │12│ │철도보안?테러 │기본?종합계획의 수립 │ │ │ │ │ │ │○│ │ │ │예방대책 ├─────────────┼─┼─┼─┼──┼─┼─┼─┤ │ │철보보안? │ │분야별 대책의 수립 │ │ │ │○ │ │ │ │ │ │테러 예방대책 │ ├─────────────┼─┼─┼─┼──┼─┼─┼─┤ │ │및 치안정책에 │ │관계기관 협의 및 │ │ │○│ │ │ │ │ │ │관한 사항 │ │대내외 홍보 │ │ │ │ │ │ │ │ │ │ ├──────────┼─────────────┼─┼─┼─┼──┼─┼─┼─┤ │ │ │철도치안정책 │중요 정책사항 │ │ │ │ │○│ │ │ │ │ │ ├─────────────┼─┼─┼─┼──┼─┼─┼─┤ │ │ │ │경찰청 등 수사업무 │ │ │ │○ │ │ │ │ │ │ │ │협정체결 │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13│철도특별사법 │ 중요 정책사항 │ │ │ │ │○│ │ │ │ │경찰대 관련 ├────────────────────────┼─┼─┼─┼──┼─┼─┼─┤ │ │정책 운영에 │ 운영 등 일반사항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14│철도기술심의 │위원의 위촉, 해촉 및 의안 상정 │ │ │ │○ │ │ │ │ │ │위원회 운영에 ├────────────────────────┼─┼─┼─┼──┼─┼─┼─┤ │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및 수당지급 │ │ │○│ │ │ │ │ ├─┼────────┼──────────┬─────────────┼─┼─┼─┼──┼─┼─┼─┤ │15│철도안전 │철도안전전문 │전문기관 지정 │ │ │ │○ │ │ │ │ │ │전문기관 제도 │기관 지정 및 ├─────────────┼─┼─┼─┼──┼─┼─┼─┤ │ │및 승인?관리에 │관리 │전문기관 지정내용 변경 │ │ │○│ │ │ │ │ │ │관한 사항 │ │및 관리 │ │ │ │ │ │ │ │ │ │ ├──────────┴─────────────┼─┼─┼─┼──┼─┼─┼─┤ │ │ │안전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 및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 │16│비영리법인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18번 참조 │ ├─┼─────────┬──────────┬────────────┼─┬─┬──┬─┬─┬─┬─┤ │17│철도안전 │철도운영자 등 │업무계획 수립 │ │ │ │○│ │ │ │ │ │감독 │안전감독 활동 ├────────────┼─┼─┼──┼─┼─┼─┼─┤ │ │ │ │점검계획 수립 │ │ │○ │ │ │ │ │ │ │ │ ├────────────┼─┼─┼──┼─┼─┼─┼─┤ │ │ │ │점검결과 보고 │ │ │○ │ │ │ │ │ │ │ │ ├────────────┼─┼─┼──┼─┼─┼─┼─┤ │ │ │ │운영자 등 통보 │ │ │○ │ │ │ │ │ │ │ ├──────────┼────────────┼─┼─┼──┼─┼─┼─┼─┤ │ │ │철도안전감독 │채용 │ │ │ │○│ │ │ │ │ │ │관 운영 ├────────────┼─┼─┼──┼─┼─┼─┼─┤ │ │ │ │평가 │ │ │ │○│ │ │ │ │ │ │ ├────────────┼─┼─┼──┼─┼─┼─┼─┤ │ │ │ │협의 │ │○│ │ │ │ │ │ └─┴─────────┴──────────┴────────────┴─┴─┴──┴─┴─┴─┴─┘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국│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철도차량산업 │철도차량산업 │육성대책?전략 수립 │ │ │ │ │ │ │○│ │ │ │육성 ├────────────┼─┼─┼─┼─┼─┼─┼─┤ │ │ │ │이행계획 수립 │ │ │ │○│ │ │ │ │ │ │ ├────────────┼─┼─┼─┼─┼─┼─┼─┤ │ │ │ │협의체 등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 │○│ │ │ │ │ │ │ ├─────────┼────────────┼─┼─┼─┼─┼─┼─┼─┤ │ │ │철도차량 개발 │기본계획 구상?수립 │ │ │ │ │○│ │ │ │ │ │ ├────────────┼─┼─┼─┼─┼─┼─┼─┤ │ │ │ │전문가 등 의견수렴 │ │ │○│ │ │ │ │ ├─┼────────┼─────────┼────────────┼─┼─┼─┼─┼─┼─┼─┤ │2 │철도부품 │철도부품 │육성대책?전략 수립 │ │ │ │○│ │ │ │ │ │강소기업 │산업육성 ├────────────┼─┼─┼─┼─┼─┼─┼─┤ │ │육성 │ │협의체 등 운영 │ │ │○│ │ │ │ │ │ │ │ ├────────────┼─┼─┼─┼─┼─┼─┼─┤ │ │ │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 │○│ │ │ │ │ ├─┼────────┼─────────┼────────────┼─┼─┼─┼─┼─┼─┼─┤ │3 │철도분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 │ │ │ │ │ │○│ │ │지능형 │시행계획 수립 ├────────────┼─┼─┼─┼─┼─┼─┼─┤ │ │교통체계 │ │시행계획 수립 │ │ │○│ │ │ │ │ │ │구축 │ │(기본계획 정비) │ │ │ │ │ │ │ │ │ │ │ ├────────────┼─┼─┼─┼─┼─┼─┼─┤ │ │ │ │관계기관 의견수렴, 조정 │ │○│ │ │ │ │ │ ├─┼────────┼─────────┼────────────┼─┼─┼─┼─┼─┼─┼─┤ │4 │철도교통관제 │철도교통관제 │계획수립·조정 │ │ │ │○│ │ │ │ │ │정책·제도·운 │제도개선 ├────────────┼─┼─┼─┼─┼─┼─┼─┤ │ │영 │ │운영규정 제·개정 │ │ │ │○│ │ │ │ │ │ ├─────────┼────────────┼─┼─┼─┼─┼─┼─┼─┤ │ │ │철도교통관제 │위·수탁협약의 체결 │ │ │ │○│ │ │ │ │ │ │관리·운영 ├────────────┼─┼─┼─┼─┼─┼─┼─┤ │ │ │ │위탁비 집행계획의 승인 │ │ │○│ │ │ │ │ │ │ │ │등 위탁관리 │ │ │ │ │ │ │ │ ├─┼────────┼─────────┼────────────┼─┼─┼─┼─┼─┼─┼─┤ │5 │철도사고 │철도사고조사제도 │철도사고조사제도의 │ │ │ │○│ │ │ │ │ │조사에 관한 │ │개선·연구 │ │ │ │ │ │ │ │ │ │시책의 입안 │ ├────────────┼─┼─┼─┼─┼─┼─┼─┤ │ │및 연구·발전 │ │철도사고조사제도의 │ │ │○│ │ │ │ │ │ │ │ │해석·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6 │철도사고등의 │철도사고 대응 및 │중대사고 발생시 조치 등 │ │ │ │○│ │ │ │ │ │보고 및 │관리 ├────────────┼─┼─┼─┼─┼─┼─┼─┤ │ │통계분석에 │ │사고통계분석 및 │ │ │○│ │ │ │ │ │ │관한 사항 │ │예방활동 지원 │ │ │ │ │ │ │ │ ├─┼────────┼─────────┼────────────┼─┼─┼─┼─┼─┼─┼─┤ │7 │열차안전운행 │열차편성 관리 │열차운행계획의 │ │ │○│ │ │ │ │ │ │관리 │ │안전성 관리 │ │ │ │ │ │ │ │ │ │ │ ├────────────┼─┼─┼─┼─┼─┼─┼─┤ │ │ │ │열차운행정보 수집 │ │ │○│ │ │ │ │ │ │ │ │및 관리 │ │ │ │ │ │ │ │ │ │ ├─────────┼────────────┼─┼─┼─┼─┼─┼─┼─┤ │ │ │철도차량 │지도·감독 │ │ │○│ │ │ │ │ │ │ │운전방식 관리 │ │ │ │ │ │ │ │ │ ├─┼────────┼─────────┼────────────┼─┼─┼─┼─┼─┼─┼─┤ │8 │철도시설? │철도표준규격 │중장기 계획?조정 │ │ │○│ │ │ │ │ │ │차량용품의 │관리 ├────────────┼─┼─┼─┼─┼─┼─┼─┤ │ │표준규격 │ │표준규격 정책?제도 │ │ │ │○│ │ │ │ │ │ │ │등 주요사항 │ │ │ │ │ │ │ │ │ │ │ ├────────────┼─┼─┼─┼─┼─┼─┼─┤ │ │ │ │운영규정·지침 │ │ │ │○│ │ │ │ │ │ │ │제·개정 │ │ │ │ │ │ │ │ │ │ ├─────────┼────────────┼─┼─┼─┼─┼─┼─┼─┤ │ │ │철도표준규격 │표준규격 제?개정?폐지 │ │ │ │○│ │ │ │ │ │ │고시 │등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 │ │표준규격 고시 │ │ │○│ │ │ │ │ │ │ ├─────────┼────────────┼─┼─┼─┼─┼─┼─┼─┤ │ │ │철도표준규격관리 │사업추진 계획수립 │ │ │ │○│ │ │ │ │ │ │업무위탁 ├────────────┼─┼─┼─┼─┼─┼─┼─┤ │ │ │ │업무위탁 계약 │ │ │○│ │ │ │ │ │ │ │ │및 공정관리 │ │ │ │ │ │ │ │ │ │ │ ├────────────┼─┼─┼─┼─┼─┼─┼─┤ │ │ │ │위탁기관 지도 감독 │ │ │○│ │ │ │ │ │ │ │ ├────────────┼─┼─┼─┼─┼─┼─┼─┤ │ │ │ │업무위탁 예산관리 │ │○│ │ │ │ │ │ ├─┼────────┼─────────┼────────────┼─┼─┼─┼─┼─┼─┼─┤ │9 │철도 차량?용품 │철도 차량?