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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과세자료관리규정
종류 훈령 · 소관 국세청 · 발령번호 2750 · 발령 2026.06.22 · 시행 2026.06.22 · 담당 국세청(국세데이터담당관)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세자료"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제출기관"이란 과세자료법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산매체자료"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시디(CD), 디브이디(DVD), 이동식저장장치(USB 포함)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작성한 과세자료를 말한다.
4. "수동자료"란 전산매체자료 이외에 수작업으로 작성한 자료를 말한다.
5. "관할기관"이란 과세자료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과세자료를 받을 기관을 말한다.
6. "담당부서"란 과세자료의 수집ㆍ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자료 활용업무 등을 총괄하여 처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무과 중에서 별표 1의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에서 규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관할기관이 국세청인 경우 국제세원담당관실,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원천세과, 소비세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 조사2과, 국제조사과, 소득자료관리과(이하 "국세청 주무과"라 한다)나. 관할기관이 지방국세청인 경우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소득업무를 소득재산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소득재산세과)(이하 "지방청 주무과"라 한다)다. 관할기관이 세무서인 경우 법인세과(법인업무를 재산법인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재산법인세과,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원관리과, 이하 "법인세과"라 한다), 소득세과(소득업무를 부가소득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부가소득세과,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원관리과), 재산세과(재산업무를 재산법인세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재산법인세과, 세원관리과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원관리과)(이하 "세무서 주무과"라 한다)라. "정보화센터"란 「국세청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7. "전자제출"이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홈택스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이란 과세자료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업무정보 등을 입력ㆍ조회ㆍ관리하는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을 말한다.
제3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과세자료법에 따라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사무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료의 수집
제4조(제출대상기관 파악 및 전산입력)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출받을 과세자료별로 제출대상기관의 명단을 파악하여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대상기관에 대한 안내)
①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과세자료의 법정 제출기한 이전에 제4조에 따라 작성한 명단을 참고하여 과세자료별로 처음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기관(법령 등의 개정으로 추가로 편입된 제출대상기관 포함한다)에 대해서 해당 과세자료의 작성요령ㆍ제출시기ㆍ전산매체ㆍ전자제출 제출방법ㆍ첨부할 목록 등에 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자료의 부실ㆍ오류 또는 기재누락ㆍ지연제출ㆍ제출누락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대상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문을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우편물자동화센터에 발송 의뢰하여 과세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과세자료 제출대상기관에 대해서 과세자료 제출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과세자료제출현황표를 덧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제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은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서식은 과세자료법 시행규칙의 별지와 같다) 다만,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산매체나 전자제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문을 받은 제출대상기관이 당해연도에 제출할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세자료 제출ㆍ담당자 간편 회신서 등을 제출받아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접수자료의 분류 및 인계인수)
① 자료 관할기관의 문서접수 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접수 즉시 담당부서에 인계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문서접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인계받은 과세자료의 수동작성 또는 전산매체작성 여부, 제출내용ㆍ과세자료제출현황표의 첨부 여부 및 기록누락ㆍ오류사항 등을 확인한 후 과세자료법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별표 1의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를 참고하여 착오로 다른 관할기관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는 즉시 해당 관할기관에 문서로 이송 하여야 한다.
④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접수된 과세자료가 과세자료법에 따른 관할기관에 관계없이 전산테이프로 대량 작성된 것으로써 국세청 주무과에서 직접 전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국세청 주무과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⑤ 국세청 주무과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과세자료의 전산화 정도ㆍ보완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산실에서 직접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지방청 또는 세무서에서 전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과세자료는 지방청 또는 세무서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송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법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한다.
제3장 업무처리담당 지정 및 책임
제7조(지방청ㆍ세무서의 업무처리담당자 지정)
① 지방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과세자료의 수집(추가제출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입력ㆍ보완ㆍ오류정정ㆍ활용 등의 업무를 처리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 과세자료의 수집ㆍ보완ㆍ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활용 및 보고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과세자료별 자료의 수집ㆍ보완 및 오류정정 업무
3. 전산입력ㆍ1차 오류정정 등 전산업무
4. 수집된 과세자료의 분석ㆍ활용 및 신종 과세자료의 수집대상 파악 등 세원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② 제1항제3호의 업무는 정보화센터에서 담당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지방청 주무과 또는 세무서 주무과에서 담당한다.
제8조(국세청의 업무처리담당 및 책임)
① 과세자료법에 따라 제출기관에서 제출받거나 제출받아야 할 과세자료에 관한 국세청 내 업무의 총괄 및 책임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과세자료의 수집ㆍ보완ㆍ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활용ㆍ보안관리 및 안내와 점검 등에 관한 업무의 총괄 : 과세자료별 국세청 주무과 (별표1 참조)
2. 과세자료의 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활용 및 제출기관 명단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 국세청 주무과 전산실
② (2017.8.31. 개정시 삭제)
제4장 수집자료의 관리
제1절 수동자료의 관리
제9조(수동자료의 보완ㆍ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등)
①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출받은 수동작성 과세자료에 대해서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기록내용에 부실ㆍ오류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제출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제출 받은 수동자료(전산입력 제외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를 즉시 정보화센터장에게 전산입력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인계 받은 과세자료를 별표 1에 따른 기한까지 입력 등 전산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1차 오류수정을 하되 수정이 불가능한 원시 오류자료는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인계하여 보완 후 최종 전산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 주무과장은 과세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1에 따른 기한까지 입력ㆍ오류정정 등 전산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지방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청 주무과장의 업무처리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지방청 주무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국세청 주무과장의 업무처리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1. 제출자료의 기록사항 오류ㆍ부실 등이 과다하여 별표 1에 따른 기한까지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보완요구 중인 자료의 제출이 늦는 경우
3. 제출기관이 작성 또는 수집하고 있지 않은 과세자료의 필수기록항목에 대해서 활용용도에 비추어 별도의 보완작업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지방청 주무과장은 지연사유ㆍ전체 전산입력 일정ㆍ종사직원의 업무량 등을 국세청 주무과에 보고하고 해당 과세자료의 활용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산처리일정을 조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0조(자료의 편철 및 보관)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과세자료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세자료 편철표지를 부착하여 편철하고 자료관리번호ㆍ자료발생기간ㆍ자료보관기간ㆍ페이지 등을 적어 보관한다.
제2절 전산매체자료의 관리
제11조(전산매체자료의 보완 및 전산처리)
①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출 받은 전산매체자료에 대해서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입력내용에 부실ㆍ오류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제출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접수 받거나 제1항에 따라 보완 제출 받은 전산매체자료를 별표 1의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에 따른 기한까지 전산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전산매체자료의 오류정정 및 전산처리일정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조(자료의 보관)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전산처리가 완료된 전산매체자료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세자료 편철표지를 부착하고 자료관리번호ㆍ자료발생기간ㆍ자료보관기간 등을 적어 담당부서의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한다.
제13조(자료의 파기)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자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과세자료 전산매체 파기 대장에 결재를 받은 후 파기하여야 한다.
제3절 미제출자료의 관리
제14조(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요구)
① 관할기관의 장은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 등에 과세자료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제출기관에 대해서 별지 제7호 서식 안내문으로 추가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출대상기관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안내문을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우편물자동화센터에 발송 의뢰하여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할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1항에 따른 요구로 제출된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기관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 과세자료 추가ㆍ보완 제출 안내로 추가ㆍ보완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제출기한 연장신청시 처리)
① 관할기관의 장은 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기한이나 보완제출기한을 문서로 연장신청하는 경우 전산처리일정과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세무서 주무과장의 경우 연장신청에 따른 제출기한이 별표 1의 전산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청 주무과장의 업무처리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지방청 주무과장이 제출받아야 하는 과세자료의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 주무과장의 업무처리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지방청 주무과장은 제9조제5항을 준용하여 연장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 검토와 조정내용을 해당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미제출기관에 대한 조치)
① 세무서 주무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추가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제출기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 주무과장에게 별표 1의 전산처리기한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지방청 주무과장의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 주무과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자료의 전산관리
제17조(전산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① 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별 전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출자료의 작성형태(수동작성 또는 전산매체 여부)
2. 자료의 전산입력 대상 여부 및 전산수록항목
3. 통신망(E-MAIL, EDI, 인터넷, 폐쇄망, 전용선 등)
4. 제출기관의 컴퓨터 기종 및 운영체제
5. 전산매체의 유형(FD, CD, CT, MT, DAT 등)
6. 파일제출 형태(TEXT)
7. 제출기관별 자료량(예상건수)
8. 제출기관수
9. 수집부서, 전산입력 또는 오류정정 담당부서(세무서 주무과, 지방청 주무과, 국세청 주무과)
10. 전산입력ㆍ오류정정 등 전산처리 기한
11. 전산화 이후 자료의 보관방법(DB, 전산테이프 등, 기타)
12. 자료보관기간
② 국세청 주무과장은 제출기관이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전산처리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① 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 활용자 입장에서 활용용도와 활용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활용용도 : 수입금액 검증, 세적확인, 그 밖의 세원관리 등
2. 활용방법 : 온라인 즉시 활용 또는 주기적인 일괄처리 여부ㆍ자료조회ㆍ자료출력ㆍ분석ㆍ통계ㆍ일람표ㆍPC활용 등
3. 활용주기와 시기, 활용부서
4. 출력이 필요한 경우 출력서식
5. 조회가 필요한 경우 조회기준 및 범위, 조회항목
6. 통계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기준과 서식 등
② 국세청 주무과장은 제1항의 내용 중 전산처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하고 입력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적기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 주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전산매체 과세자료의 최초 제출 기한 이전에 해당 제출기관에서 시험자료를 제출 받아 개발된 시스템의 검증 등을 실시하고, 검증결과 프로그램 및 작성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출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④ 법령 등의 개정으로 추가된 과세자료의 경우에도 제17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6장 자료의 활용
제19조(담당분야별 활용방법) 전산시스템에 구축된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과 자료의 출력ㆍ자료의 구분(즉시처리대상 또는 누적관리대상) 및 처리에 관하여는 국세청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업무처리 방법에 따른다.
제7장 보안관리 및 점검 등
제20조(보안관리)
① 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별 활용과정에서 통제가 필요한 자료와 통제의 범위를 판단하고, 자료별 접근권한을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의 소속 공무원은 과세자료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상황 점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청 주무과 또는 세무서 주무과의 과세자료 수집ㆍ전산처리 등 관리ㆍ활용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은 2025년 6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760호,2009. 8. 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의한다.
부칙 <제1861호,2010. 6.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1991호,2013. 4.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069호,2014. 8.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216호,2017. 8.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385호,2020. 8.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511호, 2022. 6.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625호, 2024. 5.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685호, 2025. 6.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부칙 <제2750호, 2026. 6. 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별도의 업무지시 등에 의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적용례에 따른다.
별표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제2조제6호관련)
[별표1]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제2조제6호관련) ───┬───┬─────────────────┬────────┬────┬──────┬─────────────────┬────── 서식│시행령│자 료 명 │제출기관 │제출 │받을기관 │담당부서 등 │전산입력 번호│별표 │ │ │시기 │ ├──────┬────┬─────┤시스템 │번호 │ │ │ │ │전산 │전산 │주무과 │구축부서 │ │ │ │ │ │입력 │처리 │(국세청) │(국세청) │ │ │ │ │ │ │기한 │ │ ───┼───┼─────────────────┼────────┼────┼──────┼──────┼────┼─────┼────── *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국가?지방 │1.25., │관할 │정보화센터 │2월말, │부가 │부가 │ │ │자치단체 등 │7.25. │세무서 │ │8월말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1.31. │관할 │정보화센터 │2월말 │소득 │소득 │ │ │ │ │세무서 │ │ │세과 │세과 ───┼───┼─────────────────┼────────┼────┼──────┼──────┼────┼─────┼────── 1 │3 │삭 제 (2010. 2. 18.) │ │ │ │ │ │ │ ───┼───┼─────────────────┼────────┼────┼──────┼──────┼────┼─────┼────── 2 │4 │보조금 교부 자료 │국가?지방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법인 │법인 │ │ │자치단체 등 │ │(법인세과), │(법인세과), │ │세과 │세과 │ │ │ │ │관할세무서 │정보화센터 │ │ │ │ │ │ │ │(법인세과) │ │ │ │ ───┼───┼─────────────────┼────────┼────┼──────┼──────┼────┼─────┼────── 3 │5 │출국 및 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 │법무부 │매일 │국세청 │국세청 │매일 │소득 │소득 │ │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 4 │6 │등록외국인기록 및 외국국적동포의 │ │매일 │국세청 │국세청 │매일 │국제세원 │국제세원 │ │국내거소신고자료 │ │ │(국제세원 │(국제세원 │ │담당관실 │담당관실 │ │ │ │ │담당관실) │담당관실) │ │ │ ───┼───┼─────────────────┼────────┼────┼──────┼──────┼────┼─────┼────── 5 │7 │삭 제 (2007. 8. 6.) │ │ │ │ │ │ │ ───┼───┼─────────────────┼────────┼────┼──────┼──────┼────┼─────┼────── 6 │8 │삭 제 (2007. 8. 6.) │ │ │ │ │ │ │ ───┼───┼─────────────────┼────────┼────┼──────┼──────┼────┼─────┼────── 7 │9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소득 │소득 │ │보조금지급자료 │지방자치단체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 │ │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 │ │ │ │ │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 │ │ │ │ │ │ │정보화센터 │ │ │ ───┼───┼─────────────────┼────────┼────┼──────┼──────┼────┼─────┼────── 8 │10 │삭 제 (2010. 2. 18.) │ │ │ │ │ │ │ ───┼───┼─────────────────┼────────┼────┼──────┼──────┼────┼─────┼────── 9 │11 │건축물 착공신고자료 │국토교통부, │1.31. │국세청 │국세청 │3월말 │부가 │부가 │ │ │지방자치단체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9의 │12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 │고용노동부 │매월 │국세청 │국세청 │매월 │소득자료 │소득자료 2 │가 │내용 확인신고 자료 │ │말일 │(소득자료 │(소득자료 │말일 │관리과 │관리과 │ │ │ │ │관리과) │관리과) │ │ │ ───┼───┼─────────────────┼────────┼────┼──────┼──────┼────┼─────┼────── 10 │12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 │고용노동부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소득 │소득 │나,다 │개발사업 지원실적자료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11 │13 │감사인등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 │수시 │국세청 │지방청 │시달 │법인 │법인 │ │내용에 관한 자료 │위원회 │ │(법인세과) │(법인납세과)│즉시 │세과 │세과 ───┼───┼─────────────────┼────────┼────┼──────┼──────┼────┼─────┼────── 12 │14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자료 │지식재산처 │1.31. │국세청 │국세청 │3월말 │부가 │부가 │ │ │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13 │15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육청 │1.31. │관할 │관할 │2월말 │소득 │소득 │가,나 │교습소의신고?변경신고에 │ │ │세무서 │세무서 │ │세과 │세과 │ │관한 자료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 │ │ │ │ │ │ │정보화센터 │ │ │ ───┼───┼─────────────────┼────────┼────┼──────┼──────┼────┼─────┼────── 14 │15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교육청 │1.31. │관할 │관할 │2월말 │소득 │소득 │다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 │ │세무서 │세무서 │ │세과 │세과 │ │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 │ │ │ │ │ │ │정보화센터 │ │ │ ───┼───┼─────────────────┼────────┼────┼──────┼──────┼────┼─────┼────── 15 │16 │삭 제 (2007. 8. 6.) │ │ │ │ │ │ │ ───┼───┼─────────────────┼────────┼────┼──────┼──────┼────┼─────┼────── 16 │17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지방해양 │5.31. │국세청 │국세청 │6월말 │상속 │상속 │ │ │수산청 │ │(상속증여 │(상속증여 │ │증여세과 │증여세과 │ │ │ │ │세과) │세과) │ │ │ ───┼───┼─────────────────┼────────┼────┼──────┼──────┼────┼─────┼────── 17 │18 │해양사고심판의 심판 │중앙해양 │1.31. │관할지방 │관할지방 │3월말 │부가 │부가 │ │변론인 선임 자료 │안전심판원, │ │국세청 │국세청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지방해양 │ │(부가 │(부가 │ │ │ │ │ │안전심판원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 │ │ │ │정보화센터 │ │ │ ───┼───┼─────────────────┼────────┼────┼──────┼──────┼────┼─────┼────── 18 │19 │삭 제 (2007. 8. 6.) │ │ │ │ │ │ │ ───┼───┼─────────────────┼────────┼────┼──────┼──────┼────┼─────┼────── 19 │20 │관세 등 환급 관련 자료 │관세청 │1.31. │국세청 │국세청 │3월말 │소득 │소득 │ │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20 │21 │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 │관세청 │매월 │국세청 │국세청 │매월 │부가 │부가 │가 │ │ │10일 │(부가 │(부가 │말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20 │21 │수출 통관목록 │관세청 │매월 │국세청 │국세청 │매월 │부가 │부가 의2 │나 │ │ │10일 │(부가 │(부가 │말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20 │21 │수입 통관목록 │관세청 │매월 │국세청 │국세청 │매월 │부가 │부가 의3 │나 │ │ │10일 │(부가 │(부가 │말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20 │21 │수출 관련 우편물목록 │관세청 │매월 │국세청 │국세청 │매월 │부가 │부가 의4 │다 │ │ │10일 │(부가 │(부가 │말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21 │22 │외환거래 검사 결과에 관한 │관세청,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국제 │국제 │ │자료 중 위법한 외환거래 │금융감독원 │7.31. │(국제 │(국제 │8월말 │조사과 │조사과 │ │행위자에 관한 자료 │ │ │조사과) │조사과) │ │ │ ───┼───┼─────────────────┼────────┼────┼──────┼──────┼────┼─────┼────── 22 │23 │삭 제 (2010. 2. 18.) │ │ │ │ │ │ │ ───┼───┼─────────────────┼────────┼────┼──────┼──────┼────┼─────┼────── 23 │24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자료 │시?도경찰청 │1.31. │관할지방 │관할지방 │3월말 │부가 │부가 │ │ │ │ │국세청 │국세청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부가 │(부가 │ │ │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 │ │ │ │정보화센터 │ │ │ ───┼───┼─────────────────┼────────┼────┼──────┼──────┼────┼─────┼────── 24 │25 │삭 제 (2010. 2. 18.) │ │ │ │ │ │ │ ───┼───┼─────────────────┼────────┼────┼──────┼──────┼────┼─────┼────── 25 │26 │법원보관금 지급자료 │법원행정처 │5.31. │국세청 │국세청 │6월말 │부가 │부가 │ │ │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26 │27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3.31. │국세청 │국세청 │4월말 │부가 │부가 │ │ │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27 │28 │가족관계 등록(폐쇄)부 │법원행정처 │1.31., │국세청 │국세청 │3월말, │상속증여 │상속증여 │ │전산정보자료 │ │7.31. │(상속증여 │(상속증여 │9월말 │세과 │세과 │ │ │ │ │세과) │세과) │ │ │ ───┼───┼─────────────────┼────────┼────┼──────┼──────┼────┼─────┼────── 28 │29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지방법원 │1.31. │관할지방 │관할지방 │3월말 │소득 │소득 │ │ │ │ │국세청 │국세청 │ │세과 │세과 │ │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 │ │ │ │ │ │ │정보화센터 │ │ │ ───┼───┼─────────────────┼────────┼────┼──────┼──────┼────┼─────┼────── 29 │30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 │식품의약품 │12.31. │관할 │관할 │다음 │부가 │부가 │ │실적 보고 자료 │안전처, │ │세무서 │세무서 │년도 │가치세과 │가치세과 │ │ │지방자치단체 │ │(법인세과) │(법인세과) │1월말 │ │ │ │ │ │ │ │정보화센터 │ │ │ ───┼───┼─────────────────┼────────┼────┼──────┼──────┼────┼─────┼────── 30 │31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국토교통부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부가 │부가 │ │ │ │4.30., │(부가 │(부가 │5월말,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7.31., │가치세과) │가치세과) │8월말, │ │ │ │ │ │10.31. │ │ │11월말 │ │ ───┼───┼─────────────────┼────────┼────┼──────┼──────┼────┼─────┼────── 31 │32 │삭 제 (2010. 2. 18.) │ │ │ │ │ │ │ ───┼───┼─────────────────┼────────┼────┼──────┼──────┼────┼─────┼────── 32 │33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지방자치단체, │1.31., │국세청 │국세청 │3월말, │상속증여 │상속증여 │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 │7.31. │(상속증여 │(상속증여 │9월말 │세과 │세과 │ │ │ │ │세과) │세과) │ │ │ ───┼───┼─────────────────┼────────┼────┼──────┼──────┼────┼─────┼────── 33 │34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5.31. │국세청 │국세청 │6월말 │상속증여 │상속증여 │ │ │ │ │(상속증여 │(상속증여 │ │세과 │세과 │ │ │ │ │세과) │세과) │ │ │ ───┼───┼─────────────────┼────────┼────┼──────┼──────┼────┼─────┼────── 34 │35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문화체육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소득 │소득 │ │관한 자료 │관광부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35 │36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허가 │지방자치단체, │1.31. │국세청 │국세청 │3월말 │부가 │부가 │ │등에 관한 자료 │행정안전부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36 │37 │삭 제 (2007. 8. 6.) │ │ │ │ │ │ │ ───┼───┼─────────────────┼────────┼────┼──────┼──────┼────┼─────┼────── 37 │37 │삭 제 (2007. 8. 6.) │ │ │ │ │ │ │ ───┼───┼─────────────────┼────────┼────┼──────┼──────┼────┼─────┼────── 38 │38 │삭 제 (2007. 8. 6.) │ │ │ │ │ │ │ ───┼───┼─────────────────┼────────┼────┼──────┼──────┼────┼─────┼────── 39 │38 │삭 제 (2007. 8. 6.) │ │ │ │ │ │ │ ───┼───┼─────────────────┼────────┼────┼──────┼──────┼────┼─────┼────── 40 │39 │삭 제 (2007. 8. 6.) │ │ │ │ │ │ │ ───┼───┼─────────────────┼────────┼────┼──────┼──────┼────┼─────┼────── 41 │40 │삭 제 (2019. 2. 12.) │ │ │ │ │ │ │ ───┼───┼─────────────────┼────────┼────┼──────┼──────┼────┼─────┼────── 42 │40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지방자치단체 │3.31. │관할 │관할 │4월말 │소득 │소득 │ │보고자료 │ │ │세무서 │세무서 │ │세과 │세과 │ │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 │ │ │ │ │ │ │정보화센터 │ │ │ ───┼───┼─────────────────┼────────┼────┼──────┼──────┼────┼─────┼────── 43 │41 │대부업의등록및 변경 │지방자치단체 │1.31. │관할 │관할 │3월말 │소득 │소득 │ │등록에 관한자료 │ │ │세무서 │세무서 │ │세과 │세과 │ │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 │ │ │ │ │ │ │정보화센터 │ │ │ ───┼───┼─────────────────┼────────┼────┼──────┼──────┼────┼─────┼────── 44 │42 │삭 제 (2010. 2. 18.) │ │ │ │ │ │ │ ───┼───┼─────────────────┼────────┼────┼──────┼──────┼────┼─────┼────── 45 │43 │삭 제 (2010. 2. 18.) │ │ │ │ │ │ │ ───┼───┼─────────────────┼────────┼────┼──────┼──────┼────┼─────┼────── 46 │44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대한무역 │1.31., │국세청 │국세청 │매분기 │국제세원 │국제세원 │가 │외국인투자(변경)신고 자료 │투자진흥공사, │4.30., │(국제세원 │(국제세원 │만료 │담당관실 │담당관실 │ │ │외국환은행장 │7.31., │담당관실) │담당관실) │2월내 │ │ │ │ │ │10.31. │ │ │ │ │ ───┼───┼─────────────────┼────────┼────┼──────┼──────┼────┼─────┼────── 47 │44 │삭 제 (2007. 8. 6.) │ │ │ │ │ │ │ ───┼───┼─────────────────┼────────┼────┼──────┼──────┼────┼─────┼────── 48 │44 │삭 제 (2007. 8. 6.) │ │ │ │ │ │ │ ───┼───┼─────────────────┼────────┼────┼──────┼──────┼────┼─────┼────── 49 │44 │삭 제 (2007. 8. 6.) │ │ │ │ │ │ │ ───┼───┼─────────────────┼────────┼────┼──────┼──────┼────┼─────┼────── 50 │44 │삭 제 (2007. 8. 6.) │ │ │ │ │ │ │ ───┼───┼─────────────────┼────────┼────┼──────┼──────┼────┼─────┼────── 51 │44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 │대한무역 │1.31., │국세청 │국세청 │매분기 │국제세원 │국제세원 │나 │투자신고 자료 │투자진흥공사, │4.30., │(국제세원 │(국제세원 │만료 │담당관실 │담당관실 │ │ │외국환은행장 │7.31., │담당관실) │담당관실) │2월내 │ │ │ │ │ │10.31. │ │ │ │ │ ───┼───┼─────────────────┼────────┼────┼──────┼──────┼────┼─────┼────── 52 │4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자료 │대한무역 │1.31., │국세청 │국세청 │매분기 │국제세원 │국제세원 │다 │ │투자진흥공사, │4.30., │(국제세원 │(국제세원 │만료 │담당관실 │담당관실 │ │ │외국환은행장 │7.31., │담당관실) │담당관실) │2월내 │ │ │ │ │ │10.31. │ │ │ │ │ ───┼───┼─────────────────┼────────┼────┼──────┼──────┼────┼─────┼────── 53 │45 │해외공사 실적보고 자료 │해외건설협회 │6.30. │국세청 │국세청 │7월말 │국제세원 │국제세원 │ │ │ │ │(국제세원 │(국제세원 │ │담당관실 │담당관실 │ │ │ │ │담당관실) │담당관실) │ │ │ ───┼───┼─────────────────┼────────┼────┼──────┼──────┼────┼─────┼────── 54 │45 │삭 제 (2014. 2. 21.) │ │ │ │ │ │ │ ───┼───┼─────────────────┼────────┼────┼──────┼──────┼────┼─────┼────── 55 │46 │소방시설 공사실적 자료 │한국소방 │6.30. │국세청 │국세청 │7월말 │부가 │부가 │ │ │안전협회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56 │47 │전기공사 실적신고 자료 │한국전기 │6.30. │국세청 │국세청 │7월말 │부가 │부가 │ │ │공사협회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57 │48 │석유 수급상황 및 거래 │한국석유공사 │매월 │국세청 │국세청 │다음달 │부가 │부가 │가 │상황 기록자료 │ │말일 │(부가 │(부가 │말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58 │48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황 │한국LPG │3.31., │국세청 │국세청 │4월말, │부가 │부가 │나 │기록자료 │산업협회 │9.30. │(부가 │(부가 │10월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말 │ │ ───┼───┼─────────────────┼────────┼────┼──────┼──────┼────┼─────┼────── 59 │49 │정보통신공사실적자료 │정보통신 │6.30. │국세청 │국세청 │7월말 │부가 │부가 │ │ │공사협회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60 │50 │건설공사 실적 자료 │대한건설?대한 │6.30. │국세청 │국세청 │7월말 │부가 │부가 │ │ │전문건설?대한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설비건설협회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61 │51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방자치단체등 │6.30. │관할 │관할 │8월말 │부동산 │부동산 │ │지급자료 등(?도시및주거환경 │사업시행자 │ │세무서 │세무서 │ │납세과 │납세과 │ │정비법?관련) │ │ │(재산세과) │(재산세과 │ │ │ │ │ │ │ │ │정보화센터 │ │ │ ───┼───┼─────────────────┼────────┼────┼──────┼──────┼────┼─────┼────── 62 │52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등 │1.31., │국세청 │국세청 │매분기 │부동산 │부동산 │ │자료 │사업시행자 │4.30., │(부동산 │(부동산 │만료 │납세과 │납세과 │ │ │국토교통부 │7.31., │납세과) │납세과) │2월내 │ │ │ │ │(한국부동산원) │10.31. │ │ │ │ │ ───┼───┼─────────────────┼────────┼────┼──────┼──────┼────┼─────┼────── 63 │53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 │지방자치단체등 │1.31., │국세청 │국세청 │매분기 │부동산 │부동산 │가, │변동에 관한자료 │사업시행자 │4.30., │(부동산 │(부동산 │만료 │납세과 │납세과 │71 │ │국토교통부 │7.31., │납세과) │납세과) │2월내 │ │ │가 │ │(한국부동산원) │10.31. │ │ │ │ │ ───┼───┼─────────────────┼────────┼────┼──────┼──────┼────┼─────┼────── 64 │53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등 │1.31., │관할 │관할 │매분기 │부동산 │부동산 │나, │ │사업시행자 │4.30., │세무서 │세무서 │만료 │납세과 │납세과 │71 │ │ │7.31., │(재산세과) │(재산세과) │2월내 │ │ │나 │ │ │10.31. │ │정보화센터 │ │ │ ───┼───┼─────────────────┼────────┼────┼──────┼──────┼────┼─────┼────── 65 │54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지방자치단체등 │1.31. │관할 │관할 │3월말 │소득 │소득 │가 │ │사업시행자 │ │세무서 │세무서 │ │세과 │세과 │ │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 │ │ │ │ │ │ │정보화센터 │ │ │ ───┼───┼─────────────────┼────────┼────┼──────┼──────┼────┼─────┼────── 66 │54 │토지?지장물(건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등 │1.31., │관할 │관할 │매분기 │부동산 │부동산 │나 │보상금 지급 자료 │사업시행자 │4.30., │세무서 │세무서 │만료 │납세과 │납세과 │ │ │ │7.31., │(재산세과) │(재산세과) │2월내 │ │ │ │ │ │10.31. │ │정보화센터 │ │ │ ───┼───┼─────────────────┼────────┼────┼──────┼──────┼────┼─────┼────── 67 │55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 │영상물등급 │1.31., │국세청 │국세청 │매분기 │국제세원 │국제세원 │가 │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등급분류 │위원회, │4.30., │(국제세원 │(국제세원 │만료 │담당관실 │담당관실 │ │ │게임물등급 │7.31., │담당관실) │담당관실) │2월내 │ │ │ │ │위원회 │10.31. │ │ │ │ │ ───┼───┼─────────────────┼────────┼────┼──────┼──────┼────┼─────┼────── 68 │55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변경 │영상물등급 │1.31., │국세청 │국세청 │매분기 │국제세원 │국제세원 │나 │추천 자료 │위원회 │4.30., │(국제세원 │(국제세원 │만료 │담당관실 │담당관실 │ │ │ │7.31., │담당관실) │담당관실) │2월내 │ │ │ │ │ │10.31. │ │ │ │ │ ───┼───┼─────────────────┼────────┼────┼──────┼──────┼────┼─────┼────── 69 │55 │삭 제 (2007. 8. 6.) │ │ │ │ │ │ │ ───┼───┼─────────────────┼────────┼────┼──────┼──────┼────┼─────┼────── 70 │56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국민건강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소득 │소득 │ │관한 자료 │보험공단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71 │57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및 │국민건강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소득 │소득 │ │사업비에 관한 자료 │보험공단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72 │58 │삭 제 (2010. 2. 18.) │ │ │ │ │ │ │ ───┼───┼─────────────────┼────────┼────┼──────┼──────┼────┼─────┼────── 73 │59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근로복지공단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소득 │소득 │ │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74 │60 │변호사(법무법인,법무조합)의 │지방변호사회 │3.31. │관할지방 │관할지방 │5월말 │부가 │부가 │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에 │ │ │국세청 │국세청 │ │가치세과 │가치세과 │ │관련된 보고자료 │ │ │(부가 │(부가 │ │ │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 │ │ │ │정보화센터 │ │ │ ───┼───┼─────────────────┼────────┼────┼──────┼──────┼────┼─────┼────── 75 │61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지방법무사회 │3.31. │관할지방 │관할지방 │5월말 │부가 │부가 │ │업무실적 보고 자료 │ │ │국세청 │국세청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부가 │(부가 │ │ │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 │ │ │ │정보화센터 │ │ │ ───┼───┼─────────────────┼────────┼────┼──────┼──────┼────┼─────┼────── 76 │62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업무 │관세사회 │2월 │국세청 │국세청 │4월말 │부가 │부가 │ │실적보고 자료 │ │말일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77 │63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한국공인 │5.31. │국세청 │국세청 │7월말 │부가 │부가 │ │수임실적 자료 │회계사회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78 │64 │세무사(세무법인)의 │세무사회 │8.31. │국세청 │국세청 │10월 │부가 │부가 │ │수임실적 보고자료 │ │ │(부가 │(부가 │말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79 │65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거래 │여신전문 │매일 │국세청 │국세청 │매일 │부가 │부가 │가 │내역에 관한 자료 │금융업협회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79 │65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여신전문 │매월 │국세청 │국세청 │매월 │부가 │부가 의2 │나 │ │금융업협회 │15일 │(부가 │(부가 │15일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79 │6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여신전문 │매일 │국세청 │국세청 │매일 │부가 │부가 의3 │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자료 │금융업협회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80 │66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손해보험 │1.31. │관할지방 │관할지방 │3월말 │소득 │소득 │가 │ │사업자 │ │국세청 │국세청 │ │세과 │세과 │ │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 │ │ │ │ │ │ │정보화센터 │ │ │ ───┼───┼─────────────────┼────────┼────┼──────┼──────┼────┼─────┼────── 81 │66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손해보험 │1.31. │관할지방 │관할지방 │3월말 │부가 │부가 │나 │보험급여 지급자료 │사업자 │ │국세청 │국세청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부가 │(부가 │ │ │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 │ │ │ │정보화센터 │ │ │ ───┼───┼─────────────────┼────────┼────┼──────┼──────┼────┼─────┼────── 81 │67 │삭 제 (2014. 2. 21.) │ │ │ │ │ │ │ 의2 │ │ │ │ │ │ │ │ │ ───┼───┼─────────────────┼────────┼────┼──────┼──────┼────┼─────┼────── 82 │6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버스?전세버스?│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소득 │소득 │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 │택시?