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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종류 훈령 · 소관 교육부 · 발령번호 577 · 발령 2026.09.15 · 시행 2026.09.15 · 담당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ㆍ설정하여 시ㆍ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기준경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ㆍ관ㆍ항ㆍ목ㆍ원가통계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ㆍ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ㆍ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세입ㆍ세출예산의 편제)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산총칙,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의 구성 및 형식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25호,2017. 8. 25.>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원가통계목명 교직수당가산금9)"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128호)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196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268호,2018. 8. 3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원가통계목명 교직수당가산금10)"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호,2019. 8. 1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②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훈령 제268호)을 따르며, 별표 4 "원가통계목 겸임수당"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호,2019. 12. 1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5호,2020. 7.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4호, 2021. 8. 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1호, 2022. 8. 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4호, 2023. 8. 3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3호, 2024. 8. 2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3호, 2025. 8. 2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8호, 2026. 1. 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7호, 2026. 9. 15.>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2027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별표업무추진비 기준경비(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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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업무추진비 기준경비(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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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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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비성격
- (기관운영) 시ㆍ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과 보조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ㆍ도교육청(본청)은 3급(상당) 이상(다만, 기획관, 감사관 등 국장급 4급 보조ㆍ보좌기관 포함 가능), 교육지원청은 4급(상당) 이상(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 제외), 직속기관은 기관장 편성(본청 및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하 편성 불가)
- (사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및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목적에 따라 사업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 단, 기관운영 정책사업에 편성 금지)
② 기준액
-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범위내에서 자율결정
-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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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한도액 기준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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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ㆍ경기 │ ? 예산규모의 0.09% 이내 │
? 기타 시ㆍ도│ ? 예산규모의 0.12% 이내 │
? 제주 │ ? 예산규모의 0.31%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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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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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비성격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직원 생일기념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ㆍ단합행사ㆍ전통시장행사, 불우 공무원 지원 등 각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② 기 준 액(1인당 연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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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 │100명까지 │101~300명까지 │301~600명까지 │601~800명까지 │801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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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기준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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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적용대상 : 교육행정 및 지원기관(각급 학교 제외*)
* 단, 각급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제30의3제6항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의 교직원복지비 항목에 "학교 소속 교직원(교장 포함) 생일기념 소액경비(소액의 생일기념 케이크, 상품권 등)" 예산편성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기준 :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예산편성년도.10.1.기준)
※ 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제근로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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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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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비성격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 준 액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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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 위 │월 액│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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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시ㆍ도교육감 │기 관 장 │900 │10,800