용품 │정책, 중장기 계획 │ │ │ │○│ │ │ │ │ │형식승인 │형식승인제도 ├────────────┼─┼─┼─┼─┼─┼─┼─┤ │ │제도에 관한 │정책 │제도변경, 검사절차개선 │ │ │○│ │ │ │ │ │ │사항 │ │및 관리 │ │ │ │ │ │ │ │ │ │ ├─────────┼────────────┼─┼─┼─┼─┼─┼─┼─┤ │ │ │철도 차량?용품 │형식승인검사, │ │ │○│ │ │ │ │ │ │ │형식승인제도 │제작자승인검사, │ │ │ │ │ │ │ │ │ │ │운영 │완성검사 기준 및 │ │ │ │ │ │ │ │ │ │ │ │진행사항 │ │ │ │ │ │ │ │ │ │ │ ├────────────┼─┼─┼─┼─┼─┼─┼─┤ │ │ │ │검사결과, 증명서?필증 │ │ │○│ │ │ │ │ │ │ │ │발급 │ │ │ │ │ │ │ │ │ │ │ ├────────────┼─┼─┼─┼─┼─┼─┼─┤ │ │ │ │운영규정·지침 │ │ │○│ │ │ │ │ │ │ │ │제·개정 │ │ │ │ │ │ │ │ ├─┼────────┼─────────┼────────────┼─┼─┼─┼─┼─┼─┼─┤ │10│철도 차량?용품 │철도 차량?용품 │사업추진 방침 │ │ │ │○│ │ │ │ │ │형식승인제도 │형식승인제도 ├────────────┼─┼─┼─┼─┼─┼─┼─┤ │ │업무 위탁 │유지관리 │업무위탁 계약 │ │ │○│ │ │ │ │ │ │ │업무위탁 │및 공정관리 │ │ │ │ │ │ │ │ │ │ │ ├────────────┼─┼─┼─┼─┼─┼─┼─┤ │ │ │ │위탁기관 지도 감독 │ │ │○│ │ │ │ │ │ │ │ ├────────────┼─┼─┼─┼─┼─┼─┼─┤ │ │ │ │업무위탁 예산관리 │ │○│ │ │ │ │ │ ├─┼────────┴─────────┼────────────┼─┼─┼─┼─┼─┼─┼─┤ │11│검사기관 및 철도차량완성검사 │기관 지정 │ │ │ │○│ │ │ │ │ │전문기관 지정?관리 ├────────────┼─┼─┼─┼─┼─┼─┼─┤ │ │ │검사기관 및 전문기관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 │12│철도차량기술 │철도차량기술개발 │시행계획 수립 │ │ │ │○│ │ │ │ │ │기준 │ ├────────────┼─┼─┼─┼─┼─┼─┼─┤ │ │연구개발 │ │사업?예산관리 │ │ │○│ │ │ │ │ ├─┼────────┼─────────┼────────────┼─┼─┼─┼─┼─┼─┼─┤ │13│철도차량관리 │철도차량 │세부기준 제·개정 │ │ │ │○│ │ │ │ │ │제도 및 정책 │관리제도 일반 ├────────────┼─┼─┼─┼─┼─┼─┼─┤ │ │수립?시행 │ │기준에 관한 조사·분석 │ │ │○│ │ │ │ │ │ │ │ │및 관리 │ │ │ │ │ │ │ │ │ │ ├─────────┼────────────┼─┼─┼─┼─┼─┼─┼─┤ │ │ │철도차량 정밀 │기준 운영 및 진단기관 │ │ │ㅇ│ │ │ │ │ │ │ │안전진단 관리 │지도?감독 │ │ │ │ │ │ │ │ │ │ ├─────────┼────────────┼─┼─┼─┼─┼─┼─┼─┤ │ │ │철도차량 개조 │개조 실태조사 및 │ │ │○│ │ │ │ │ │ │ │관리 │운영기관 지도감독 │ │ │ │ │ │ │ │ │ │ ├─────────┼────────────┼─┼─┼─┼─┼─┼─┼─┤ │ │ │철도차량 │노후차량 실태조사 등 │ │ │○│ │ │ │ │ │ │ │이력관리 │현황파악 │ │ │ │ │ │ │ │ ├─┼────────┼─────────┴────────────┼─┼─┼─┼─┼─┼─┼─┤ │14│위험물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관리에 │ │ │ │ │ │ │○│ │ │철도운송 │관한 세부기준 제·개정 │ │ │ │ │ │ │ │ │ │안전관리 ├──────────────────────┼─┼─┼─┼─┼─┼─┼─┤ │ │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관리 기준 │ │ │○│ │ │ │ │ │ │ │운영 및 지도감독 │ │ │ │ │ │ │ │ └─┴────────┴──────────────────────┴─┴─┴─┴─┴─┴─┴─┘ ㅇ 철도운행안전과 ㅇ 철도시설안전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정│국│차│관│ │ ├───────────┬────────┬────────────┼─┬─┤ │책│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관│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재정집행에 │철도시설 │점검계획 수립 및 │ │ │ │○│ │ │ │ │ │관한사항 │재정 집행관리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점검시행 │ │ │○│ │ │ │ │ │ │ │ ├────────────┼─┼─┼─┼─┼─┼─┼─┤ │ │ │ │관계기관 회의개최 │ │ │○│ │ │ │ │ │ │ │ ├────────────┼─┼─┼─┼─┼─┼─┼─┤ │ │ │ │이월재발방지대책수립 │ │ │ │○│ │ │ │ ├─┼───────────┼────────┼────────────┼─┼─┼─┼─┼─┼─┼─┤ │2 │철도시설 │유지보수 계획 │기본정책의 수립 │ │ │ │ │ │ │○│ │ │유지 보수 │수립 및 변경 ├────────────┼─┼─┼─┼─┼─┼─┼─┤ │ │ │ │분야별 대책의 수립 │ │ │ │○│ │ │ │ │ │ │ ├────────────┼─┼─┼─┼─┼─┼─┼─┤ │ │ │ │단순?경미한 사항 변경 │ │ │○│ │ │ │ │ │ │ ├────────┼────────────┼─┼─┼─┼─┼─┼─┼─┤ │ │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비 정산 시행 │ │ │○│ │ │ │ │ │ │ │유지보수 ├────────────┼─┼─┼─┼─┼─┼─┼─┤ │ │ │ │정산결과 보고 │ │ │ │ │○│ │ │ │ │ │ ├────────────┼─┼─┼─┼─┼─┼─┼─┤ │ │ │ │정산 관련 후속조치사항 │ │ │○│ │ │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3 │철도환경관련사 │시설물 오염, │(처리)계획수립 │ │ │ │○│ │ │ │ │ │항 │소음 ├────────────┼─┼─┼─┼─┼─┼─┼─┤ │ │ │ │지도?감독 │ │ │○│ │ │ │ │ ├─┼───────────┼────────┼────────────┼─┼─┼─┼─┼─┼─┼─┤ │4 │철도건널목 │건널목 입체화 │개량대상 건널목 │ │ │○│ │ │ │ │ │ │개량 │사업 추진 │지정?고시 │ │ │ │ │ │ │ │ │ │ │ ├────────────┼─┼─┼─┼─┼─┼─┼─┤ │ │ │ │사업 추진?관리에 │ │ │ │ │○│ │ │ │ │ │ │중대한 사항 │ │ │ │ │ │ │ │ │ │ │ ├────────────┼─┼─┼─┼─┼─┼─┼─┤ │ │ │ │사업 추진?관리에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 ├────────┼────────────┼─┼─┼─┼─┼─┼─┼─┤ │ │ │위탁관리 │정책적인 사항 │ │ │ │ │○│ │ │ │ │ │ ├────────────┼─┼─┼─┼─┼─┼─┼─┤ │ │ │ │계약검토?정산 │ │ │○│ │ │ │ │ │ │ │ ├────────────┼─┼─┼─┼─┼─┼─┼─┤ │ │ │ │안전대책 계획수립 및 │ │ │ │○│ │ │ │ │ │ │ │시행 │ │ │ │ │ │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5 │국가중요시설 │위탁관리 │계획 수립 │ │ │ │○│ │ │ │ │ │관리 │ ├────────────┼─┼─┼─┼─┼─┼─┼─┤ │ │ │ │계약?정산에 관한사항 │ │ │○│ │ │ │ │ │ │ │ ├────────────┼─┼─┼─┼─┼─┼─┼─┤ │ │ │ │지도?감독 │ │ │○│ │ │ │ │ ├─┼───────────┼────────┼────────────┼─┼─┼─┼─┼─┼─┼─┤ │6 │철도시설 │철도시설재해 │우기?동절기?해빙기 │ │ │ │○│ │ │ │ │ │재해대책?시행 │사전예방 │대비 시설물 점검계획 │ │ │ │ │ │ │ │ │ │ │ │수립?결과보고 │ │ │ │ │ │ │ │ │ │ │ ├────────────┼─┼─┼─┼─┼─┼─┼─┤ │ │ │ │시설물 점검시행 │ │ │○│ │ │ │ │ │ │ │ ├────────────┼─┼─┼─┼─┼─┼─┼─┤ │ │ │ │대책 수립 │ │ │ │○│ │ │ │ │ │ ├────────┼────────────┼─┼─┼─┼─┼─┼─┼─┤ │ │ │철도시설재해 │복구계획수립 │ │ │○│ │ │ │ │ │ │ │ ├────────────┼─┼─┼─┼─┼─┼─┼─┤ │ │ │ │복구사업 시행 및 관리 │ │ │○│ │ │ │ │ ├─┼───────────┼────────┼────────────┼─┼─┼─┼─┼─┼─┼─┤ │7 │철도종합시험 │철도종합 │제도운영 │ │ │○│ │ │ │ │ │ │운행제도에 │시험운행 ├────────────┼─┼─┼─┼─┼─┼─┼─┤ │ │관한 사항 │ │종합시험운행 단계별 │ │ │○│ │ │ │ │ │ │ │ │검토 결과 보고(시정 및 │ │ │ │ │ │ │ │ │ │ │ │개선) │ │ │ │ │ │ │ │ │ │ │ ├────────────┼─┼─┼─┼─┼─┼─┼─┤ │ │ │ │종합시험운행 최종 │ │ │ │○│ │ │ │ │ │ │ │결과 보고 │ │ │ │ │ │ │ │ ├─┼───────────┼────────┼────────────┼─┼─┼─┼─┼─┼─┼─┤ │8 │철도시설 │시설개량 정책 │계획 승인?변경 │ │ │ │ │○│ │ │ │ │시설개량계획 │수립 및 시행 ├────────────┼─┼─┼─┼─┼─┼─┼─┤ │ │ │ │단순?