개인택시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 │운송사업조합 │ │ │ │ │ │ ───┼───┼─────────────────┼────────┼────┼──────┼──────┼────┼─────┼────── 83 │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화물자동차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소득 │소득 │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 │운송사업조합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84 │70 │지로 이용실적 자료 │금융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소득 │소득 │ │ │결제원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85 │72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조세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부가 │부가 │ │관한 자료 │심판원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86 │73 │관세심사청구등의대리에 │관세청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부가 │부가 │ │관한 자료 │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87 │74 │특허 심판청구 등의 │특허심판원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부가 │부가 │ │대리에 관한 자료 │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88 │75 │공정거래위원회사건처리 │공정거래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부가 │부가 │ │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위원회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89 │76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노동위원회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부가 │부가 │ │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90 │77 │기부채납 재산 자료 │재정경제부,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부가 │부가 │ │ │지방자치단체 │7.31. │(부가 │(부가 │8월말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 │ │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 │ │ │ │ │ │ │ │(법인세과) │(법인세과) │ │ │ │ │ │ │ │ │정보화센터 │ │ │ ───┼───┼─────────────────┼────────┼────┼──────┼──────┼────┼─────┼────── 91 │78 │삭 제 (2019. 2. 12.) │ │ │ │ │ │ │ ───┼───┼─────────────────┼────────┼────┼──────┼──────┼────┼─────┼────── 92 │79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한국금융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상속증여 │상속증여 │ │관한 자료 │투자협회 │7.31. │(상속증여 │(상속증여 │8월말 │세과 │세과 │ │ │ │ │세과) │세과) │ │ │ ───┼───┼─────────────────┼────────┼────┼──────┼──────┼────┼─────┼────── 93 │80 │병역복무 자료 │병무청 │2월말 │국세청 │국세청 │3월말 │소득 │소득 │ │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94 │81 │삭 제 (2013. 2. 15.) │ │ │ │ │ │ │ ───┼───┼─────────────────┼────────┼────┼──────┼──────┼────┼─────┼────── 95 │82 │영업 신고?허가 자료 │지방자치단체 │매일 │국세청 │국세청 │다음날 │부가 │부가 │ │ │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96 │8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전자무역 │매일 │국세청 │국세청 │매일 │부가 │부가 │ │ │기반업무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수행 지정자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97 │84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기관 │수시 │국세청 │국세청 │매월말 │원천 │원천 │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금융실명법 │(상품 │(원천세과) │(원천세과) │ │세과 │세과 │ │자료 │제2조제1호) │출시시) │ │ │ │ │ ───┼───┼─────────────────┼────────┼────┼──────┼──────┼────┼─────┼────── 98 │85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에 │한국예탁결제원, │1.31., │국세청 │지방청 │시달 │자본거래 │자본거래 │ │관한 자료 │한국거래소, │4.30., │(자본거래 │(소득재산 │즉시 │관리과 │관리과 │ │ │금융감독원 │7.31., │관리과) │세과) │ │ │ │ │ │ │10.31. │ │ │ │ │ ───┼───┼─────────────────┼────────┼────┼──────┼──────┼────┼─────┼────── 99 │86 │합병 등에 따른 증권의 모집 │금융감독원 │1.31., │국세청 │국세청 │매분기 │자본거래 │자본거래 │가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공시자료 │ │4.30., │(자본거래 │(자본거래 │만료 │관리과 │관리과 │ │ │ │7.31., │관리과) │관리과) │2월내 │ │ │ │ │ │10.31. │ │ │ │ │ ───┼───┼─────────────────┼────────┼────┼──────┼──────┼────┼─────┼────── 100 │86 │주식 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 │금융감독원 │1.31., │국세청 │국세청 │매분기 │자본거래 │자본거래 │나 │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 │4.30., │(자본거래 │(자본거래 │만료 │관리과 │관리과 │ │ │ │7.31., │관리과) │관리과) │2월내 │ │ │ │ │ │10.31. │ │ │ │ │ ───┼───┼─────────────────┼────────┼────┼──────┼──────┼────┼─────┼────── 101 │86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금융감독원 │1.31., │국세청 │국세청 │매분기 │자본거래 │자본거래 │다 │관한 공시자료 │ │4.30., │(자본거래 │(자본거래 │만료 │관리과 │관리과 │ │ │ │7.31., │관리과) │관리과) │2월내 │ │ │ │ │ │10.31. │ │ │ │ │ ───┼───┼─────────────────┼────────┼────┼──────┼──────┼────┼─────┼────── 102 │86 │소송제기의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금융감독원 │1.31., │국세청 │국세청 │매분기 │자본거래 │자본거래 │라 │ │ │4.30., │(자본거래 │(자본거래 │만료 │관리과 │관리과 │ │ │ │7.31., │관리과) │관리과) │2월내 │ │ │ │ │ │10.31. │ │ │ │ │ ───┼───┼─────────────────┼────────┼────┼──────┼──────┼────┼─────┼────── 103 │86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금융감독원 │1.31., │국세청 │국세청 │매분기 │자본거래 │자본거래 │마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 보고에 │ │4.30., │(자본거래 │(자본거래 │만료 │관리과 │관리과 │ │관한 공시자료 │ │7.31., │관리과) │관리과) │2월내 │ │ │ │ │ │10.31. │ │ │ │ │ ───┼───┼─────────────────┼────────┼────┼──────┼──────┼────┼─────┼────── 104 │87 │불공정거래 등 조사자료 │금융위원회 │수시 │국세청 │(입력제외) │- │자본거래 │자본거래 │ │ │(증권선물 │ │(자본거래 │ │ │관리과 │관리과 │ │ │위원회), │ │관리과) │ │ │ │ │ │ │금융감독원 │ │ │ │ │ │ ───┼───┼─────────────────┼────────┼────┼──────┼──────┼────┼─────┼────── 105 │88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전산처리 │3.31. │국세청 │국세청 │5월말 │소득 │소득 │ │ │정보조직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 │구축?운영자 │ │ │ │ │ │ ───┼───┼─────────────────┼────────┼────┼──────┼──────┼────┼─────┼────── 106 │89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매일 │국세청 │국세청 │매일 │부가 │부가 │ │ │지방자치단체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107 │90 │수입권 공매에 관한 자료 │한국농수산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소득 │소득 │ │ │식품유통공사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108 │91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여신전문 │매일 │국세청 │국세청 │매일 │부가 │부가 │ │위반에 관한 자료 │금융업협회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109 │92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국세청장이 │매일 │국세청 │국세청 │매일 │부가 │부가 │가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고시한 법인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금융결제원)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109 │92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에 의한 │국세청장이 │매월 │국세청 │국세청 │매월 │부가 │부가 의2 │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고시한 법인 │10일 │(부가 │(부가 │10일 │가치세과 │가치세과 │ │대금결제자료 │(한국간편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 │결제진흥원) │ │ │ │ │ │ ───┼───┼─────────────────┼────────┼────┼──────┼──────┼────┼─────┼────── 110 │93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감독원 │1.31., │국세청 │지방청 │시달 │법인 │법인 │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관한 │ │4.30., │(법인세과) │(법인납세과)│즉시 │세과 │세과 │ │자료 중 공시된 자료 │ │7.31., │ │ │ │ │ │ │ │ │10.31. │ │ │ │ │ ───┼───┼─────────────────┼────────┼────┼──────┼──────┼────┼─────┼────── 111 │94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국민건강 │1.13.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원천 │원천 │ │환급금에 관한 자료 │보험공단 │ │(원천세과) │(원천세과) │ │세과 │세과 ───┼───┼─────────────────┼────────┼────┼──────┼──────┼────┼─────┼────── 112 │95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농림축산 │3.31. │국세청 │국세청 │5월말 │부동산 │부동산 │ │관한 자료 │식품부 │ │(부동산 │(부동산 │ │납세과 │납세과 │ │ │ │ │납세과) │납세과) │ │ │ ───┼───┼─────────────────┼────────┼────┼──────┼──────┼────┼─────┼────── 113 │96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상속증여 │상속증여 │ │ │ │7.31. │(상속증여 │(상속증여 │8월말 │세과 │세과 │ │ │ │ │세과) │세과) │ │ │ ───┼───┼─────────────────┼────────┼────┼──────┼──────┼────┼─────┼────── 114 │97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 │공공주택 │3.31. │국세청 │국세청 │5월말 │부동산 │부동산 │ │ │사업자 │ │(부동산 │(부동산 │ │납세과 │납세과 │ │ │ │ │납세과) │납세과) │ │ │ ───┼───┼─────────────────┼────────┼────┼──────┼──────┼────┼─────┼────── 115 │98 │등기ㆍ등록 중 저당권, 가압류, │행정안전부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조사2과 │조사2과 │ │가처분, 가등기 또는 담보권의 │ │ │(조사2과) │(조사2과) │ │ │ │ │설정에 관한 자료 │ │ │ │ │ │ │ ───┼───┼─────────────────┼────────┼────┼──────┼──────┼────┼─────┼────── 116 │99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국토교통부 │매일 │국세청 │국세청 │매일 │부동산 │부동산 │ │관한 자료 │ │ │(부동산 │(부동산 │ │납세과 │납세과 │ │ │ │ │납세과) │납세과) │ │ │ ───┼───┼─────────────────┼────────┼────┼──────┼──────┼────┼─────┼────── 117 │100 │신용카드회원등의 인별ㆍ카드 │신용카드업자, │3.31. │국세청 │국세청 │4월말 │소득 │소득 │ │종류별ㆍ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여신전문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에 관한 │금융업협회 │ │ │ │ │ │ │ │자료 │ │ │ │ │ │ │ ───┼───┼─────────────────┼────────┼────┼──────┼──────┼────┼─────┼────── 118 │101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신용카드 │신용카드업자, │매월 │국세청 │국세청 │매월말 │소비 │소비 │ │ㆍ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여신전문 │15일 │(소비세과) │(소비세과) │ │세과 │세과 │ │관련 자료 │금융업협회 │ │ │ │ │ │ ───┼───┼─────────────────┼────────┼────┼──────┼──────┼────┼─────┼────── 119 │102 │예탁증권 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한국예탁 │3.31. │국세청 │국세청 │5.31. │원천 │원천 │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실적 자료 │결제원 │ │(원천세과) │(원천세과) │ │세과 │세과 ───┼───┼─────────────────┼────────┼────┼──────┼──────┼────┼─────┼────── 120 │103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에 대한 │인천국제 │1.15., │국세청 │국세청 │시달 │원천 │원천 │ │손실보상금 지급자료 │공항공사 │4.15., │(원천세과) │(원천세과) │즉시 │세과 │세과 │ │ │부산광역시 │7.15., │ │ │ │ │ │ │ │ │10.15. │ │ │ │ │ ───┼───┼─────────────────┼────────┼────┼──────┼──────┼────┼─────┼────── 121 │104 │수탁하는 농지의 임차료 │한국농어촌 │3.31. │국세청 │국세청 │5월말 │부동산 │부동산 │ │지급자료 │공사 │ │(부동산 │(부동산 │ │납세과 │납세과 │ │ │ │ │납세과) │납세과) │ │ │ ───┼───┼─────────────────┼────────┼────┼──────┼──────┼────┼─────┼────── 122 │105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행정안전부 │매월 │국세청 │국세청 │매월말 │부동산 │부동산 │ │징수에 관한 자료 │ │말일 │(부동산 │(부동산 │ │납세과 │납세과 │ │ │ │ │납세과) │납세과) │ │ │ ───┼───┼─────────────────┼────────┼────┼──────┼──────┼────┼─────┼────── 123 │106 │동력레저수상기구의 │해양경찰청 │5.31. │국세청 │국세청 │7월말 │상속증여 │상속증여 │가 │등록에 관한 자료 │ │ │(상속증여 │(상속증여 │ │세과 │세과 │ │ │ │ │세과) │세과) │ │ │ ───┼───┼─────────────────┼────────┼────┼──────┼──────┼────┼─────┼────── 124 │106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변경등록 및 │해양경찰청 │5.31. │국세청 │국세청 │7월말 │상속증여 │상속증여 │나 │말소등록 에 관한 자료 │ │ │(상속증여 │(상속증여 │ │세과 │세과 │ │ │ │ │세과) │세과) │ │ │ ───┼───┼─────────────────┼────────┼────┼──────┼──────┼────┼─────┼────── 125 │107 │해외이주 신고자료 │재외동포청장 │매월 │국세청 │국세청 │다음달 │국제세원 │국제세원 │ │ │ │말일 │(국제세원 │(국제세원 │말 │담당관실 │담당관실 │ │ │ │ │담당관실) │담당관실) │ │ │ ───┼───┼─────────────────┼────────┼────┼──────┼──────┼────┼─────┼────── 126 │108 │국외 반출 목적 재화의 │한국국제협력단, │1.15., │국세청 │국세청 │1월말, │부가 │부가 │ │공급사실에 대한 자료 │한국국제보건 │4.15., │(부가 │(부가 │4월말, │가치세과 │가치세과 │ │ │의료재단, │7.15., │가치세과) │가치세과) │7월말, │ │ │ │ │대한적십자사 │10.15. │ │ │10월말 │ │ ───┼───┼─────────────────┼────────┼────┼──────┼──────┼────┼─────┼────── 127 │109 │말 등록에 관한 자료 │한국마사회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상속증여 │상속증여 │ │ │ │7.31. │(상속증여 │(상속증여 │8월말 │세과 │세과 │ │ │ │ │세과) │세과) │ │ │ ───┼───┼─────────────────┼────────┼────┼──────┼──────┼────┼─────┼────── 128 │110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및 │국토교통부 │매일 │국세청 │국세청 │매월말 │소득 │소득 │가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129 │110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 │매일 │국세청 │국세청 │매월말 │소득 │소득 │나 │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130 │111 │군수품무역 대리업자의 │방위사업청 │2월 │국세청 │국세청 │3월말 │국제 │국제 │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 │말일 │(국제 │(국제 │ │조사과 │조사과 │ │ │ │ │조사과) │조사과) │ │ │ ───┼───┼─────────────────┼────────┼────┼──────┼──────┼────┼─────┼────── 131 │112 │관세조사 결과 국세 탈루혐의 자료 │관세청 │수시 │국세청 │(입력제외) │- │국제 │국제 │ │ │ │ │(국제 │ │ │조사과 │조사과 │ │ │ │ │조사과) │ │ │ │ ───┼───┼─────────────────┼────────┼────┼──────┼──────┼────┼─────┼────── 132 │113 │전세권 등기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소득 │소득 │가 │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133 │113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소득 │소득 │나 │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134 │11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국민건강 │3.31. │국세청 │국세청 │4월말 │소득 │소득 │ │징수에 관한 자료 │보험공단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135 │115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국토교통부 │매월 │국세청 │국세청 │다음달 │소득 │소득 │ │소유자, 임대사업자, 임차인 및 │ │말일 │(소득세과) │(소득세과) │말 │세과 │세과 │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 │ │ │ │ │ │ ───┼───┼─────────────────┼────────┼────┼──────┼──────┼────┼─────┼────── 136 │116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국토교통부 │3.31. │국세청 │국세청 │4월말 │소득 │소득 │ │정보체계의 건축물 에너지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사용량 자료 │ │ │ │ │ │ │ ───┼───┼─────────────────┼────────┼────┼──────┼──────┼────┼─────┼────── 137 │117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 │지식재산처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소득 │소득 │ │상표권의 권리이전 등록자료 │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138 │118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인한 │공정거래 │3.31. │국세청 │(입력제외) │- │상속증여 │상속증여 │ │과징금 부과자료 │위원회 │ │(상속증여 │ │ │세과 │세과 │ │ │ │ │세과) │ │ │ │ ───┼───┼─────────────────┼────────┼────┼──────┼──────┼────┼─────┼────── 139 │1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거래 │3.31. │국세청 │(입력제외) │- │상속증여 │상속증여 │ │법률」에 따라 편입의제된 │위원회 │ │(상속증여 │ │ │세과 │세과 │ │법인에 관한 자료 │ │ │세과) │ │ │ │ ───┼───┼─────────────────┼────────┼────┼──────┼──────┼────┼─────┼────── 140 │120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국민건강 │1.10., │국세청 │국세청 │1.15., │부가 │부가 │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보험공단 │7.10. │(부가 │(부가 │7.15.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141 │121 │광업권의 설정·이전·소멸 │산업통상부 │3.31. │국세청 │국세청 │4월말 │상속증여 │상속증여 │ │등록에 관한 자료 │ │ │(상속증여 │(상속증여 │ │세과 │세과 │ │ │ │ │세과) │세과) │ │ │ ───┼───┼─────────────────┼────────┼────┼──────┼──────┼────┼─────┼────── 142 │122 │입목 등기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3.31. │국세청 │국세청 │4월말 │상속증여 │상속증여 │ │ │ │ │(상속증여 │(상속증여 │ │세과 │세과 │ │ │ │ │세과) │세과) │ │ │ ───┼───┼─────────────────┼────────┼────┼──────┼──────┼────┼─────┼────── 143 │12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국토교통부 │매월 │국세청 │국세청 │매월 │부가 │부가 │ │처리된 자동차매매업자의 │ │10일 │(부가 │(부가 │말일 │가치세과 │가치세과 │ │이전등록에 관한 자료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144 │124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보건복지부 │1.10., │국세청 │국세청 │매분기 │부가 │부가 │가 │ │ │4.10., │(부가 │(부가 │다음달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7.10., │가치세과) │가치세과) │10일 │ │ │ │ │ │10.10. │ │ │ │ │ ───┼───┼─────────────────┼────────┼────┼──────┼──────┼────┼─────┼────── 145 │124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보건복지부 │1.10., │국세청 │국세청 │매분기 │부가 │부가 │나 │노숙인에 관한 자료 │ │4.10., │(부가 │(부가 │다음달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7.10., │가치세과) │가치세과) │10일 │ │ │ │ │ │10.10. │ │ │ │ │ ───┼───┼─────────────────┼────────┼────┼──────┼──────┼────┼─────┼────── 146 │125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 │보건복지부 │매일 │국세청 │국세청 │매일 │부가 │부가 │ │ │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147 │126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국민건강 │매일 │국세청 │국세청 │매일 │부가 │부가 │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보험공단 │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148 │127 │개인투자조합 출자 또는 투자 │중소벤처 │3.31. │국세청 │국세청 │4.30. │소득 │소득 │가 │확인서에 관한 자료 │기업부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149 │127 │벤처기업 등 및 중소기업 출자 │중소벤처 │3.31. │국세청 │국세청 │4.30. │소득 │소득 │나,다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기업부 │ │(소득세과) │(소득세과) │ │세과 │세과 ───┼───┼─────────────────┼────────┼────┼──────┼──────┼────┼─────┼────── 150 │128 │국가패소 소송에 따른 국유일반 │한국자산 │3.31. │국세청 │국세청 │5.31. │상속증여 │상속증여 │ │재산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리공사 │ │(상속증여 │(상속증여 │ │세과 │세과 │ │관한 자료 │ │ │세과) │세과) │ │ │ ───┼───┼─────────────────┼────────┼────┼──────┼──────┼────┼─────┼────── 151 │129 │「상법」 제172조 및 「민법」 제33 │법원행정처 │3.31. │국세청 │(입력제외) │- │법인세과 │법인세과 │ │조 등에 따른 회사 및 법인의 설 │ │ │(법인세과) │ │ │ │ │ │립등기에 관한 자료 │ │ │ │ │ │ │ ───┼───┼─────────────────┼────────┼────┼──────┼──────┼────┼─────┼────── 152 │130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 │지방자치단체 │1.31. │국세청 │국세청 │2월말, │부가 │부가 │ │단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 │ │4.30. │(부가 │(부가 │5월말, │가치세과 │가치세과 │ │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 │7.31. │가치세과) │가치세과) │8월말, │ │ │ │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제재처 │ │10.31. │ │ │11월말 │ │ │ │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 │ │ │ │ │ │ │ ───┼───┼─────────────────┼────────┼────┼──────┼──────┼────┼─────┼────── 153 │13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제 │해양경찰청 │매월 │국세청 │국세청 │매월말 │부가 │부가 │ │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 │말일 │(부가 │(부가 │ │가치세과 │가치세과 │ │자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선자│ │ │가치세과) │가치세과) │ │ │ │ │명부 │ │ │ │ │ │ │ ───┼───┼─────────────────┼────────┼────┼──────┼──────┼────┼─────┼────── 154 │13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민법」 제32 │매일 │국세청 │국세청 │매일 │징세과 │징세과 │ │법률」 제5조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조에 따라 │ │(징세과) │(징세과) │ │ │ │ │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 │설립되어 금융 │ │ │ │ │ │ │ │보 │결제업무를 수행 │ │ │ │ │ │ │ │ │하는 법인 중 │ │ │ │ │ │ │ │ │국세청장이 │ │ │ │ │ │ │ │ │지정하여 │ │ │ │ │ │ │ │ │고시하는 법인 │ │ │ │ │ │ ───┴───┴─────────────────┴────────┴────┴──────┴──────┴────┴─────┴────── * 담당부서 - 전산입력 : 수집?추가수집 자료의 전산입력부서 - 주무과 : 자료의 수집?추가수집?수집자료의 보완?오류정정?활용 등에 관한 국세청 업무총괄부서 * 전산처리 기한 : 전산입력?오류정정 및 중앙처리 전송 등의 처리기한
별표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제5조제3항 관련)
[별표 2]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제5조제3항 관련) ─────────── 작성요령 서식목록 ─────────── <서식 1호>삭 제 (2010.4.30.) <서식 2호>보조금 교부자료9 <서식 3호>출국 및 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11 <서식 4호>등록외국인기록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13 <서식 5호>삭 제 (2007.8.6.) <서식 6호>삭 제 (2007.8.6.) <서식 7호>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자료 15 <서식 8호>삭 제 (2010.4.30.) <서식 9호>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17 <서식 9호의2>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 19 <서식 10호>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 21 <서식 11호>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23 <서식 12호>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25 <서식 13호>학원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27 <서식 14호>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29 <서식 15호>삭 제 (2007.8.6.) <서식 16호>선박 등록에 관한 자료31 <서식 17호>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33 <서식 18호>삭 제 (2007.8.6.) <서식 19호>관세 등 환급에 관한 자료35 <서식 20호>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37 <서식 20호2>수출 통관목록39 <서식 20호3>수입 통관목록41 <서식 20호4>수출 관련 우편물목록43 <서식 21호>외환거래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위법한 외환거래 행위자에 관한 자료 45 <서식 22호>삭 제 (2010.4.30.) <서식 23호>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47 <서식 24호>삭 제 (2010.4.30.) <서식 25호>법원보관금 자료49 <서식 26호>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51 <서식 27호>가족관계 등록(폐쇄)부 전산정보자료53 <서식 28호>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55 <서식 29호>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57 <서식 30호>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59 <서식 31호>삭 제 (2010.4.30.) <서식 32호>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61 <서식 33호>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63 <서식 34호>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65 <서식 35호>옥외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허가 등에 관한 자료67 <서식 36호>삭 제 (2007.8.6.) <서식 37호>삭 제 (2007.8.6.) <서식 38호>삭 제 (2007.8.6.) <서식 39호>삭 제 (2007.8.6.) <서식 40호>삭 제 (2007.8.6.) <서식 41호>삭 제 (2019.3.20.) <서식 42호>축산물 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69 <서식 43호>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71 <서식 44호>삭 제 (2010.4.30.) <서식 45호>삭 제 (2010.4.30.) <서식 46호>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73 <서식 47호>삭 제 (2007.8.6.) <서식 48호>삭 제 (2007.8.6.) <서식 49호>삭 제 (2007.8.6.) <서식 50호>삭 제 (2007.8.6.) <서식 51호>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자료75 <서식 52호>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77 <서식 53호>해외공사 수주활동 보고에 관한 자료79 <서식 54호>삭 제 (2014.2.21.) <서식 55호>소방시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81 <서식 56호>전기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83 <서식 57호>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85 <서식 58호>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관한 자료87 <서식 59호>정보통신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89 <서식 60호>건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91 <서식 61호>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93 <서식 62호>택지공급대상자에 관한 자료95 <서식 63호>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97 <서식 64호>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99 <서식 65호>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101 <서식 66호>토지 및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103 <서식 67호>외국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ㆍ게임물의 등급 분류에 관한 자료 105 <서식 68호>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에 관한 자료107 <서식 69호>삭 제 (2007.8.6.) <서식 70호>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109 <서식 71호>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업비에 관한 자료111 <서식 72호>삭 제 (2010.4.30.) <서식 73호>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113 <서식 74호>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보고자료115 <서식 75호>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업무실적 보고자료117 <서식 76호>관세사(관세법인) 통관업무실적 보고자료119 <서식 77호>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수임실적자료121 <서식 78호>세무사(세무법인)의 업무실적자료123 <서식 79호>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125 <서식 79호의2>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127 <서식 79호의3>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료129 <서식 80호>손해사정 보고에 관한 자료131 <서식 81호>사업자별 손해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133 <서식 81호의2>삭 제 (2014.2.21.) <서식 8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135 <서식 83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137 <서식 84호>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139 <서식 85호>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141 <서식 86호>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143 <서식 87호>특허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145 <서식 88호>공정거래위원회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147 <서식 89호>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149 <서식 90호>기부채납 재산에 관한 자료151 <서식 91호>삭 제 (2019.3.20.) <서식 92호>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153 <서식 93호>병역복무자료155 <서식 94호>삭 제 (2013.2.23.) <서식 95호>영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157 <서식 96호>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159 <서식 97호>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161 <서식 98호>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에 관한 자료163 <서식 99호>합병 등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공시자료165 <서식 100호>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167 <서식 101호>제3자 배정 유상증가 결정보고에 관한 공시자료169 <서식 102호>소송 제기의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171 <서식 103호>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현황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173 <서식 104호>불공정거래 등 조사자료175 <서식 105호>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177 <서식 106호>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179 <서식 107호>수입권공매에 관한 자료181 <서식 108호>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183 <서식 109호>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185 <서식 109호2>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에 의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대금결제자료187 <서식 110호>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189 <서식 111호>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에 관한 자료191 <서식 112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193 <서식 113호>근저당권에 관한 자료195 <서식 114호>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197 <서식 115호>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는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자료199 <서식 116호>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201 <서식 117호>신용카드회원등의 인별ㆍ카드종류별ㆍ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에 관한 자료203 <서식 118호>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관련 자료205 <서식 119호>예탁증권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자료207 <서식 120호>「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자료209 <서식 121호>수탁하는 농지의 임차료 지급자료211 <서식 122호>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213 <서식 123호>동력레저수상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215 <서식 124호>동력레저수상기구의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217 <서식 125호>해외이주 신고자료219 <서식 126호>국외 반출 목적 재화의 공급사실에 대한 자료221 <서식 127호>말 등록에 관한 자료223 <서식 128호>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225 <서식 129호>임대차계약 신고자료227 <서식 130호>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자료229 <서식 131호>관세조사 결과 국세 탈루혐의 자료231 <서식 132호>전세권 등기에 관한 자료233 <서식 133호>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235 <서식 134호>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237 <서식 135호>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차에 관한 자료239 <서식 136호>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241 <서식 137호>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243 <서식 138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245 <서식 13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입의제된 법인에 관한 자료247 <서식 140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249 <서식 141호> 광업권 설정ㆍ이전ㆍ소멸 등록에 관한 자료251 <서식 142호> 입목 등기에 관한 자료253 <서식 143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된 자동차매매업자의 이전등록에 관한 자료255 <서식 144호>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257 <서식 145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259 <서식 146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261 <서식 147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263 <서식 148호> 개인투자조합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265 <서식 149호> 벤처기업등 및 중소기업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267 <서식 150호> 국가패소 소송에 따른 국유일반재산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269 <서식 151호>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자료271 <서식 152호>「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한 자료273 <서식 153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선자명부275 <서식 154호>「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277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2.23> 보조금 교부자료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집행기관 │교부 │관련│교부일│지급금액 ─────┬────┬───────┬───┼───────┬───┬───┤자금명│법령│ │(원)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기관명│부서명│ │ │ │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2 │ ├──────┼─┴───────────────────────────────────┐ │과세자료명 │ 보조금 교부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 │제2호에 규정된 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등) │ │ *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 │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제출합니다. 다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제2호에 따른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 │법률?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 │ │하지 않으므로 보조금 교부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별제출해야 합니다. │ │2. 작성대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관련 │ │법령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상의 원조를 │ │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에게 시설자금 또는 │ │운영자금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무상으로 교부 지원하는 보조금?지원금? │ │출연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품(융자금 및 출자금은 제외) │ │ * 다만, 교부받은 자별로 연간 수령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와?과세자료의 │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9호(?모자보건법? §21①, ②) 및 제12호 │ │(?고용보험법? §19~§24,§27~§32)에 따른 보조금 등은 제외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회계연도별) │ │4. 제출할 기관: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법인세과)[기획재정부가 일괄 │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법인세과)] │ │5. 상호(법인명):교부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재하고, │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6. 성명(대표자):교부받은 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성명을 기재 │ │하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7.사업자(주민)등록번호:교부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10자리 모두 기재)하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13 │ │자리 모두 기재)합니다. │ │8. 사업장소재지:교부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고, │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9. 사업자등록번호:보조금을 실제 집행(교부)한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10. 기관명:보조금을 실제 집행(교부)한 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합니다. │ │11. 부서명:보조금을 실제 집행(교부)한 기관의 부서명을 기재합니다.(예:사회복지과 등) │ │12. 교부자금명:교부한 자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등) │ │13. 관련법령:보조금의 교부와 관련된 근거법령을 기재합니다.(예: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00조)│ │14. 기타:작성대상기간 중 교부받은 자별, 교부일자 별 순으로 기재하고, 지급 │ │금액은 반드시 원단위로 기재합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3. 20.> 출국 및 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 ───┬─────────┬─────┬────┬──┬──────────────── 성명│주민등록번호 │출ㆍ입국일│출ㆍ입국│국적│여권번호 │(외국인 생년월일) │ │구분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코드: 출국은 １, 입국은 ２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3 │ ├──────┼─┴───────────────────────────┐ │과세자료명 │ 출국 및 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법무부 │ │ │ │2. 작성대상: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일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 │ │5. 출?입국 구분코드: 출국은 1, 입국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6. 기타: 출?입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발지역, 출국일, 입국일, 여행│ │국가, 여행목적,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3. 19.> 등록외국인기록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 외국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또는 거소번호) │ │(외국국적동포) │ ─────────┼──────────────┬─────┴──┬──────────┼────────────── 성명 │영자(대만인 한글표기) │한자 │성별 │ ├──────────────┼────────┤(남자는 M, 여자는 F)│ │ │ │ │ ─────────┼──────────────┴─────┬──┴─────┬────┴────────────── 생년월일 │ │국적 │ │ │ │ ─────────┼────┬────────┬──────┼────────┼─────────────────── 여권사항 │번호 │발급일 │만료일 │직업 │ ├────┼────────┼──────┤ │ │ │ │ │ │ ─────────┼────┴────────┴──────┼────────┼─────────────────── 출생국명 │ │전화번호 │ (해외거주국) │ │ │ ─────────┼──────┬───┬─────┬───┼───┬────┼───┬─┬───┬───────── 대한민국 내 │법정동코드 │산번지│번지 │번지호│블록 │동 │동호 │통│반 │등록일 체류지 ├──────┼───┼─────┼───┼───┼────┼───┼─┼───┤(체류지 변경일) (국내거소) │ │ │ │ │ │ │ │ │ │ ─────────┴──────┴───┴─────┴───┴───┴────┴───┴─┴───┴───────── 대한민국 내 체류 가족사항(관계란: 배우자:1, 부모:2, 자녀:3, 기타:9) ───────┬───────────────────┬──────────┬──────────────────── 관계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 │ │ │ ───────┴───────────────────┴──────────┴──────────────────── 체류자격사항(구분란: 사증발급 또는 자격부여는 1, 자격변경은 2, 체류기간연장은 3, 갱신은 4, 출국기한연장은 5, 기타는 9) ※근무처 지정 시에는 허가번호가 없습니다. ────┬─────┬──────┬────┬───────┬─────┬─────┬───┬───┬──────── 구분 │체류자격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구분 │체류자격 │만료일│허가일│허가번호 ────┼─────┼──────┼────┼───────┼─────┼─────┼───┼───┼──────── │ │ │ │ │ │ │ │ │ ────┴─────┴──────┴────┴───────┴─────┴─────┴───┴───┴──────── 근무처사항(구분란: 근무처 지정은 1, 변경은 2, 근무처 추가는 3, 자격 외 활동은 4, 기타는 9) ─────┬──────┬────────┬───────────┬───────┬─────┬─────────── 구분 │근무처 명칭 │직위 또는 담 │사업자등록번호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 │당 업무 │ │ │ │ ─────┼──────┼────────┼───────────┼───────┼─────┼─────────── │ │ │ │ │ │ ─────┴──────┴────────┴───────────┴───────┴─────┴─────────── 재입국허가사항(구분란: 단수는 S, 복수는 M, 재입국기간연장은 E) ──────┬────┬──────┬─────────────┬────┬─────┬────┬────────── 구분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구분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 │ │ │- - │ │ │ │- - ──────┴────┴──────┴─────────────┴────┴─────┴────┴────────── 주요활동 및 신분변동사항(구분란: 출생은 1, 입국은 2, 등록자격변경은 3, 외국국적취득은 4, 등록면제는 5, 출 국은 6, 사망은 7, 한국국적취득은 8, 국민처우는 9, 기타는 0) ───┬────┬────┬─────┬─────┬─────┬───┬────┬───┬────┬──┬────── 구분│날짜 │구분 │날짜 │구분 │날짜 │구분 │날짜 │구분 │날짜 │구분│날짜 ───┼────┼────┼─────┼─────┼─────┼───┼────┼───┼────┼──┼────── │ │ │ │ │ │ │ │ │ │ │ ───┴────┴────┴─────┴─────┴─────┴───┴────┴───┴────┴──┴────── ※ 작성방법: 출입국관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4 │ ├──────┼─┴───────────────────────────┐ │과세자료명 │ 등록외국인기록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법무부 │ │ │ │2. 