│(서울특별시교육감) │ │(1,025) │(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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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시ㆍ도부교육감 │부 기 관 장 │700 │8,400
│(서울특별시부교육감)│ │(900) │(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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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 │기 관 장 │ 750 │ 9,000
│ │보조기관 │ 700 │ 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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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3급 │기 관 장 │ 650 │ 7,800
│ │보조기관 │ 600 │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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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 │기 관 장 │ 400 │ 4,800
│ │보조기관 │ 350 │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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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 │시ㆍ도교육청(본청) 과장 │ 350 │ 4,200
│ │기 관 장 │150 │1,800
│ │보조기관 │ 10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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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7급 │기 관 장 │ 100 │ 1,200
│ │보조기관 │ 50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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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원│유ㆍ초ㆍ중등ㆍ특수학교장 │ 250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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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전문직 기관장 및 보조기관은 일반직상당 직급으로 계상
주 1) 가산금 : 각급 학교의 학급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월 4,000원 가산 (병설 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방송통신중ㆍ고 학급 및 분교 포함)
2)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기준액 직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3) 교육감, 부교육감 및 본청 3급 이상 실ㆍ국장은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직제에 의한 보좌기관은 당해직급 보조기관 기준액을 적용한다.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 편성 가능
6) 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급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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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서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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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ㆍ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 가능)
* 부서 간담회ㆍ협의회 등 식대ㆍ간식비, 회의비, 접대용품 등 부서운영 제잡비
② 기 준 액
?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담당관실
? 기관장이 4급이하인 지방단일기관(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 : 1개과로 인정(예산편성년도.10.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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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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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5인이하 실ㆍ과 ┃월 100,000원 │
┃ │
정원 10인이하 실ㆍ과 ┃월 175,000원 │
┃ │
정원 15인이하 실ㆍ과 ┃월 250,000원 │
┃ │
정원 20인이하 실ㆍ과 ┃월 300,000원 │
┃ │
정원 25인이하 실ㆍ과 ┃월 350,000원 │
┃ │
정원 30인이하 실ㆍ과 ┃월 400,000원 │
┃ │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월 5,000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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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제근로자 등(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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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업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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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비성격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기준액
?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결정하되,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의 1/2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다만, 현재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담당부서의 정원이 늘어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 가능)
※ (산출예시) 전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2억원, 전년도 포함 최근 3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 10%인 경우 ⇒ (총액한도) = 2.1억원 (2억×(1+(10%/2))
? 지급대상 및 지급액 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결정
? 지급 대상은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로 전담조직(과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담당급 이하)에게 지급*(단, 교육감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 외 직원도 적용 가능)
* 이 경우 월정액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특정 업무 경비 상호간에는 중복 지급할 수 없음별표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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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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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항│목 │원가통계목 │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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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이전수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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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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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
│ │ ├─┬──────────────┼─────────────┼──────────────────────────────────┤
│ │ │ │11101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의하여 통지된 보통교부금 │