경미한 사항변경 │ │ │○│ │ │ │ │ │ │ ├────────┼────────────┼─┼─┼─┼─┼─┼─┼─┤ │ │ │시설개량 사업 │관리?추가사업시행? │ │ │ │○│ │ │ │ │ │ │추진 및 관리 │이월방지대책 │ │ │ │ │ │ │ │ │ │ ├────────┼────────────┼─┼─┼─┼─┼─┼─┼─┤ │ │ │중기투자 │계획수립 │ │ │ │ │ │ │○│ │ │ │ ├────────────┼─┼─┼─┼─┼─┼─┼─┤ │ │ │ │계획변경 │ │ │○│ │ │ │ │ │ │ ├────────┼────────────┼─┼─┼─┼─┼─┼─┼─┤ │ │ │철도횡단교량 │계획 승인?변경 │ │ │○│ │ │ │ │ │ │ │개축?개량 지원 ├────────────┼─┼─┼─┼─┼─┼─┼─┤ │ │ │ │단순?경미한 사항변경 │ │ │○│ │ │ │ │ ├─┼───────────┼────────┼────────────┼─┼─┼─┼─┼─┼─┼─┤ │9 │철도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 │관리?감독 │ │ │○│ │ │ │ │ │ │행위제한에 │운영 │ │ │ │ │ │ │ │ │ │ │관한 업무 │ │ │ │ │ │ │ │ │ │ ├─┼───────────┼────────┼────────────┼─┼─┼─┼─┼─┼─┼─┤ │10│전기철도 전자파 │전기철도 전자파 │제도운영 │ │ │○│ │ │ │ │ │ │억제방안에 │억제방안 관련 │ │ │ │ │ │ │ │ │ │ │관한 사항 │업무 │ │ │ │ │ │ │ │ │ ├─┼───────────┼────────┼────────────┼─┼─┼─┼─┼─┼─┼─┤ │11│철도종합시험 │사업추진 및 │사업추진, 공정관리 │ │ │○│ │ │ │ │ │ │선로구축 │공정관리 │ │ │ │ │ │ │ │ │ │ │ ├────────┼────────────┼─┼─┼─┼─┼─┼─┼─┤ │ │ │총사업비 변경 │중대한 변경 │ │ │ │○│ │ │ │ │ │ │ ├────────────┼─┼─┼─┼─┼─┼─┼─┤ │ │ │ │단순?경미한 변경 │ │ │○│ │ │ │ │ │ │ ├────────┼────────────┼─┼─┼─┼─┼─┼─┼─┤ │ │ │운영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 │ │○│ │ │ │ │ ├─┼───────────┼────────┼────────────┼─┼─┼─┼─┼─┼─┼─┤ │12│궤도운송 정책의 │궤도운송 관리 │궤도시설의 특별승인 │ │ │○│ │ │ │ │ │ │운용 및 제도의 │ ├────────────┼─┼─┼─┼─┼─┼─┼─┤ │ │연구?발전 │ │궤도건설심의위원회 │ │ │○│ │ │ │ │ │ │ │ │운영 등 │ │ │ │ │ │ │ │ ├─┼───────────┼────────┼────────────┼─┼─┼─┼─┼─┼─┼─┤ │13│철도건설 │철도건설사업의 │품질?안전?환경 │ │ │○│ │ │ │ │ │ │사업관리 │품질?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환경관리 ├────────────┼─┼─┼─┼─┼─┼─┼─┤ │ │ │ │환경?교통영향평가 │ │ │○│ │ │ │ │ │ │ │ │협의내용 이행점검 │ │ │ │ │ │ │ │ ├─┼───────────┼────────┴────────────┼─┼─┼─┼─┼─┼─┼─┤ │14│철도 전기?신호?통신 │철도의 전기?신호?통신설비 표준품셈 │ │ │○│ │ │ │ │ │ │설비에 관한 사항 │제도운용 │ │ │ │ │ │ │ │ ├─┼───────────┼─────────────────────┼─┼─┼─┼─┼─┼─┼─┤ │15│철도시설의 안전 │철도시설의 안전점검 시행업무 │ │ │○│ │ │ │ │ │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16│철도시설의 기술 │철도시설의 기술개발 관리운영업무 │ │ │○│ │ │ │ │ │ │개발에 관한 사항 │ │ │ │ │ │ │ │ │ └─┴───────────┴─────────────────────┴─┴─┴─┴─┴─┴─┴─┘ □ 별도조직 1.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단│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용산공원조성│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및 │ │ │ │○│ │ │ │ │추진위원회 │ │민간위원 위촉 │ │ │ │ │ │ │ │ │구성 및 운영├──────────┼──────────────┼─┼─┼─┼─┼─┼─┤ │ │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 개최 및 │ │ │ │○│ │ │ │ │ │ │심의안건 선정 │ │ │ │ │ │ │ │ │ │ ├──────────────┼─┼─┼─┼─┼─┼─┤ │ │ │ │심의의결 조치사항 │ │ │○│ │ │ │ ├─┼──────┼──────────┴──────────────┼─┼─┼─┼─┼─┼─┤ │2 │용산공원 │명칭 공모 계획수립 │ │ │ │ │ │○│ │ │명칭 ├─────────────────────────┼─┼─┼─┼─┼─┼─┤ │ │ │의견수렴(일간지 등) │ │ │ │○│ │ │ │ │ ├─────────────────────────┼─┼─┼─┼─┼─┼─┤ │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 │ │ │ │○│ │ │ │ │ ├─────────────────────────┼─┼─┼─┼─┼─┼─┤ │ │ │시상 │ │ │ │○│ │ │ │ │ ├─────────────────────────┼─┼─┼─┼─┼─┼─┤ │ │ │관보게시 │ │ │○│ │ │ │ ├─┼──────┼─────────────────────────┼─┼─┼─┼─┼─┼─┤ │3 │재원조달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 재원조달 방안 수립 │ │ │ │○│ │ │ │ │방안 ├─────────────────────────┼─┼─┼─┼─┼─┼─┤ │ │ │유사공원조성사례 조사 │ │ │○│ │ │ │ │ │ ├─────────────────────────┼─┼─┼─┼─┼─┼─┤ │ │ │기부금 관리방안 │ │ │○│ │ │ │ ├─┼──────┼─────────────────────────┼─┼─┼─┼─┼─┼─┤ │4 │공원관리센터│관리센터설립위원회 구성 │ │ │ │ │○│ │ │ │설립운영 ├─────────────────────────┼─┼─┼─┼─┼─┼─┤ │ │ │관리센터 설립 │ │ │ │ │○│ │ │ │ ├─────────────────────────┼─┼─┼─┼─┼─┼─┤ │ │ │관리센터 운영 │ │ │○│ │ │ │ │ │ ├─────────────────────────┼─┼─┼─┼─┼─┼─┤ │ │ │관리센터 위탁업무 고시 │ │ │ │○│ │ │ ├─┼──────┼──────────┬──────────────┼─┼─┼─┼─┼─┼─┤ │5 │공원조성 │자문위원회 운영 │위원회 개최 │ │ │ │○│ │ │ │ │기본방향 │ ├──────────────┼─┼─┼─┼─┼─┼─┤ │ │설정 및 │ │심의안건 선정 및 │ │ │ │○│ │ │ │ │종합기본 │ │회의결과 보고 │ │ │ │ │ │ │ │ │계획 수립 ├──────────┼──────────────┼─┼─┼─┼─┼─┼─┤ │ │ │아이디어 공모 │방침 결정 │ │ │ │○│ │ │ │ │ │시행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일반 사항 │ │ │○│ │ │ │ │ │ ├──────────┴──────────────┼─┼─┼─┼─┼─┼─┤ │ │ │종합기본계획방침 결정 및 계획수립(변경)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공청회 │ │ │○│ │ │ │ │ │ ├─────────────────────────┼─┼─┼─┼─┼─┼─┤ │ │ │관보고시 의뢰 │ │ │○│ │ │ │ │ │ ├─────────────────────────┼─┼─┼─┼─┼─┼─┤ │ │ │계획 통보 │ │ │○│ │ │ │ ├─┼──────┼──────────┬──────────────┼─┼─┼─┼─┼─┼─┤ │6 │정비구역 │기초조사 │현지확인 조사 │ │ │○│ │ │ │ │ │지정 관련 │ ├──────────────┼─┼─┼─┼─┼─┼─┤ │ │ │ │기초조사 의뢰 │ │ │○│ │ │ │ │ │ │ ├──────────────┼─┼─┼─┼─┼─┼─┤ │ │ │ │자료 협조요청 │ │○│ │ │ │ │ │ │ │ ├──────────────┼─┼─┼─┼─┼─┼─┤ │ │ │ │활용방안 검토 │ │ │○│ │ │ │ │ │ ├──────────┼──────────────┼─┼─┼─┼─┼─┼─┤ │ │ │정비구역 지정 │지정(안) 마련 │ │ │ │○│ │ │ │ │ │및 변경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신문공고 및 공청회 │ │ │○│ │ │ │ │ │ │ ├──────────────┼─┼─┼─┼─┼─┼─┤ │ │ │ │관보고시 의뢰 │ │ │○│ │ │ │ │ │ │ ├──────────────┼─┼─┼─┼─┼─┼─┤ │ │ │ │구역 변경 │ │ │ │○│ │ │ │ │ │ ├──────────────┼─┼─┼─┼─┼─┼─┤ │ │ │ │구역지정 통보 │ │ │○│ │ │ │ ├─┼──────┼──────────┼──────────────┼─┴─┴─┴─┴─┴─┤ │7 │공원 │용산공원 │계획수립 및 주요내용 │공통사항 1번 참조 │ │ │조성계획 및 │조성계획 │변경 │ │ │ │실시계획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관보고시 의뢰 │ │ │○│ │ │ │ │ │ ├──────────┼──────────────┼─┼─┼─┼─┼─┼─┤ │ │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 │ │ │○│ │ │ │ │ │ ├──────────────┼─┼─┼─┼─┼─┼─┤ │ │ │ │관보고시 의뢰 │ │ │○│ │ │ │ │ │ ├──────────┼──────────────┼─┼─┼─┼─┼─┼─┤ │ │ │용산공원 │계획승인 및 주요내용 변경 │ │ │ │ │○│ │ │ │ │실시계획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관보고시 의뢰 │ │ │○│ │ │ │ │ │ ├──────────┼──────────────┼─┼─┼─┼─┼─┼─┤ │ │ │토지무상관리전환 │토지세목 재산관리청 통지 │ │ │○│ │ │ │ │ │ │ ├──────────────┼─┼─┼─┼─┼─┼─┤ │ │ │ │소유권이전 등기 │ │ │○│ │ │ │ │ │ ├──────────┼──────────────┼─┼─┼─┼─┼─┼─┤ │ │ │준공검사 │준공검사관 임명 │ │ │○│ │ │ │ │ │ │ ├──────────────┼─┼─┼─┼─┼─┼─┤ │ │ │ │관계행정기관 사전협의 │ │ │○│ │ │ │ │ │ │ ├──────────────┼─┼─┼─┼─┼─┼─┤ │ │ │ │준공검사내용 및 │ │ │○│ │ │ │ │ │ │ │보완시공 통보 │ │ │ │ │ │ │ │ │ │ ├──────────────┼─┼─┼─┼─┼─┼─┤ │ │ │ │준공검사서 교부 │ │ │ │○│ │ │ │ │ │ ├──────────────┼─┼─┼─┼─┼─┼─┤ │ │ │ │공사완료 공고 │ │ │○│ │ │ │ ├─┼──────┼──────────┼──────────────┼─┼─┼─┼─┼─┼─┤ │8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 │ │ │○│ │ │ │ │ │ ├──────────────┼─┼─┼─┼─┼─┼─┤ │ │ │ │관보고시 의뢰 │ │ │○│ │ │ │ │ │ ├──────────┼──────────────┼─┼─┼─┼─┼─┼─┤ │ │ │복합시설 │관계기관 협의 │ │ │○│ │ │ │ │ │ │조성계획 ├──────────────┼─┼─┼─┼─┼─┼─┤ │ │ │ │조성계획 승인 │ │ │ │○│ │ │ │ │ │ ├──────────────┼─┼─┼─┼─┼─┼─┤ │ │ │ │관보고시 의뢰 │ │ │○│ │ │ │ │ │ ├──────────┼──────────────┼─┼─┼─┼─┼─┼─┤ │ │ │복합시설조성 │관계기관 협의 │ │ │○│ │ │ │ │ │ │실시계획 ├──────────────┼─┼─┼─┼─┼─┼─┤ │ │ │ │실시계획 승인 │ │ │ │○│ │ │ │ │ │ ├──────────────┼─┼─┼─┼─┼─┼─┤ │ │ │ │관보고시 의뢰 │ │ │○│ │ │ │ │ │ ├──────────┼──────────────┼─┼─┼─┼─┼─┼─┤ │ │ │준공검사 │준공검사관 임명 │ │ │○│ │ │ │ │ │ │ ├──────────────┼─┼─┼─┼─┼─┼─┤ │ │ │ │관계행정기관 사전협의 │ │ │○│ │ │ │ │ │ │ ├──────────────┼─┼─┼─┼─┼─┼─┤ │ │ │ │준공검사내용 및 │ │ │○│ │ │ │ │ │ │ │보완시공 통보 │ │ │ │ │ │ │ │ │ │ ├──────────────┼─┼─┼─┼─┼─┼─┤ │ │ │ │준공검사서 교부 │ │ │ │○│ │ │ │ │ │ ├──────────────┼─┼─┼─┼─┼─┼─┤ │ │ │ │공사완료 공고 │ │ │○│ │ │ │ ├─┼──────┼──────────┼──────────────┼─┼─┼─┼─┼─┼─┤ │9 │공원주변 │미대사관 이전 │관계기관 협의 │ │ │○│ │ │ │ │ │지역 연계 │ ├──────────────┼─┼─┼─┼─┼─┼─┤ │ │및 관리에 │ │대응방안 마련 │ │ │ │○│ │ │ │ │관한 사항 ├──────────┼──────────────┼─┼─┼─┼─┼─┼─┤ │ │ │주변지역 및 │주변개발계획 연계방안 협의 │ │ │○│ │ │ │ │ │ │시설 연계 ├──────────────┼─┼─┼─┼─┼─┼─┤ │ │ │ │주변시설과의 경계설정 │ │ │ │○│ │ │ │ │ │ ├──────────────┼─┼─┼─┼─┼─┼─┤ │ │ │ │주변 교통체계 협의 │ │ │○│ │ │ │ │ │ │ ├──────────────┼─┼─┼─┼─┼─┼─┤ │ │ │ │공원 도입시설 검토 및 협의 │ │ │○│ │ │ │ │ │ ├──────────┼──────────────┼─┼─┼─┼─┼─┼─┤ │ │ │공원주변 │주요방침 결정 │ │ │ │ │○│ │ │ │ │부동산관리 ├──────────────┼─┼─┼─┼─┼─┼─┤ │ │ │ │일반사항 │ │ │○│ │ │ │ ├─┼──────┼──────────┼──────────────┼─┼─┼─┼─┼─┼─┤ │10│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계획 수립 │ │ │ │○│ │ │ │ │관련업무 │ ├──────────────┼─┼─┼─┼─┼─┼─┤ │ │ │ │주요내용 변경 │ │ │ │○│ │ │ │ │ │ ├──────────────┼─┼─┼─┼─┼─┼─┤ │ │ │ │경미한 내용 변경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교통영향분석·개선 │관계기관 협의 │ │ │○│ │ │ │ │ │ │대책 ├──────────────┼─┼─┼─┼─┼─┼─┤ │ │ │ │교통영향 심의신청 │ │ │○│ │ │ │ ├─┼──────┼──────────┴──────────────┼─┼─┼─┼─┼─┼─┤ │11│법령위반자 │사전통지, 의견청취 │ │ │○│ │ │ │ │ │조치·처분 ├─────────────────────────┼─┼─┼─┼─┼─┼─┤ │ │ │증거조사 │ │ │○│ │ │ │ │ │ ├─────────────────────────┼─┼─┼─┼─┼─┼─┤ │ │ │청문회 개최 │ │ │○│ │ │ │ ├─┼──────┼─────────────────────────┼─┼─┼─┼─┼─┼─┤ │12│홍보 │공원조성관련 홍보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주요 현안별 전략홍보에 관한 사항 │ │ │ │○│ │ │ │ │ ├─────────────────────────┼─┼─┼─┼─┼─┼─┤ │ │ │홍보에 관한 여론수렴, 분석, 조정 │ │ │ │○│ │ │ │ │ ├─────────────────────────┼─┼─┼─┼─┼─┼─┤ │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 │ │ │○│ │ │ │ │ ├──────────┬──────────────┼─┼─┼─┼─┼─┼─┤ │ │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 │ │ │ │○│ │ │ │ │ │개최 ├──────────────┼─┼─┼─┼─┼─┼─┤ │ │ │ │공청회 및 간담회 운영 │ │ │○│ │ │ │ │ │ ├──────────┼──────────────┼─┼─┼─┼─┼─┼─┤ │ │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발전계획 수립 │ │ │ │○│ │ │ │ │ │및 관리 ├──────────────┼─┼─┼─┼─┼─┼─┤ │ │ │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 │ │ │○│ │ │ │ │ │ ├──────────┴──────────────┼─┼─┼─┼─┼─┼─┤ │ │ │온라인 홍보 계획 수립 │ │ │ │○│ │ │ │ │ ├─────────────────────────┼─┼─┼─┼─┼─┼─┤ │ │ │온라인 홍보 운영 │ │ │○│ │ │ │ │ │ ├─────────────────────────┼─┼─┼─┼─┼─┼─┤ │ │ │홍보물 제작 및 운영 계획 수립 │ │ │ │○│ │ │ │ │ ├─────────────────────────┼─┼─┼─┼─┼─┼─┤ │ │ │홍보물 배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공원 PI(Park Identity) 매뉴얼 제작계획 수립?선정 │ │ │ │○│ │ │ │ │ ├─────────────────────────┼─┼─┼─┼─┼─┼─┤ │ │ │공원 PI(Park Identity) 보급 및 운영 │ │ │○│ │ │ │ │ │ ├─────────────────────────┼─┼─┼─┼─┼─┼─┤ │ │ │홍보행사 개최계획 수립 │ │ │ │○│ │ │ │ │ ├─────────────────────────┼─┼─┼─┼─┼─┼─┤ │ │ │국민참여 이벤트 계획 수립 │ │ │ │○│ │ │ │ │ ├──────────┬──────────────┼─┼─┼─┼─┼─┼─┤ │ │ │용산공원 국민기자단 │기자단 구성 및 위촉 │ │ │ │○│ │ │ │ │ │구성?운영 ├──────────────┼─┼─┼─┼─┼─┼─┤ │ │ │ │기자단 운영?관리 │ │ │○│ │ │ │ └─┴──────┴──────────┴──────────────┴─┴─┴─┴─┴─┴─┘ 2. 혁신도시발전추진단 ㅇ 혁신도시정책총괄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단 │장│ │호│ ├───┬─┬─┤장 │ │ │ │ │담당 │과│부│(차 │관│ │ ├───────┬────────┬─────────────┼─┬─┤ │단│관)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 │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혁신도시정책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효과 │ │ │ │○│ │ │ │ │ │확산에 관한 연구?