작성대상: │ │ 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되는 외국인 │ │ 나. 재외국민으로 국내 거소 신고한 자 │ │ 다. 외국국적동포로 국내 거소 신고한 자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일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국제세원담당관실) │ │ │ │5. 기 타: │ │가.작성요령은 ?출입국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 │나.등록외국인 기록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외국국적동포 국내 │ │거소신고서상의 내용 전반사항에 대해서 제출 합니다. 특히 인적사항 │ │(외국인등록번호, 거소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 │및 체류지, 국내거소 등)은 정확히 적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대한민국 내 체류지(국내거소지)는 표준화작업(행정안전부 접수방식)에 │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형식(Bytes): 법정동코드(10), 산번지(4), 번지(4), 번지호(4), 블록 │ │(80), 동(6), 동호(6), 통(4), 반(4)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3.14.>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자료 ───┬──┬───────────────────────────┬───┬──────────────────────── 지급│진료│보조금을 지급받는 자 │보조금│지급금액(원) 연도│연도├────┬────┬────┬────┬───────┤구 분├──┬───────────────────── │ │상호 │성명 │사업자 │주민등록│사업장 소재지 │ │본인│공단 │ │(법인명)│(대표자)│등록번호│번호 │ │ │부담│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금 구분: 모자보건 01, 가족계획 02, 저소득층을 위한 암 검진 03,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04, 생애전환기진단검사 05, 영유아검진 06, 의료급여일반검진 07, 기타 08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7 │ ├──────┼─┴─────────────────────────────┐ │과세자료명 │ 모자보건사업 등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보건소) │ │ │ │2. 작성대상: 모자보건?가족계획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암 검진사업, 희귀 │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기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 │ │ ※ 다만, 지급받은 보조금의 연간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연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회계연도별) │ │ │ │4. 제출하실 곳: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소득세과)[보건복지부(국민건강 │ │보험공단)가 일괄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소득세과)] │ │ │ │5. 지급연도: 보조금 지급연도를 적습니다. │ │ │ │6. 진료 연도: 보조금이 지급된 금액의 진료 연도를 적습니다. │ │ │ │7. 보조금을 지급받는자: │ │가. 상호(법인명): 보조금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의 상호를 적습니다. │ │나. 성명(대표자): 보조금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다. 사업자등록번호: 보조금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라. 주민등록번호: 보조금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마. 사업장소재지: 보조금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의 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 │ │ │8. 보조금 구분: 모자보건(01), 가족계획(02), 저소득층을 위한 암검진(03),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04), 생애전환기진단검사(05), 영유아검진 │ │(06), 의료급여일반검진(07), 기타(08)로 적습니다. │ │ │ │9. 지급금액: 지급받은 보조금을 본인부담과 공단부담으로 구분하여 정확히 │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2.23>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 건축장소│건축주 │주 용도 │건축물 규모 │착공 │설계자 ├───┬───────┤ ├────┬───────┤예정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면적 │층수 │ │상호 │성명 │사업자 │도급금액 │(상호)│(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대표자)│등록번호 │(원) │ │ │ │ │지상 │지하│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도급금액│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도급금액 (법인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원)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9 │ ├──────┼─┴────────────────────────────┐ │과세자료명 │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 │ │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2. 작성대상: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연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5. 건축장소: 건축물을 착공하는 소재지를 적습니다. │ │6. 건축주: 건축주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 │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7.주용도: 건축물의 주용도를 주택, 상가 등으로 구분하여 적되 복합용도인 │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 │8. 건축물 규모: 건축연면적과 층수(지상, 지하 구분)를 적습니다. │ │9. 착공예정일: 착공신고필증의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 │10.설계자: 건축물 설계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 │ │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법인명, 법인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11.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 │ │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법인명, 법인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12.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 │ │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법인명, 법인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13. 도급금액: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 │14. 기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산매체로 일괄제출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합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5.3.6.>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 ┏━┯━━┯━━━━━━━━━━┯━━━━━━━━━━━━━━━━┯━━━━━━━━━━┯━━━┯━━━━━━━┓ ┃귀│지급│지급자 정보 │소득자 정보 │총지급액 │비과세│원천징수액 ┃ ┃속│분기├──┬────┬──┼──┬──┬───┬───┬──┤(과세소득) │소득 ├───┬───┨ ┃연│ │상호│사업자 │주소│성명│주민│연락처│근무월│근무│ │ │소득세│지방 ┃ ┃도│ │ │등록번호│ │ │등록│ │ │일수│ │ │ │소득세┃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9의2│ ├──────┼──┴──────────────────────────┐ │과세자료명 │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고용노동부 │ │ │ │2. 작성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 │대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1분기분: 4월 말까지, 2분기분: 7월 말까지 │ │ 3분기분: 10월 말까지, 4분기분: 다음 해 1월 말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자료관리과) │ │ │ │5. 상호: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상호를,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적습니다. │ │ │ │6. 총지급액(과세소득):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 │ │ │7. 비과세소득: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소득의 월별금액을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2.23>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 ─────┬─────────────────────────┬─────────── 지급연도│수령자 │지급금액 ├────┬────┬───────┬───────┤(원)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0│ ├──────┼─┴─────────────────────────────┐ │과세자료명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및 제출자료종류: │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팀(고용안정 사업자료), 능력개발정책팀(직업능력 │ │개발자료) │ │ │ │2. 작성대상: ?고용보험법? 제19조~제24조, 제27조~제32조에 따른 지원 │ │실적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회계연도 │ │다음달 말)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 │ │5. 지급연도: 지급연도를 적습니다. (지급기간이 2010.1.1.~2010.12.31 │ │일인 경우: ‘2010’) │ │ │ │6. 상호(법인명):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 상호를,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적습니다.│ │ │ │7. 성명(대표자):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을,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명을 │ │적습니다. │ │ │ │8.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수령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 │9. 기타: 작성대상기간 중 지급 받은자 별로 적고 지급금액은 반드시 │ │원 단위로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2.23>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 법인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법인 소재지 │감사인│결산기│외부감사보고서 │ │(주민등록번호)│ │ │ │감리 결과, │ │ │ │ │ │지적 및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위 서식은 외부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법인에 발송한 공문의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1│ ├──────┼─┴──────────────────────────┐ │과세자료명 │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증권선물위원회 │ │ │ │2. 작성대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작성?보관하는 감리 결과보고서 및 조치서 상의 내용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수시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법인세과) │ │ │ │5.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소재지: 감리결과 지적된 │ │법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 │6. 감사인: 회계감사 법인명 및 감사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 │ │ │7. 결산기: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월을 적습니다.│ │ │ │8. 외부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내용의 요점을 약술 │ │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법인에 발송한 공문의 사본으로 대체할 │ │수 있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2.23>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출원일 │출원번호 │구분코드│권리의 종류 코드│출원인 또는 권리자 │대리인(변리사) (등록일, │(등록번호, │ │ ├──────┬───────┼──┬───────┬──────── 심판청구일) │심판번호) │ │ │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 │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코드: 출원은 1, 등록은 2, 심판은 3으로 적습니다. ※ 권리의 종류 코드: 특허권은 1, 실용신안권은 2, 디자인권은 3, 상표권은 4로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2│ ├──────┼─┴────────────────────────────┐ │과세자료명 │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특허청 │ │ │ │2. 작성대상: │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른 특허권, │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출원, 등록, 심판청구하는 자료 중 │ │변리사가 출원, 등록,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연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2.23> 학원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 등록일 │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 또는 신고 내용 │설립자 │변경 (변경등 │등록 │ │또는 교습자 │사항 록일) │(변경)├────┬───┬──┬──┬──┬───┬───┼────┬──┼───── 또는 │사유 │학원명 │소재지│교습│일시│면적│강사 │수강료│성명 │주민│변경 후 신고일 │ │(교습소 │ │과정│수용│(㎡)│수 │(원) │(법인명)│등록│내용 (변경신 │ │명칭) │ │ │인원│ │(명) │ │ │번호│ 고일) │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3│ ├──────┼─┴──────────────────────────────┐ │과세자료명 │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교육청 │ │ │ │2. 작성대상: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연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소득세과) │ │ │ │5. 등록(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일자: │ │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일자를 적습니다. │ │ │ │6. 등록(변경사유): │ │ 신규, 학원명, 사업장이전, 대표자변경, 폐업 등 그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 │ │7. 학원 또는 교습소의 등록?신고 내용: │ │ 가. 학원명(교습소명): 학원(교습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 │ 나. 소재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소의 교습장소를 적습니다. │ │ 다. 교습과정: 학원은 교습과정을, 교습소는 교습과목을 적습니다. │ │ 라. 일시수용인원: 학원의 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 시 기록된 인원을 적습니다. │ │ 마. 면적: 학원의 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 시 기록된 총면적을 적습니다. │ │ 바. 강사수: 학원의 등록 신청 시 기록된 강사수를 적습니다. │ │ 사. 수강료: 학원은 수강료를, 교습소는 1인당 월교습료를 적습니다. │ │ │ │8. 설립자 또는 교습자: │ │ 가. 성명(법인명): 개인인 경우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 나. 주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9. 변경사항: 학원의 변경등록 및 교습소 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2.23>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 신고일 │개인과외교습자에 관한 사항│교습│1인당 교습료 │신고 (변경일)├──┬────┬─────┤과목├──┬──┬────┬─────┤및 │성명│주민등록│주소 │ │구분│인원│월수업료│시간당 │변경 │ │번 호 │ │ │ │(명)│(원) │수업료(원)│사유 ─────┼──┼────┼─────┼──┼──┼──┼────┼─────┼──── │ │ │ │ │초 │ │ │ │ │ │ │ │ ├──┼──┼────┼─────┤ │ │ │ │ │중 │ │ │ │ │ │ │ │ ├──┼──┼────┼─────┤ │ │ │ │ │고 │ │ │ │ ─────┼──┼────┼─────┼──┼──┼──┼────┼─────┼──── │ │ │ │ │초 │ │ │ │ │ │ │ │ ├──┼──┼────┼─────┤ │ │ │ │ │중 │ │ │ │ │ │ │ │ ├──┼──┼────┼─────┤ │ │ │ │ │고 │ │ │ │ ─────┼──┼────┼─────┼──┼──┼──┼────┼─────┼──── │ │ │ │ │초 │ │ │ │ │ │ │ │ ├──┼──┼────┼─────┤ │ │ │ │ │중 │ │ │ │ │ │ │ │ ├──┼──┼────┼─────┤ │ │ │ │ │고 │ │ │ │ ─────┼──┼────┼─────┼──┼──┼──┼────┼─────┼──── │ │ │ │ │초 │ │ │ │ │ │ │ │ ├──┼──┼────┼─────┤ │ │ │ │ │중 │ │ │ │ │ │ │ │ ├──┼──┼────┼─────┤ │ │ │ │ │고 │ │ │ │ ─────┼──┼────┼─────┼──┼──┼──┼────┼─────┼──── │ │ │ │ │초 │ │ │ │ │ │ │ │ ├──┼──┼────┼─────┤ │ │ │ │ │중 │ │ │ │ │ │ │ │ ├──┼──┼────┼─────┤ │ │ │ │ │고 │ │ │ │ ─────┼──┼────┼─────┼──┼──┼──┼────┼─────┼──── │ │ │ │ │초 │ │ │ │ │ │ │ │ ├──┼──┼────┼─────┤ │ │ │ │ │중 │ │ │ │ │ │ │ │ ├──┼──┼────┼─────┤ │ │ │ │ │고 │ │ │ │ ─────┼──┼────┼─────┼──┼──┼──┼────┼─────┼──── │ │ │ │ │초 │ │ │ │ │ │ │ │ ├──┼──┼────┼─────┤ │ │ │ │ │중 │ │ │ │ │ │ │ │ ├──┼──┼────┼─────┤ │ │ │ │ │고 │ │ │ │ ─────┼──┼────┼─────┼──┼──┼──┼────┼─────┼──── │ │ │ │ │초 │ │ │ │ │ │ │ │ ├──┼──┼────┼─────┤ │ │ │ │ │중 │ │ │ │ │ │ │ │ ├──┼──┼────┼─────┤ │ │ │ │ │고 │ │ │ │ ─────┴──┴────┴─────┴──┴──┴──┴────┴─────┴──── ※신고 및 변경사유: 최초신고(01), 변경신고(02), 해지신고(03), 기타(04)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4│ ├──────┼─┴──────────────────────────┐ │과세자료명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교육청 │ │ │ │2. 작성대상: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 │과외교습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연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소득세과) │ │ │ │5. 신고일자?변경신고일자: │ │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 일자를 정확히 적습니다. │ │ │ │6. 개인과외 교습자에 관한 사항: │ │ 개인과외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 │ │ │7. 교습과목: │ │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교습과목을 적습니다. │ │ │ │8. 교습자 신고내용: │ │ 개인과외교습자가 1인당 1개월 및 1시간당 신고한 교습료를 각각 초? │ │중?고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9. 신고 및 변경사유: │ │ 과외교습 최초신고(01), 변경신고(02), 해지신고(03), 기타(04) 등으로 │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특히, 해지신고(03)의 경우 반드시 누락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2.23>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등록자 │등록에 관한 사항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소│선박의 명칭 │선질│선박의 │진수일│총 톤수 │선박번호│등록일│선적항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종류 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박의 종류 코드: 기선은 1, 범선은 2, 부선은 3으로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6│ ├──────┼─┴───────────────────────────┐ │과세자료명 │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지방해양수산청 │ │ │ │2. 작성대상: ?선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등록자료 및 변경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5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상속증여세과) │ │ │ │5. 상호(법인명): 개인인 경우 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적습니다. │ │ │ │6.성명(대표자): 개인인 경우 소유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 │성명을 적습니다. │ │ │ │7.사업자(주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 │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8. 선박의 명칭: 선박등록원부에 기록된 명칭을 적습니다. │ │ │ │9. 선질: 강선, 목선, FRP선, 기타 등을 적고, 하단에 용도(여객선, 화물선, │ │어선, 예인선, 부선, 기타 등)를 적습니다. │ │ │ │10. 선박의 종류코드: 기선(1), 범선(2), 부선(3)을 적습니다. │ │ │ │11.총톤수, 선박번호, 등록일, 선적항: 선박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2.23>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 의뢰인 │심판변론인 │선임계│재결일│비고 ─────┬───────┼────┬───────┤제출일│ │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7│ ├──────┼─┴───────────────────────────┐ │과세자료명 │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 │ │2. 작성대상: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 │선임된 심판자료를 건별로 작성함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연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5. 의뢰인: 의뢰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 │ │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6. 심판변론인: 심판변론인의 상호,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적습니다. 법인인 │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7. 선임계 제출일자: 선임계가 제출된 일자를 적습니다. │ │ │ │8. 재결일: 재결일자를 적습니다.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2.23>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 환급 │환급신청자 │환급신청일│환급결정일│환급금액 신청번호├────┬───────┤ │ ├──┬─────────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관세│내국세 │(법인명)│(주민등록번호)│ │ │(원)│(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9│ ├──────┼─┴─────────────────────────────┐ │과세자료명 │ 관세 등 환급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관세청 │ │ │ │2. 작성대상: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에 │ │따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직전연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 │ │5. 환급신청번호: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환급신청번호를 적습니다. │ │ │ │6. 성명(법인명): 환급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는 성명을, 법인인 경우는 │ │법인명을 적습니다. │ │ │ │7.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환급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8. 기타: 작성대상기간 중 지급받은자별, 지급일순으로 적고 환급금액은 │ │반드시 원단위로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3. 16.> 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 ━━━━━━━━━━━━━━━━━━━━━━━━━━━━━━━━━━━━━━━━━━━━━ 수출 및 수입 신고자료 ─────────┬─────────────────────────────────── 수출신고자료 │수입신고자료 ────────┬┼─────────────┬───────────────────── 수출신고번호 ││수입신고번호 │ ────────┼┼─────────────┼───────────────────── 신고인부호 ││통관지세관(과) │ ────────┼┼─────────────┼───────────────────── 사업자등록번호││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 ────────┼┼─────────────┼───────────────────── 수출자구분 ││수리일자 │ ────────┼┼─────────────┼───────────────────── 수출대행자 ││수입거래구분 │ ────────┼┼─────────────┼───────────────────── 신고일자 ││수입종류 │ ────────┼┼─────────────┼───────────────────── 거래구분 ││세번부호 │ ────────┼┼─────────────┼───────────────────── 결제방법 ││결제방법 │ ────────┼┼─────────────┼───────────────────── 세번부호 ││과세가격(원화) │ ────────┼┼─────────────┼───────────────────── 출항일자 ││결제금액 │ ────────┼┼─────────────┼───────────────────── 인도조건 ││과세가격(미화) │ ────────┼┼─────────────┼───────────────────── 통화종류 ││환율 │ ────────┼┼─────────────┼───────────────────── 결제금액 ││신고중량 │ ────────┼┼─────────────┼───────────────────── 신고가격(FOB) ││신고중량단위 │ ────────┼┼─────────────┼───────────────────── 순중량 ││신고수량 │ ────────┼┼─────────────┼───────────────────── 순중량단위 ││신고수량단위 │ ────────┼┼─────────────┼───────────────────── 수 량 ││원산지 │ ────────┼┼─────────────┼───────────────────── 수량단위 ││해외거래처상호 │ ────────┼┼─────────────┼───────────────────── 단 가 ││결제통화 │ ────────┼┼─────────────┼───────────────────── 목적국 ││관세 │ ────────┼┼─────────────┼───────────────────── 구매자 ││개별소비세 │ ────────┼┼─────────────┼───────────────────── 품 명 ││주세 │ ────────┼┼─────────────┼───────────────────── 거래품명 ││농어촌특별세 │ ────────┼┼─────────────┼───────────────────── 상표명 ││교육세 │ ────────┼┼─────────────┼───────────────────── 모델ㆍ규격 ││부가가치세 │ ────────┼┼─────────────┼───────────────────── 성 분 ││내국세 │ ────────┼┼─────────────┼───────────────────── ││내국세세종코드 │ ────────┼┼─────────────┼───────────────────── ││내국세율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20│ ├──────┼─┴──────────────────────────┐ │과세자료명 │ 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 │ 세관(관세청에서 일괄제출하는 경우 각 세관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 │ │2. 작성대상: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전월 분 자료를 매월 10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24. 3. 22.> 수출 통관목록 ─────┬────┬──────┬───────┬──────┬───┬─────┬────┬─────┬───── 출항일시│신고번호│수출자 │수출자 │수취인 │목적국│품명/규격 │수량(EA)│가격(원화)│거래코드 │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 │ │ │FOB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서식번호│20의2 │ ├──────┼───┴──────────────────────────┐ │과세자료명 │ 수출 통관목록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세관(관세청에서 일괄제출하는 경우 각 세관은 제출을 │ │생략할 수 있음) │ │ │ │2. 작성대상: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가 같은 법 │ │제241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수출 통관목록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월분의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설 2024. 3. 22.> 수입 통관목록 ───┬──┬───┬───┬───┬───────────────────────┬──┬─┬───────────┬──┬─── 입항│특송│선박/ │Master│House │물품수신인 │적 │발│거래코드 │HS- │품명 일자│업체│항공 │B/L │B/L ├───┬──────────┬──┬──┬──┤재 │송│(A:개인전자상거래물품 │CODE│ │명 │편명 │no │no │성 명 │식별부호 │우편│주소│전화│국 │국│ D:개인일반물품 │ │ │ │ │ │ │ │(가:개인통관고유번호│번호│ │번호│(항)│ │ E:상업용 견본품 │ │ │ │ │ │ │ │나:생년월일 │ │ │ │ │ │ F:상업서류) │ │ │ │ │ │ │ │다:통관고유번호 │ │ │ │ │ │ │ │ │ │ │ │ │ │라:사업자번호 │ │ │ │ │ │ │ │ │ │ │ │ │ │마: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바:여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포장│수량│중량│물품│화물운송│물품발송인 │공급망정보 │개수│ │ │가격│주선업자├──┬──┬──┼──────┬──────┬───┬─────┬───┬─── │ │ │ │($) │ │성명│주소│전화│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해외 │구매·배송│판매 │주문 │ │ │ │ │ │ │ │번호│사이트주소 │유형 │판매자│대행업자 │중개자│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서식번호│20의3 │ ├──────┼───┴──────────────────────────┐ │과세자료명 │ 수입 통관목록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세관(관세청에서 일괄제출하는 경우 각 세관은 제출을 │ │생략할 수 있음) │ │ │ │2. 작성대상: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가 같은 법 │ │제241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수입 통관목록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월분의 자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신설 2024. 3. 22.> 수출 관련 우편물목록 ─────┬────┬──────┬───────┬──────┬───┬─────┬────┬─────┬───── 출항일시│신고번호│수출자 │수출자 │수취인 │목적국│품명/규격 │수량(EA)│가격(원화)│거래코드 │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상호(법인명)│ │ │ │FOB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서식번호│20의4 │ ├──────┼───┴───────────────────────┐ │과세자료명 │ 수출 관련 우편물목록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세관(관세청에서 일괄제출하는 경우 각 세관은 제출을 │ │생략할 수 있음) │ │ │ │2. 작성대상: 「관세법」제257조에 따라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 │제출하는 수출 관련 우편물 목록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월분의 자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3.16.> 외환거래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위법한 외환거래 행위자에 관한 자료 ────┬───┬───────┬─────────────────────────── 법인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외국환거래법」 등 위반내용 (상호)│(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21│ ├──────┼─┴──────────────────────────────┐ │과세자료명 │ 외환거래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 중 위법한 외환거래자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관세청, 금융감독원 │ │ │ │2. 작성대상: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른 외환거래 검사결과 중 위법한 │ │외환거래자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상반기 분(1.1.~6.30.): 7월31일까지 │ │ 하반기 분(7.1.~12.31.):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국제조사과) │ │ │ │5. 법인명(상호): 개인인 경우 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적습니다. │ │ │ │6. 대표자(성명): 개인인 경우 소유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의 │ │성명을 적습니다. │ │ │ │7.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 │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8.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내용: ?외국환거래법? 제20조와 관련하여 검사결과 │ │위반한 내용을 적습니다.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2.23.>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 자동차운전학원사업자 │수강생 접수현황 │수강생 검정현황 ─────┬────┬────┼───────┬────┬────┬───┬───┼───┬───┬──── 상호 │성명 │사업자 │기능학과(1종) │기능학과│장애인반│면허 │도로 │1종 │2종 │도로 (법인명)│(대표자)│등록번호├───┬───┤(2종) │ │소지자│주행 │ │ │주행 │ │ │대형 │보통 │ │ │ │ │ │ │ │ │ ├─┬─┼─┬─┼─┬──┼─┬──┼─┬─┼─┬─┼─┬─┼─┬─┼─┬── │ │ │인│수│인│수│인│수 │인│수 │인│수│인│수│인│검│인│검│인│검 │ │ │ │강│ │강│ │강 │ │강 │ │강│ │강│ │정│ │정│ │정 │ │ │원│료│원│료│원│료 │원│료 │원│료│원│료│원│료│원│료│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23│ ├──────┼─┴────────────────────────────┐ │과세자료명 │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지방경찰청 │ │ │ │2. 작성대상: │ │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인원?수강료 및 수강생 검정인원?검정료 현황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5. 인적사항: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 │6. 수강생접수현황: │ │ 수강생접수 현황을 종류별로 나누어 인원을 적고 수강료는 12월 31일 │ │현재 금액으로 적습니다. │ │ │ │7. 수강생검정현황: │ │ 기능 검정 응시자의 인원과 검정료를 12월 31일 현재 금액으로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2.23.> 법 원 보 관 금 자 료 ─────────────┬────┬───┬───┬───┬───┬──┬────────────┬──┬─── 수령인 │사건번호│사건명│납부일│지급일│지급액│사용│납부인 │구분│관할 ─────┬───────┤ │ │ │ │ │용도├────┬───────┤코드│법원 성명 │사업자 │ │ │ │ │ │ │성명 │사업자 │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법인명)│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코드: 원고는 1, 피고는 2, 채권자는 3, 기타는 4로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25│ ├──────┼─┴───────────────────────────┐ │과세자료명 │ 법원보관금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 │ │2. 작성대상: 법원의 모든 소송자료 중 ?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와 ?형사 │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원보관금 지급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5월 31일까지 │ │ │ │4. 지급대상자(수령인)의 인적사항: │ │ 보관금을 수령하는 자의 성명(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 │ │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5. 납부일, 지급일 및 사용용도: │ │ 법원에 보관금을 납부한 날을 적습니다. │ │ 법원에서 보관금을 지급한 날을 적습니다. │ │ 사용용도는 구체적으로 사용한 내용을 적습니다. (예: 감정료 등) │ │ │ │6. 납부인은 보관금을 법원에 납부한 자의 성명(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 │ │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 │7.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3.2.23.>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 대 리 인 │사 건│사 건 명│당 사 자 │구분│접수일│판결일│선 고 │불복일│소송물 │관할 ─────┬───────┤번 호│ ├────┬───────┤코드│ │ │결과 등 │ │가액(원)│법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법인명)│(주민등록번호)│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코드: 원고는 1, 피고는 2, 기타는 3으로 적습니다. 선고결과 등: 원고승소는 1, 원고패소는 2, 원고일부승소는 3, 조정은 4, 보석결정은 5, 영장기각결정은 6, 구속취소결정은 7, 기타는 8로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26│ ├──────┼─┴──────────────────────────┐ │과세자료명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 │ │2. 작성대상: 각급 법원의 모든 소송자료 중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자료에 │ │대해서 작성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직전연도 분을 매년 3월 31일까지 │ │ │ │4. 대리인 등: │ │ 대리인은 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는 소송 수임을 의뢰한 원고 │ │(또는 피고)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5.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 │ │ │ │ │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2.23.>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 일련│사망자 등 기본사항 │본 인 │상속개시│사망일 │사망 │가족구성원 인적사항 번호│ │인적사항 │원인 │(실종선 │신고일 │ ├──┬────┬───────────────────────────┬───┼──┬────┤ │고일) │(실종 ├──┬────┬──── │성명│주민등록│등 록 기 준 지 │본인 │성명│주민등록│ │ │신고일) │성명│주민등록│본인 │ │번호 ├───┬───┬────┬──┬─┬─────┬─┬─┤과의 │ │번호 │ │ │ │ │번호 │과의 │ │ │법정동│등록 │지번 │번지│호│아파트명 │동│호│관계 │ │ │ │ │ │ │ │관계 │ │ │코드 │기준지│구분 │ │ │(연립 등) │ │ │ │ │ │ │ │ │ │ │ │ │ │ │ │(일반, │ │ │ │ │ │ │ │ │ │ │ │ │ │ │ │ │ │ │특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27│ ├──────┼─┴─────────────────────────┐ │과세자료명 │ 가족관계 등록(폐쇄)부 전산정보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 │ │2. 작성대상: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상반기 분(1.1.~6.30.): 7월 31일까지 │ │ 하반기 분(7.1.~12.31.):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상속증여세과) │ │ │ │5. 본인 및 가족구성원 인적사항: │ │ 가족관계의 등록부 등에 기록된 사항을 적습니다. │ │ │ │6. 상속개시원인: 사망, 실종선고 등의 변동사유를 적습니다. │ │ │ │7. 등록기준지: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2.23.>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1. 제출기관 ───────┬─────────┬─────────┬───────────── 법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제출대상연도│ │ │ ───────┴─────────┴─────────┴───────────── 2. 집행관 인적사항 및 수입수수료 ───┬────┬───────┬──┬──────┬───┬───┬────── 일련│상호 │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취임일│퇴임일│수입 번호│ │ │ │ │ │ │수수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행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임일ㆍ퇴임일을 집행관별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28│ ├──────┼─┴───────────────────────────┐ │과세자료명 │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지방법원 │ │ │ │2. 작성대상: ?집행관법? 제19조에 따라 집행관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수수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연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지방법원이 소재한 관할 지방국세청(소득세과) │ │ │ │5. 소속법원: 집행관이 소속된 소속법원을 적습니다. │ │ │ │6. 수입수수료 내역: │ │ 가. 연도: 수입수수료의 귀속연도를 적습니다. │ │ 나.수입수수료 내역: 집행관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입 │ │수수료의 연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 │7. 집행관사무소(집행관) 인적사항: │ │ 가. 상호: 집행관사무소 명칭을 적습니다. │ │ 나. 사업자번호: 집행관사무소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 │ 다. 성명: 집행관의 성명을 적습니다. │ │ 라. 주민등록번호: 집행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마. 취임일(퇴임일): 집행관의 취임(퇴임)한 일자를 적습니다.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2.23.>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 인적사항 │생산실적 │판매실적 │ ├─────┬────────── │ │국내판매 │국외판매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산품목│생산량 │수량 │금액│수량 │금액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ℓ) │(㎏,ℓ) │(원)│(㎏,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29│ ├──────┼─┴───────────────────────────┐ │과세자료명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 │ │ │2. 작성대상: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 │생산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2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법인세과) │ │ │ │5.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업자 인적사항 : │ │ 가. 상호(법인명) : 생산업자의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 │ 나. 성명(대표자) : 생산업자의 성명(대표자)을 적습니다. │ │ 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생산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 │6. 생산품목·생산량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품목명과 생산량을 적습니다. │ │ │ │7. 국내판매, 국외판매 : 품목별로 수량 및 금액을 적습니다. │ │ │ │ ※ 생산량·판매수량은 전산매체 작성기준에 따라 톤 단위로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5.3.6.>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 ┃운송사업자 │종류│유류 매입 명세 (단위: ℓ,원) │보조금┃ ┃ │ ├────┬─────┬───────┬─────┤지급액┃ ┠───┬───────┬──────┤ │매입처 │복지카드 │세금계산서 등 │계 │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 │ │사업자 │매입 │매입 │ │ ┃ ┃(성명)│(주민등록번호)│지(주소) │ │등록번호├──┬──┼──┬────┼──┬──┤ ┃ ┃ │ │ │ │ │수량│매입│수량│매입 │수량│매입│ ┃ ┃ │ │ │ │ │ │금액│ │금액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종류: 화물자동차 01, 버스 02, 법인택시 03, 개인택시 04, 마을버스 05 2. 수량은 유류 매입량을, 유류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가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30│ ├──────┼─┴───────────────────────────┐ │과세자료명 │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국토교통부 │ │ │ │2. 작성대상: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0조 제2항에 따른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분기 다음 달 말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5. 상호(성명): 운송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상호를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 │법인명을 적습니다. │ │ │ │6.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운송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번호가 │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7. 사업장소재지: 운송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 │ │ │8. 종류: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의 종류를 적습니다. │ │ (예: 화물자동차 01, 버스 02, 법인택시 03, 개인택시 04, 마을버스 05) │ │ │ │9. 복지카드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유류를 매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10. 세금계산서 등 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유류를 매입한 금액을 제외 │ │하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유류를 매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11. 보조금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유류 보조금을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3.2.23.>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소유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소유자│사용 │건설 │건설│등록│형식│규격│규격│건설기계│수입일 │등록ㆍ등록사항 │취득가액 (법인명) │(주민등록번호)│구분 │본거지│기계명│기계│번호│ │ │단위│제작회사│또는 │변경신고ㆍ등록말소│(원) │ │ │ │코드 │관리│ │ │ │ │ │제작일 ├──┬──────┤ │ │ │ │ │번호│ │ │ │ │ │ │코드│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본거지: 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를 적습니다. ※ 코드: 등록은 1,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2. 등록말소는 3으로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32│ ├──────┼─┴───────────────────────────┐ │과세자료명 │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 1. 제출대상기관: 국토교통부 │ │ │ │ 2. 작성대상: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되고 있는 건설기계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의 말소 등에 │ │관한 사항 │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상반기 분(1.1.~6.30.): 7월 31일까지 │ │ 하반기 분(7.1.~12.31.):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상속증여세과) │ │ │ │ 5. 소유자(법인명):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 │적습니다. │ │ │ │ 6.사업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 7. 건설기계명: 기계장비(예:불도저, 굴삭기 등)의 명칭을 적습니다. │ │ │ │ 8. 