│ │ │ ├──────────────┼─────────────┼──────────────────────────────────┤
│ │ │ │11102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에 의하여 통지된 특별교부금 │
│ │ │ ├──────────────┼─────────────┼──────────────────────────────────┤
│ │ │ │11103 증액교부금 │증액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에 의하여 통지된 증액교부금 │
│ │ ├─┴──────────────┼─────────────┼──────────────────────────────────┤
│ │ │11200 국고보조금 │ │ │
│ │ ├─┬──────────────┼─────────────┼──────────────────────────────────┤
│ │ │ │11201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도 통지된 금액 │
│ │ ├─┴──────────────┼─────────────┼──────────────────────────────────┤
│ │ │11400 특별회계전입금 │ │ │
│ │ ├─┬──────────────┼─────────────┼──────────────────────────────────┤
│ │ │ │11402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 영유아특별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통지된 특별회계전입금 │
│ │ ├─┴──────────────┼─────────────┼──────────────────────────────────┤
│ │ │11500 기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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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501 기금 │기금전입금 │?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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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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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00 법정이전수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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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101 지방교육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세법 제151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
│ │ │ │ │ │지방교육세 전입금 │
│ │ │ │ │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 │
│ │ │ │ │ │“나”목에 의한 지방교육세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전입금 │
│ │ │ │ ├─────────────┼──────────────────────────────────┤
│ │ │ │ │지난연도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교육세전입금의 지난연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
│ │ │ │ │ │지방교육세전입금) │
│ │ │ ├──────────────┼─────────────┼──────────────────────────────────┤
│ │ │ │12102 담배소비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담배 │
│ │ │ │ │ │소비세 전입금 │
│ │ │ │ ├─────────────┼──────────────────────────────────┤
│ │ │ │ │지난연도담배소비세전입금 │? 담배소비세전입금의 지난연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
│ │ │ │ │ │담배소비세전입금) │
│ │ │ ├──────────────┼─────────────┼──────────────────────────────────┤
│ │ │ │12103 시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시도세 전입금 │
│ │ │ │ │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2항 │
│ │ │ │ │ │제4호나목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전환사업(1단계 재정 │
│ │ │ │ │ │분권) 보전금(2026년 12월 31까지 유효) │
│ │ │ │ │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2항 │
│ │ │ │ │ │제7호나목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전환사업(2단계 재 │
│ │ │ │ │ │정분권) 보전금(2026년 12월 31까지 유효) │
│ │ │ │ ├─────────────┼──────────────────────────────────┤
│ │ │ │ │지난연도시도세전입금 │? 시도세전입금의 지난연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
│ │ │ │ │ │시도세전입금) │
│ │ │ ├──────────────┼─────────────┼──────────────────────────────────┤
│ │ │ │12104 학교용지매입비시도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 │ │ │부담금 │금 │시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부담금 │
│ │ │ │ ├─────────────┼──────────────────────────────────┤
│ │ │ │ │지난연도학교용지매입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의 지난연도 분(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
│ │ │ │ │비시도부담금 │속하는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
│ │ │ ├──────────────┼─────────────┼──────────────────────────────────┤
│ │ │ │121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 │
│ │ │ │보전금 │ │목에 따라 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
│ │ │ ├──────────────┼─────────────┼──────────────────────────────────┤
│ │ │ │12106 교육급여보조금 │광역자치단체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
│ │ │ │ │ │지원하는 보조금 │
│ │ │ │ ├─────────────┼──────────────────────────────────┤
│ │ │ │ │기초자치단체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
│ │ │ │ │ │지원하는 보조금 │
│ │ │ ├──────────────┼─────────────┼──────────────────────────────────┤
│ │ │ │12107 무상교육경비전입금 │광역자치단체무상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제2항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 │
│ │ │ │ │경비전입금 │가 부담하는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
│ │ │ │ ├─────────────┼──────────────────────────────────┤
│ │ │ │ │기초자치단체무상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제2항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 │
│ │ │ │ │경비전입금 │가 부담하는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
│ │ ├─┴──────────────┼─────────────┼──────────────────────────────────┤
│ │ │12200 비법정이전수입 │ │ │
│ │ ├─┬──────────────┼─────────────┼──────────────────────────────────┤
│ │ │ │12201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광역공립공공도서관운 │? 도서관법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립 │
│ │ │ │ │영비부담금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
│ │ │ │ ├─────────────┼──────────────────────────────────┤
│ │ │ │ │광역급식비보조금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 경비(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 │ │ │ ├─────────────┼──────────────────────────────────┤
│ │ │ │ │광역급식시설설비사업보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경비 │
│ │ │ │ │조금 │ │
│ │ │ │ ├─────────────┼──────────────────────────────────┤