개발 사항 │ │ │ │ │ │ │ │ │ ├──────────────────────┼─┼─┼─┼─┼──┼─┤ │ │ │혁신도시 건설 사업과 정부시책 사업과의 │ │ │ │○│ │ │ │ │ │연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 │ │ │ │ │ ├─┼───────┼────────┬─────────────┼─┼─┼─┼─┼──┼─┤ │2 │지역인재채용 │지역인재 채용 │제도 개선사항 검토 │ │ │ │○│ │ │ │ │의무화 │의무화 제도 개선│ │ │ │ │ │ │ │ │ │ ├────────┼─────────────┼─┼─┼─┼─┼──┼─┤ │ │ │지역인재 채용 │기관별 채용 의무화 │ │ │ │○│ │ │ │ │ │의무화 제도 이행 │제도이행 및 │ │ │ │ │ │ │ │ │ │ │채용설명행사 │ │ │ │ │ │ │ │ │ │ ├─────────────┼─┼─┼─┼─┼──┼─┤ │ │ │ │기관별 채용실적 대외 │ │ │ │○│ │ │ │ │ │ │공개 │ │ │ │ │ │ │ ├─┼───────┼────────┼─────────────┼─┼─┼─┼─┼──┼─┤ │3 │종합발전계획 │종합발전계획 │혁신도시 │ │ │ │ │○ │ │ │ │ │수립 및 변경 │종합발전계획(안) 수립 │ │ │ │ │ │ │ │ │ │ ├─────────────┼─┼─┼─┼─┼──┼─┤ │ │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종합발전계획 확정 통보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변경 │ │ │ │○│ │ │ │ │ │ ├─────────────┼─┼─┼─┼─┼──┼─┤ │ │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 │ │ │○│ │ │ │ │ │ │지침 마련 │ │ │ │ │ │ │ │ │ │ ├─────────────┼─┼─┼─┼─┼──┼─┤ │ │ │ │추진실적 평가체계 마련 │ │ │ │○│ │ │ │ │ │ ├─────────────┼─┼─┼─┼─┼──┼─┤ │ │ │ │추진실적 평가 │ │ │ │○│ │ │ ├─┼───────┼────────┼─────────────┼─┼─┼─┼─┼──┼─┤ │4 │공공기관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지방이전 │ │ │ │○│ │ │ │ │지방이전 │이전계획변경 │변경안건 작성 │ │ │ │ │ │ │ │ │계획 │수립 ├─────────────┼─┼─┼─┼─┼──┼─┤ │ │ │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 │ │ │○│ │ │ │ │ │ │변경 고시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 │ │○│ │ │ │ │ │ │ │관련 건의사항 검토 │ │ │ │ │ │ │ │ │ │ ├─────────────┼─┼─┼─┼─┼──┼─┤ │ │ │ │지방이전관련 보고서 │ │ │ │○│ │ │ │ │ │ │작성 │ │ │ │ │ │ │ │ │ ├────────┼─────────────┼─┼─┼─┼─┼──┼─┤ │ │ │공공기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 │ │○│ │ │ │ │ │ │현황관리 │현황관리 │ │ │ │ │ │ │ ├─┼───────┼────────┼─────────────┼─┼─┼─┼─┼──┼─┤ │5 │이전기관별 │이전기관별 │기관별 이전계획(변경) │ │ │ │○│ │ │ │ │지방이전 │지방이전계획 │수립 지시 │ │ │ │ │ │ │ │ │ │(변경)수립 ├─────────────┼─┼─┼─┼─┼──┼─┤ │ │ │ │기관별 이전계획(변경)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 │기관별 이전계획(변경)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기관별 이전계획(변경) │ │ │ │○│ │ │ │ │ │ │심의 요청 │ │ │ │ │ │ │ │ │ │ ├─────────────┼─┼─┼─┼─┼──┼─┤ │ │ │ │기관별 이전계획(변경) │ │ │ │ │○ │ │ │ │ │ │승인 │ │ │ │ │ │ │ │ │ │ ├─────────────┼─┼─┼─┼─┼──┼─┤ │ │ │ │기관별 이전계획의 │ │ │ │○│ │ │ │ │ │ │경미한 사항 변경 │ │ │ │ │ │ │ ├─┼───────┼────────┼─────────────┼─┼─┼─┼─┼──┼─┤ │9 │도시개발 │도시개발 │도시개발위원회 운영 │ │ │○│ │ │ │ │ │위원회 │위원회 ├─────────────┼─┴─┴─┴─┴──┴─┤ │ │ │ │위원회 안건 상정 및 │공통사항 11번 참조 │ │ │ │ │의결 │ │ ├─┼───────┼────────┼─────────────┼─┬─┬─┬─┬──┬─┤ │10│재원조달 및 │재원조달계획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 │ │ │○│ │ │ │ │예산 지원 │ │건설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기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 │ │○│ │ │ │ │ │ │ │사항 │ │ │ │ │ │ │ │ │ ├────────┼─────────────┼─┼─┼─┼─┼──┼─┤ │ │ │예산지원방안 │연도별 국가재정운용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혁신도시 특별회계의 │ │ │○│ │ │ │ │ │ │ │세입 및 세출에 관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기타 예산지원 등에 관한 │ │ │○│ │ │ │ │ │ │ │사항 │ │ │ │ │ │ │ ├─┼───────┼────────┼─────────────┼─┼─┼─┼─┼──┼─┤ │11│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 │ │ │○│ │ │ │ │건설 │사업시행자 지정 │사항 │ │ │ │ │ │ │ │ │ │ ├─────────────┼─┼─┼─┼─┼──┼─┤ │ │ │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경미한 지구지정 변경사항 │ │ │○│ │ │ │ │ │ │ │처리 │ │ │ │ │ │ │ │ │ ├─────┬──┴─────────────┼─┼─┼─┼─┼──┼─┤ │ │ │개발계획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망계획 │ │ │○│ │ │ │ │ │ │수립 │수립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개발계획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 │ │ │개발계획 승인 │ │ │ │○│ │ │ │ │ │ ├────────────────┼─┼─┼─┼─┼──┼─┤ │ │ │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 │ │ │○│ │ │ │ │ │ ├─────┼────────────────┼─┼─┼─┼─┼──┼─┤ │ │ │실시계획 │실시계획 관계부처 협의 │ │ │○│ │ │ │ │ │ │수립 ├────────────────┼─┼─┼─┼─┼──┼─┤ │ │ │ │실시계획 승인 │ │ │ │○│ │ │ │ │ │ ├────────────────┼─┼─┼─┼─┼──┼─┤ │ │ │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 │ │ │○│ │ │ │ │ │ ├─────┼────────────────┼─┼─┼─┼─┼──┼─┤ │ │ │건설공사 │건설공사 인?허가에 관한 사항 │ │ │○│ │ │ │ │ │ │시행 ├────────────────┼─┼─┼─┼─┼──┼─┤ │ │ │ │건설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사업 준공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공사완료의 공고 │ │ │○│ │ │ │ ├─┼───────┼─────┴────────────────┼─┼─┼─┼─┼──┼─┤ │12│종전부동산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 │○│ │ │ │ │처리계획 ├──────────────────────┼─┼─┼─┼─┼──┼─┤ │ │ │정부투자기관의 종전부동산 일괄 매입 등에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기타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접수 및 집행 │ │ │○│ │ │ │ │ │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13│종전부동산 │종전부동산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 │ │○│ │ │ │ │ │활용방안 ├──────┬───────────────┼─┼─┼─┼─┼──┼─┤ │ │ │종전부동 │종전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에 │ │ │ │○│ │ │ │ │ │산 활용 │관한 사항 │ │ │ │ │ │ │ │ │ │방안 ├───────────────┼─┼─┼─┼─┼──┼─┤ │ │ │ │이전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의 │ │ │ │○│ │ │ │ │ │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종전부동산 증축 및 개축 등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14│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및 │종전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등에 │ │ │ │○│ │ │ │ │개발이익 환수 │관한 사항 │ │ │ │ │ │ │ └─┴──────────────┴───────────────┴─┴─┴─┴─┴──┴─┘ ㅇ 혁신도시산업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단 │장│ │호│ ├───┬─┬─┤장 │ │ │ │ │담당 │과│부│(차 │관│ │ ├─────┬─────────┬──────────────┼─┬─┤ │단│관)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 │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산학연 │지자체 산학연 │지자체 산학연 클러스터 │ │ │ │○│ │ │ │ │클러스터 │클러스터 구축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혁신도시 클러스터 │중요한 제?개정사항 │ │ │ │○│ │ │ │ │ │구축계획 ├──────────────┼─┼─┼─┼─┼──┼─┤ │ │ │가이드라인 및 │경미한 제?개정 및 운영에 │ │ │○│ │ │ │ │ │ │시설입지 기준 │관한 사항 │ │ │ │ │ │ │ │ │ ├─────────┼──────────────┼─┼─┼─┼─┼──┼─┤ │ │ │혁신도시 클러스터 │수립 및 중요한 변경 사항 │ │ │ │○│ │ │ │ │ │구축계획 ├──────────────┼─┼─┼─┼─┼──┼─┤ │ │ │ │경미한 변경 및 운영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혁신도시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 │ │○│ │ │ │ │ │발전지원센터 ├──────────────┼─┼─┼─┼─┼──┼─┤ │ │ │ │사업계획 승인 및 │ │ │○│ │ │ │ │ │ │ │국고보조금 배정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 │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 │ │ │ ├─┼─────┼─────────┼──────────────┼─┼─┼─┼─┼──┼─┤ │2 │혁신도시 │혁신도시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등 사업계획의 │ │ │ │○│ │ │ │ │지원사업 │(공유오피스, │제정 및 개정 │ │ │ │ │ │ │ │ │ │혁신융합캠퍼스, ├──────────────┼─┼─┼─┼─┼──┼─┤ │ │ │공공기관 연관산업 │가이드라인 등의 경미한 │ │ │○│ │ │ │ │ │ │기업유치 등) │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3 │투자유치 │홍보, 설명회 │혁신도시 내 │ │ │○│ │ │ │ │ │지원 │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 │ │ │ │ │ │ │ │ │ │유치를 위한 홍보 │ │ │ │ │ │ │ │ │ │ ├──────────────┼─┼─┼─┼─┼──┼─┤ │ │ │ │혁신도시 합동 투자 유치 │ │ │ │○│ │ │ │ │ │ │설명회 개최 계획 수립 │ │ │ │ │ │ │ │ │ ├─────────┼──────────────┼─┼─┼─┼─┼──┼─┤ │ │ │투자유치지원 전략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 │ │○│ │ │ │ │ │ │ │투자수요 조사 │ │ │ │ │ │ │ │ │ │ ├──────────────┼─┼─┼─┼─┼──┼─┤ │ │ │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 │ │ │○│ │ │ │ │ │ │인센티브 방안 개발 │ │ │ │ │ │ │ └─┴─────┴─────────┴──────────────┴─┴─┴─┴─┴──┴─┘ ㅇ 혁신도시대외협력과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단 │장│ │호│ ├───┬─┬─┤장 │ │ │ │ │담당 │과│부│(차 │관│ │ ├─────┬────────┬──────────────┼─┬─┤ │단│관)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 │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혁신도시 │혁신도시 정주여건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 │ │○│ │ │ │ │정주여건 ├───────────────────────┼─┼─┼─┼─┼──┼─┤ │ │개선방안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 │ │학교 등 기타 정주여건에 관한 사항 │ │ │○│ │ │ │ ├─┼─────┼───────────────────────┼─┼─┼─┼─┼──┼─┤ │2 │공공기관 │범정부차원의 지방이전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 │ │○│ │ │ │ │지방이전 ├───────────────────────┼─┼─┼─┼─┼──┼─┤ │ │지원방안 │기타 지방이전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 │○│ │ │ │ ├─┼─────┼───────────────────────┼─┼─┼─┼─┼──┼─┤ │3 │혁신도시 │혁신도시 정주여건 평가에 관한 사항 │ │ │ │○│ │ │ │ │평가 │ │ │ │ │ │ │ │ ├─┼─────┼───────────────────────┼─┼─┼─┼─┼──┼─┤ │4 │혁신도시 │정주여건점검 및 이전지원계획 점검회의 │ │ │○│ │ │ │ │ │정주여건 │상ㆍ하반기 계획 수립 │ │ │ │ │ │ │ │ │점검 ├───────────────────────┼─┼─┼─┼─┼──┼─┤ │ │ │정주여건 점검회의 결과 통보 등 사후관리 및 │ │○│ │ │ │ │ │ │ │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 │5 │정주여건 │이전 공공기관 │지자체의 행정ㆍ재정 등의 │ │ │ │○│ │ │ │ │개선 │지자체 이전지원 │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 │ │계획 관리 ├──────────────┼─┼─┼─┼─┼──┼─┤ │ │ │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 │ │○│ │ │ │ │ │ │ │위 한 기반시설 지자체 │ │ │ │ │ │ │ │ │ │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6 │대외협력 │대외협력 │이전공공기관, 지자체, │ │ │○│ │ │ │ │ │ │ │노조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노정협의회, 노정실무 │ │ │ │○│ │ │ │ │ │ │협의회 등 노정협의체 │ │ │ │ │ │ │ │ │ │ │운영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이전공공기관 및 노조의 │ │ │○│ │ │ │ │ │ │ │동향파악 및 대응에 관한 │ │ │ │ │ │ │ │ │ │ │사항 │ │ │ │ │ │ │ │ │ │ ├──────────────┼─┼─┼─┼─┼──┼─┤ │ │ │ │기타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 │ │○│ │ │ │ │ │ │ │사항 │ │ │ │ │ │ │ ├─┼─────┼────────┴──────────────┼─┼─┼─┼─┼──┼─┤ │7 │이전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침 마련 │ │ │ │○│ │ │ │ │지역발전 ├───────────────────────┼─┼─┼─┼─┼──┼─┤ │ │계획 수립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침 변경 │ │ │○│ │ │ │ │ │ ├───────────────────────┼─┼─┼─┼─┼──┼─┤ │ │ │지역발전계획(지역물품 우선 구매계획 포함) │ │ │○│ │ │ │ │ │ │수립?통보에 관한 사항 │ │ │ │ │ │ │ ├─┼─────┼───────────────────────┼─┼─┼─┼─┼──┼─┤ │8 │혁신도시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효과 홍보 │ │ │○│ │ │ │ │ │건설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 │ │ │ │ │ ├─┼─────┴───────────────────────┼─┼─┼─┼─┼──┼─┤ │9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홈페이지 관리?