등록번호: 건설기계의 차량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 9. 형식: 기종(예 : 450, 11B, 16B 등)을 적습니다. │ │ │ │10. 규격: 건설기계 등록증에 기록된 규격을 적습니다. │ │ │ │11. 건설기계 제작회사: 제작회사명을 적습니다. │ │ │ │12.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록말소일자: 변경 원인일자를 적습니다. │ │ │ │13. 취득가액: 양도증명서에 기록된 매매금액을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2.23.>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 등록자 │등록에 관한 사항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소│어선 종류 │선채 재질 │어선 명칭 │진수일│총 │어선번호│등록일│선적항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33│ ├──────┼─┴──────────────────────────┐ │과세자료명 │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 1. 제출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 │ │ │ 2. 작성대상: ?어선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5월 31일까지 │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상속증여세과) │ │ │ │ 5. 상호(법인명): 개인인 경우 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적습니다. │ │ │ │ 6. 성명(대표자): 개인인 경우 소유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 │성명을 적습니다. │ │ │ │ 7.사업자(주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 │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 8. 어선종류: 동력, 무동력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9. 선채재질: 강선, 목선, FRP선, 기타 등을 적습니다. │ │ │ │10. 어선명칭: 어선의 원명(명칭)을 적습니다. │ │ │ │11. 진수일, 총톤수, 어선번호, 등록일, 선적항: 어선등록 원부에 기록된 │ │사항을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2.23.>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 설치예정일 │미술작품│미술작품│건축주 │미술작품 제작자 (설치완료일)│가액 │설치장소├────┬───────┼────┬───────┬───── │(원) │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소 │ │ │(대표자)│(주민등록번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34│ ├──────┼─┴──────────────────────────┐ │과세자료명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 1. 제출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 │ 2. 작성대상: │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회화, │ │조각, 공예 등 자료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 │심의를 통과한 미술장식 │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31일까지 │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 │ │ 5. 설치예정(완료)일: 미술장식품의 설치예정(완료)일을 적습니다. │ │ │ │ 6. 미술장식품 가액(원):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을 적습니다. │ │ │ │ 7. 건축주: │ │ 가. 성명(대표자): 건축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 │법인명을 적습니다. │ │ 나.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건축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주민)등록 │ │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 8. 미술장식품의 제작자: │ │ 가. 성명(대표자): 제작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 나.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제작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다.주소(사업장): 제작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적고, 개인인 │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9. 3. 20.>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물 등 현황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광고주(또는 옥외광고업자) │ │시공업소 │토지ㆍ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종류│수량│표시│표시│가격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위치│시간│(예정가격)│(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35│ ├──────┼─┴───────────────────────────┐ │과세자료명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허가 등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 1. 제출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 │ │ │ 2. 작성대상: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 │설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에 관한 자료 │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31일까지 │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5. 광고주(또는 옥외광고업자): 광고주(신고인이 옥외광고업자인 경우에는 │ │옥외광고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 6. 광고물 등의 종류: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 │ │ │ 7. 수량: 신고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수량을 적습니다. │ │ │ │ 8. 표시위치: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표시 또는 설치된 소재지를 적습니다.│ │ │ │ 9. 표시기간: 신고한 표시기간을 적습니다. │ │ │ │10.옥외광고물 등의 시공업소: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시공한 업소의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11.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2.23.>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 축산물가공업자 인적사항 │생산 │생산량 │생산액 │국내 판매 │국외 판매 │생산 ─────┬────┬───────┬───────┤품목명│(㎏,ℓ) │(백만원)├────┬──┼────┬──┤기간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 │ │ │수량 │금액│수량 │금액│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ℓ) │(원)│(㎏,ℓ)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42│ ├──────┼─┴────────────────────────────┐ │과세자료명 │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 1. 제출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 │ │ │ 2.작성대상: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사업자의 │ │품목별 생산실적 │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 │ │ 4. 제출하실 곳: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소득세과) │ │ │ │ 5. 축산물가공업자 인적사항: │ │ 가. 상호(법인명): 축산물가공업자의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 │ 나. 성명(대표자): 축산물가공업자의 성명(대표자)을 적습니다. │ │ 다.사업자(주민)등록번호: 축산물가공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 │ │번호)를 적습니다. │ │ 라. 사업장소재지: 축산물가공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 │ │ │ 6. 생산품목명: 축산물가공품 품목명을 적습니다. │ │ │ │ 7. 생산량, 생산액, 국내판매, 국외판매: 품목별로 수량 및 금액을 적습니다. │ │ │ │ 8. 생산기간: 매년 생산기간(1.1.~12.31.)을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2.23.>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 등록번호│등록일 │변경사유│영업소 현황 │대표자 │대부업 일반현황 │폐업일 │(변경일)│ ├──┬───┬───┬────┼──┬──────┼────┬────┬────┬────┤ │ │ │상호│본지점│소재지│전화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대부업 │자본금 │부채 │직원 수 │ │ │ │ │여부 │ │ │ │ │종류 │(백만원)│(백만원)│(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43│ ├──────┼─┴────────────────────────────┐ │과세자료명 │ 대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 │ │ │2. 작성대상: │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연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소득세과) │ │ │ │5. 등록번호: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6. 등록일(변경일):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일(변경등록일)을 적습니다. │ │ │ │7. 변경사유: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등록말소, 폐업신고 등 변경사유를 │ │적습니다. │ │ │ │8. 영업소현황, 대표자, 대부업 일반현황: │ │ 대부업등록신청서, 대부업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변경등록의 │ │경우에는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 │9. 폐업일자: 폐업일자를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3.2.23.>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 외 국│상호 또는 명칭(영문)│ │국적 │ 투자가├─────────┼──────────────────┤ │ │주소(영문) │ │ │ ────┼─────────┼──┬───────────┬───┼────┼──────────── 외국인│상호또는명칭 │국문│ │자본금│취득 전 │ 투 자│ ├──┼───────────┤ ├────┼──────────── 기 업│ │영문│ │ │취득 후 │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사의 주소 │ (전화번호: ) ├─────────┼────────────┬─────┬───────────────── │하려는 사업명 │ │세세분류 │ ────┴─────────┴────────────┴─────┴───────────────── 주식 취득 명세 ───────┬────────┬───────────┬───┬──────┬─────────── 신고구분 │ │주식 │ │신고일 │ │ │취득근거 │ ├──────┼─────────── │ │ │ │당초 신고일 │ ───────┼────────┼───────────┴───┼──────┼─────────── 주식 양도자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금번 외국인 │ 취득가액 원 │USD 상당 │주, % 투자금액 및 비율 │ │ │ ─────────────┼────────────┼─────────┼────────────── 금번 취득 후 외국인 │ 취득가액 원 │USD 상당 │주, % 투자금액 및 비율 │ │ │ ─────────┬───┴────┬───────┴──────┬──┴────────────── 투자형태 │ │투자목적 │ ────────┬┴─────┬──┴───────────┬──┴───────────────── 투자방법 │현금 │ 원 │USD 상당 ├──────┼──────────────┼──────────────────── │자본재 │ 원 │USD 상당 ├──────┼──────────────┼──────────────────── │주식 │ 원 │USD 상당 ├──────┼──────────────┼──────────────────── │부동산 │ 원 │USD 상당 ├──────┼──────────────┼──────────────────── │산업재산권 등│ 원 │USD 상당 ────────┼───┬──┼──────┬───────┴┬──────┬──────────── 취득할 주식 │종 류│ │1주당 액면가│ │1주당 취득가액│ (지분)의 내용 ├───┼──┼──────┼────────┼──────┼──────────── │수 량│ │액 면 총 액 │ │취 득 총 액 │ ────────┼───┴──┴──────┴────────┴──────┴──────────── 취득사유 │ ────────┴────────────────────────────────────────── ※제출대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로 한정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46│ │ │ │ ├──────┼─┴──────────────────────────────┐ │과세자료명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 1. 제출대상기관: │ │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 │제4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 │ │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 │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 │ │ │ │ 2. 작성대상: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7조까지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산업 │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투자신고서의 자료 │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1분기분: 4월 30일, 2분기 분: 7월 31일까지 │ │ 3분기 분: 10월 31일, 4분기 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국제세원담당관실) │ │ │ │ 5. 외국투자가: 상호(명칭) 및 주소를 영문으로 적고, 국적을 적습니다. │ │ │ │ 6.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 │ 7.주식취득내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신고서(변경 포함)의 │ │내용을 적습니다. │ │ │ │ 8. 신고구분: 최초신고의 경우에는 최초,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을 적습니다. │ │ │ │ 9. 주식취득근거: 주식취득근거에 따라 신주 등의 취득(5조), 기존주식 │ │등의 취득(6조), 합병 등에 따른 취득(7조)을 적습니다. │ │ │ │10. 신고일 및 당초신고일: 투자신고서의 신고일을 적되 변경신고의 경우 │ │에는 해당 변경신고서의 최초 신고일을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3.2.23.>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자료 ─────┬───────┬─────┬───────┬─────────────────────── 차 관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도입자 ├───────┼─────┴───────┴─────────────────────── │주소 │ ─────┼───────┼───────────┬───┬───────────────────── 차 관 │상호 또는 │ │국적 │ 제공자 │명칭(영문) │ │ │ ├───────┼───────────┴───┴───────────────────── │주소(영문) │ ─────┴───────┴───────────────────────────────────── 신고내용 ─────┬───────┬────┬────┬────┬────────────────────── 신고구분│ │신고일 │ │당초 신고일│ ─────┼───────┼────┴────┴────┴────────────────────── 차관의 │차관금액 │원 (USD 상당) 내 용 ├───────┼────┬────┬────┬────────────────────── │차관조건 │거치기간│상환기간│연이자율│기 타 │ ├────┼────┼────┼────────────────────── │ │ │ │ │ ─────┼───────┴┬───┴────┴┬───┴────────────────────── 차관방법│현 금 │자 본 재 │기 타 ├────────┼─────────┼────────────────────────── │ │ │ ─────┼────────┴─────────┴────────────────────────── 차관용도│ ─────┴───────────────────────────────────────────── ※제출대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로 한정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51│ ├──────┼─┴─────────────────────────────┐ │과세자료명 │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 투자신고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 │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 │제4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 │ │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 │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 │ │ │ │2. 작성대상: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 │신고하는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서 상의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1분기 분: 4월 30일, 2분기 분: 7월 31일까지 │ │ 3분기 분: 10월 31일, 4분기 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국제세원담당관실) │ │ │ │5. 차관도입자: 차관도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 │6. 차관제공자: 차관 제공자의 상호(명칭)와 주소를 영문으로 적으며, 국적을 │ │적습니다. │ │ │ │7. 신고구분: 최초신고의 경우에는 최초,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을 적습니다. │ │ │ │8.신고일 및 당초신고일: 투자신고서의 신고일을 적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 │해당 변경신고서의 최초 신고일을 적습니다. │ │ │ │9. 차관의 내용: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 등을 적습니다. │ │ │ │10. 차관방법: 현금, 자본재 등의 차관방법을 적습니다. │ │ │ │11. 차관용도: 차관의 용도를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13.2.23.>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신고 구분 │ │신고일 │ ────────┼────────┴────┴───────────────────── 변경등록 사유 │ ────────┴─────────────────────────────────── 외 국 인 투 자 기 업 ───────────────┬──────────────────────────── 상 호 또 는 명 칭 │ (영문)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법인(주민)등록번호│ ───────────────┼──┴─────────┴─────────────── 자 본 금 │ ───────────────┼────┬─────┬───────────────── 주 소 │ │전화번호 │ ───────────────┼────┴─────┴───────────────── 신 고 ( 허 가 ) 된 사 업 명│ ───────────────┼────────────────────────────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 원 (USD 상당), % ───────────────┼───┬─────┬────────────────── 대표 투자국 │ │총외투비율│ ───────────────┴───┴─────┴────────────────── 외 국 인 투 자 가 ────────────────┬────┬────────────────────── 상호 또는 명칭 │국적 │투자비율 (영문)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52│ │ │ │ ├──────┼─┴─────────────────────────────┐ │과세자료명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 │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40조 │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장을 │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 │포함한다)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 │ │ │ │2. 작성대상: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게 제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상의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1분기 분: 4월30일, 2분기 분: 7월 31일까지 │ │ 3분기 분: 10월31일, 4분기 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국제세원담당관실) │ │ │ │5. 신고구분: 최초신고의 경우에는 최초,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을 적습니다. │ │ │ │6. 신고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의 신고일을 적습니다. │ │ │ │7.외국인투자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인적사항을 적습 │ │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금액은 원화 및 달러환산액을 적습니다. │ │ │ │8. 대표투자국: 국별 투자비율이 제일 높은 국가를 적습니다. │ │ │ │9. 총외투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총 외투비율을 적습니다. │ │ │ │10.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가의 상호(명칭), 국적, 투자비율을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3.2.23.> 해외공사 수주활동 보고에 관한 자료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등록업종 │ │ │ │ │ │ │ │ │ │ │ │ │ ────┬───┼────┬┴─┬┴───┴─┬┴────┼──┴────┴──┬─┴────┬┴───┬┴───┬┴──┼──────────────────────── 일련 │공사명│공종 │공사│발주자명 │발주자 │1. 장기계속공사 │계약 │계약 │착공 │준공 │연도 계약액 또는 이월된 공사금액 번호 │ │분류 │지역│ │분류 │2. 토건특수복합공사 │방법 │연월 │(예정) │(예정)├──────────────────────── │ │(해당 │ ├──────┤(해당 │3. 공동도급공사 │(해당 │ │연월 │연월 │계약총액(미불) │ │부호 │ │하도급자는 ( ) │부호 │ │부호 ├─┬──┼──┬─┼─┬─┼──┬──┬─┬──┬───┬──┬──┬─── │ │기입) │ │안에 원도급자 기입│기입) │ │기입) │연│월 │연 │월│연│월│백억│십억│억│천만│백만 │십만│만 │천 ────┼───┼────┼──┼──────┼─────┼──────────┼───┬──┼─┼──┼──┼─┼─┼─┼──┼──┼─┼──┼───┼──┼──┼─── │ │ │ │ │ │1. 2.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해당 연도 기성액 │해당 연도 수령액 │ │( )년도 │( )년도 하도급 계약 건수 │비고 │ │수령연월 │하도급 │*전문업체에 하도급한 공사 │ ──────────────────────┼─────────────────────────┤ │건 수 ├──────────────────────┤ 전년도까지 누계 기성액(미불) │전년도까지 누계 수령액(미불) │ │ │발주자공급원자재가격(미불) │ ───┬──┬──┬──┬──┬──┬─┬─┼──┬──┬─┬──┬──┬────┬───┬──┼──┬──┼────┼──┬──┬──┬──┬──┬──┬──┬─┼─── 백억│십억│억 │천만│백만│십만│만│천│백억│십억│억│천만│백만│십만 │만 │천 │연 │월 │건수 │백억│십억│억 │천만│백만│십만│만 │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종 분류별 부호코드 ──────────────────────────────────────────────────────────────────┬───────────────────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공종분류별 부호코드 ────────────────┬──────────────┬──────────────┬───────────────────┼────────┬────────── 01. 종합건설업 │04. 일반건설업(건축) │07. 전문건설업 │10.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 │1. 토목 │6. 정보통신 ────────────────┼──────────────┼──────────────┼───────────────────┼────────┼────────── 02. 일반건설업(토건) │05. 일반건설업(산업설비) │08. 전기공사업 │11. 건설엔지니어링업 │2. 건축 │7. 건설엔지니어링 ────────────────┼──────────────┼──────────────┼───────────────────┼────────┼────────── 03. 일반건설업(토목) │06. 일반건설업(조경) │09. 정보통신공사업 │12.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3. 산업설비 │8. 수주 ────────────────┴──────────────┼──────────────┴───────────────────┼────────┼────────── 발주자분류별 부호코드 │계약방법별 부호코드 │4. 조경 │9. 공해방지시설 ────────────────┬──────────────┼───────────┬────────────┬─────────┼────────┼────────── 1. 국가기관 │3. 민간기업 │1. 공개경쟁 │3. 수의 │5. 기타 │5. 전기 │ ────────────────┼──────────────┼───────────┼────────────┼─────────┼────────┤ 2. 공공기관 │4. 기타 │2. 지명경쟁 │4. 개발형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53│ │ │ │ ├──────┼─┴────────────────────────────┐ │과세자료명 │ 해외공사 수주활동 보고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 │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권한을 해외건설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 │ │ │ │2. 작성대상: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 제출하는 해외공사실적 보고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6월 30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국제세원담당관실) │ │ │ │5. 업체명: 건설업체명을 적습니다. │ │ │ │6.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의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7. 등록업종: 해당 건설업체의 등록업종을 적습니다. │ │ │ │8. 기타: ②항목부터 항목은 원래 협회에서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3.2.23.> 소방시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소방시설 공사업자 │공사명│공종│발주자명 │계약종류 │계약일│착공월 │준공월 │해당 연도 │해당 연도 │해당 연도 ─────┬────┬───────┤ │세분│또는 │코드 │ │(예정월)│(예정월)│계약금액 │기성금액 │발주자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원도급자명│ │ │ │ │ │ │공급원자재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종류 코드: 원도급은 1, 하도급은 2, 자기공사는 3으로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55│ ├──────┼─┴─────────────────────────────┐ │과세자료명 │ 소방시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 │ │ │2. 작성대상: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중 소방시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6월 30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5. 소방시설공사업자: 신고한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 │ │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 │6. 공사명, 공종세분: 해당 공사명과 공종을 적습니다. │ │ │ │7. 발주자명 또는 원도급자명: 발주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 │하도급의 경우는 원도급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 │ │ │8. 계약종류코드: 원도급(1), 하도급(2), 자기공사(3)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9. 계약일, 착공월, 준공월: 공사별로 해당일자를 적습니다. │ │ │ │10. 당해연도 계약금액: 공사별 해당연도 계약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 │ │ │11. 당해연도 기성금액: 공사별 해당연도 기성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 │ │ │12. 당해연도 발주자 공급원자재 금액: 해당연도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 │원도급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 │ │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3.2.23.> 전기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전기공사업자 │공사명│공사분야│발주자명 │계약종류│계약 │착공월 │준공월 │해당 연도 │해당 연도 │해당 연도 ─────┬────┬───────┤ │ │또는 │코드 │연월일│(예정월)│(예정월)│계약금액 │기성금액 │발주자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원도급자명│ │ │ │ │ │ │공급원자재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종류 코드: 원도급은 1, 하도급은 2, 자기공사는 3으로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56│ ├──────┼─┴─────────────────────────────┐ │과세자료명 │ 전기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한국전기공사협회 │ │ │ │2. 작성대상: │ │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신고받은 전기공사업자의 전년도 │ │전기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6월 30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5. 전기공사업자: 신고한 전기공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6. 공사명, 공사분야: 해당 공사명과 공사분야를 적습니다. │ │ │ │7. 발주자명 또는 원도급자명: 발주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 │하도급의 경우에는 원도급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 │ │ │8. 계약종류코드: 원도급(1), 하도급(2), 자기공사(3)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9. 계약연월일, 착공(예정)월, 준공(예정)월: 공사별로 해당일자를 적습니다. │ │ │ │10. 당해연도 계약금액: 공사별 해당연도 계약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 │ │ │11. 당해연도 기성금액: 공사별 해당연도 기성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 │ │ │12. 당해연도 발주자 공급원자재 금액: 해당연도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 │원도급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 │ │ │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8. 3. 19.>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 석유정제업자 등 │거래│제품│구분│입하처 또는 출하처 ─────┬────┬─────┤기간│종류│코드├────┬─────┬────────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 │ │ │상 호 │사업자등록│입하량 또는 (법인명)│(대표자)│번호(주민 │ │ │ │(법인명)│번호(주민 │출하량 │ │등록번호) │ │ │ │ │등록번호) │(㎏ 또는 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코드: 입하는 1, 출하는 2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57│ ├──────┼─┴────────────────────────┐ │과세자료명 │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한국석유공사 │ │ │ │2. 작성대상: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 │정유사, 석유수입사의 석유수급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전월의 매월 말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8. 3. 19.>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관한 자료 ────────────────┬──┬──┬──┬───────────────────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 │거래│제품│구분│입하처 또는 출하처 ─────┬────┬─────┤기간│종류│코드├────┬─────┬────────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 │ │ │상 호 │사업자등록│입하량 또는 (법인명)│(대표자)│번호(주민 │ │ │ │(법인명)│번호(주민 │출하량 │ │등록번호) │ │ │ │ │등록번호) │(㎏ 또는 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코드: 입하는 1, 출하는 2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58│ ├──────┼─┴──────────────────────────┐ │과세자료명 │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한국LPG산업협회 │ │ │ │2. 작성대상: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 │중 대리점, 주유소(일반판매업소 포함)의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황기록에 │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상반기 분(1.1.~6.30.): 9월 30일까지 │ │ 하반기 분(7.1.~12.31.):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3.2.23.> 정보통신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정보통신 공사업자 │공사명│공종│발주자명 │계약│계약일│착공월 │준공월 │해당 │해당 ─────┬────┬─────┤ │세분│또는 │종류│ │(예정월)│(예정월)│연도 │연도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 │ │원도급자명│코드│ │ │ │계약금액│계약금액 (법인명)│(대표자)│번호(주민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종류코드: 원도급은 1, 하도급은 2, 자기공사는 3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59│ ├──────┼─┴────────────────────────────┐ │과세자료명 │ 정보통신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정보통신공사협회 │ │ │ │2. 작성대상: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 │전년도 정보통신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직전년도 분을 매년 6월 30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5.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한 공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6. 공사명, 공종세분: 해당 공사명과 공종을 적습니다. │ │ │ │7. 발주자명 또는 원도급자명: 발주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 │하도급의 경우에는 원도급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 │ │ │8. 계약종류코드: 원도급(1), 하도급(2), 자기공사(3)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9. 계약일, 착공(예정)월, 준공(예정)월: 공사별로 해당일자를 적습니다. │ │ │ │10. 당해연도 계약금액: 공사별 해당연도 계약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 │ │ │11. 당해연도 기성금액: 공사별 해당연도 기성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 │ │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3.2.23.> 건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건설업자 │공사명│세부│발주자명 │계약│계약일│착공월 │준공월 │해당 연도 │해당 연도 │해당 ─────┬────┬─────┤ │공종│또는 │종류│ │(예정월)│(예정월)│계약금액 │계약금액 │연도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 │ │원도급자명│코드│ │ │ │ │ │발주자 (법인명)│(대표자)│번호(주민 │ │ │ │ │ │ │ │ │ │공급자재 │ │등록번호)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종류코드: 원도급은 1, 하도급은 2, 자기공사는 3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60│ ├──────┼─┴─────────────────────────────┐ │과세자료명 │ 건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 │ │ │2. 작성대상: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업자의 전년도 │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직전년도 분을 매년 6월 30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5.건설업자: 신고한 건설공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 │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6. 공사명, 세부공종: 해당 공사명과 공종을 적습니다. │ │ │ │7.발주자명 또는 원도급자명: 발주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 │하도급의 경우에는 원도급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 │ │ │8. 계약종류코드: 원도급(1), 하도급(2), 자기공사(3)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9. 계약일, 착공(예정)월, 준공(예정)월: 공사별로 해당일자를 적습니다. │ │ │ │10. 당해연도 계약금액: 공사별 해당연도 계약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 │ │ │11. 당해연도 기성금액: 공사별 해당연도 기성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 │ │ │12.당해연도 발주자 공급자재 금액: 해당연도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 │원도급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 │ │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13.2.23.>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 1.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 ────────────────────────────────────────┬──────────────────────────────────────── 사 업 내 용 │사 업 시 행 자 ───┬────────┬────────┬────────┬─────────┼──────────┬─────┬─────────────────────── 구분│사업명칭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본점(지점)소재지 │시행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2.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환지 전ㆍ후 부동산 명세 및 완공 명세 ───────────────────────────┬─────────────────────────────────────────────────────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추진 부동산 명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관련 완공예정 또는 완공 부동산 명세 ───────────┬─────────┬─────┼──────────┬─────────────┬─────┬────────┬───────────── 소재지(환지 전 지번)│아파트 등 명칭 │해당 동 │소재지(환지 후 지번)│아파트 등 명칭 │해당 동 │임시사용 승인일 │사용검사일 ───────────┼─────────┼─────┼──────────┼─────────────┼─────┼────────┼───────────── │ │ │ │ │ │ │ ━━━━━━━━━━━┷━━━━━━━━━┷━━━━━┷━━━━━━━━━━┷━━━━━━━━━━━━━┷━━━━━┷━━━━━━━━┷━━━━━━━━━━━━━ 3.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청산금 지급 명세 ───────────┬────────────────────────────────┬──────────────────────────┬───────── 부동산소유자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 │청 산 금(⑥-③) (조합원) │ │ │ ───┬───────┼───┬─────────┬──────────┬───────┼──────┬────┬───────┬────┬─┼─┬─┬───── 성명│주민등록번호 │소재지│토 지 │건 축 물 │③ │소재지 │대지 │건축시설 │⑥ │지│징│지│이전고 │ │ ├─┬─┬─┬───┼─┬─┬──┬───┤분양기준가액 │(또는 부호) ├──┬─┼──┬──┬─┤총추산액│분│수│급│시일의 │ │ │지│취│면│① │용│취│연 │② │[(①＋②)× %]│ │분양│④│분양│전용│⑤│(분양액)│율│액│액│다음날 │ │ │목│득│적│평가액│도│득│면 │평가액│ │ │면적│추│면적│면적│추│(④+⑤) │ │ │ │ │ │ │ │일│ │ │ │일│적 │ │ │ │ │산│ │ │산│ │ │ │ │ │ │ │ │ │ │ │ │ │ │ │ │ │ │액│ │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조합원 지위 승계 명세 ────────────────────────────────────┬───────────────────────────────────┬──────── 당초 조합원 │승계 조합원 │비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양예정 부동산 │지분율 │승계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취득가액 │ │ │소재지(또는 부호)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61│ ├──────┼─┴─────────────────────────────┐ │과세자료명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 │ │ │2. 작성대상자료: │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재개발사업 │ │및 재건축사업에 한함)인가 자료 │ │ ②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지급자료 ③ 조합원 승계(변동)자료 │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당해연도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 │ │ │ 4. 제출하실 곳: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재산세과) │ │ │ │ 5. 구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적습니다. │ │ │ │ 6.부동산내역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소재지(대표지번 포함한 전체 지번을 │ │적습니다), 해당동(전체 “동”중 일부 “동”만 정비사업 시행 할 경우에는 해당│ │동만을 적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일, 사용검사일 등을 적습니다. │ │ │ │ 7. 부동산소유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 │주민등록번호)을 적습니다. │ │ │ │ 8.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내용(소재지, 지목, 용도, │ │취득일, 면적, 평가액, 분양기준가액)을 적고 취득일자는 재개발?재건축 │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의 원래 취득 시 등기접수일자를 적습니다.(등기부 참조) │ │ │ │ 9. 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에게 분양예정인 APT 등의 │ │건축시설 내용(대지 및 건축시설의 면적, 분양 추산액)을 적고, 지분율은 1 │ │주택(1상가)의 수인 공유 분양 시 지분율을 적습니다. │ │ │ │ 10. 청산금: 지급액(징수액)을 적고 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반드시 적습니다. │ │ │ │ 11.『라. 조합원지위 승계내역』의 취득가액: 원래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 │총금액을 적습니다. (예:승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승계조합원이 │ │부담할 추가 분담금 등을 제외) │ │ │ │ 12. 기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 │등 관련서류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1.3.16.>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 사업내용 │사업명칭 │ ├─────────────┼────────────────────── │시행기간 │ ├─────────────┼────────────────────── │택지개발계획 승인ㆍ고시일 │ ━━━━━━━┷━━━━━━━━━━━━━┷━━━━━━━━━━━━━━━━━━━━━━ ━━━━━━━┯━━━━━━━━━━━━━┯━━━━━━━━━━━━━━━━━━━━━━ 사업시행자 │본점(지점) 소재지 │ ├─────────────┼──────────────────────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택지의 표시 │소재지 │ ├─────────────┼──────────┬──┬──────── │용도 │ │면적│ ├─────────────┼──────────┴──┴──────── │분양금액 │ ━━━━━━━┷━━━━━━━━━━━━━┷━━━━━━━━━━━━━━━━━━━━━━ ━━━━━━━┯━━━━━━━━━━━━━┯━━━━━━━━┯━━━━━━━━━━━━━ 공급가격 │일시불 │ 회 할부│ 회 연불 지급조건 ├─────────────┼────────┴───────────── │명의변경허용 여부 │ ━━━━━━━┷━━━━━━━━━━━━━┷━━━━━━━━━━━━━━━━━━━━━━ ━━━━━━━┯━━━━━━┯━┯━━━━━━━┯━━━━━━┯━━━━━┯━━━━━━ 분양유형별 │이주자 택지 │ │협의 양도 택지│ │일반 택지 │ 구분 │ │ │ │ │ │ ━━━━━━━┷━━━━━━┷━┷━━━━━━━┷━━━━━━┷━━━━━┷━━━━━━ ━━━━━━━━━━━━━━━━━━━━━━━━━━━━━━━━━━━━━━━━━━━━ 명의변경사항 ────┬──────┬─────┬────┬──────────┬────────── 당초 │계약일 │ │갱신 │계약일 │ 계약자├──────┼─────┤계약자 ├──────────┼────────── │대금정산일 │ │(1) │대금정산일 │ ├──────┼─────┤ ├──────────┼────────── │성명 │ │ │성명 │ ├──────┼─────┤ ├──────────┼────────── │주소 │ │ │주소 │ │ │ │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계약원인 │ │ │계약원인 │ ├──────┼─────┤ ├──────────┼────────── │면적 │ │ │면적 │ ├──────┼─────┤ ├──────────┼────────── │취득금액 │ │ │취득금액 │ ────┼──────┼─────┼────┼──────────┼────────── 갱신 │계약일 │ │갱신 │계약일 │ 계약자├──────┼─────┤계약자 ├──────────┼────────── (2) │대금정산일 │ │(3) │대금정산일 │ ├──────┼─────┤ ├──────────┼────────── │성명 │ │ │성명 │ ├──────┼─────┤ ├──────────┼────────── │주소 │ │ │주소 │ │ │ │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계약원인 │ │ │계약원인 │ ├──────┼─────┤ ├──────────┼────────── │면적 │ │ │면적 │ ├──────┼─────┤ ├──────────┼────────── │취득금액 │ │ │취득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62│ ├──────┼─┴────────────────────────────┐ │과세자료명 │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 │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국토 │ │교통부(한국부동산원)) │ │ │ │2. 작성대상: │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사항 중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택지를 최초로 분양계약한 후 │ │그 계약이 갱신 또는 재갱신된 경우 그 명의변경 내용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1분기 분: 4월 30일, 2분기 분: 7월 31일까지 │ │ 3분기 분: 10월 31일, 4분기 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동산납세과) │ │ │ │5.분양유형별 구분: 분양유형별(이주자택지?협의양도택지?일반택지)의 택지 │ │종류를 표시합니다. │ │ │ │6.대금정산일: 당초 계약자란의 대금 정산일은 명의변경 전 최종 대금 │ │납입일을 적고, 갱신 계약자란의 대금정산일은 갱신계약서상 매매대금의 │ │최종 결제일을 적습니다. │ │ │ │7. 취득금액: 당초 계약자란의 취득 금액은 명의변경일 현재 실지납입금액 │ │총액(연체이자는 제외)을 적고, 갱신 계약자란의 취득 금액은 당초 분양 │ │계약자 또는 갱신 계약자에게 지급한 실지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 │ │ │8. 첨부서류: 원래 분양계약서 및 갱신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시기 │ │바랍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1.3.16.>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 사업내용 │사업명칭 │ ├─────────────┼────────────────────── │시행기간 │ ├─────────────┼──────────────────────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 │ ───────┴─────────────┴────────────────────── ┌──────┬─────────────┬────────────────────── │사업시행자 │본점(지점) 소재지 │ │ ├─────────────┼────────────────────── │ │법인명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체비지 및 │소재지 │ 보류지 ├─────────────┼─────────┬──┬───────── │용도 │ │면적│ ├─────────────┼─────────┴──┴───────── │분양금액 │ ───────┴─────────────┴────────────────────── ───────┬─────────────┬────────┬───────────── 대금지급조건│일시불 │ 회 할부│ 회 연불 ├─────────────┼────────┴───────────── │명의변경허용 여부 │ ───────┴─────────────┴────────────────────── ──────────────────────────────────────────── 명의변경사항 ────┬──────┬─┬────────┬─────────┬─────────── 당초 │계약일 │ │갱신 │계약일 │ 계약자├──────┼─┤계약자 ├─────────┼─────────── │대금정산일 │ │(1) │대금정산일 │ ├──────┼─┤ ├─────────┼─────────── │성명 │ │ │성명 │ ├──────┼─┤ ├─────────┼─────────── │주소 │ │ │주소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계약원인 │ │ │계약원인 │ ├──────┼─┤ ├─────────┼─────────── │면적 │ │ │면적 │ ├──────┼─┤ ├─────────┼─────────── │취득금액 │ │ │취득금액 │ ────┼──────┼─┼────────┼─────────┼─────────── 갱신 │계약일 │ │갱신 │계약일 │ 계약자├──────┼─┤계약자 ├─────────┼─────────── (2) │대금정산일 │ │(3) │대금정산일 │ ├──────┼─┤ ├─────────┼─────────── │성명 │ │ │성명 │ ├──────┼─┤ ├─────────┼─────────── │주소 │ │ │주소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계약원인 │ │ │계약원인 │ ├──────┼─┤ ├─────────┼─────────── │면적 │ │ │면적 │ ├──────┼─┤ ├─────────┼─────────── │취득금액 │ │ │취득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63│ ├──────┼─┴───────────────────────────┐ │과세자료명 │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 │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국토 │ │교통부(한국부동산원)) │ │ │ │2. 