운영 │ │ │○│ │ │ │ ├─┼─────────────────────────────┼─┼─┼─┼─┼──┼─┤ │10│인재육성 관련 지방대학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 │○│ │ │ │ ├─┼─────┬────────┬──────────────┼─┼─┼─┼─┼──┼─┤ │11│공공기관 │이전공공기관 │이전공공기관 사택 운영 │ │ │○│ │ │ │ │ │지방이전 │시설이용 활성화 │사항 │ │ │ │ │ │ │ │ │지원방안 │ │ │ │ │ │ │ │ │ ├─┼─────┼────────┼──────────────┼─┼─┼─┼─┼──┼─┤ │12│상생발전 │구도심 등 인근 │기본계획 수립 │ │ │ │○│ │ │ │ │ │지역과 연계발전 ├──────────────┼─┼─┼─┼─┼──┼─┤ │ │ │ │관계부처 등 협의 │ │ │○│ │ │ │ │ │ │ ├──────────────┼─┼─┼─┼─┼──┼─┤ │ │ │ │기타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 │ │○│ │ │ │ │ │ ├────────┼──────────────┼─┼─┼─┼─┼──┼─┤ │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설립?승인에 │ │ │ │○│ │ │ │ │ │설립 지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 │ │ │○│ │ │ │ │ │ ├──────────────┼─┼─┼─┼─┼──┼─┤ │ │ │ │기타 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항│ │ │○│ │ │ │ │ │ ├────────┼──────────────┼─┼─┼─┼─┼──┼─┤ │ │ │이전공공기관 │기본계획 수립 │ │ │ │○│ │ │ │ │ │공공시설 개방 ├──────────────┼─┼─┼─┼─┼──┼─┤ │ │ │ │관계부처 등 협의 │ │○│ │ │ │ │ │ │ │ ├──────────────┼─┼─┼─┼─┼──┼─┤ │ │ │ │기타 공공시설 개방?지원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 ├────────┼──────────────┼─┼─┼─┼─┼──┼─┤ │ │ │로컬푸드 활성화 │로컬푸드 설치 협의 │ │ │○│ │ │ │ │ │ │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상생발전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수립 │ │ │ │○│ │ │ │ │ │ ├──────────────┼─┼─┼─┼─┼──┼─┤ │ │ │ │위원회 안건 부의 및 심의 │ │ │○│ │ │ │ │ │ │ ├──────────────┼─┼─┼─┼─┼──┼─┤ │ │ │ │기타 일반적인 사항 │ │○│ │ │ │ │ │ │ ├────────┼──────────────┼─┼─┼─┼─┼──┼─┤ │ │ │혁신도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 │공동직장어린이 ├──────────────┼─┼─┼─┼─┼──┼─┤ │ │ │집 설치?지원 │관계부처 등 협의 │ │○│ │ │ │ │ │ │ ├────────┼──────────────┼─┼─┼─┼─┼──┼─┤ │ │ │혁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 │ │ │○│ │ │ │ │ │문화?예술 ├──────────────┼─┼─┼─┼─┼──┼─┤ │ │ │네트워크 구축 │관계부처 등 협의 │ │○│ │ │ │ │ │ │ │ ├──────────────┼─┼─┼─┼─┼──┼─┤ │ │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기타 문화?예술 네트워크에 │ │○│ │ │ │ │ │ │ │ │관한 사항 │ │ │ │ │ │ │ └─┴─────┴────────┴──────────────┴─┴─┴─┴─┴──┴─┘ 4.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팀│단│실│차│관│ │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 │급│급│ │ │ │ │ │ ├─┼───────┼─────┼────────────────┼─┼─┼─┼─┼─┼─┼─┤ │1 │신공항개발 │신공항개 │공항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 │ │ │ │○│ │ │ │ │ │계획수립 │발 │내용의 변경 │ │ │ │ │ │ │ │ │ │ │기본계획 ├────────────────┼─┼─┼─┼─┼─┼─┼─┤ │ │ │수립 등 │기본계획의 일반 사항 변경 │ │ │ │○│ │ │ │ │ │ │ ├────────────────┼─┼─┼─┼─┼─┼─┼─┤ │ │ │ │항공정책위원회 상정 │ │ │ │○│ │ │ │ │ │ │ ├────────────────┼─┼─┼─┼─┼─┼─┼─┤ │ │ │ │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 │○│ │ │ │ │ ├─┼───────┼─────┼────────────────┼─┼─┼─┼─┼─┼─┼─┤ │2 │신공항건설 │신공항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 │ │ │○│ │ │ │ │ │관련사항 │건설 ├────────────────┼─┼─┼─┼─┼─┼─┼─┤ │ │ │ │신공항건설 추진 방침결정 │ │ │ │ │ │ │○│ │ │ │ ├────────────────┼─┼─┼─┼─┼─┼─┼─┤ │ │ │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협의 │ │ │○│ │ │ │ │ │ │ │ ├────────────────┼─┼─┼─┼─┼─┼─┼─┤ │ │ │ │공항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 │ │ │○│ │ │ │ │ │ │ ├────────────────┼─┼─┼─┼─┼─┼─┼─┤ │ │ │ │공항개발 사전허가 관련사항 │ │ │○│ │ │ │ │ │ │ │ ├────────────────┼─┼─┼─┼─┼─┼─┼─┤ │ │ │ │사업시행에 관한 기타사항 │ │ │○│ │ │ │ │ │ │ │ ├────────────────┼─┼─┼─┼─┼─┼─┼─┤ │ │ │ │실시계획 협의 │ │ │○│ │ │ │ │ │ │ │ ├────────────────┼─┼─┼─┼─┼─┼─┼─┤ │ │ │ │공항개발 관련 중앙행정기관 │ │ │○│ │ │ │ │ │ │ │ │(지자체 등 관련기관 포함) 협의 │ │ │ │ │ │ │ │ │ │ │ ├────────────────┼─┼─┼─┼─┼─┼─┼─┤ │ │ │ │실시계획 승인 │ │ │ │○│ │ │ │ ├─┼───────┼─────┼────────────────┼─┼─┼─┼─┼─┼─┼─┤ │3 │신공항설계 │신공항설 │지도감독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 │ │○│ │ │ │ │ │및 건설의 │계 및 ├────────────────┼─┼─┼─┼─┼─┼─┼─┤ │ │지도감독 │건설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결과 보고 │ │ │ │○│ │ │ │ │ │ │지도감독 ├────────────────┼─┼─┼─┼─┼─┼─┼─┤ │ │ │ │소속기관 위임사무에 대한 평 │ │ │○│ │ │ │ │ │ │ │ │가 및 보고(신설) │ │ │ │ │ │ │ │ ├─┼───────┼─────┼────────────────┼─┼─┼─┼─┼─┼─┼─┤ │4 │신공항 │총사업비 │총사업비 관리, 자료제출 등 │ │ │○│ │ │ │ │ │ │총사업비 │관리 ├────────────────┼─┼─┼─┼─┼─┼─┼─┤ │ │관리 │ │총사업비 변경(중요사항) │ │ │ │○│ │ │ │ │ │ │ ├────────────────┼─┼─┼─┼─┼─┼─┼─┤ │ │ │ │총사업비 변경요구서 검토 및 │ │ │○│ │ │ │ │ │ │ │ │조정요구 │ │ │ │ │ │ │ │ │ │ │ ├────────────────┼─┼─┼─┼─┼─┼─┼─┤ │ │ │ │총사업비 조정요구(감액 및 │ │ │○│ │ │ │ │ │ │ │ │법정경비 반영 등 경미한 자 │ │ │ │ │ │ │ │ │ │ │ │율조정항목) │ │ │ │ │ │ │ │ ├─┼───────┼─────┼────────────────┼─┼─┼─┼─┼─┼─┼─┤ │5 │신공항 │예산편성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계획 관리 │ │ │ │○│ │ │ │ │ │예산업무 │ ├────────────────┼─┼─┼─┼─┼─┼─┼─┤ │ │ │ │예산요구서 검토 및 예산요구 │ │ │○│ │ │ │ │ │ │ ├─────┼────────────────┼─┼─┼─┼─┼─┼─┼─┤ │ │ │예산집행 │예산의 이체?이용 │ │ │ │○│ │ │ │ │ │ │및 ├────────────────┼─┼─┼─┼─┼─┼─┼─┤ │ │ │예산결산 │예산전용 검토 및 요청 │ │ │○│ │ │ │ │ │ │ │ ├────────────────┼─┼─┼─┼─┼─┼─┼─┤ │ │ │ │예산의 전용관리 │ │ │ │○│ │ │ │ │ │ │ ├────────────────┼─┼─┼─┼─┼─┼─┼─┤ │ │ │ │예산의 수시배정 │ │ │ │○│ │ │ │ │ │ │ ├────────────────┼─┼─┼─┼─┼─┼─┼─┤ │ │ │ │예산검토 및 조정?