작성대상: │ │ ?도시개발법? 제34조 및 제44조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제2항 및 제66조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처분 및 관리에 따른 │ │권리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1분기 분: 4월 30일, 2분기 분: 7월 31일까지 │ │ 3분기 분: 10월 31일, 4분기 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동산납세과) │ │ │ │5. 대금정산일: 당초 계약자란의 대금 정산일은 명의변경 전 최종 대금 │ │납입일을 적고, 갱신 계약자란의 대금 정산일은 갱신계약서상 매매 대금의 │ │최종 결제일을 적습니다. │ │ │ │6. 취득금액: 당초 계약자란의 취득 금액은 명의 변경일 현재 실지납입금액 │ │총액(연체이자는 제외)을 적고, 갱신 계약자란의 취득 금액은 당초 분양 │ │계약자 또는 갱신 계약자에게 지급한 실지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 │ │ │7. 첨부서류: 원래 분양계약서 및 갱신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시기 │ │바랍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1.3.16.>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 사업명칭│시행기간 │환지예정지 지정일 │환지처분 공고일 │본점(지점)소재지 │시행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부동산 소유자 │환지 전 토지 │환지예정 토지 │환지확정 토지 │환지청산금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소재지│지번│면적│취득일│평가액│지번│권리│평가액│지번│확정│평가액│해당│징수액│지급액│대금 청산일 │ │ │ │ │ │ │ │ │면적│ │ │면적│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환지 전ㆍ후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64│ ├──────┼─┴──────────────────────────────────────────────────────────────────────┐ │과세자료명 │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 │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 │ │ │2. 작성대상: │ │ ?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및제46조제1항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2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환지청산금 내용│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1분기 분: 4월 30일, 2분기 분: 7월 31일까지 │ │ 3분기 분: 10월 31일, 4분기 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재산세과) │ │ │ │5. 부동산소유자: 소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적습니다. │ │ │ │6.환지전 토지: 환지전의 종전 토지 내용(소재지, 지번, 면적, 취득일, │ │평가액)을 적고 취득일은 토지소유자의 원래 취득 시 등기접수일자를 │ │적습니다(등기부 참조) │ │ │ │7. 환지예정 토지: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의 지번, 권리면적 │ │및 평가액을 적습니다. │ │ │ │8. 환지확정 토지: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번, 확정면적 및 평가액을 │ │적습니다. │ │ │ │9. 환지청산금: 해당면적 및 지급액을 적고 대금청산일을 반드시 적어 │ │주시기 바랍니다. │ │ │ │10. 첨부서류: 환지 전후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하시기 │ │바랍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3.2.23.>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단위: 원, ㎡) ━━━━━━━━━━━━━━━━━━━━━━━┯━━┯━━━┯━━━━━━━━━━━━━━━━━━━━━━━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보상│지급일│보상금액 ─────┬───────┬────┬────┤물건│ │(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성명 │주소 │ │ │ (법인명)│(주민등록번호)│(대표자)│(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상물건: 영업권(영업손실보상금포함)은 1. 기타는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토지 및 건물 보상금,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제3호의 지장물 보상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ㆍ제50조의 보상내역은 제외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65│ ├──────┼─┴────────────────────────────┐ │과세자료명 │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 │따른 사업시행자 (법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 │ │ │2. 작성대상: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 │보상금 내용(다만, 토지, 건물, 지장물, 농업손실 및 잠업손실에 관한 │ │보상금 자료는 제외)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연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소득세과) │ │ │ │5. 상호(법인명): 지급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적고, │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 │6.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7. 성명(대표자): 지급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 │법인명을 적습니다. │ │ │ │8. 보상물건: 1. 영업권(영업손실보상금 포함), 2.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토지, 건물, 지장물, 농업손실 및 잠업손실 보상금은 제외합니다. │ │ │ │9.주소(사업장): 지급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사업자인 │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 │ │ │10. 토지 등의 소재지: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 등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18. 3. 19.> 토지 및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 공공사업내용 │공공사업시행자 ─────┬─────┬────────┼─────────────┬───┬───────────────── 사업명칭│시행기간 │사업인정 고시일 │본점(지점) 소재지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소유자 │권리내용 │보상내용 ───┬──────┼────┬─────┬──┬──┼──┬──┬───┬──┬─────────┬───── 성명│주민등록번호│소 재 지│종류 │지목│면적│보상│보상│대금 │보상│수령자 │지급계좌 │ │(법정동)│ │ │(㎡)│구분│방법│청산일│금액├──┬──────┤ │ │ │ │ │ │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지장물 철거 계약서 사본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66│ ├──────┼─┴────────────────────────────────────────────────────────┐ │과세자료명 │ 토지 및 지장물(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 │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 │ │ │2. 작성대상: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지장물 보상금 내용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1분기 분: 4월 30일, 2분기 분: 7월 31일까지 │ │ 3분기 분: 10월 31일, 4분기 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 세무서(재산세과) │ │ │ │5. 수령자: 수령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6. 권리내용: 지장물(건축물)의 소재지, 종류, 면적을 적습니다. │ │ ※ 종류 : 가. 건축물, 나. 구축물, 다. 권리(광업권, 어업권) │ │ 라.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 │ │7. 보상내용: 단가, 보상금액, 대금 청산일을 보상구분별로 적습니다. │ │ ※ 보상구분: 가. 채권, 나. 만기보상채권, 다. 현금, 라. 대토 │ │ ※ 보상방법: 가. 일반보상, 나. 재결보상, 다. 소송보상 │ │ ※ 보상금액: 재결, 소송 등으로 인해 증액보상금이 발생한 경우 최초 │ │보상금액과 증액 보상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 │ │ │8. 첨부서류: 지장물 철거 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을 반드시 첨부 │ │하기 바랍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3.2.23.> 외국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ㆍ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 신청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 제작자│상 호 │ ├──────┼──────────────────────────────── │국 적 │ ────┼──────┼──────────────────────────────── 배급자│상 호 │ ├──────┼──────────────────────────────── │국 적 │ ────┼──────┼──────────────────────────────── 제 명│원제명 │ ├──────┼──────────────────────────────── │번역제명 │ ────┴──────┼──────────────────────────────── 종 류 │ ───────────┼──────────────────────────────── 수 량 │ ───────────┼──────────────────────────────── 수입가격 │ ━━━━━━━━━━━┷━━━━━━━━━━━━━━━━━━━━━━━━━━━━━━━━ ━━━━━━━━━━━━━━━━━━━━━━━━━━━━━━━━━━━━━━━━━━━━ ※아래는 외국영화의 등급분류자료만 기재합니다. ───────────┬──────────────────────────────── 수입가격(상영권대금)│ $ ───────────┼──────────────────────────────── 수입가격(프린트대금)│ $ ───────────┼──────────────────────────────── 등급 분류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67│ ├──────┼─┴───────────────────────────────┐ │과세자료명 │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 │ │ │ │2. 작성대상: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1분기 분: 4월 30일, 2분기 분: 7월 31일까지 │ │ 3분기 분: 10월 31일, 4분기 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국제세원담당관실) │ │ │ │5.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상호와 신청업체의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 제외)를 적습니다. │ │ │ │6. 기타: 제작자의 상호 및 국적, 배급자의 상호 및 국적, 원제명, 종류, │ │수량을 적고, 수입금액은 통화단위와 함께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3.2.23.>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에 관한 자료 ━━┯━━━━━━━━━━┯┯━━━━━━┯━━━━━━━━━━━━━━━━━━━━━━ 신│공연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청├──────────┼┴──────┴────────────────────── 인│공연자 소재지 │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추천번호 │ │추천 구분(신규, 변경) │ ─────────────┼─┼───────────┼──────────────── 신청(변경신청)일 │ │추천(변경추천)일 │ ─────────────┼─┴───────────┴──────────────── 공연물 제명 │ ─────────────┼────────────────────────────── 공연물 종류 │ ─────────────┼────────────────────────────── 공연 기간 │ ─────────────┼──┬──────────┬──────────────── 공연 장소 │ │공연구분 │ │ │(일반, 관광업소) │ ─────────────┼──┴──────────┴──────────────── 주요 외국인 공연자 성명 │ (국적: ) ─────────────┼────────────────────────────── 공연외국법인(단체) 상호 │ (국적: ) ─────────────┼────────────────────────────── 공연대가(지급총액) │ (화폐단위: ) ━━━━━━━━━━━━━┷━━━━━━━━━━━━━━━━━━━━━━━━━━━━━━ ━━━━━━━━━━━━━┯━━━━┯━━━━━━━━━━━━━━━━━━━━━━━━━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68│ ├──────┼─┴────────────────────────────┐ │과세자료명 │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 │ │등급위원회 │ │ │ │2. 작성대상: │ │ 외국인 연예인의 국내공연을 위하여 초청하는 자가 ?공연법? 제6조에 따라 │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하는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변경추천 신청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1분기 분: 4월 30일, 2분기 분: 7월 31일까지 │ │ 3분기 분: 10월 31일, 4분기 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국제세원담당관실) │ │ │ │5.신청인: 공연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공연자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 │6. 추천번호: 국내공연의 추천번호를 적습니다. │ │ │ │7. 추천구분(신규, 변경): 신규 또는 변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8. 신청(변경신청)일: 국내공연 신청일 또는 변경 신청일을 적습니다. │ │ │ │9. 공연물 제명, 공연기간: 공연물의 제명과 공연기간을 적습니다. │ │ │ │10. 공연장소: 공연장소의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 │ │ │11. 주요 외국인 공연자 성명: 성명을 영어로 적습니다. │ │ │ │12. 공연외국법인(단체) 상호: 상호를 영어로 적습니다. │ │ │ │13. 공연대가(지급총액): 공연대가를 적으며, 지급하는 금액의 화폐단위를 │ │함께 적습니다. │ │ │ │14. 변경사항: 주요변경사항을 요약하여 적으며,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항을 │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16.3.11.>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 지 급 │진 료 │의 료 급 여 기 관 │지급금액(원) │사업소득 연 도 │연 도 ├────┬────┬───────┬───────┼───┬───┤원천징수 │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본인 │공단 │대상금액 │ │(법인명)│(대표자)│ │ │부담금│부담금│(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70│ ├──────┼─┴─────────────────────────────┐ │과세자료명 │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 ├──────┴───────────────────────────────┤ │작 성 방 법 │ │ │ │1. 제출대상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 │ │2. 작성대상: │ │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급여비용에 │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 │ │5. 지급연도: 의료급여 지급연도를 적습니다. │ │ │ │6. 진료연도: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연도를 적습니다. │ │ │ │7.지급금액(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결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사항을 │ │적습니다. │ │ │ │8.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금액(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 등에 │ │지급하는 금액 중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9. 3. 20.>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업비에 관한 자료 ━━━━━━━━━━┯━━━━━━━┯━━━━━┯━━━━━━━┯━━━━━━━━━━━━ 요양급여비용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지급받는 자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 ├───────┼─────┼───────┼──────────── │요양기관 기호 │ │사업장 소재지 │ ━━━━━━━━━━┷━━━━━━━┷━━━━━┷━━━━━━━┷━━━━━━━━━━━━ ━━━━━┯━━━━┯━━━━━━━┯━━━━━┯━━━━━━━━━━━┯━━━━━━━━ 일련번호│지급연도│진료연도 │진료 연월 │지급금액(원) │사업소득 │ │ │(의료기관)├─────┬─────┤원천징수 │ │ │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대상금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71│ ├──────┼─┴─────────────────────────────┐ │과세자료명 │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업비에 관한 자료 │ ├──────┴───────────────────────────────┤ │작 성 방 법 │ │ │ │1. 제출대상기관: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 │ │ │2. 작성대상: │ │ 요양급여 비용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 결정 지급금액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 │ │5. 지급연도: 요양급여 지급연도를 적습니다. │ │ │ │6. 진료연도: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연도를 적습니다. │ │ │ │7.지급금액(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결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사항을 │ │적습니다. │ │ │ │8.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금액(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 등에 │ │지급하는 금액 중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3.2.23.>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 지급│진료│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의료업자(의료기관) │지급금액(원) 연도│연도├────┬────┬───────┬────┼──┬─────────── │ │상 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사 업 장│본인│공단 │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소 재 지│부담│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73│ ├──────┼─┴──────────────────────────┐ │과세자료명 │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 │ │2. 작성대상: │ │ 근로자 요양급여를 지급 받는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액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 │ │5. 지급연도: 요양급여의 지급연도를 적습니다. │ │ │ │6. 진료연도: 매년 의료업자의 수입금액에 귀속되는 진료연도를 적습니다. │ │ │ │7.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의료업자(의료기관): │ │ 가. 상호(법인명): 의료기관의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 │ 나. 성명(대표자):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 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라. 사업장소재지: 의료기관의 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 │ │ │8.지급금액(원): 매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 지급금액을 본인 │ │부담과 공단부담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13.2.23.>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보고자료 ━━━━━━━━━━━━━━━━━━┯━━━┯━━━━┯━━━┯━━━━━━━━━━━━━━━━━━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 │경유일│사건종류│수임액│의 뢰 인 ─────┬────┬───────┤ │ │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74│ ├──────┼─┴───────────────────────────┐ │과세자료명 │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보고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지방변호사회 │ │ │ │2. 작성대상: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직전년도 분을 매년 3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 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5. 변호사: 수임사건을 경유한 변호사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6. 경유일: 변호사가 수임사건을 지방변호사회에 경유한 일자를 적습니다. │ │ │ │7. 사건종류: 민사, 형사 등 사건의 종류를 적습니다. │ │ │ │8. 수임액: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받은 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 │ │ │ │9.의뢰인: 사건의뢰인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3.2.23.>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의 업무실적 보고자료 (단위: 원) ━━━━━━━━━━━━━━━━━━┯━━┯━━━━━━┯━━━━━━┯━━━━━━━━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월별│합계(A+B) │등기신청(A) │기타(B) ─────┬────┬───────┤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보수액│건수│보수액│건수│보수액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75│ ├──────┼─┴─────────────────────────────┐ │과세자료명 │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업무실적 보고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지방법무사회 │ │ │ │2. 작성대상: 법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직전년도 분을 매년 3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 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5. 법무사: 해당 법무사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6. 월별: 해당 월을 적습니다. │ │ │ │7. 합계, 등기신청, 기타: 월별로 합계건수 및 보수액, 등기신청건수 및 보수액, │ │기타건수 및 보수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3.2.23.> 관세사(관세법인)의 통관업무실적 보고자료 (단위: 원) ━━━━━━━━━━━━━━━━━━┯━━┯━━━━━━━┯━━━━━━━┯━━━━━━━┯━━━━━━━┯━━━━━━━━ 관세사(관세법인) │기별│합계 │수출 │수입 │보세운송 │기타 │ │(A+B+C+D) │(A) │(B) │(C) │(D) ─────┬────┬───────┤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건수│수수료액│건수│수수료액│건수│수수료액│건수│수수료액│건수│수수료액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76│ ├──────┼─┴────────────────────────────┐ │과세자료명 │ 관세사(관세법인) 통관업무실적 보고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관세사회 │ │ │ │2. 작성대상: 관세사 등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연도 분을 매년 2월 말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5. 관세사: 해당 관세사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6. 기별: 상반기 분은 1, 하반기 분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7. 합계, 수출, 수입, 보세운송, 기타: 기별로 합계건수 및 수수료액, 수출 │ │통관대행건수 및 수수료액, 수입통관대행건수 및 수수료액, 보세운송 │ │건수 및 수수료액, 기타업무건수 및 수수료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0. 3. 13.>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수임실적자료 (단위: 건, 원) ───────────────────┬───────┬────────┬──────────────────────────────────────────┬───────── 공인회계사 │총보수액 │회계감사 │세 무 대 리 │기업진단 (회계법인) │(공급가액)의 │(A) ├────────┬────────┬────────┬────────┬──────┤(G) │합계 │ │청구대리 │세무조사 대리 │자문ㆍ고문 │세무조정 │장부작성ㆍ │ │(A+B │ │(B) │(C) │(D) │(E) │신고ㆍ신청 │ │+C+D+E+ │ │ │ │ │ │대리 등 (F) │ ────┬────┬─────────┤F+G) ├──┬─────┼──┬─────┼──┬─────┼──┬─────┼──┬─────┼──────┼──┬────── 성명 │주민등록│소 속 │ │건수│총보수액 │건수│총보수액 │건수│총보수액 │건수│총보수액 │건수│총보수액 │총보수액 │건수│총보수액 (대표 │번호 ├────┬────┤ │ │(공급가액)│ │(공급가액)│ │(공급가액)│ │(공급가액)│ │(공급가액)│(공급가액) │ │(공급가액) 이사) │ │상호 │사업자 │ │ │ │ │ │ │ │ │ │ │ │ │ │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수임실적자료를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77│ ├──────┼─┴───────────────────────────────────────────────────────────────────────────────────┐ │과세자료명 │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수임실적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 │2. 작성대상: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실적에 관한 자료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직전년도 분을 매년 5월 31일까지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5.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해당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소속 사업장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6. 총보수액(공급가액)의 합계(A+B+C+D+E+F+G): 회계감사(A)+청구대리(B)+세무조사 대리(C)+자문?고문(D)+세무조정(E)+장부작성?신고?신청대리(F)+기업진단(G)의 총보수액(공급가액)을 적습니다.│ │7. 회계감사(A):회계감사 실적 건수와 총보수액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 │8. 청구대리(B): 청구대리 실적 건수와 총보수액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 │9. 세무조사 대리(C): 세무조사 실적 건수와 총보수액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 │10. 자문?고문(D): 자문?고문 실적 건수와 총보수액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 │11.세무조정(E): 세무조정 실적 건수와 총보수액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 │12.장부작성?신고?신청대리(F): 장부작성?신고?신청대리 실적 건수와 총 │ │보수액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 │13.기업진단(G): 기업진단 실적 건수와 총보수액(공급가액)을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개정 2020. 3. 13.> 세무사(세무법인)의 업무실적자료 (단위: 건, 원) ────────────────────┬───────┬────────┬────────┬────────┬────────┬──────── 세무사 │총보수액 │청구대리 │세무조사 대리 │자문ㆍ고문 │세무조정 │장부작성ㆍ신고 │(공급가액)의 │(A) │(B) │(C) │(D) │ㆍ신청대리 등 │합계 │ │ │ │ │(E) ───┬──────┬─────────┤(A+B ├──┬─────┼──┬─────┼──┬─────┼──┬─────┼──────── 성명│주민등록번호│소 속 │+C+D+E) │건수│총보수액 │건수│총보수액 │건수│총보수액 │건수│총보수액 │총보수액 │ ├────┬────┤ │ │(공급가액)│ │(공급가액)│ │(공급가액)│ │(공급가액)│(공급가액) │ │상호 │사 업 자│ │ │ │ │ │ │ │ │ │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78│ ├──────┼─┴───────────────────────────────┐ │과세자료명 │ 세무사(세무법인)의 업무실적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세무사회 │ │2. 작성대상: 세무사 등의 수임실적에 관한 자료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8월 31일까지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5. 세무사: 해당 세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사업장의 상호,사업자등록 │ │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6. 총보수액(공급가액)의 합계(A+B+C+D+E): 청구대리(A)+세무조사 대리 │ │(B)+자문?고문(C)+세무조정(D)+장부작성?신고?신청대리(E)의 총보수액을 │ │적습니다. │ │7. 청구대리(A): 청구대리 실적 건수와 총보수액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 │8. 세무조사 대리(B): 세무조사 실적 건수와 총보수액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 │9. 자문?고문(C): 자문?고문 실적 건수와 총보수액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 │10. 세무조정(D): 세무조정 실적 건수와 총보수액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 │11. 장부작성?신고?신청대리(E): 장부작성?신고?신청대리 실적 건수와 총보수액 │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23.3.20.>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 ──────────────────────────────────────────────────── 1. 신용카드업자 ──────────────────────────────────────────────────── 1-1. 신용카드업자 관련 사항 ────┬──┬──┬───┬───────────────────────────────────── 레코드│자료│세 │제출 │신용카드업자 구분 │구분│무 │연월일├───┬───┬────┬───┬─────┬─┬─────┬────── │ │서 │ │제출자│사업자│결제기간│결제기│신용 │대│소재지 │소재지 │ │ │ │구분 │등록 │시작 │간종료│카드 │표│법정동 │납세지 │ │ │ │ │번호 │연월일 │연월일│회사명 │자│코드 │ │ │ │ │ │ │ │ │ │명│우편번호 │ ────┼──┼──┼───┼───┼───┼────┼───┼─────┼─┼─────┼────── │ │ │ │ │ │ │ │ │ │ │ ────┴──┴──┴───┴───┴───┴────┴───┴─────┴─┴─────┴────── 1-2. 제출내용 ───────────┬──────────────────────────────────────── 전화번호 │제출내용 ├───────┬───────┬───────────────┬──────── │제출건수 계 │결제건수 계 │결제금액 계 │사용한 │ │ ├────┬──────────┤한글코드 │ │ │음수표시│금 액 │종류 ───────────┼───────┼───────┼────┼──────────┼──────── │ │ │ │원 │ ───────────┴───────┴───────┴────┴──────────┴──────── ──────────────────────────────────────────────────── 2. 신용카드가맹점 ──────────────────────────────────────────────────── 2-1. 신용카드가맹점 관련사항 ─────┬───┬───┬──┬───────────────────┬────┬────┬───── 레코드 │자료 │세무서│일련│가맹사업자 │결제연월│결제구분│결제건수 구분 │구분 │ │번호├─────┬────┬───┬────┤ │ │ │ │ │ │사업자 │상호 │성명 │주민등록│ │ │ │ │ │ │등록번호 │ │ │번호 │ │ │ ─────┼───┼───┼──┼─────┼────┼───┼────┼────┼────┼───── │ │ │ │ │ │ │ │ │ │ ─────┴───┴───┴──┴─────┴────┴───┴────┴────┴────┴───── 2-2.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금액 ─────────────────┬───────────────┬────────────────── 봉사료를 제외한 결제금액 │자원순환보증금 및 봉사료 │결제금액 계 ────────┬────────┼─────┬─────────┼────────┬───────── 음수표시 │금액 │음수표시 │금액 │음수표시 │금액 ────────┼────────┼─────┼─────────┼────────┼───────── │원 │ │ │원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79│ ├──────┼─┴──────────────────────┐ │과세자료명 │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 │2.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매일의 신용카드가맹점 결제자료를 다음날까지 제출 │ │ │ │3. 제출하실 곳 :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의2서식] <신설 2023.3.20.>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 1. 신용카드업자 관련 사항 ────┬──┬───┬────┬──┬─────────────────────────────── 레코드│자료│제출 │결제 │분기│신용카드업자 구분 │구분│연월일│연도 │ ├────┬────┬─────┬───────┬─────── │ │ │ │ │사업자 │신용카드│대표자명 │결제기간시작 │결제기간종료 │ │ │ │ │등록번호│회사명 │ │연월일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신용카드가맹점 ─────────────────────────────────────────────────── 2-1. 신용카드가맹점 관련사항 ─────┬──┬───┬──┬──┬────────────────┬──┬──────┬───── 레코드 │자료│결제 │분기│일련│가맹사업자 │결제│결제구분 │결제건수 구분 │구분│연도 │ │번호├────┬──┬───┬────┤연월│ │ │ │ │ │ │사업자 │상호│성명 │주민등록│ │ │ │ │ │ │ │등록번호│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금액 ──────┬─────────────┬────────────┬───────────────── 카드 │봉사료를 제외한 결제금액 │자원순환보증금 및 봉사료│결제금액 계 구분 ├──────┬──────┼──────┬─────┼─────┬─────────── │음수표시 │금액 │음수표시 │금액 │음수표시 │금액 ──────┼──────┼──────┼──────┼─────┼─────┼─────────── │ │원 │ │원 │ │원 ──────┼──────┼──────┼──────┼─────┼─────┼─────────── │ │원 │ │원 │ │원 ──────┼──────┼──────┼──────┼─────┼─────┼─────────── │ │원 │ │원 │ │원 ──────┼──────┼──────┼──────┼─────┼─────┼─────────── │ │원 │ │원 │ │원 ──────┼──────┼──────┼──────┼─────┼─────┼─────────── │ │원 │ │원 │ │원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79의2 │ ├──────┼───┴───────────┐ │과세자료명 │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 │2. 제출시기 : 매월분의 자료를 다음달 15일 │ │ │ │3. 제출하실 곳 :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의3서식] <신설 2020. 3. 13.>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료 (앞쪽) ────────────────────────────────────────────────────── 1. 신용카드업자 관련 사항 ───┬─────┬─────┬───┬────────────────────────────────── 업무│제출 │결제 │분기 │신용카드업자 구분│연월일 │연도 │ ├────┬────┬────┬─────────────────── │ │ │ │신용카드│사업자 │대표자명│사업장 소재지 │ │ │ │회사명 │등록번호│ │ ───┼─────┼─────┼───┼────┼────┼────┼─────────────────── │ │ │ │ │ │ │ ───┴─────┴─────┴───┴────┴────┴────┴─────────────────── ────────────────────────────────────────────────────── 2. 신용카드가맹점 ────────────────────────────────────────────────────── 2-1. 대리납부 가맹점 관련사항 ────────┬─────┬──────┬────┬────┬──────┬─────────────── 업무 │데이터구분│일련번호 │사업자 │카드사 │가맹점 │가맹점 구분 │ │ │등록번호│코드 │번호 │개설일자 ────────┼─────┼──────┼────┼────┼──────┼─────────────── │ │ │ │ │ │ ────────┴─────┴──────┴────┴────┴──────┴─────────────── ───────┬─────┬──────┬────┬────┬──────┬──────────────── 가맹점 │우편 │가맹점 │가맹점 │가맹점 │대리납부등록│가맹점 카드사 │번호 │주소 │적용 │적용 │상태코드 │변경사유코드 업종코드 │ │ │시작일자│종료일자│ │ ───────┼─────┼──────┼────┼────┼──────┼──────────────── │ │ │ │ │ │ ───────┴─────┴──────┴────┴────┴──────┴──────────────── ────────────────────────────────────────────────────── 2-2. 대리납부 거래내역 관련 사항 ──────┬─────┬─────┬────┬────┬────┬─────────────┬────── 업무구분 │데이터구분│일련번호 │거래관리│카드승인│카드승인│카드승인 │매입(확정) │ │ │번호 │번호 │일자 │시각 │일자 ──────┼─────┼─────┼────┼────┼────┼─────────────┼────── │ │ │ │ │ │ │ ──────┴─────┴─────┴────┴────┴────┴─────────────┴────── ──────┬─────┬─────┬────┬────┬────┬─────────────┬────── 거래종류 │사업자등록│매입카드사│발급카드사│가맹점번호│승인금액│승인금액 │봉사료 │번호 │코드 │코드 │ │ │부호 │ ──────┼─────┼─────┼────┼────┼────┼─────────────┼────── │ │ │ │ │ │ │ ──────┴─────┴─────┴────┴────┴────┴─────────────┴────── ──────┬─────┬─────┬────┬────┬────┬─────────────┬────── 봉사료부호│봉사료제외│봉사료제외│대리납부│대리납부│원거래 │원거래 │국내외 │금액 │금액부호 │세액 │세액부호│관리번호│승인번호 │카드구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79의3 │ ├──────┼───┴───────────────────────┐ │과세자료명 │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 │2.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대리납부대상자의 매일의 신용카드가맹점 │ │결제자료를 다음날까지 제출 │ │ │ │3.업무구분: │ │ ─────┬───────────────── │ │ 구분코드│내용 │ │ ─────┼───────────────── │ │ SD11 │대리납부 대상자 정보 │ │ ─────┼───────────────── │ │ SD12 │대리납부 가맹점 정보 │ │ ─────┼───────────────── │ │ SD13 │대리납부 가맹점 정보 수신 오류 │ │ ─────┼───────────────── │ │ SD14 │대리납부 대상자 정보(전체) │ │ ─────┼───────────────── │ │ SD21 │대리납부 거래내역 │ │ ─────┼───────────────── │ │ SD22 │대리납부 거래내역 수신 오류 │ │ ─────┼───────────────── │ │ SD23 │대리납부 거래내역 수정 │ │ ─────┼───────────────── │ │ SD24 │대리납부 거래내역 수정 수신 오류 │ │ ─────┼───────────────── │ │ SD31 │대리납부 신고 │ │ ─────┴───────────────── │ │ │ │4. 데이터구분: 11-Header Record, 22-Data Record, 33-Trailer Record │ │ │ │5. 가맹점카드사 업종코드: 01-유흥주점, 02-단란주점, 03-기타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3.2.23.> 손해사정 보고에 관한 자료 ────────────────────────────────────────────────────────────── ──────────────────┬─────────────────────────────────────────── 손 해 사 정 인 │손 해 사 정 부 자 료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성 명 │지급일자│담보종목│피보험자 │피해자│결 정│지급금액│수수료 (법인명)│(주민등록번호)│(대표자)│ │ │성 명 │성 명 │보험금│(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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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일자를 적습니다. │ │ │ │ 7. 담보종목: 담보종목을 적습니다. │ │ │ │ 8. 피보험자 성명: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 │적습니다. │ │ │ │ 9. 피해자성명: 손해보험사건의 피해자성명을 적습니다. │ │ │ │10. 결정보험금: 손해사정결과 결정된 보험금을 적습니다. │ │ │ │11.지급금액: 손해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 │에게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 │ │ │12. 수수료: 손해보험사업자가 손해사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3.2.23.> 사업자별 손해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 ─────┬────────────┬───┬─────────────────────┬──┬───┬─────── 보험증권│보험계약자 │피해자│자동차정비업자ㆍ의료업자 │지급│진료 │지급금액(원) 번 호 ├────┬───────┤성 명 ├──┬────┬────┬────────┤연도│(수리)├──┬────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상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연도 │본인│조합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부담│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자동차정비업자는 1. 의료업자는 2로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81│ ├──────┼─┴────────────────────────────┐ │과세자료명 │ 사업자별 손해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중 손해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보험사업자 │ │ │ │2. 작성대상: │ │ 손해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보험사업자가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자동차정비 │ │업소 또는 의료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연간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 │ │ │ │ 4. 제출하실 곳: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 지방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5. 보험증권번호: 해당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증권번호를 적습니다. │ │ │ │ 6. 보험계약자: 해당 보험계약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 │ │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 7. 피해자: 보험급여의 지출 대상자를 적습니다. │ │ │ │ 8. 자동차정비업소, 의료업자: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의료│ │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의 성명,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또는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 9. 지급연도: 보험회사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연도를 적습니다. │ │ │ │10. 진료(수리)연도: 자동차의 수리연도, 의료업자의 진료연도를 적습니다. │ │ │ │11. 지급금액(원): 보험사업자가 실제 지급한 총금액을 본인부담과 조합부담 │ │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13.2.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 ─────────────────────────────────────────────────── ───┬──┬─────────────────────────────────────┬────── 지급│진료│공제금을 지급받는 의료업자(의료기관) │지급액(원) 연도│연도├────┬────┬───────┬───────────────────┼──┬─── │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본인│조합 │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부담│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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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 공제금을 지급받는 의료업자 또는 의료기관: │ │ 가. 상호(법인명): 의료기관의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 │ 나. 성명(대표자):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 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라. 사업장소재지: 의료기관의 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 │ │ │8. 지급금액(원): 매년 연합회 및 공제조합에서 지급한 요양급여 지급금액을 │ │본인 부담과 연합회(공제조합) 부담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개정 2013.2.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 ─────────────────────────────────────────────────── ───┬──┬─────────────────────────────────────┬────── 지급│진료│공제금을 지급받는 의료업자(의료기관) │지급액(원) 연도│연도├────┬────┬───────┬───────────────────┼──┬─── │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본인│조합 │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부담│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83│ ├──────┼─┴─────────────────────────────┐ │과세자료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금 지급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연합회 │ │ │ │2. 작성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제조합에서 지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 │공제금액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 │ │5. 지급연도: 공제금의 지급연도를 적습니다. │ │ │ │6. 진료연도: 매년 의료업자의 수입금액에 귀속되는 진료연도를 적습니다. │ │ │ │7. 공제금을 지급받는 의료업자(의료기관): │ │ 가. 상호(법인명): 의료기관의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 │ 나. 성명(대표자): 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 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라. 사업장소재지: 의료기관의 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 │ │ │8. 지급금액: 매년 연합회에서 지급한 요양급여 지급금액을 본인부담과 연합회 │ │(조합) 부담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3.2.23.>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 ────────────────────────────────────────────┬────┬───── 지 로 이 용 기 관 │이체기간│이체금액 ─────┬────┬───────┬─────────────────────────┤ │(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 │ │ (법인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84│ ├──────┼─┴────────────────────────────┐ │과세자료명 │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금융결제원 │ │ │ │2. 작성대상: 지로를 이용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자의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1분기 분: 4월 30일, 2분기 분: 7월 31일까지 │ │ 3분기 분: 10월 31일, 4분기 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 │ │5. 상호(법인명): 지로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적고, │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 │ │ │6.성명(대표자): 지로이용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 │성명을 적습니다. │ │ │ │7.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8. 사업장소재지: 이용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자가 │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 │ │ │9. 이체기간: 월 단위로 적습니다.(예:1월, 2월 등) 그리고 이체기간 하단에는 │ │지로 이용기관의 지로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 │ │ │10. 기타: 지로이용기관별로 적어야 합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13.2.23.>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 ─────────────┬────────────┬────┬────────────┬──┬───┬───┬──┬─── 청구인 │대리인 │처분기관│불복대상 │사건│접수일│결정일│결정│비고 ─────┬───────┼────┬───────┤ ├──┬─────────┤번호│ │ │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세목│가액(원) │ │ │ │ │ (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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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작성대상: │ │ 대리인이 선임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가 접수되거나 결정 및 │ │취하된 자료를 건별로 작성함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직전년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5. 청구인: 청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6.대리인: 대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사업자(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7. 접수일: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일자를 적습니다. │ │ │ │8. 결정일: 결정일자 또는 취하일자를 적습니다. │ │ │ │9. 결정: 1 인용, 2 일부인용, 3 기각, 4 각하, 5 취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개정 2013.2.23.> 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 ─────────────┬────────────┬────┬────┬────────────┬───┬───┬──┬─── 청구인 │대리인 │청구유형│사건번호│불복대상 │접수일│결정일│결정│비고 ─────┬───────┼────┬───────┤ │ ├───────┬────┤ │ │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세목 │가액(원)│ │ │ │ (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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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 │적습니다. │ │ │ │8. 접수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가 제출된 일자를 │ │적습니다. │ │ │ │9. 결정일: 결정일자를 적습니다. │ │ │ │10. 결정: 1 인용, 2 일부인용, 3 기각, 4 각하, 5 취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2013.2.23.> 특허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 ─────────────┬────────────┬────┬────┬────────────┬───┬───┬──┬─── 청구인 │대리인 │청구유형│사건번호│불복대상 │접수일│결정일│결정│비고 ─────┬───────┼────┬───────┤ │ ├───────┬────┤ │ │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종류 │가액(원)│ │ │ │ (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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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87│ ├──────┼─┴─────────────────────────────────┐ │과세자료명 │ 특허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특허심판원 │ │ │ │2. 작성대상: │ │ 대리인이 선임된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가 접수되거나 결정 및 취하된 자료를 건별로 작성함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연도 분을 매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5.청구: 청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인 │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6. 대리인: 대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사업자(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7. 청구 유형: 1 심판청구, 2 재심청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8. 접수일: 심판청구서, 재심청구서가 제출된 일자를 적습니다. │ │ │ │9. 결정일: 결정일자를 적습니다. │ │ │ │10. 결정: 1 인용, 2 일부인용, 3 기각, 4 각하, 5 취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13.2.2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 ─────────────┬────────────┬────┬────┬───────┬───┬───┬────┬─── 피심인 │대리인 │청구유형│사건번호│과징금 │접수일│의결일│의결결과│비고 ─────┬───────┼────┬───────┤ │ │또는 │ │ │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과태료 │ │ │ │ (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명)│(주민등록번호)│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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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출시기: │ │ 직전년도 분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5.피심인: 피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 │6.대리인: 대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사업자(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7. 청구유형: 1 이의신청, 2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8. 접수일: 의견서가 제출된 일자를 적습니다. │ │ │ │9. 결정일: 결정일자를 적습니다. │ │ │ │10. 결정: 1 인용, 2 일부인용, 3 기각, 4 각하, 5 취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서식] <개정 2013.2.23.>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 ─────────────┬────────────┬──┬────┬─────────┬───┬───┬──┬─── 위임인 │대리인 │유형│사건번호│심판 등 │제출일│결정일│결정│비고 ─────┬───────┼────┬───────┤ │ │관련 금액 │ │ │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 │(원) │ │ │ │ (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89│ ├──────┼─┴────────────────────────────────────────────────────────────────────────────────────────────────────────────────┐ │과세자료명 │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노동위원회 │ │ │ │2. 작성대상: │ │ 조정?심판?차별시정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를 건별로 작성함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직전년도 분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5.위임인: 위임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 │6. 대리인: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적습니다. │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과 사업자(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7. 유형: 1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신청, 2 기준미달의휴업수당지급승인신청, 3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신청, 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5 화해신청, 6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7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8. 접수일: 조정?심판?차별시정 등의 신청서가 제출된 일자를 적습니다. │ │ │ │9. 결정: 1 인용, 2 일부인용, 3 기각, 4 각하, 5 취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0호서식] <개정 2013.2.23.> 기부채납 재산에 관한 자료 ───────────────────────────────────────────────────────────────────────── ───┬─────┬──────────────────────┬────────────────────────┬────────┬────── 일련│기부채납일│기부채납 재산 명세 │기부자 인적사항 │기부자 사용 내용│기부 번호│(연월일) ├──┬─────┬───┬────┬────┼───────────┬────┬───────┼─────┬──┤채납을 │ │종류│기부 목적 │소재지│면적(㎡)│가격(원)│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무상사용 │사용│받은 기관 │ │ │ │ │ │ │(법인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승인기간 │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90│ ├──────┼─┴────────────────────────────┐ │과세자료명 │ 기부채납 재산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 │ │ │2. 작성대상: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등으로부터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 │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무상 │ │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작성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상반기 분(1.1.∼6.30.) : 7월 31일까지 │ │ 하반기 분(7.1.∼12.31.)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 │ 제출기관이 소재한 관할세무서(법인세과) : 지방자치단체 │ │ 국세청(부가가치세과): 기획재정부 │ │ │ │5. 기부채납 재산명세 │ │ 가. 기부채납일: 기부채납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재산이나 자산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된 실제 인도일 또는 귀속일) │ │ 나. 종류: 토지, 건물 등을 구분하여 재산 종류별로 작성합니다. │ │ 다. 가격: 기부채납된 재산의 평가액(결정액)을 “원” 단위로 적습니다. │ │ │ │6. 기부자 인적사항 │ │ 가. 상호(법인명): 기부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법인명)를 적고, 사업자가 │ │아닌 경우는 적지 아니합니다. │ │ 나.성명(대표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기부자가 사업자인 경우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7. 기부자 사용 내용 │ │ 가. 무상사용 승인기간: 10년 01월 01일 ∼ 10년 12월 31일 │ │ (예:100101∼101231) │ │ 나. 사용용도: 기부자가 기부채납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용도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개정 2013.2.23.>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 ─────────────┬──────────────────────────────── 기준가격 정보 │결산 및 상환 정보 ────────────┬┼──────────────────────────────┬─ 1. 운용회사코드 ││1. 운용회사 코드 │ ────────────┼┼──────────────────────────────┼─ 2. 운용회사명 ││2. 운용회사명 │ ────────────┼┼──────────────────────────────┼─ 3. 기준일(영업일) ││3. 상품형태 구분코드 │ ────────────┼┼──────────────────────────────┼─ 4. 간접투자기구분류Ⅰ ││4. 기준일(영업일) │ ────────────┼┼──────────────────────────────┼─ 5. 상품형태 구분코드 ││5. 신탁회계 기초가액 │ ────────────┼┼──────────────────────────────┼─ 6 상품코드 ││6. 신탁회계 기말가액 │ ────────────┼┼──────────────────────────────┼─ 7. 상품명 ││7. 상품코드 │ ────────────┼┼──────────────────────────────┼─ 8. 설정일 ││8. 상품명 │ ────────────┼┼──────────────────────────────┼─ 9. 결산일 ││9. 결산 기준가격 │ ────────────┼┼──────────────────────────────┼─ 10. 설정원본 ││10. 결산 과세표준 │ ││ 기준가격 │ ────────────┼┼──────────────────────────────┼─ 11. 설정좌수 ││11. 분배 후 기준가격 │ ────────────┼┼──────────────────────────────┼─ 12. 순자산 총액 ││12. 분배 후 과세표준 │ ││ 기준가격 │ ────────────┼┼──────────────────────────────┼─ 13. 기준가격 ││13. 분배율 │ ────────────┼┼──────────────────────────────┼─ 14. 과세표준 기준가격 ││14. 결산 수익률 │ ────────────┼┼──────────────────────────────┼─ 15. 단독 여부 ││15. 결산 시 원본액 │ ────────────┼┼──────────────────────────────┼─ 16. 법인 구분 ││16. 구분 │ ────────────┼┼──────────────────────────────┼─ 17. 상장(등록)여부 ││17. 결산 시 순자산 총액 │ ────────────┼┼──────────────────────────────┼─ 18. 영문명-Full Name ││18. 협회 표준코드 │ ────────────┼┼──────────────────────────────┼─ 19. 영문명-Short Name ││ │ ────────────┼┼──────────────────────────────┼─ 20. 집합투자기구 종류 ││ │ ────────────┼┼──────────────────────────────┼─ 21. 비과세 과세표준 ││ │ 기준가격 ││ │ ────────────┼┼──────────────────────────────┼─ 22. 미지급 이익분배금 ││ │ ────────────┼┼──────────────────────────────┼─ 23. 간접투자기구분류Ⅱ││ │ ────────────┼┼──────────────────────────────┼─ 24. 집합투자기구 분류 ││ │ ────────────┼┼──────────────────────────────┼─ 25. 원화/외화기준 구분││ │ ────────────┼┼──────────────────────────────┼─ 26. 협회 표준코드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92│ ├──────┼─┴───────────────────────────┐ │과세자료명 │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 │ │2. 작성대상: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따라 제출 │ │받은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상반기 분(1.1.∼6.30.): 7월 31일까지 │ │ 하반기 분(7.1.∼12.31.):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상속증여세과) │ │ │ │5. 작성(제출) 할 내역: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정보와 결산 및 상환 정보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개정 2013.2.23.> 병 역 복 무 자 료 ──────────────────────────────────────────── ──────────────────────────────────────────── 1. 제출기관 ────┬───┬───────┬─────┬────┬──────────────── 기관명│병무청│사업자등록번호│ │제출기간│ㅇㅇㅇㅇ. 1. 1. ~ 12. 31. ────┴───┴───────┴─────┴────┴──────────────── ──────────────────────────────────────────── 2. 병역복무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대일│전역일 │병역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93│ ├──────┼─┴───────────────────────────┐ │과세자료명 │ 병역복무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병무청 │ │ │ │2. 작성대상: │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현역에 복무한 후 만기 제대하는 사병의 │ │전역 자료에 한정)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2월 말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 │ │5. 입대일자: 현역복무 만기 제대자의 입대일을 적습니다. │ │ │ │6. 전역일자: 현역복무 만기 제대자의 전역일을 적습니다. │ │ │ │7.병역종: 현역복무 만기 제대자의 병역종류를 적습니다. │ │ (예 : 현역, 보충역 등)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개정 2013.2.23.> 영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 일련│성 명 │주민등록번호│명칭 │사업장 소재지 │영업의│영업의│영업장 번호│ │ │(상호)│ │종류 │형태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95│ ├──────┼─┴────────────────────────────┐ │과세자료명 │ 영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 │ │ │2. 작성대상: │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 │신고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매일의 신고수리 또는 허가한 자료를 다음 날까지 제출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5.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 │ (예) 영업의 종류: 미용업(피부), 영업의 형태: 피부미용업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형태 │ │ (예) 영업의 종류: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 휴게음식점 │ │ │ │6. 영업장 면적: │ │ 영업을 허가하거나 영업신고를 수리한 면적을 적습니다.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 <개정 2013.2.2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 1. 내국신용장 발급번호 ││1. 구매확인서 발급번호 │ ──────────────┼┼─────────────────┼────────── 2. 개설업체명 ││2. 구매업체명 │ ──────────────┼┼─────────────────┼────────── 3. 개설업체 사업자등록번호││3. 구매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 4. 수혜업체명 ││4. 공급업체명 │ ──────────────┼┼─────────────────┼────────── 5. 수혜업체 사업자등록번호││5. 공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 6. 물품인도기일 ││6. 공급일 │ ──────────────┼┼─────────────────┼────────── 7. 총금액(외화) ││7. 총금액(외화) │ ──────────────┼┼─────────────────┼────────── 8. 통화 코드 ││8. 통화 코드 │ ──────────────┼┼─────────────────┼────────── 9. 총금액(원화) ││9. 총금액(원화) │ ──────────────┼┼─────────────────┼────────── 10. 대표품목 ││10. 대표품목 │ ──────────────┼┼─────────────────┼────────── 11. 개설 근거서류명 ││11. 근거서류1(서류명) │ ──────────────┼┼─────────────────┼────────── 12. 개설 근거서류번호 ││12. 근거서류1(서류번호) │ ──────────────┼┼─────────────────┼────────── 13. 개설 근거서류 유효기일││13. 근거서류1(선적 또는 납품기일) │ ──────────────┼┼─────────────────┼────────── 14. 개설 근거서류 금액 ││14. 근거서류1(금액) │ ──────────────┼┼─────────────────┼────────── 15. 통지은행(기관)명 ││15. 근거서류2(서류명) │ ──────────────┼┼─────────────────┼────────── 16. 통지은행(기관) 코드 ││16. 근거서류2(서류번호) │ ──────────────┼┼─────────────────┼────────── 17. 통지일 ││17. 근거서류2(선적 또는 납품기일) │ ──────────────┼┼─────────────────┼────────── ││18. 근거서류2(금액) │ ──────────────┼┼─────────────────┼────────── ││19. 근거서류3(서류명) │ ──────────────┼┼─────────────────┼────────── ││20. 근거서류3(서류번호) │ ──────────────┼┼─────────────────┼────────── ││21. 근거서류3(선적 또는 납품기일) │ ──────────────┼┼─────────────────┼────────── ││22. 근거서류3(금액) │ ──────────────┼┼─────────────────┼────────── ││23. 근거서류 총금액 │ ──────────────┼┼─────────────────┼────────── ││24. 발급은행(기관)명 │ ──────────────┼┼─────────────────┼────────── ││25. 발급은행(기관) 코드 │ ──────────────┼┼─────────────────┼────────── ││26. 발급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96│ ├──────┼─┴────────────────────────┐ │과세자료명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전자무역기반업무 수행지정자 │ │2. 작성대상: │ │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 │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일의 자료를 다음날까지 제출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신설 2013.2.23.>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1. 제출기관 및 금융상품 ────────────┬─────────────────────────────── 제출기관 │ 금 융 상 품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판매예정 연월 │과세구분│금융상품명 ────────┼───┼───────┼────┼────────────────── │ │ │ │ ────────┴───┴───────┴────┴────────────────── 2. 약관,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3.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등 및 그 첨부서류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4. 기타 (PDF, HWP, DOC 등의 파일형태로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익구조, 투자대상, 자산운용방법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97│ ├──────┼─┴────────────────────────────────┐ │과세자료명 │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 등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기관: 작성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을 │ │적습니다. │ │2.금융상품 판매예정 연월: 작성대상 금융상품을 판매 시작할 예정 연월을 │ │적습니다.(상품판매 예정연월이 2012년 12월인 경우: 201212) │ │3. 금융상품 과세구분: 작성대상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과세구분’을 적습니다. │ │ ※ 과세구분:「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이자ㆍ배당소득 │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참고 │ │4. 금융상품명: 띄어쓰기 없이 적습니다.[국문ㆍ영문 혼합 가능, 특수문자 │ │(「」, 쉼표 등) 제외] │ │5. 약관, 증권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 │6.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등 및 그 첨부서류: 금융감독원 │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서류,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서류 등과 │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 │7. 기타(수익구조, 투자대상, 자산운용방법 등):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 │수 있는 상세한 상품구조 등을 적습니다.(상품설명서 등에 해당 내용이 │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신설 2013.2.23.>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에 관한 자료 ━━━━┯━━┯━━━┯━━━━┯━━┯━━┯━━┯━━━┯━━━┯━━━━┯━━━━┯━━━━━┯━━━ 법인명│시장│대표자│사업자 │주소│사채│모집│발행일│상환일│표면 │주당 │전환기간 │발행 │구분│ │등록번호│ │종류│구분│ │ │이율(%) │전환가격├──┬──┤총액 │ │ │ │ │ │ │ │ │ │ │시작│종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시장구분은 상장, 코스닥,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모집구분은 공모, 사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98│ │ │ │ ├──────┼─┴───────────────────────────┐ │과세자료명 │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 명단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 │ │ │2. 작성대상: │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의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1분기 분: 4월 30일, 2분기 분: 7월 31일까지 │ │ 3분기 분: 10월 31일, 4분기 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자본거래관리과) │ │ │ │5. 시장구분은 상장, 코스닥,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 │ │ │6. 모집구분은 공모, 사모로 구분하여 작성 │ │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 <신설 2013.7.25.> 합병 등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공시자료 ─────────────┬──┬───────┬──────────────────────────┬───────────────────────────────── 신고의무사항 보고자 │형태│주요일정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당사회사(當事會社)에 관한 사항 ───┬───┬──┬──┤ ├───┬───┼─────┬────────────────────┼──────────┬──────────┬─────────── 공시│회사명│대표│회사│ │이사회│계약일│비율 또는 │발행증권 │존속회사 │소멸회사 │소멸회사 일자│ │이사│코드│ │결의일│ │가액 ├──┬──┬────┬────┬────┼───┬──────┼───┬──────┼───┬─────── │ │ │ │ │ │ │ │종류│수량│액면가액│모집가액│모집총액│회사명│발행주식 수 │회사명│발행주식 수 │회사명│발행주식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증권신고서(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99│ │ │ │ ├──────┼─┴───────────────────────────┐ │과세자료명 │ 합병 등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공시자료│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금융감독원 │ │ │ │2. 작성대상: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19조에 따라 합병, 영업양수, │ │자산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로 인한 증권신고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1분기 분: 4월 30일, 2분기 분: 7월 31일까지 │ │ 3분기 분: 10월 31일, 4분기 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자본거래관리과) │ │ │ │5. 작성방법: 증권신고서(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 │ │이전, 분할)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신설 2013.7.25.>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보고자에 관한 사항 │주식등의 세부 변동내용 ───┬───┬──┬──┬───────┼──┬──┬──┬───────┼──┬──┬───┬─────┬────┬────────────┬─────┬─── 공시│회사명│법인│회사│의결권 있는 │성명│생년│직업│발행회사와의 │성명│생년│변동일│취득/처분 │주식등의│변동내용 │취득/처분 │비고 일자│ │구분│코드│발행주식 총수 │ │월일│ │관계 │ │월일│ │방법 │종류 ├────┬──┬────┤단가(원) │ │ │ │ │ │ │ │ │ │ │ │ │ │ │변동 전 │증감│변동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00 │ │ │ │ ├──────┼──┴────────────────────────┐ │과세자료명 │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금융감독원 │ │ │ │2. 작성대상: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 │ │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1분기 분: 4월 30일, 2분기 분: 7월 31일까지 │ │ 3분기 분: 10월 31일, 4분기 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자본거래관리과) │ │ │ │5. 작성방법: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 │상황보고서(약식)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신설 2013.7.25.>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 신고의무사항 보고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내용 ───┬───┬──┬──┼────────┬──┬───────┬─────────────┬──┬───────┬───┬─────────────────────────────────────┬─────┬────┬───┬─────┬───── 공시│회사명│대표│회사│신주의 종류와 수│주당│증자 전 │자금 조달의 목적 │증자│신주 │납입일│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 여부 │우회상장 │이사회 │제3자 │회사 또는 │배정 일자│ │이사│코드│ │액면│발행주식 총수 │ │방식│발행가액 │ │ │요건충족 │결의일 │배정 │최대주주 │주식 수 │ │ │ ├───┬────┤가액├───┬───┼──┬──┬────┬──┤ ├───┬───┤ ├───────┬─────┬─────────┬────────┬────┤여부 │(결정일)│대상자│와의 관계 │ │ │ │ │보통주│우선주 │ │보통주│우선주│시설│운영│타법인 │그 │ │보통주│우선주│ │현물출자로 │현물출자 │현물출자 재산 중 │납입예정 │납입 │ │ │ │ │ │ │ │ │ │ │ │ │ │자금│자금│증권 │밖의│ │ │ │ │인한 우회상장 │있는지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의 현물출자 │예정 │ │ │ │ │ │ │ │ │ │ │ │ │ │ │ │취득자금│자금│ │ │ │ │해당 여부 │여부 │주식이 있는지 여부│가액 │주식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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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신설 2013.7.25.> 소송 제기의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 신고의무사항 보고자 │소송 내용 ─────┬───┬────┬────┼──────┬──────┬────┬─────┬─────┬────┬───── 공시일자│회사명│대표이사│회사코드│사건의 명칭 │원고ㆍ청구인│청구내용│관할 법원 │향후 대책 │제기일자│확인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금융감독원이 제출받은 주요사항보고서 중 소송 등의 제기 서식에 적힌 내용을 해당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02 │ │ │ │ ├──────┼──┴─────────────────────────┐ │과세자료명 │ 소송 제기의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금융감독원 │ │2. 작성대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에 따른 해당 │ │법인의 증권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 보고에 관한 자료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1분기 분: 4월 30일, 2분기 분: 7월 31일까지 │ │ 3분기 분: 10월 31일, 4분기 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자본거래관리과) │ │5. 작성방법: 주요사항 보고서 중 소송 등의 제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 │해당 항목별로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신설 2013.7.25.>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공시자료 ───────────────────┬────────────────────────┬───────────────────────────────────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보고자에 관한 사항 │특정증권등의 세부 변동내용 ───┬───┬──┬──┬─────┼──┬──┬──────┬───┬───┬───┼──┬───┬─────┬────────────┬─────┬─── 공시│회사명│법인│회사│발행 │성명│생년│임원 │직위명│선임일│퇴임일│보고│변동일│특정증권등│소유주식 수 │취득/처분 │비고 일자│ │구분│코드│주식 총수 │ │월일│(등기 여부) │ │ │ │사유│ │의 종류 ├────┬──┬────┤단가(원) │ │ │ │ │ │ │ │ │ │ │ │ │ │ │변동 전 │증감│변동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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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자본거래관리과) │ │5. 작성방법: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 │해당 항목별로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신설 2014.3.14.> 불공정거래 등 조사자료 ────┬───┬───────┬─────────────────────────── 법인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불공정거래 등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 (상호)│(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불공정거래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별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04 │ ├──────┼──┴──────────────────────────┐ │과세자료명 │ 불공정거래 등 조사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증권선물위원회 │ │2. 작성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편에 따른 불공정 │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 │제5항에 따른 조치(경고 및 주의는 제외)한 경우 불공정거래 사실관계에 │ │관한 내용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수시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자본거래관리과) │ │5.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조사 결과 │ │조치한 관련 법인 및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6. 불공정거래 등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 조치사항 및 사실관계에 관한 │ │내용을 기재하며 별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신설 2014.3.14.>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 1. 제출대상연도 │ ────────────┴────────────────────────────────────────── 2.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내용 ───┬──┬─────┬────┬───┬─────────┬─────────┬─────┬───┬─── 일련│주택│주택소재지│주택계약│계약일│임대인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월세 번호│유형│ │면적(m2)│ ├──┬──────┼──┬──────┼──┬──┤(원) │(원)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개시│종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05 │ ├──────┼──┴─────────────────────────┐ │과세자료명 │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을 │ │구축 ? 운영하는 자 │ │2. 작성대상: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년 3월 31일까지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5. 주택유형: 단독주택⑴, 다가구⑵, 다세대주택⑶, 연립주택⑷, 아파트⑸,│ │오피스텔⑹, 기타⑺로 구분하여 코드를 기재합니다. │ │6. 주택 소재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동 호수까지 기재하며 그 외 주택도 │ │상세번지까지 기재합니다. │ │7. 계약일, 임대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 예시와 같이 기재합니다. │ │ (예시) 2013.01.01. │ │8. 임대인/임차인: 개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인 │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법인 │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신설 2014.3.14.>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 일련│성 명 │주민등록번호│업체명│인터넷 │호스트│인허가│허가│폐업│최종 번호│ │또는 │ │도메인명│서버 │번호 │일자│일자│수정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06 │ ├──────┼──┴──────────────────────────────┐ │과세자료명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 │2. 작성대상: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해 통신 │ │판매업 신고를 수리한 자에 대한 자료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일의 신고수리 또는 허가한 자료를 다음날까지 제출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5. 인터넷도메인명: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 │신고한 인터넷도메인 이름 │ │ (예) 인터넷도메인 이름 : www.abcdefg.com 등 │ │6. 호스트서버 소재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 │신고한 호스트서버 소재지 │ │ (예) 호스트서버소재지 : │ │7. 인허가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를 수리한 후 통신판매업신고증에 부여한 │ │인허가번호를 기재합니다. │ │8. 최종수정일자: 명의변경, 폐업, 도메인변경 등 통신판매업신고증에 변동사항이 │ │발생한 경우 │ │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신설 2014.3.14.> 수입권공매에 관한 자료 (kg, 원) ━━━━━┯━━┯━━━━┯━━━┯━━━━━━━━┯━━━━━━━━━━━━━━━━━ 사업자 │상호│낙찰연월│품목명│ 낙찰내역 │납입금액 등록번호│ │ │ ├──┬──┬──┤ │ │ │ │낙찰│낙찰│낙찰│ │ │ │ │물량│단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07 │ │ │ │ ├──────┼──┴──────────────────────────┐ │과세자료명 │ 수입권공매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 │2. 작성대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6조에 │ │따른 수입권 공매 낙찰 및 이행완료에 관한 내용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 │ │5. 작성방법: 수입권공매 낙찰 및 수입이행완료보고서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 │해당 항목별로 적습니다.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신설 2014.3.14.>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 ───┬────┬────────────────────────┬──────────┬──────────────────── 일련│자료구분│가맹점정보 │회원정보 │거래정보 번호│(1 ~ 5) ├────┬────┬────┬─────┬───┼───┬──────┼────┬────┬────┬───── │ │가맹점명│대표자명│주민등록│사업자번호│소재지│성명 │주민등록번호│거래일시│거래금액│적발일시│적발사유 │ │ │ │번호 │ │ │(상호)│(사업자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구분: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08 │ ├──────┼──┴────────────────────────┐ │과세자료명 │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 │2. 작성대상: │ │ 「여신전문금융업법」제64조에 따라 보유하는 자료 중 같은 법 제19조 │ │제4항 각 호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출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9호서식] <신설 2023.3.20.>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 1. 입금하는 금융회사 관련 사항 ━━┯━┯━┯━┯━━━━━━━━━━━━━━━━━┯━━━━━━━━━━━━━━━━━━━━━━━━━━━━━━━━━━━━ 레│귀│분│제│금융회사 │제출내용 코│속│기│출├────┬───┬───┬────┼──────┬─────┬──────┬─────┬────────── 드│연│ │연│사업자 │금융 │대표자│전화번호│제출건수계 │결제건수계│봉사료계 │봉사료를 │결제금액 계 구│도│ │월│등록번호│회사명│명 │ │ │ │ │제외한 ├─────┬──── 분│ │ │일│ │ │ │ │ │ │ │금액계 │음수표시 │금액 ──┼─┼─┼─┼────┼───┼───┼────┼──────┼─────┼──────┼─────┼─────┼──── │ │ │ │ │ │ │ │ │ │ │ │ │ ──┴─┴─┴─┴────┴───┴───┴────┴──────┴─────┴──────┴─────┴─────┴──── 2. 직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 관련 사항 ━━┯━━┯━┯━━━━━━━━━━┯━━━┯━━━━┯━━━━┯━━━━━━━━━━━━━━━━━━━━━━━━┯━━━━━ 레│귀 │분│가맹점 │결제 │결제 │결제건수│결제금액 │카드구분 코│속 │기├───┬──┬───┤연월 │구분 │ ├───────┬────────┬───────┤ 드│연 │ │사업자│상호│가맹점│ │ │ │자원순환보증금│봉사료를 제외한 │결제금액계 │ 구│도 │ │번호 │ │관리번│ │ │ │및 봉사료 │금액 │ │ 분│ │ │ │ │호 │ │ │ ├────┬──┼────┬───┼────┬──┤ │ │ │ │ │ │ │ │ │음수표시│금액│음수표시│금액 │음수표시│금액│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09 │ ├──────┼──┴──────────────────────────┐ │과세자료명 │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금융결제원 │ │ │ │2. 작성대상: │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 │금융회사의 대금결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일의 금융회사 대금결제를 다음 날까지 제출│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9호의2서식] <개정 2023. 3. 20.>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에 의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대금결제자료 ━━━━━━━━━━━━━━━━━━━━━━━━━━━━━━━━━━━━━━━━━━━━━━━━━━━━━━━━━━━━━━━━━━━━━━━━ 1. 입금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관련 사항 ━━━━┯━━┯━━┯━━━┯━━━━━━━━━━━━━━━━━━━━━━┯━━━━━━━━━━━━━━━━━━━━━━━━━━━━━━━━━━ 레코드│귀속│분기│제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제출내용 구분 │연도│ │연월일├────┬───────┬────┬────┼─────┬─────┬────┬────────┬──────── │ │ │ │사업자 │금융회사? │대표자명│전화번호│제출건수계│결제건수계│봉사료계│봉사료를 │결제금액 계 │ │ │ │등록번호│전자금융업자 │ │ │ │ │ │제외한 ├──┬───── │ │ │ │ │명칭 │ │ │ │ │ │금액계 │음수│금액 │ │ │ │ │ │ │ │ │ │ │ │표시│ ────┼──┼──┼───┼────┼───────┼────┼────┼─────┼─────┼────┼────────┼──┼───── │ │ │ │ │ │ │ │ │ │ │ │ │ ────┴──┴──┴───┴────┴───────┴────┴────┴─────┴─────┴────┴────────┴──┴───── 2. 소상공인간편결제 가맹점 관련 사항 ━━━━┯━━━┯━━┯━━━━━━━━━━━━━━━━┯━━━━┯━━┯━━┯━━━━━━━━━━━━━━━━━━━━━━━━━━┯━━━━━ 레코드│귀속 │분기│가맹점 │결제 │결제│결제│결제금액 │카드구분 구분 │연도 │ ├────┬───┬───────┤연월 │구분│건수├──────────┬────────┬──────┤ │ │ │사업자 │상호 │가맹점 │ │ │ │자원순환보증금 │봉사료를 제외한 │결제금액계 │ │ │ │등록번호│ │관리번호 │ │ │ │및 봉사료 │금액 │ │ │ │ │ │ │ │ │ │ ├────┬─────┼──┬─────┼──┬───┤ │ │ │ │ │ │ │ │ │음수 │금액 │음수│금액 │음수│금액 │ │ │ │ │ │ │ │ │ │표시 │ │표시│ │표시│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09의2│ ├──────┼───┴───────────────────────────┐ │과세자료명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에 의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 │ │대금결제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 │ │ │2. 작성대상: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따른 소상공인과 그 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 │그 대금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 │ │지급수단을 통해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용체계를 말한다)에 │ │의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대금결제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월 10일 제출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0호서식] <신설 2014.3.14.>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지적유형│제재대상사실│제재조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위 서식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해당 기관에 발송한 공문의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10 │ │ │ │ ├──────┼──┴───────────────────────────┐ │과세자료명 │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에 관한 자료 │ │ │중 공시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금융감독원 │ │ │ │2. 작성대상: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관에 │ │대한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공시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1사분기 분(1.1.~3.31.): 4월 30일까지 │ │ 2사분기 분(4.1.~6.30.): 7월 31일까지 │ │ 3사분기 분(7.1.~9.30.): 10월 31일까지 │ │ 4사분기 분(10.1.~12.31.):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법인세과) │ │ │ │5. 지적유형: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의 유형 기재 │ │ (예시) 저축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자산운용 │ │ │ │6. 제재대상사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 기술 │ │ │ │7. 제재조치내용: 기관 및 임직원의 처분내용 기재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1호서식] <신설 2014.3.14.>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에 관한 자료 ────────┬───────┬────────┬───────┬────┬────┬─────┬─────┬──────── 가입자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기간 │본인부담│본인부담│사후환급금│사후환급금│사후환급금 │ │ │(1.1.~12.31.) │보험급여│상한액 │지급액 │지급일자 │수령자 ───┬────┼──┬────┼──┬─────┼───┬───┤ │ │ │ ├──┬───── 성명│주민 │성명│주민 │상호│사업자번호│개시일│종료일│ │ │ │ │성명│주민 │등록번호│ │등록번호│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11 │ ├──────┼──┴──────────────────────────┐ │과세자료명 │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 │ │2. 수진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수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 │ │3.