배정 시달 │ │ │○│ │ │ │ │ │ │ │ ├────────────────┼─┼─┼─┼─┼─┼─┼─┤ │ │ │ │예산 변동상황 보고 │ │ │○│ │ │ │ │ │ │ │ ├────────────────┼─┼─┼─┼─┼─┼─┼─┤ │ │ │ │세출예산 이월검토 및 요청 │ │ │○│ │ │ │ │ │ │ │ ├────────────────┼─┼─┼─┼─┼─┼─┼─┤ │ │ │ │월별 재정집행현황 검토 │ │ │○│ │ │ │ │ │ │ │ ├────────────────┼─┼─┼─┼─┼─┼─┼─┤ │ │ │ │세입?세출결산보고 │ │ │○│ │ │ │ │ │ │ │ ├────────────────┼─┼─┼─┼─┼─┼─┼─┤ │ │ │ │재정사업 자율평가서 제출 │ │ │○│ │ │ │ │ ├─┼───────┼─────┼────────────────┼─┼─┼─┼─┼─┼─┼─┤ │6 │신공항건설 │용역추진 │용역추진 방침결정 │ │ │ │○│ │ │ │ │ │관련용역관 │ ├────────────────┼─┼─┼─┼─┼─┼─┼─┤ │ │련사항 │ │용역관련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용역관련 의견조회 │ │ │○│ │ │ │ │ ├─┼───────┼─────┼────────────────┼─┼─┼─┼─┼─┼─┼─┤ │7 │신공항 │민간자본 │실시협약 체결 및 주요 │ │ │ │ │ │ │○│ │ │민간자본 │유치사업 │내용 변경 │ │ │ │ │ │ │ │ │ │유치사업 │관리 ├────────────────┼─┼─┼─┼─┼─┼─┼─┤ │ │관련사항 │ │실시계획 승인 및 주요내용 변경 │ │ │ │○│ │ │ │ │ │ │ ├────────────────┼─┼─┼─┼─┼─┼─┼─┤ │ │ │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뢰 │ │ │○│ │ │ │ │ │ │ │ ├────────────────┼─┼─┼─┼─┼─┼─┼─┤ │ │ │ │통행료 조정 │ │ │ │ │ │ │○│ │ │ │ ├────────────────┼─┼─┼─┼─┼─┼─┼─┤ │ │ │ │운영수입보장 관련 사항 │ │ │ │○│ │ │ │ │ │ │ ├────────────────┼─┼─┼─┼─┼─┼─┼─┤ │ │ │ │각종 고시 및 공고 │ │ │ │○│ │ │ │ │ │ │ ├────────────────┼─┼─┼─┼─┼─┼─┼─┤ │ │ │ │기타, 지도 감독 및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 ├─┼───────┼─────┼────────────────┼─┼─┼─┼─┼─┼─┼─┤ │8 │신공항주변 │주변지역 │사업관련 방침결정 │ │ │ │○│ │ │ │ │ │지역개발사업 │개발사업 ├────────────────┼─┼─┼─┼─┼─┼─┼─┤ │ │관련사항 │관리 │관계기관 협의 등 │ │ │○│ │ │ │ │ ├─┼───────┼─────┼────────────────┼─┼─┼─┼─┼─┼─┼─┤ │9 │신공항 접근 │접근교통 │사업관련 방침결정 │ │ │ │○│ │ │ │ │ │교통수단 등 │수단 등 ├────────────────┼─┼─┼─┼─┼─┼─┼─┤ │ │기반시설 │기반시설 │관계기관 협의 등 │ │ │○│ │ │ │ │ │ │관련사항 │사업관리 │ │ │ │ │ │ │ │ │ ├─┼───────┼─────┼────────────────┼─┼─┼─┼─┼─┼─┼─┤ │10│기타사항 │일반행정 │관보고시 요청 │ │ │○│ │ │ │ │ │ │ │ ├────────────────┼─┼─┼─┼─┼─┼─┼─┤ │ │ │ │민원?정보공개(중요사항) │ │ │ │○│ │ │ │ │ │ │ ├────────────────┼─┼─┼─┼─┼─┼─┼─┤ │ │ │ │민원?정보공개(일반사항) │ │ │○│ │ │ │ │ │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등 │ │ │○│ │ │ │ │ └─┴───────┴─────┴────────────────┴─┴─┴─┴─┴─┴─┴─┘ 5.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번│사 무 내 용 │전결권자(○) │장│ │호│ ├───┬─┬─┬─┤ │ │ │ │담당 │과│단│차│관│ │ ├──────┬─────────┬──────────────┼─┬─┤ │ │ │ │ │ │대표사무 │단위과제 │상세과제 │실│계│장│장│관│ │ │ │ │ │ │무│장│ │ │ │ │ │ │ │ │ │급│급│ │ │ │ │ ├─┼──────┼─────────┼──────────────┼─┼─┼─┼─┼─┼─┤ │1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지원 │자료수집 │ │○│ │ │ │ │ │ │피해지원 │정책 수립 ├──────────────┼─┼─┼─┼─┼─┼─┤ │ │ │ │관계기관 협의?의견수렴 │ │ │○│ │ │ │ │ │ │ ├──────────────┼─┼─┼─┼─┼─┼─┤ │ │ │ │정책수립 │ │ │ │○│ │ │ │ │ │ ├──────────────┼─┼─┼─┼─┼─┼─┤ │ │ │ │정책의 홍보 │ │ │ │○│ │ │ │ │ ├─────────┼──────────────┼─┴─┴─┴─┴─┴─┤ │ │ │전세사기피해지원 │법령의 제정 │공통사항 2번 참조 │ │ │ │및 주거안정에 ├──────────────┼───────────┤ │ │ │관한 특별법 │법령의 개정 및 운영 │공통사항 2번 참조 │ │ │ │ ├──────────────┼─┬─┬─┬─┬─┬─┤ │ │ │ │제도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 │ │ │ │ │ │ ├──────────────┼─┼─┼─┼─┼─┼─┤ │ │ │ │제도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 │○│ │ │ │ │ │ │ ├─────────┼──────┬───────┼─┼─┼─┼─┼─┼─┤ │ │ │피해지원 서비스 │교육계획 │중요사항 │ │ │ │○│ │ │ │ │ │및 지자체 교육 │수립 및운영 ├───────┼─┼─┼─┼─┼─┼─┤ │ │ │ │ │일반사항 │ │ │○│ │ │ │ │ │ │ ├──────┼───────┼─┼─┼─┼─┼─┼─┤ │ │ │ │지원센터 등 │중요사항 │ │ │ │○│ │ │ │ │ │ │서비스 계획 ├───────┼─┼─┼─┼─┼─┼─┤ │ │ │ │수립 및 운영│일반사항 │ │ │○│ │ │ │ │ │ ├─────────┼──────┴───────┼─┼─┼─┼─┼─┼─┤ │ │ │경?공매 │계획수립 │ │ │ │○│ │ │ │ │ │대행서비스 ├──────────────┼─┼─┼─┼─┼─┼─┤ │ │ │ │운영 │ │ │○│ │ │ │ │ │ ├─────────┼──────────────┼─┼─┼─┼─┼─┼─┤ │ │ │전세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 │ │○│ │ │ │ │ │지원관리시스템 │운영계획수립 │ │ │ │ │ │ │ │ │ │ ├──────────────┼─┼─┼─┼─┼─┼─┤ │ │ │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 │ │○│ │ │ │ ├─┼──────┼─────────┴──────────────┼─┼─┼─┼─┼─┼─┤ │2 │전세사기 │유관기관 정보관리 │ │ │○│ │ │ │ │ │피해조사 ├─────────┬──────────────┼─┼─┼─┼─┼─┼─┤ │ │ │관계기관, │중요사항 │ │ │ │○│ │ │ │ │ │지자체 업무협의 ├──────────────┼─┼─┼─┼─┼─┼─┤ │ │ │등 │일반사항 │ │ │○│ │ │ │ │ │ │ ├──────────────┼─┼─┼─┼─┼─┼─┤ │ │ │ │경미한 사항 │ │○│ │ │ │ │ ├─┼──────┼─────────┼──────────────┼─┼─┼─┼─┼─┼─┤ │3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운영 │위원 위촉?해촉?변경등 │ │ │ │○│ │ │ │ │지원위원회 │ ├──────────────┼─┼─┼─┼─┼─┼─┤ │ │구성?운영 │ │운영기준 │ │ │ │○│ │ │ │ │ ├─────────┼──────────────┼─┼─┼─┼─┼─┼─┤ │ │ │위원회 심의 │위원회 안건 상정 │ │ │○│ │ │ │ │ │ │ ├──────────────┼─┼─┼─┼─┼─┼─┤ │ │ │ │피해자결정등 위원회 │ │ │○│ │ │ │ │ │ │ │결정사항 │ │ │ │ │ │ │ │ │ │ ├──────────────┼─┼─┼─┼─┼─┼─┤ │ │ │ │기타 위원회 운영 │ │ │○│ │ │ │ ├─┼──────┼─────────┼──────────────┼─┼─┼─┼─┼─┼─┤ │4 │기타 │일반행정 │민원?정보공개(중요사항) │ │ │ │○│ │ │ │ │ │ ├──────────────┼─┼─┼─┼─┼─┼─┤ │ │ │ │민원?정보공개(일반사항) │ │ │○│ │ │ │ │ │ │ ├──────────────┼─┼─┼─┼─┼─┼─┤ │ │ │ │기타 경미한 사항 등 │ │○│ │ │ │ │ └─┴──────┴─────────┴──────────────┴─┴─┴─┴─┴─┴─┘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553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에 따른 업무 신설ㆍ이관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전결권 조정 등 전결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주택공급추진본부, 공정건설지원과 위임전결규정 신설(별표)
ㅇ 기타 정책적 중요도가 낮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전결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