요양기관: 환자 본인이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근거가 되는 │ │진료를 한 요양기관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 │ │ │ │4. 진료기간: 환자 본인이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근거가 되는 │ │진료의 개시일 및 종료일 │ │ │ │5. 본인부담 보험급여: 요양급여 중 요양기관에 환자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 │ │ │6. 본인부담상한액: │ │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이 하위 50%이하인 경우 200만원, 중위 30% │ │300만원, 상위 20% 400만원 적용 │ │ │ │7. 사후환급금 지급액: 공단이 수진자 등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액상한제 │ │사후환급금 │ │ │ │8. 환급금 지급일자: 사후환급금을 수진자 등에게 지급한 일자 │ │ │ │9. 사후환급금 수령자: │ │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실제 지급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 제출자료 예시 │ │ ○ 2014년 7월 말에 제출할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환급금에 │ │관한 자료 │ │ - 진료기간이 2013년도(2013.1.1.∼ 2013.12.31.)인 자료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서식] <개정 2020. 5. 12.>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앞쪽) ─────┬──┬──┬───────┬─────┬──┬──┬──┬────┬────┬───┬────┬───── 사업연도│구분│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정동코드│본번│부번│주소│농지면적│적격여부│수령금│지급면적│휴경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12 │ ├──────┼──┴─────────────────────────┐ │과세자료명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2. 작성대상: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 │따른 농업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내용 및 대상자에 관한 자료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동산납세과) │ │5. 사업연도: 직불금 지급대상연도 │ │6. 구분: 01. 쌀직불금, 02. 밭직불금 │ │7. 성명: 직불금 수령자 성명 │ │8. 주민등록번호: 직불금 수령자 주민등록번호 │ │9. 법정동 코드: 농지소재지의 법정동 코드 │ │10. 본번: 농지소재지의 번지 │ │11. 부번: 농지소재지의 호 │ │12. 주소: 농지소재지의 한글주소 │ │13. 농지면적: 단위(㎡), 소수아래 3자리까지 표시 │ │14. 적격여부: Y(정당수령), N(부당수령) │ │15. 수령금(단위): 원 │ │16. 지급면적: 직불금 대상 면적, 단위(㎡), 소수 아래 3자리까지 표시 │ │17. 휴경면적: 전부 또는 일부 휴경농지의 경우 그 면적, 단위(㎡), 소수 │ │아래 3자리까지 표시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3호서식] <신설 2014.3.14.>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 일련│표제부 │갑구 │을구 번호├───┬────┬────────┼────┬────┬───────┼────┬────┬──┬───────────── │부동산│고유번호│부동산 표시내역 │등기목적│등기원인│명의인 │등기원인│등기원인│금액│명의인 │구분 │ │ │ │일자 ├──┬────┤일자 │ │ ├──┬────┬───── │ │ │ │ │ │성명│주민등록│ │ │ │성명│주민등록│채권자 │ │ │ │ │ │ │번호 │ │ │ │ │번호 │채무자 │ │ │ │ │ │ │ │ │ │ │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13 │ ├──────┼──┴─────────────────────────┐ │과세자료명 │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 │ │2. 작성대상: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에 따른 근저당권에 관한 자료│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 │ 상반기 분(1.1.~6.30.): 7월 31일까지 │ │ 하반기 분(7.1.~12.31.):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상속증여세과) │ │ │ │5. 작성(제출) 할 내역: │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신설 2014.3.14.>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 ━━━━┯━━━━━┯━━━━━┯━━┯━━━┯━━┯━━┯━━━┯━━┯━━━┯━━┯━━┯━━━━━ 명의 │(前)임차인│(後)임차인│명의│임대 │임대│프리│(前) │준공│분양 │임대│임대│건설회사 변경일│(양도자) │(양수자) │변경│물건 │보증│미엄│임차인│일 │전환 │유형│기간│ ├──┬──┼──┬──┤사유│소재지│금 │지급│입주일│ │(예정)│ │ │ │성명│주민│성명│주민│ │ │ │액 │ │ │일 │ │ │ │ │등록│ │등록│ │ │ │ │ │ │ │ │ │ │ │번호│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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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14 │ ├──────┼──┴──────────────────────────┐ │과세자료명 │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제출대상기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舊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 │따른 임대사업자 │ │2. 작성대상: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 단서*(대통령령)에 따른 임차권 │ │양도에 관한 내용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각호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동산납세과) │ │5. 명의변경일: 해당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 ※ 단,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대장에 기재된 승계일│ │6. 성명: (前)임차인(양도자), (後)임차인(양수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7.주민등록번호: (前)임차인(양도자), (後)임차인(양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8. 명의변경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 │허용】각호의 해당사유를 기재 │ │9. 임대물건 소재지: 임차권 양도물건 소재지를 적습니다. │ │10. 임대보증금: 양도자의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 │11. 프리미엄 지급액: 프리미엄 지급금액 │ │12. 분양전환(예정) 일: 분양전환일(예정일) │ │13. 임대유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종류를 적습니다. │ │ ※ 분양전환 가능 주택만 해당(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제외) │ │14. 임대기간: 양도자〔(前)임차인〕의 임대기간을 적습니다. │ │15. 건설회사: 건설 시공사를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5호서식] <신설 2015.3.6.>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는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자료 ┏━━━━━┯━━━━━━┯━━━━┯━━━━┯━━━━━┯━━━━━━━━━━━━━┓ ┃등기ㆍ등록│과세대상물건│물건종류│설정일자│등록면허세│당사자(채권자) ┃ ┃원인 │ │ │ │과세표준 ├────┬────────┨ ┃ │ │ │ │(설정금액)│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15 │ │ │ │ ├──────┼──┴────────────────────────────┐ │과세자료명 │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는 담보권의 설정에 관한 자료│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 │2. 작성대상: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 │ │2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중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담보권의 │ │설정에 관한 자료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분을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조사2과) │ │5. 등기?등록원인: │ │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담보권의 변동(설정, 이전, 해지 등) │ │6. 과세대상물건: 부동산소재지, 차량?선박 번호 등 │ │7. 물건종류:「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 │ │따른 물건 │ │8. 설정일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일 │ │9.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설정금액): 등기 또는 등록 설정금액 │ │10. 당사자 성명(법인명): 채권자의 성명(법인명) │ │11.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6호서식] <신설 2015.3.6.>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 ┃1. 토지에 관한 사항 ┃ ┠───┬──┬───┬──────┬──┬────────────────────────┬──┬──┬────┨ ┃소재지│지목│면적 │이동 │이동│소유권 │토지│공시│토지이용┃ ┃ │ │ │일자 │사유├──┬──┬────┬────┬──┬──┬──┤등급│지가│계획 ┃ ┃ │ │ │ │ │원인│일자│소유자명│주민 │소유│지분│주소│ │ │ ┃ ┃ │ │ │ │ │ │ │ │(법인) │구분│ │ │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건물에 관한 사항 ┃ ┠────┬────┬──────┬──┬──┬──────────────────────────┬──────┨ ┃소재지 │1동 │건물 │변동│변동│소유권 │주택가격 ┃ ┃ │건물표시│표시 │일자│사유├──┬──┬────┬────┬──┬──┬────┤ ┃ ┃ │ │(전유/공유) │ │ │원인│일자│소유자명│주민 │소유│지분│주소 │ ┃ ┃ │ │ │ │ │ │ │ │(법인) │구분│ │ │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16 │ │ │ │ ├──────┼──┴────────────────────────────┐ │과세자료명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국토교통부 │ │ │ │2. 작성대상: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 │등록사항에 과한 자료 │ │ │ │3. 제출시기: 매일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동산납세과)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7호서식] <신설 2015.3.6.> 신용카드회원등의 인별ㆍ카드종류별ㆍ카드사별 국내외 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관한 자료 ┏━━━┯━━━━━━━┯━━━┯━━━━━━┯━━━━┯━━┯━━━━━━━┯━━━━┯━━━━┓ ┃제출자│제출자 │사용자│사용자 │카드번호│구분│연간 │국내연간│국외연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코드│카드사용총금액│사용금액│사용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17 │ │ │ │ ├──────┼──┴───────────────────────────────┐ │과세자료명 │ 신용카드회원 등의 연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자 사업자 번호 (X10): 카드회사 사업자번호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 │가능) │ │2.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X13): 개인회원 주민등록번호 ("-"를 포함하지 않는 │ │숫자만 가능)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 │ │3. 카드번호 (X20): 신용카드사의 카드 발행번호 │ │4. 구분코드 (X01): 1(개인신용카드), 2(직불카드), 3(기타: 체크카드 등) │ │5. 연간 카드사용총금액 (S9(15)): 국내 연간 카드사용 금액과 국외 연간 카드 │ │사용금액 합계 │ │ 1) 개인이 사용한 금액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사업자등록번호)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외 │ │ 2) 자금융통을 위해 사용한 여신금액(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제외 │ │ 3) 해당년도에 승인(해외사용분은 현지 승인일자 기준)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 │승인취소된 금액은 제외 │ │6. 국내 연간 사용 금액 (S9(15)): 연간 국내 인별, 카드사별, 카드종류별 사용 │ │금액(봉사료 금액 포함, 숫자만 가능) │ │7. 국외 연간 사용 금액 (S9(15)): 연간 국외 인별, 카드사별, 카드종류별 사용 │ │금액(봉사료 금액 포함, 숫자만 가능) │ │8. X모드: 한글, 영문자 등 항목 왼쪽정렬, 우측 남는 자리는 공란(SPACE)으로 │ │채움 │ │항목정렬: 신용카드 금액 오른쪽 정렬, 그 외 나머지 항목 왼쪽 정렬 │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 공란(SPACE)으로 채움, 취소의 경우 "-"를 유효숫자 │ │앞에 기재 │ │* 카드사 간 중복 집계하지 않도록 유의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개정 2019. 3. 20.>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관련 자료 [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신용카드업자 ──────────────────────────────────────────────────── ────┬────┬────┬──┬─────────────┬──┬──┬───┬──┬─────── 레코드│제출기관│신용카드│자료│가맹사업자 │결제│결제│품목* │수량│결제금액 구분 │사업자 │업자코드│일련│(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연월│건수│(유종)│(ℓ)├──┬──── │등록번호│ │번호├────┬──┬──┬──┤ │ │ │ │음수│금 액 │ │ │ │사 업 자│상호│성명│구분│ │ │ │ │표시│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품목: 코드로 입력 (1: 경유, 2: 등유, 3: 휘발유, 4: 기타) * 구분: 코드로 입력 (1: 주유소, 2: 일반판매소)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18 │ │ │ │ ├──────┼──┴────────────────────────────────┐ │과세자료명 │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결제 관련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작성대상기관: 여신전문금융협회 │ │ │ │2. 작성대상: 주유소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결제 관련자료 │ │ │ │3.작성대상 기간 및 제출시기: 매월1일 ∼ 말일까지 결제자료를 다음달 │ │15일까지 제출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비세과) │ │ │ │5. 레코드 구분: │ │ HD : Header Data, RD : 실 Data, TD : Trailer Data │ │ │ │6. 신용카드업자코드: │ │ KB국민카드(01), 신한카드(03), 비씨카드(04), 롯데카드(11), 현대카드 │ │(12), 삼성카드(13), 씨티은행(18), NH농협은행(19), KEB하나카드 │ │(21), 우리카드(23) │ │ │ │7. 가맹점사업자(주유소)번호: “-” 제외 │ │ │ │8. 결제연월: YYYYMM │ │ │ │9. 품목(유종): 경유 : “1”, 등유 : “2”, 휘발유 : “3”, 기타 : “4”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신설 2018. 3. 19.> 예탁증권등과관련한 예탁자별 이자ㆍ배당소득 지급자료 (단위 : 원) ───┬───────────┬────┬────┬──────────────────────── 일련│예탁자 │유가증권│지급일자│지급액(소득금액) 번호├───────┬───┤표준코드│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명│ │ │이자소득│배당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19 │ │ │ │ ├──────┼──┴────────────────────────┐ │과세자료명 │ 예탁증권등과 관련한 예탁자별 이자·배당소득 지급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자료에 대하여 작성 │ │ │ │2. 사업자등록번호 (X10):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 │ │ │ │3. 유가증권표준코드: 단축코드가 아닌 전체코드를 기재 │ │ │ │4. 지급일(X8): YYYYMMDD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0호서식] <신설 2018. 3. 19.>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자료 (단위: 원) ──────────────────────────────────┬─────────────────┬────────────────┬───┬─────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 │공익사업 │지급일│보상금액 ─────┬───────┬────┬──────┬──┬──┬──┼────┬───────┬────┼───┬────┬───────┤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성명 │면허ㆍ허가 │보상│보상│인원│상호 │사업자등록번호│보상업무│공익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주민등록번호)│(대표자)│신고번호 │조건│종류│ │(법인명)│ │수탁여부│사업명│(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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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공익사업의 공사명을 기재합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1호서식] <신설 2018. 3. 19.> 수탁하는 농지의 임차료 지급자료 ───┬──────┬─────┬───────┬─────┬─────┬───┬───── 성명│주민등록번호│임대자요건│위탁농지소재지│임대시작일│임대종료일│해지일│임대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21 │ │ │ │ ├──────┼──┴──────────────────────────┐ │과세자료명 │ 수탁하는 농지의 임차료 지급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2. 작성대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에 따라 수탁 │ │하는 농지의 임차료 지급에 대한 자료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동산납세과) │ │5. 성명: 농지임대 위탁자 성명 │ │6. 주민등록번호: 농지임대 위탁자 주민등록번호 │ │7. 임대자요건: 농지임대 위탁자의 임대자 요건 │ │8. 위탁농지 소재지: 위탁농지 소재지의 한글주소 │ │9. 임대시작일: 위탁농지의 임대시작일 │ │10. 임대종료일: 위탁농지의 임대종료일 │ │11. 해지일: 위탁농지의 임대가 해지됐을 경우 해지일 │ │12. 임대구분: 임대 또는 사용대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 <신설 2018. 3. 19.>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단위: 원) ───┬──┬────────────┬──┬──┬──┬────────────────┬─── 성명│주민│과세대상 │세목│과세│세액│가산 │납부 │등록├───┬──┬──┬──┤ │연월│ │세액 │여부 │번호│물건 │과세│토지│건물│ │ │ │ │ │ │소재지│대상│면적│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22 │ │ │ │ ├──────┼──┴────────────────────────────┐ │과세자료명 │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행정안전부 │ │2. 작성대상: ?지방세법? 제20조 및 21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한 자료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전월 분 자료를 매월 말일까지 제출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동산납세과) │ │5. 성명: 제출대상자 성명 │ │6. 주민등록번호: 제출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7. 물건소재지: 과세대상 물건소재지의 주소 │ │8. 과세대상: 과세대상 물건의 구분 │ │9. 토지면적: 과세대상 물건의 토지 면적(㎡) │ │10. 건물면적: 과세대상 물건의 건물 면적(㎡) │ │11. 세목: 취득세 │ │12. 과세연월: 과세대상의 귀속연도와 월 │ │13. 세액: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금액(원) │ │14. 가산세액: 가산세 금액(원) │ │15. 납부여부: 납부여부 표시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신설 2018. 3. 19.>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일련│등록자 │등록에 관한 사항 번호├──┬────┬───────┼──┬──┬───┬───┬──┬────┬───┬──┬──┬────────────┬──┬──┬──┬──── │소유│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구│기구 │등록 │총 │제조일 │계류지│승선│취득│공유자 │기관│기관│기관│출력 │구분│(법인명)│(법인등록번호)│번호│종류│명칭 │번호판│톤수│(수입일)│ │정원│원인├──┬──────┬──┤종류│모델│고유│(마력) │ │ │ │ │ │ │번호 │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지분│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23 │ │ │ │ ├──────┼──┴───────────────────────────┐ │과세자료명 │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해양경찰청 │ │2. 작성대상: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 │등록에 관한 자료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분을 매년 5월31일까지 제출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상속증여세과) │ │5. 등록번호: 시?군?구 등록원부상 등록번호 │ │6. 기구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 │따른 등록 대상 종류 구분 │ │7. 등록번호판 번호: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여된 등록번호판 번호 │ │8. 총 톤수: t 단위 기재 │ │9. 취득원인: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 취득 원인 │ │10. 공유자: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유하는 경우 해당 공유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지분(단위 %) 기재 │ │11.기관종류?모델?고유번호: 기관의 종류, 모델,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 │다수의 기관이 부착된 경우 각각 기재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 <신설 2018. 3. 19.>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 일련│소유자 │등록 내용 │등록사항 변경내용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구종류│기구 명 │등록│정박지│변경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칭 │번호│ │(말소일)│(말소구분)│(말소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24 │ │ │ │ ├──────┼──┴───────────────────────────┐ │과세자료명 │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해양경찰청 │ │2. 작성대상: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분을 매년 5월31일까지 제출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상속증여세과) │ │5. 기구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 │따른 등록 대상 종류 구분 │ │6. 등록번호: 시?군?구 등록원부상 등록번호 │ │7. 등록사항 변경내용: 소유한 동력레저수상기구의 변경(말소) 사유가 발생한 │ │경우 변경일(말소일), 변경구분(말소구분), 변경내용(말소내용) 기재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5호서식] <신설 2018. 3. 19.> 해외이주 신고자료 ───┬──┬──────────┬────┬────┬────┬──────────── 일련│자료│신고인(신청인) │신고일 │이주국가│이주종류│해외이주 동반자 번호│구분│ │(신청일)│ │ │(현지이주자) │ ├──────┬───┤ │ │ ├──────┬───── │ │주민등록번호│성 명│ │ │ │주민등록번호│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25 │ │ │ │ ├──────┼──┴─────────────────────────┐ │과세자료명 │ 해외이주 신고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재외동포청장 │ │ │ │2. 작성대상: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월 말일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국제세원담당관실) │ │ │ │5. 기타: 해외이주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외이주 신고(신청)일, │ │이주국가, 이주종류, 해외이주 동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서식] <신설 2018. 3. 19.> 국외 반출 목적 재화의 공급사실에 대한 자료 (단위 : 원) ───┬───────┬───────┬──┬───┬──┬──┬──┬───┬───────── 번호│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물품명│수량│단가│금액│반출국│세금계산서 ├────┬──┼────┬──┤일자│ │ │ │ │ ├──┬──┬─── │사업자 │상호│사업자 │상호│ │ │ │ │ │ │발급│공급│세액 │등록번호│ │등록번호│ │ │ │ │ │ │ │일자│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26 │ │ │ │ ├──────┼──┴────────────────────────┐ │과세자료명 │ 국외 반출 목적 재화의 공급사실에 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 │ │2. 제출시기: 매년 1월15일, 4월15일, 7월15일, 10월15일 │ │3.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4. 공급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10): │ │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 공급시기 (×8) : YYYYMMDD │ │5. 금액: 원화표기 │ │6. 반출국: 국제표준기구(ISO)코드 기재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7호서식] <신설 2019. 3. 20.> 말 등록에 관한 자료 ───┬────────────────┬──────────────────────────────────────────── 일련│신청인 인적사항 │등록(변경)내용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록번호│말 이름 │출생일│품종│생산국│취득일│취득구분│취득액 │용도│말 소재지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마번) │ │ │ │ │ │ │(매매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27 │ │ │ │ ├──────┼──┴───────────────────────────┐ │과세자료명 │ 말 등록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한국마사회 │ │ │ │2. 작성대상: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제출시기): 직전년도 7.1.∼12.31.(1월말까지), │ │ 1.1.∼6.30.(7월말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상속증여세과) │ │ │ │5. 신청인 인적사항: 말 등록 신청인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 │(또는 사업자번호) 및 주소(구주소와 신주소 포함) 기재 │ │ │ │6. 등록(변경) 내용: 마번, 말 이름, 출생일?취득일(‘0000-00-00’ 형식), │ │취득구분(자가생산, 매입 등), 취득가액(원 단위) 및 용도(경주마, 관상용 등) │ │등 해당 말과 관련한 사항 기재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8호서식] <신설 2019. 3. 20.>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 ─────────────────────────────┬──────────────────┬──────────────────────────────────── 등록에 관한 사항 │임대인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 등록│등록│최초 │휴업 │휴업 │폐업│재개업일│등록│공동사업│성명│주민등│연락처│지분│소재지│호수│임대 │임대 │민간임대 │민간임대 │민간임대 구분│기관│등록일│시작일│종료일│일 │ │번호│여부 │ │록번호│ │ │ │ │시작일│종료일│주택의 종류 │주택의 유형 │주택의 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구분: 신규, 변경, 말소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28 │ │ │ │ ├──────┼──┴───────────────────────────┐ │과세자료명 │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국토교통부 │ │ │ │2. 작성대상: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월 말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 │ │5. 등록에 관한 사항: │ │ 가. 구분은 신규, 변경, 말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나. 등록기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기관을 적습니다. │ │ 다. 최초등록인을 임대주택의 최초 등록일을 적습니다. │ │ 라. 휴업시작일은 임대주택의 휴업시작일을 적습니다. │ │ 마. 휴업종료일을 임대주택의 휴업종료일을 적습니다. │ │ 바. 재개업일은 임대주택의 재개업일을 적습니다. │ │ 사. 등록번호는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6. 임대인의 관한 사항: │ │ 가. 공동사업여부는 공동사업이면 여, 아니면 부를 적습니다. │ │ 나. 성명은 임대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 다. 주민등록번호는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라. 연락처는 임대사업자의 연락처를 적습니다. │ │ 마. 지분은 임대인의 지분을 적습니다. │ │ │ │7.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 │ 가. 소재지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나. 호수는 임대주택의 호수를 적습니다. │ │ 다. 임대시작(종료)일은 임대를 시작(종료)한 일자를 적습니다. │ │ 라.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마.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 │단독주택, 다가구주책,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 바. 민간임대주택의 규모는 임대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신설 2019. 3. 20.>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 ───┬──┬──┬────┬───┬─────┬─────┬─────┬──┬───┬───────────────────────────── 구분│신고│등록│임대 │대표자│민간임대 │민간임대 │민간임대 │규모│세대수│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일자│번호│사업자명│성명 │주택 위치 │주택 종류 │주택 유형 │(㎡)│ ├───┬───┬────┬───┬───┬───┬──── │ │ │ │ │ │ │ │ │ │임대 │월 │전환임대│전환월│임대료│임대 │임대 │ │ │ │ │ │ │ │ │ │보증금│임대료│보증금 │임대료│인상률│시작일│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29 │ │ │ │ ├──────┼──┴──────────────────────────┐ │과세자료명 │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국토교통부 │ │ │ │2. 작성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 │신고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월 분을 매월 말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 │ │5. 구분은 신규, 변경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 │ │ │6. 신고일자는 임대차계약 신고일을 적습니다. │ │ │ │7. 등록번호는 임대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8. 임대사업자명은 임대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 │ │ │9. 대표자는 임대사업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 │ │10. 민간임대주택의 위치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 │11. 임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12. 민간임대 주택의 유형은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 │ │13. 규모는 임대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 │ │ │14.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 │ │ │15. 월임대료는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를 적습니다. │ │ │ │16. 전환 임대보증금은 변경된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 │ │ │17. 전환 월 임대료는 변경된 월 임대료를 적습니다. │ │ │ │18. 임대료 인상률은 임대료 인상률을 적습니다. │ │ │ │19. 임대 시작일은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을 적습니다. │ │ │ │20. 임대 종료일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을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0호서식] <신설 2019. 3. 20.>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단위: 원, %) ───┬─────┬──┬──────────────────────────────────────────┬────────────────────── 일련│신고업체 │신고│중개수수료 정보 │중개수수료 대상 계약정보 번호│(사업자 │일자├──────────────────────┬───────────────────┼──────┬───┬──┬──┬───── │등록번호) │ │금 액 │수수료율 │계약 상대방 │사업명│계약│계약│계약 │ │ ├──┬───────────────────┼───────────────────┼──┬───┤ │일자│기간│금액 │ │ │총계│연도별 │연도별 │국적│외국 │ │ │ │ │ │ │ ├───┬───┬───┬───┬───┼───┬───┬───┬───┬───┤ │기업명│ │ │ │ │ │ │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금액 : 계약일자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30 │ │ │ │ ├──────┼──┴──────────────────────────┐ │과세자료명 │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방위사업청 │ │2. 작성대상:「방위사업법」제57조의4에 따라 신고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 │중개수수료 신고자료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에 신고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국제조사과) │ │5. 이 서식은「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군수품무역대리업 │ │중개수수료 (변경)신고서’ 내용에 따라 작성합니다. │ │6. 중개수수료 정보: 신고업체가 수취할 중개수수료 금액과 수수료율을 │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7. 계약상대방: 외국기업명은 전체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1호서식] <신설 2019. 3. 20.> 관세조사 결과 국세 탈루혐의 자료 ─────┬────┬───────┬──────────────────────────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국세 탈루혐의 내용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31 │ │ │ │ ├──────┼──┴─────────────────────────┐ │과세자료명 │ 관세조사 결과 국세 탈루혐의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관세청 │ │ │ │2. 작성대상: │ │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국세와 관련된 탈루사실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 │혐의부분에 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수시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국제조사과) │ │ │ │5. 법인명(상호): 개인인 경우 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적습니다. │ │ │ │6. 대표자(성명): 개인인 경우 소유자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의 │ │성명을 적습니다. │ │ │ │7.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 │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8. 국세탈루 혐의내용:「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국세와 관련된 탈루사실 │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신설 2019. 3. 20.> 전세권 등기에 관한 자료 ──────────────────┬─────────┬───────────────────────────────────────┬─────── 표제부 │갑구 │을구 │말소에 관한 │ │ │사항 ────┬───┬───┬──┬──┼─────────┼──┬───┬──┬───┬──────┬──┬───────┬───────┼───┬─── 부동산│부동산│부동산│토지│전유│소유자 │등기│등기 │등기│전세금│전세권목적의│존속│의무자 │권리자 │등기접│등기 고유 │구분 │표시 │면적│건물│ │접수│원인일│목적│ │범위 │기간│(소유자) │(세입자) │수일자│원인 번호 │ │ │ │면적├──┬──────┤일자│ │ │ │ │ ├──┬────┼──┬────┤ │일 │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성명│주민등록│성명│주민등록│ │ │ │ │ │ │ │ │ │ │ │ │ │ │ │번호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32 │ │ │ │ ├──────┼──┴──────────────────────────┐ │과세자료명 │ 전세권 등기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 │ │2. 작성대상: 전세권 등기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월 분을 매월 말일까지 │ │ │ │4. 표제부: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구분, 부동산표시, │ │토지면적, 전유건물 면적을 적습니다. │ │ │ │5. 갑구: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6. 을구: │ │ 1) 등기부등본 을구의 등기접수일자, 등기원인일, 등기목적, 전세금, │ │전세권목적의 범위, 존속기간을 적습니다. │ │ 2) 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3) 권리자는 등기부등본 을구의 채권자(세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 │7. 말소에 관한 사항: 전세권 등기 말소 등기접수일자와 등기원인일을 │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3호서식] <신설 2019. 3. 20.>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 ──────────────────┬─────────┬──────────────────────────────────────────┬─────── 표제부 │갑구 │을구 │말소에 관한 │ │ │사항 ────┬───┬───┬──┬──┼─────────┼──┬───┬──┬───┬──┬────┬──┬───────┬─────────┼──┬──── 부동산│부동산│부동산│토지│전유│소유자 │등기│등기 │등기│임차 │차임│차임 │존속│의무자 │권리자 │등기│등기 고유 │구분 │표시 │면적│건물│ │접수│원인일│목적│보증금│ │지급시기│기간│(소유자) │(세입자) │접수│원인 번호 │ │ │ │면적├──┬──────┤일자│ │ │ │ │ │ ├──┬────┼──┬──────┤일자│일 │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성명│주민등록│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33 │ │ │ │ ├──────┼──┴───────────────────────────┐ │과세자료명 │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 │ │2. 작성대상: 임차권 등기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월 분을 매월 말일까지 │ │ │ │4. 표제부: │ │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구분, 부동산표시, 토지면적, │ │전유 건물면적을 적습니다. │ │ │ │5. 갑구: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6. 을구: │ │ 1) 등기부등본 을구의 등기접수일자, 등기원인일, 등기목적, 임차보증금, │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을 적습니다. │ │ 2) 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3) 권리자는 등기부등본 을구의 채권자(세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 │ │7. 말소에 관한 사항: 임차권 등기 말소 등기접수일자와 등기원일일을 적 │ │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개정 2021. 3. 1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 연번│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기준 위반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 │위반조문│수사기관│사건번호 │ │의료기관 등의 실제 │ │ │ │ │ │개설 운영자 │ │ │ │ ├────┬────┬────┬────┬────┼──┬───────┼─────┬───┬────┬────┤ │ │ │상 호 │대표자 │사업자 │대표자 │사 업 장│성명│주민등록 │징수대상 │징수 │징수결정│납부된 │ │ │ │(법인명)│성 명 │등록번호│주민등록│소 재 지│ │번호 │기간 │결정일│금액 │징수금액│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하나의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실제 개설 운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34 │ │ │ │ ├──────┼──┴────────────────────────────────┐ │과세자료명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 │ │2. 작성대상: │ │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제20조제1항을 │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한 처분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3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 │ │5.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또는 약국: │ │ 가. 상호(법인명): 의료기간 및 약국의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명)를 적습니다. │ │ 나. 대표자 성명: 의료기간 및 약국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 다.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간 및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간 및 약국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마. 사업장 소재지: 의료기간 및 약국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 │6.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등의 실제 개설 운영자: │ │ 가. 성명: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간 및 약국의 실제 개설 운영자의 │ │성명을 적습니다. │ │ 나.주민등록번호: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간 및 약국의 실제 개설 │ │운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7.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 │ │ 가. 징수대상 기간: 개설기준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징수대상이 │ │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 │ 나. 징수결정일: 요양급여비용 부당징수를 결정한 날을 적습니다. │ │ 다. 징수결정금액: 요양급여비용 부당징수가 결정된 금액을 적습니다. │ │ 라. 납부된 징수금액: 요양급여비용 부당징수가 결정된 금액 중 납부된 │ │금액을 적습니다. │ │ │ │8. 위반조문: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 │ │제20조제1항 중 위반한 조문을 적습니다. │ │ │ │9. 수사기관: ?의료법? 및 ?약사법?의 개설기준 위반으로 수사를 한 기관을 적습니다.│ │ │ │10. 사건번호: 수사기관의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신설 2020. 3. 13.>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차에 관한 자료 ───┬────────────────────────────┬─────┬────────────────────────────┬────────────────────── 자료│소유자 정보 │임차인 │물건 정보 │임대차 정보 생성│ │정보 │ │ 연월├──┬──┬───┬───┬───┬───┬──┬───┼──┬──┼──┬──┬──┬──┬──┬──┬──┬───┬───┼──┬──┬──┬──┬──┬──┬──── │성명│주민│보유 │보유 │보유 │건물 │임대│주택 │성명│주민│물건│법정│소재│토지│건물│공시│건물│물건 │물건 │주택│임대│임대│확정│보증│월세│비고 │ │등록│주택 │시작 │종료 │소유 │사업│공동 │ │등록│지 │동 │지 │면적│면적│가격│유형│신축 │임대 │구분│차 │차 │일자│금 │ │(보증 │ │번호│수 │일자 │일자 │비율 │자등│소유 │ │번호│고유│코드│ │ │ │ │ │일자 │등록 │ │개시│만료│ │ │ │금, │ │ │ │ │ │ │록 │여부 │ │ │번호│ │ │ │ │ │ │ │여부 │ │일자│일자│ │ │ │월세 │ │ │ │ │ │ │여부│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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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35 │ │ │ │ ├──────┼──┴───────────────────────────────┐ │과세자료명 │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차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국토교통부 │ │ │ │2. 작성대상: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 │임대주택, 소유자, 임대사업자, 임차인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월 분을 매월 말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 │ │5. 자료생성연월: 자료를 생성한 연월을 적습니다. │ │ │ │6. 소유자 정보: │ │ 가. 성명: 소유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 나.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다. 보유주택수: 소유자의 보유주택수를 적습니다. │ │ 라. 보유시작일자: 해당주택의 보유시작일자를 적습니다. │ │ 마. 보유종료일자: 해당주택의 보유종료일자를 적습니다. │ │ 바. 건물소유비율: 주택보유자의 해당주택 소유비율을 적습니다. │ │ 사. 임대사업자등록여부: 소유자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 │따른 등록여부를 적습니다. │ │ 아. 주택공동소유여부: 해당주택의 공동소유여부를 적습니다. │ │ │ │7. 임차인 정보: │ │ 가. 성명: 주택 임차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 │ 나. 주민등록번호: 주택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8. 물건 정보: │ │ 가. 물건지 고유번호: 해당 건물에 부여된 물건지 고유번호 │ │ 나. 법정동코드: 주택의 주소지에 대한 코드(법정동 기준) │ │ 다.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라. 토지면적: 공시정보의 토지면적을 적습니다. │ │ 마. 건물면적: 공시자료 상 건물면적을 적습니다. │ │ 바. 공시가격: 해당주택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 │ 사. 건물유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적습니다. │ │ 아. 물건신축일자: 건축물대장의 준공일자를 적습니다. │ │ 자. 물건임대등록여부: 해당주택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 │따른 등록여부를 적습니다. │ │ │ │9. 임대차 정보: │ │ 가. 주택 구분: 자가, 전세, 보증월세, 월세, 빈집, 기타 중 적습니다. │ │ 나. 임대차 개시일자: 임대차 개시일자를 적습니다. │ │ 다. 임대차 만료일자: 임대차 만료일자를 적습니다. │ │ 라. 확정일자: 전월세 확정일자 정보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적습니다. │ │ 마. 보증금: 해당주택의 보증금을 적습니다. │ │ 바. 월세: 해당주택의 월세를 적습니다. │ │ 사. 비고(보증금, 월세의 출처): 해당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의 출처를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6호서식] <신설 2020. 3. 13.>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 ───┬──┬────┬────┬──────┬────┬────┬────────┬──────────────────────── 연번│구분│건축물 │주택구분│용도 │에너지 │에너지 │단위 │에너지사용량 │ │소재지 │ │(건축물대장 │공급기관│고유번호│[KWh, N㎥, MJ, ├──────────────────────── │ │ │ │기준) │ │ │N㎥(LPG) 등] │년 │ │ │ │ │ │ │ ├─┬─┬─┬─┬─┬─┬─┬─┬─┬─┬─┬── │ │ │ │ │ │ │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36 │ │ │ │ ├──────┼──┴───────────────────────────────┐ │과세자료명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국토교통부 │ │ │ │2. 작성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 │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자료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3월 31일까지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 │ │5. 구분: 전기 또는 가스로 구분해서 적습니다. │ │ │ │6. 건축물 소재지: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 │7. 주택 구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적습니다. │ │ │ │8. 용도(건축물대장 기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를 적습니다. │ │ │ │9. 에너지 공급기관: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관을 적습니다. │ │ │ │10. 에너지 고유번호: 해당하는 에너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 │ │11. 단위: 에너지 공급기관에서 제공하는 단위를 적습니다. │ │ │ │12.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공급기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사용량을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7호서식] <신설 2020. 3. 13.>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 권리│설정등록│등록일자│양도자 인적사항 │양수자 인적사항 │권리이전│권리이전│인지세│인지세 종류│번호 │ ├──┬─────┬──────┼──┬─────┬──────┤등록일 │등록원인│(원) │요금항목명 │ │ │구분│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구분│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 │ │ │ │ │ │ │ │(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37 │ │ │ │ ├──────┼──┴──────────────────────────┐ │과세자료명 │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특허청 │ │2. 작성대상: │ │ 1) 「특허법」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의 등록사항 중 특허권의 권리이전 │ │등록에 관한 자료 │ │ 2)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 │실용신안 등록원부의 등록사항 중 실용신안권의 권리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 │ 3)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의 등록사항 중 │ │디자인권의 권리 이전 등록에 관한 자료 │ │ 4)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의 등록사항 중 상표권의 권리이전 │ │등록에 관한 자료 │ │3. 제출시기: 매년 1월 31일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5. 권리종류: 특허권은 1, 실용신안권은 2, 디자인권은 3, 상표권은 4로 │ │적습니다. │ │6. 설정등록번호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 │ │번호를 적습니다. │ │7. 등록일자는 특허권 등이 설정등록 된 날을 적습니다. │ │8. 구분: 국가기관은 1, 국내법인은 2, 국내자연인은 3, 외국법인은 4, 외국 │ │자연인은 5로 적습니다. │ │9. 성명(상호): 양도자(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을 적고 사업자인 경우 │ │상호를 적습니다. │ │10.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양도자(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 │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11. 권리이전등록일은 양도증서의 양도일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12. 권리이전등록원인은 양도증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13.「인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액을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신설 2020. 3.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 ─────┬───┬───┬───┬───────┬─────────────────── 의결번호│의결일│법인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실관계에 관한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별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38 │ │ │ │ ├──────┼──┴───────────────────────────┐ │과세자료명 │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법인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2. 작성대상 │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로 │ │과징금을 부과 받은 법인에 대한 정보 │ │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 │부과 받은 법인에 대한 정보 │ │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4조 또는 제11조 │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법인에 대한 정보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분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법인세과, 상속증여세과*) │ │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자료 │ │5. 의결번호, 의결일: 과징금 부과 의결서의 의결번호와 의결일을 기재합니다. │ │6.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과징금이 부과된 법인의 인적사항을 │ │적습니다. │ │7.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이 │ │많을 경우 별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8. 자료 제출 시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의결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신설 2020. 3.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입의제된 법인에 관한 자료 ──────┬───┬──────┬───┬─────┬───────────────── 기업집단명│법인명│법인등록번호│대표자│편입의제일│편입의제 │ │ │ │ │통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39 │ │ │ │ ├──────┼──┴─────────────────────────────────┐ │과세자료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입의제된 법인에 관한 자료│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2. 작성대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라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된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및 편입의제에 관한 자료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분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상속증여세과) │ │5. 작성(제출) 할 내역: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의제된 법인의 │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및 편입의제에 관한 자료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0호서식] <신설 2021. 3. 16.>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 구입처 │보조기기 정보 ───┬───────┼──┬───┬─────────┬───────┬───────────────────────── 상호│사업자등록번호│명칭│구입일│실구입금액(①+②) │본인부담액(①)│청구금액(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구입처: 보조기기를 구입한 업소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명칭: 보조기기 지급 품목(예시: 의안, 골반보조기 등)을 적습니다. 3. 실구입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 ⑦항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4. 본인부담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 ⑧항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5. 청구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 ⑨항목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40 │ │ │ │ ├──────┼──┴───────────────────────┐ │과세자료명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2. 제출시기: 매년 1월 10일, 7월 10일 │ │3.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4.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10):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 │ │5. 구입일(×08): YYYYMMDD, “-”를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가능 │ │6. 금액: 원화표기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1호서식] <신설 2021. 3. 16.> 광업권 설정ㆍ이전ㆍ소멸 등록에 관한 자료 ───┬───────────────────┬───────────────────┬───────────────────────────────────────── 일련│광업권자 인적사항 │등록의무자(매도인 등) 인적사항 │등록내용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등록│등기│매매금액│광업권│광종 │(법인명)│(법인등록번호)│(법인소재지)│(법인명)│(법인등록번호)│(법인소재지)│번호│일자│원인│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일련번호: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하나의 일련번호로 광업권자 인적사항 및 등록내용을 적습니다. 2. 광업권자 인적사항, 등록의무자 인적사항 및 등록내용: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허가 사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의 등록 사항과 같게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41 │ │ │ │ ├──────┼──┴───────────────────────────┐ │과세자료명 │ 광업권 설정·이전·소멸 등록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2. 작성대상:「광업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이전·소멸 │ │등록에 관한 자료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분을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상속증여세과) │ │5.「광업법」제15조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허가 사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 │광업권의 등록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 │ │6. 등록(변경) 내용: 광업권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기원인, 매매금액, │ │광업권소재지, 광종 기재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2호서식] <신설 2021. 3. 16.> 입목 등기에 관한 자료 ───┬───────────────────┬──────────────────────────────── 일련│입목 소유자 │등기에 관한 사항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목 등기 │소재지번│입목번호│입목내역│등기원인│등기연월일 │(법인명)│(법인등록번호)│(법인소재지)│고유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42 │ │ │ │ ├──────┼──┴─────────────────────────────┐ │과세자료명 │ 입목 등기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2. 작성대상: 「입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목 등기에 │ │관한 자료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분을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상속증여세과) │ │5. 「입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목 등기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 │6. 등기에 관한 사항: 고유번호, 소재지번, 입목번호, 입목내역, 등기원인, │ │등기연월일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3호서식] <신설 2021. 3. 1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된 자동차매매업자의 이전등록에 관한 자료 ─────┬────┬──┬──┬────┬────┬────┬──────────────────┬─────────────────── 입력일자│등록일자│차종│연식│취득금액│자동차 │차대번호│양도인 │양수인 │ │ │ │ │등록번호│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 │ │ │(상호)│(법인등록번호)│(법인소재지)│(상호)│(법인등록번호)│(법인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43 │ │ │ │ ├──────┼──┴────────────────────────────────┐ │과세자료명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된 자동차매매업자의 이전등록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국토교통부 │ │2. 작성대상:「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자료로서 같은 │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료(양수인 또는 양도인이 같은 법 │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경우만 해당)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전월의 이전등록 자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5. 작성방법: 별도로 정하는 제출서식에 따라 해당 항목별 내용을 기재하여 │ │제출합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서식] <신설 2022. 3. 18.>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 번호│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지역(관할 │시설유형│연락처│기준일자 │ │ │ │시ㆍ군ㆍ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시설명: 노숙인복지시설의 상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 노숙인복지시설 주소를 적습니다. 4. 지역(관할 시ㆍ군ㆍ구): 노숙인복지시설의 지역(관할 시ㆍ군ㆍ구)를 적습니다. 5. 시설유형: 노숙인복지시설의 시설유형을 적습니다. 6. 연락처: 노숙인복지시설의 연락처를 적습니다. 7. 기준일자: 노숙인복지시설의 자료 추출 기준일자를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44 │ │ │ │ ├──────┼──┴────────────────────────┐ │과세자료명 │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보건복지부 │ │2. 제출시기: 매분기 다음달 10일(분기말 자료) │ │3.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4. 시설명: 노숙인복지시설의 상호를 적습니다. │ │5. 사업자등록번호: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6. 주소: 노숙인복지시설 주소를 적습니다. │ │7. 지역(관할 시ㆍ군ㆍ구): 노숙인복지시설의 지역(관할 시ㆍ군ㆍ구)를 │ │적습니다. │ │8. 시설유형: 노숙인복지시설의 시설유형을 적습니다. │ │9. 연락처: 노숙인복지시설의 연락처를 적습니다. │ │10. 기준일자: 노숙인복지시설의 자료 추출 기준일자를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5호서식] <신설 2022. 3. 18.>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 번호│입소자 성명 │입소자 주민등록번호 │입소 시설명 │입소 시설 │입소 시설 주소│입소 시설 │입소일 │ │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입소자 성명: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숙인 성명을 적습니다. 2. 입소자 주민등록번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입소시설명: 노숙인복지시설의 상호를 적습니다. 4. 입소시설 사업자등록번호: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입소시설 주소: 노숙인복지시설의 주소를 적습니다. 6. 입소시설 연락처: 노숙인복지시설의 연락처를 적습니다. 7. 입소일: 노숙인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날짜를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45 │ │ │ │ ├──────┼──┴──────────────────────────┐ │과세자료명 │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보건복지부 │ │2. 제출시기: 매분기 다음달 10일(분기말 자료) │ │3.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4. 입소자 성명: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숙인 성명을 적습니다. │ │5. 입소자 주민등록번호: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주민등록번호를 │ │적습니다. │ │6. 입소시설명: 노숙인복지시설의 상호를 적습니다. │ │7. 입소시설 사업자등록번호: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8. 입소시설 주소: 노숙인복지시설의 주소를 적습니다. │ │9. 입소시설 연락처: 노숙인복지시설의 연락처를 적습니다. │ │10. 입소일: 노숙인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날짜를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6호서식] <신설 2022. 3. 18.>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 ───┬──┬──────┬───────┬─────────────────────── 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주와 관계 │최초 취득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성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세대주와 관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주, 세대원 등 자격을 적습니다. 4. 최초 취득일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일자를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46 │ │ │ │ ├──────┼──┴───────────────────────────┐ │과세자료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 1. 제출대상기관: 보건복지부 │ │ 2. 제출시기: 매일 │ │ 3.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4. 성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 5. 주민등록번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6. 세대주와 관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주, 세대원 등 자격을 적습니다. │ │ 7. 최초 취득일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정일자를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7호서식] <신설 2022. 3. 18.>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료 ───┬──┬──────┬─────┬──────────────────────────────────────────────────────────────────────── 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가입 여부 │가입자 및 피부양자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성명: 가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가입 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4. 가입자 및 피부양자 구분: 지역가입자(세대주) 1, 지역가입자(세대원) 2, 직장가입자 3,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 임의계속가입자 5,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 6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47 │ │ │ │ ├──────┼──┴──────────────────────────┐ │과세자료명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보건복지부 │ │2. 제출시기: 매일 │ │3.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4. 성명: 가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5.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6. 가입 여부: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 │7. 가입자 및 피부양자 구분: 지역가입자(세대주) 1, 지역가입자(세대원) 2, │ │직장가입자 3,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 임의계속가입자 5, │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 6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8호서식] <개정 2026. 3. 20.> 개인투자조합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 연번│투자 │소득 │투자 │소득│신청자 │개인투자조합 │조합출자내역 │벤처기업 │피투자기업 │확인서 │공제 │확인서 │공제│ │ │ │투자내역 │ │발급 │시기 │발급일 │신청├──┬────┬──┼───┬───┬──┼───┬──┬───┬──┼───┬──┼───┬──── │신청일 │변경 │ │과세│성명│주민등록│주소│조합명│조합 │조합│조합 │투자│조합 │개인│투자일│조합│기업명│사업자 │ │신청일│ │연도│ │번호 │ │ │등록일│고유│출자일│구분│출자금│출자│ │투자│ │번호 │ │ │ │ │ │ │ │ │ │번호│ │ │총액 │금액│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48 │ │ │ │ ├──────┼──┴─────────────────────────┐ │과세자료명 │ 개인투자조합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2. 작성대상:「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를 한 │ │거주자에게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 │3. 제출시기: 매년 3월 31일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5. 투자구분: 개인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6. 개인투자조합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는 개인투자조합, │ │조합출자내역, 벤처기업 투자내역, 피투자기업 내역을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9호서식] <개정 2026. 3. 20.> 벤처기업등 및 중소기업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 연번│투자 │소득공제 │투자 │소득공제│신청자 │투자내역 │피투자기업 │확인서 │시기 │확인서 │신청 ├──┬──────┬──┼───┬──┬──┼───┬──── │발급 │변경신청일│발급일 │과세연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투자일│투자│투자│기업명│사업자 │신청일 │ │ │ │ │ │ │ │구분│금액│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49 │ │ │ │ ├──────┼──┴─────────────────────────┐ │과세자료명 │ 벤처기업등 및 중소기업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2. 작성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벤처기업등과 중소기업의 │ │지분증권에 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 │관한 자료 │ │3. 제출시기: 매년 3월 31일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소득세과) │ │5. 투자구분: 개인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6. 벤처기업등 및 중소기업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는 │ │투자내역(투자일, 투자구분, 투자금액)과 피투자기업내역(기업명, │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0호서식] <신설 2024. 3. 22.> 국가패소 소송에 따른 국유일반재산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 ───┬────┬─────┬──────┬──────────────────┬───────────────────── 일련│사건번호│판결선고일│최초소유자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 │보상 지급 내역 번호│ │ │성명 │(상속인 등) │ │ │ │ ├─────┬────┬───────┼─────┬───┬──────┬──── │ │ │ │최초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상 종류 │소재지│지급일 │지급액 │ │ │ │와의 관계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패소확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일련번호는 원고가 2인 이상인 경우 경우 하나의 일련번호로 인적사항 및 내용을 작성합니다. 2. 보상 종류는 금전 또는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50 │ │ │ │ ├──────┼──┴────────────────────────────┐ │과세자료명 │ 국가패소 소송에 따른 국유일반재산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 │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1. 제출대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2. 작성대상: 국유 일반재산인 토지 등의 진정 명의인 또는 점유자 등이 │ │제기하는 소유권보존 등기말소ㆍ소유권이전등기ㆍ손해배상청구 등 │ │소송에서 국가 패소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료 │ │3. 작성방법: │ │ 1) 일련번호는 원고가 2인 이상인 경우 하나의 일련번호로 인적사항 │ │및 내용을 적습니다. │ │ 2) 보상 종류는 금전 또는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적습니다. │ │4.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매년 3월말까지 제출 │ │5. 제출하실 곳: 국세청(상속증여세과) │ │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1호서식] <신설 2025. 3. 21.>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자료 ─────┬───┬───┬──────┬────┬──────┬─────┬────── 법인 │법인명│본점 │대표자 성명 │대표자 │대표자 주소 │회사성립 │등기부상태 등록번호│ │소재지│ │생년월일│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별지서식번호│151 │ ├──────┼──┴───────────────────────────┐ │과세자료명 │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 │ │1. 제출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 │ │ │ │2. 작성대상: 「상법」제172조 및 「민법」제33조 등에 따른 회사 및 법인 │ │설립 등기에 관한 자료 │ │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년도 분을 매년 3월31일까지 제출 │ │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법인세과) │ │ │ │ │ │5.등기부상태 : 보전관리, 살아있는 등기, 파산, 해산간주, 회사정리절차, 회생│ │절차개시, 해산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2호서식] <신설 2026. 3. 20.>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자료 ━━━━┯━━┯━━━━━━┯━━━━┯━━━━━━━┯━━━━━━━━━━━━━━━━━ 처분일│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영업장 소재지 │처분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서식번호│152 │ ├──────┼──┴─────────────────────────────┐ │과세자료명 │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자료 │ ├──────┴────────────────────────────────┤ │작 성 요 령 │ │ │ │ │ │1. 제출대상기관: 지자체(시·군·구청) │ │ │ │ │ │2. 작성대상: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관련 │ │사항 및 처분내용(위반조문, 처분명) │ │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 분기의 처분 자료를 다음 월말까지 제출 │ │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3호서식] <신설 2026. 3. 20.>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와 승선자명부 ━━━━━━━━━━━━━━━━━━┯━━━━━━━━━━┯━━━━━━━━━━━━━━━━━━━━━━┯━━━━━━━━━━━━━━━━ 신고인 │어선 명세 │신고사항 │승선자명부 ────┬────┬───┬────┼──┬───┬───┼──┬───┬────┬────┬──┬──┼──┬────┬────┬─── 선주 │선주 │선장 │선장 │등록│승선 │선적지│일시│출항지│낚시장소│신고인 │입항│입항│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비고 성명 │주민등록│성명 │주민등록│번호│정원 │ │ │ │ │성명 │일시│장소│ │ │ │ │번호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서식번호│153 │ ├──────┼──┴──────────────────────────┐ │과세자료명 │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와 승선자명부 │ ├──────┴─────────────────────────────┤ │작 성 요 령 │ │ │ │ │ │1. 제출대상기관: 해양경찰청 │ │ │ │ │ │2. 작성대상: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 33조에 따라 신고하는 출입항 신고 │ │자료(승선자 명부 포함) │ │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직전 월의 신고 자료를 다음 월말까지 제출 │ │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부가가치세과) │ │ │ │ │ │ │ │ │ │ │ │ │ │ │ │ │ │ │ │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신설 2026. 3. 20.>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 자료 ━━━━━━━━┯━━━━━━━┯━━━━┯━━━━━┯━━━━┯━━━┯━━━┯━━━━━━━┯━━━━━━ 전자어음 번호 │수취인 │수취인 │수취인 │어음금액│발행일│만기일│지급은행 지점 │발행인 │사업자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 │ │ │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서식번호│154 │ ├──────┼──┴────────────────────────┐ │과세자료명 │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 자료 │ ├──────┴───────────────────────────┤ │작 성 요 령 │ │ │ │ │ │1. 제출대상기관: 금융결제원 │ │ │ │ │ │2. 작성대상: 국세청이 지정한 자가 수취한 전자어음의 거래정보 │ │ │ │ │ │3. 작성대상기간 및 제출시기: 상시(전산연계 이전 공문을 통한 통수보) │ │ │ │ │ │4. 제출하실 곳: 국세청(징세과) │ │※ 별도로 정하는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별지과세자료 제출 안내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1호서식] (앞면) 과 세 자 료 제 출 안 내 문 ━━━━━━━━━━━━━━━━━━━━━━━━━━━━━━━━━━━━━━━━━━━━━━━━━━━━━━ ────────────────────────────────────────────────────── ┌──────────────────────┐ │20 년 과세자료법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 안내 │ └──────────────────────┘ ┎──────────────────────────────────────────────────┒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따라 귀 기관에서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과세자료의 내용 ┃ ┃과 제출기한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 제출 대상 과세자료 ┃┃ ┃┃○ 제출대상자료 : ┃┃ ┃┃○ 제출대상기간 : 20 . . . ~ 20 . . . ○ 제출기한 : '20 . . . ┃┃ ┃┃○ 문의 및 제출할 곳 : ┃┃ ┃┃○ 제출방법 ┃┃ ┃┃ 전산매체(텍스트, 엑셀형식)를 작성하여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 의무. 단, 홈택스 ┃┃ ┃┃제출방법이 없는 자료의 경우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수록하여 우편·방문 제출 ┃┃ ┃┗━━━━━━━━━━━━━━━━━━━━━━━━━━━━━━━━━━━━━━━━━━━━━━━━┛┃ ┃○ 과세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뒷면 참고)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대상 과세자료가 없는 ┃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동봉된 「과세자료 제출·담당자 간편 회신서」를 통해 하단 팩스번호로 회신 가능 ┃ ┃ 과세자료 제출의무 제도가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원활히 운영될 ┃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t ────────────────────────────────────────────────────── ○○○장(직인생략) ┌─────────────────────────────────────┐ │ ◆ 담당자 : │ │ (전화 : , E-mail : 팩스 : ) │ └─────────────────────────────────────┘ (뒷면) ┍━━━━━━━━━━━━━━━━━━━━━━━━━━━━━━━━━━━━━━━━━━━━━━━━━━━━━┑ │┌───────────────────────────────────────────────────┐│ ││□ 전산매체 등 작성방법 ││ ││ ○국세청 홈택스의 자료실*에서 「과세자료 전산매체·전자제출 요령」를 검색하여 제출대상 ││ ││과세자료의 전산매체(텍스트·엑셀 형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파일 생성 ││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메인화면 하단 왼쪽에 위치 ││ ││┌────────────────────────────────┐ ││ │││☞ 엑셀 제출서식 : 국세청 홈택스 > 자료실(메인화면 하단) │ ││ │││ (제목) [전산매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출서식│ ││ ││└────────────────────────────────┘ ││ ││ ○ 과세자료 서식·작성요령은 「과세자료관리규정*」[별표2]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을 참고 ││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www.taxlaw.nts.go.kr) > 법령 > 훈령에서 검색 ││ ││□ 과세자료 제출방법(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제2항) ││ ││ ○ (제출의무) 국세청 홈택스의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을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함 ││ ││ - 「과세자료 전산매체·전자제출 요령」의 ‘제4장 과세자료별 전자제출(홈택스) 방법’을 ││ ││참고하여 아래 경로로 전산매체(텍스트·엑셀 형식)를 수록하여 제출 ││ ││┌─────────────────────────────────────────────┐ ││ │││☞ 경로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내역조회 │ ││ │││ *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 중앙에 메뉴 위치 │ ││ ││└─────────────────────────────────────────────┘ ││ ││ ○ 홈택스 제출방법이 없는 과세자료의 경우 전산매체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수록하여 ││ ││관할 세무관서 담당자에게 우편·방문 제출. 단,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 간편 회신서로 제출 ││ ││□ 제출자료의 부실·오류 최소화 ││ ││ ○ 제출자료가 ①「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②제출내용에 ││ ││부실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오류수정 조치를 위해 제출기관에 보완 요구할 수 있음 ││ ││┌─────────────────────────────────────────────────┐││ │││☞ 주요 부실·오류 방지 방법 │││ │││① 납세자·지급받는자 등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일부 누락 없이 정확히 작성(생년월일×) │││ │││ ※ 과세자료법의 과세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제출 가능(과세자료법 §6) │││ │││② 시행일·교부일·인가일 등 날짜는 날짜 형식에 맞게 작성. 예시) 2025년1월7일 → 20250107 │││ │││③ 지급금액·생산실적 등의 숫자 단위(원,kg,ℓ,＄)를 확인하여 정수(소숫점이하 반올림)로 작성 │││ ││└─────────────────────────────────────────────────┘││ ││□ 과세자료 미제출 시 조치 ││ ││ ○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이 ①과세자료를 제출기한까지 ││ ││제출하지 않거나, ②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과세자료법」 제10조) ││ ││□ 문의 안내 (126 국세상담센터) ││ ││ ○ 홈택스 로그인 관련 ☏126-1(전자신고 등 이용문의), 전자제출 관련 ☏126-1-3(신고납부) ││ │└───────────────────────────────────────────────────┘│ └─────────────────────────────────────────────────────┘
별지과세자료제출현황표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2호서식]
과 세 자 료 제 출 현 황 표
━━━━━━━┯━━━━━━━━━━━━━━━━━━━━━━━━━━━━━━━
과세자료명 │ (각호 : )
───────┼────────────┬───────┬──────────
제출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
제출부서명 │ │전 화 번 호 │
───────┼────────────┼───────┼──────────
담당자명 │ │E - m a i l │
───────┼────────────┼───────┼──────────
자료발생기간│ . . . ～ . . . │제 출 건 수 │ 건
│ ├───────┼──────────
│ │제출금액합 │ 원
───────┼────────────┴───────┴──────────
제출형태 │ 수동, 전산매체
───────┼────────┬──────────────────────
전산매체 │매체종류 │ CD(DVD), Diskette, USB메모리, 외장HDD
├────────┼──────────────────────
│파일형식 │ Text, Excel
├────────┼──────────────────────
│레코드길이 │ 바이트(BYTE)
├────────┼──────────────────────
│수록코드 │ ASCII, EBCDIC
├────────┼──────────────────────
│수록하는한글코드│ 2BYTE완성형(국가표준:KSC-5601)
━━━━━━━┷━━━━━━━━┷━━━━━━━━━━━━━━━━━━━━━━별지과세자료 편철표지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3호서식]
과세자료 편철표지
━━━━━━━┯━━━━━━━━━━━━━━━━━━━━━
제출자료명 │
───────┼─────────────────────
제출기관명 │
───────┼─────────────────────
사 업 자 │
등록번호 │
───────┼─────────────────────
제출기관 │ TEL : FAX :
연 락 처 │
───────┼─────────────────────
접수일자 │
───────┼─────────────────────
자료관리번호│
───────┼─────────────────────
자료발생기간│. . . ～ . . .
───────┼─────────────────────
제출자료수 │건
───────┼─────────────────────
자료보관기간│ 년
━━━━━━━┷━━━━━━━━━━━━━━━━━━━━━별지과세자료 추가·보완 제출 안내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4호서식]
과세자료 추가?보완 제출 안내
━━━━━━━┯━━━━━━━━━━━━━━━━━━━━━━━━━━━━━━
과세자료명 │
───────┼┬─────┬───────────────────────
제출기관명 ││ 제출부서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귀 기관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누락이 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안내하오니 관련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할 사항
──────────────────────────────────────
──────────────────────────────────────
2.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귀하
━━━━━━━━━━━━━━━━━━━━━━━━━━━━━━━━━━━━━━별지과세자료 전산매체 파기 대장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5호서식]
┌──┬──────┬─────┐
│팀장│과장 │국장 │
│ │ │(서장) │
├──┼──────┼─────┤
│ │전결 │ │
└──┴──────┴─────┘
과세자료 전산매체 파기 대장
━━━┯━━┯━━━━━━━━━┯━━━┯━━┯━━┯━━━┯━━┯━━━━
번호│접수│제출기관 │제출 │자료│자료│제출 │파기│처리
│일자├───┬─────┤자료명│관리│발생│자료수│일자│담당자
│ │기관명│사업자번호│ │번호│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과세자료 제출·담당자 간편 회신서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6호서식]
과세자료 제출·담당자 간편 회신서
┍━━━━━━━━━━━━━━━━━━━━━━━━━━━━━━━━━━━━━━┑
│?? 기본사항 │
├┬─────────┬───────────────────────────┤
││① 제출기관명 │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부서명 │ │
│├─────────┼───────────────────────────┤
││④ 과세자료명 │ │
│├─────────┼───────────────────────────┤
││⑤ 제출대상기간 │20 . . . ∼ 20 . . . │
├┴─────────┴───────────────────────────┤
│회 신 내 용 │
├──────────────────────────────────────┤
│?? 과세자료 제출 회신 ※ 제출대상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
├──────────────────────────────────────┤
│ │
├──────────────────────────────────────┤
│?? 과세자료 (변경)제출담당자 ※ 과세자료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
├┬──┬──────┬───────────────────────────┤
││① │부서명 │ │
│├──┼──────┼───────────────────────────┤
││② │성 명 │ │
│├──┼──────┼───────────────────────────┤
││③ │전화번호 │ │
│├──┴──────┼───────────────────────────┤
││④ 휴대폰번호 │ │
│├─────────┼───────────────────────────┤
││⑤ 이메일주소 │ │
├┴─────────┴───────────────────────────┤
│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따라 │
│위와 같이 과세자료(해당없음) 및 (변경된)과세자료 담당자를 제출합니다. │
│ │
│20 년 월 일 │
│ │
│ │
│( )장 귀하 │
│ │
│ │
│ │
│과세자료 회신기관 : │
│ (관인 또는 직인) │
┕━━━━━━━━━━━━━━━━━━━━━━━━━━━━━━━━━━━━━━┙별지과세자료 미제출 안내문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7호서식] (앞면) 과 세 자 료 미 제 출 안 내 문 ━━━━━━━━━━━━━━━━━━━━━━━━━━━━━━━━━━━━━━━━━━━━━━━━ ──────────────────────────────────────────────── ┌───────────────────────┐ │20 년 과세자료법에 의한 과세자료 미제출 안내 │ └───────────────────────┘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따라 귀 기관에서 세무관서에 ┃ ┃________까지 제출하여야 할 과세자료를 미제출하여 해당내용과 제출기한 등을 ┃ ┃아래와 같이 다시 안내드립니다. 제출기한까지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출 대상 과세자료 ┃┃ ┃┃○ 제출대상자료 : ┃┃ ┃┃○ 제출대상기간 : 20 . . . ~ 20 . . . ○ 제출기한 : '20 . . . ┃┃ ┃┃○ 문의 및 제출할 곳 : ┃┃ ┃┃○ 제출방법 ┃┃ ┃┃ 전산매체(텍스트, 엑셀형식)를 작성하여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 의무. ┃┃ ┃┃단, 홈택스 제출방법이 없는 자료의 경우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수록하여 우편·방문 제출┃┃ ┃┗━━━━━━━━━━━━━━━━━━━━━━━━━━━━━━━━━━━━━━━━━━┛┃ ┃○ 과세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뒷면 참고)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대상 ┃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없음’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동봉된 「과세자료 제출·담당자 간편 회신서」를 통해 하단 팩스번호로 회신 가능 ┃ ┗━━━━━━━━━━━━━━━━━━━━━━━━━━━━━━━━━━━━━━━━━━━━┛ t ──────────────────────────────────────────────── ○○○장(직인생략) ┌─────────────────────────────────────┐ │ ◆ 담당자 : │ │ (전화 : , E-mail : 팩스 : ) │ └─────────────────────────────────────┘ (뒷면) ┍━━━━━━━━━━━━━━━━━━━━━━━━━━━━━━━━━━━━━━━━━━━━━━━━━━━━━┑ │┌───────────────────────────────────────────────────┐│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 ││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등이 과세자료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함 ││ ││ ○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이 ①과세자료를 제출기한까지 ││ ││제출하지 않거나, ②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과세자료법」 제10조) ││ ││□ 전산매체 등 작성방법 ││ ││ ○국세청 홈택스의 자료실*에서 「과세자료 전산매체·전자제출 요령」를 검색하여 제출대상 ││ ││과세자료의 전산매체(텍스트·엑셀 형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파일 생성 ││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메인화면 하단 왼쪽에 위치 ││ ││┌────────────────────────────────┐ ││ │││☞ 엑셀 제출서식 : 국세청 홈택스 > 자료실(메인화면 하단) │ ││ │││ (제목) [전산매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출서식│ ││ ││└────────────────────────────────┘ ││ ││ ○ 과세자료 서식·작성요령은 「과세자료관리규정*」[별표2]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을 참고 ││ ││ * 국세법령정보시스템(www.taxlaw.nts.go.kr) > 법령 > 훈령에서 검색 ││ ││□ 과세자료 제출방법(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제2항) ││ ││ ○ (제출의무) 국세청 홈택스의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을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함 ││ ││ - 「과세자료 전산매체·전자제출 요령」의 ‘제4장 과세자료별 전자제출(홈택스) 방법’을 ││ ││참고하여 아래 경로로 전산매체(텍스트·엑셀 형식)를 수록하여 제출 ││ ││┌─────────────────────────────────────────────┐ ││ │││☞ 경로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과세자료 전산매체 제출/내역조회 │ ││ │││ *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 중앙에 메뉴 위치 │ ││ ││└─────────────────────────────────────────────┘ ││ ││ ○ 홈택스 제출방법이 없는 과세자료의 경우 전산매체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수록하여 ││ ││관할 세무관서 담당자에게 우편·방문 제출. 단,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경우 간편 회신서로 제출 ││ ││□ 제출자료의 부실·오류 최소화 ││ ││ ○ 제출자료가 ①「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②제출내용에 ││ ││부실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오류수정 조치를 위해 제출기관에 보완 요구할 수 있음 ││ ││┌─────────────────────────────────────────────────┐││ │││☞ 주요 부실·오류 방지 방법 │││ │││① 납세자·지급받는자 등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일부 누락 없이 정확히 작성(생년월일×) │││ │││ ※ 과세자료법의 과세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제출 가능(과세자료법 §6) │││ │││② 시행일·교부일·인가일 등 날짜는 날짜 형식에 맞게 작성. 예시) 2025년1월7일 → 20250107 │││ │││③ 지급금액·생산실적 등의 숫자 단위(원,kg,ℓ,＄)를 확인하여 정수(소숫점이하 반올림)로 작성 │││ ││└─────────────────────────────────────────────────┘││ ││□ 문의 안내 (126 국세상담센터) ││ ││ ○ 홈택스 로그인 관련 ☏126-1(전자신고 등 이용문의), 전자제출 관련 ☏126-1-3(신고납부) ││ │└───────────────────────────────────────────────────┘│ └─────────────────────────────────────────────────────┘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26년 과세자료법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 서식 개정내용을 과세자료관리규정(훈령)에 반영
◇ 주요 내용
가. 신규 수집 과세자료 추가[별표1](3종)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자료,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와 승선자명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륵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 자료
나. ’26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제출기관 명칭 변경[별표1]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 특허청 → 지식재산처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
다. 기존 수집자료의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변경[별표2](10종)
「과세자료법 시행규칙」의 서식과 일치, 작성요령ㆍ문구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