│ │ │ │ │광역교육정보화사업보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경비 │
│ │ │ │ │조금 │ │
│ │ │ │ ├─────────────┼──────────────────────────────────┤
│ │ │ │ │광역교육과정자체개발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
│ │ │ │ │사업보조금 │개발사업 경비 │
│ │ │ │ ├─────────────┼──────────────────────────────────┤
│ │ │ │ │광역교육과정운영사업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
│ │ │ │ │보조금 │경비 │
│ │ │ │ ├─────────────┼──────────────────────────────────┤
│ │ │ │ │광역체육문화공간설치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
│ │ │ │ │사업보조금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립 │
│ │ │ │ │ │사업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 경비 │
│ │ │ │ ├─────────────┼──────────────────────────────────┤
│ │ │ │ │광역교육환경개선사업 │? 광역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시설정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
│ │ │ │ │보조금 │경비 │
│ │ │ │ ├─────────────┼──────────────────────────────────┤
│ │ │ │ │광역기반시설부담금 │?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
│ │ │ │ │ │부담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19 │
│ │ │ │ │ │호·제20호 및 제69조) │
│ │ │ │ ├─────────────┼──────────────────────────────────┤
│ │ │ │ │기타광역자치단체보조금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
│ │ │ ├──────────────┼─────────────┼──────────────────────────────────┤
│ │ │ │12202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공립공공도서관운영비 │? 도서관법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립 │
│ │ │ │ │부담금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
│ │ │ │ ├─────────────┼──────────────────────────────────┤
│ │ │ │ │급식비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경비(식품비, 연료비, 인건비 등) │
│ │ │ │ ├─────────────┼──────────────────────────────────┤
│ │ │ │ │급식시설설비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경비 │
│ │ │ │ ├─────────────┼──────────────────────────────────┤
│ │ │ │ │교육정보화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경비 │
│ │ │ │ ├─────────────┼──────────────────────────────────┤
│ │ │ │ │교육과정자체개발사업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
│ │ │ │ │보조금 │개발사업 경비 │
│ │ │ │ ├─────────────┼──────────────────────────────────┤
│ │ │ │ │교육과정운영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경비 │
│ │ │ │ ├─────────────┼──────────────────────────────────┤
│ │ │ │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
│ │ │ │ │보조금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립 │
│ │ │ │ │ │사업 및 학교체육 진흥사업 경비 │
│ │ │ │ ├─────────────┼──────────────────────────────────┤
│ │ │ │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학교 시설정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
│ │ │ │ │ │경비 │
│ │ │ │ ├─────────────┼──────────────────────────────────┤
│ │ │ │ │기반시설부담금 │? 기초자치단체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기반 │
│ │ │ │ │ │시설 부담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 │ │ │ │ │제19호·제20호 및 제69조) │
│ │ │ │ ├─────────────┼──────────────────────────────────┤
│ │ │ │ │기타보조금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에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 │
│ │ │ ├──────────────┼─────────────┼──────────────────────────────────┤
│ │ │ │12203 국고지원전입금 │국고지원전입금 │?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를 통하여 지원되는 전입금 │
│ │ │ ├──────────────┼─────────────┼──────────────────────────────────┤
│ │ │ │12204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에 의한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적용으로 │
│ │ │ │ │ │추가 확보되는 전입금 │
│ │ │ ├──────────────┼─────────────┼──────────────────────────────────┤
│ │ │ │12205 지방이양사무지원사업 │지방이양사무지원사업보전금│?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안부예규)에 따라 시도 │
│ │ │ │보전금 │ │교육청에 전출하는 지방이양사무지원사업 보전금 │
│ ├─┴─┴──────────────┼─────────────┼──────────────────────────────────┤
│ │16000 기타이전수입 │ │ │
│ ├─┬────────────────┼─────────────┼──────────────────────────────────┤
│ │ │16100 민간이전수입 │ │ │
│ │ ├─┬──────────────┼─────────────┼──────────────────────────────────┤
│ │ │ │16101 기부금 │일반기부금 │? 일반 기부금(용도 미지정기부금) │
│ │ │ │ ├─────────────┼──────────────────────────────────┤
│ │ │ │ │특정기부금 │? 연구목적 이외의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
│ │ │ │ ├─────────────┼──────────────────────────────────┤
│ │ │ │ │연구기부금 │? 연구목적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금 │
│ │ │ │ ├─────────────┼──────────────────────────────────┤
│ │ │ │ │민간부담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학교신·증설과 │
│ │ │ │ │ │관련하여 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으로 받는 기부금 │
│ │ │ ├──────────────┼─────────────┼──────────────────────────────────┤
│ │ │ │16102 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
│ │ │ │ │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수입 │
│ │ │ │ │ │? 기관, 협회 또는 단체들이 교육행정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
│ │ │ │ │ │경우(정보화 촉진기금 등) │
│ │ │ ├──────────────┼─────────────┼──────────────────────────────────┤
│ │ │ │16103 기타협력사업비 │기타협력사업비 │? 시도교육청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
│ │ │ │ │ │? 교육사랑카드 적립 협력사업비 등 민간과의 각종 협력사업에 │
│ │ │ │ │ │따른 수입 │
│ │ ├─┴──────────────┼─────────────┼──────────────────────────────────┤
│ │ │1620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 │ │
│ │ ├─┬──────────────┼─────────────┼──────────────────────────────────┤
│ │ │ │16201 전입금 │전입금 │? 자치단체 간 전입금 │
├─┴─┴─┴──────────────┼─────────────┼──────────────────────────────────┤
│20000 자체수입 │ │ │
├─┬──────────────────┼─────────────┼──────────────────────────────────┤
│ │21000 교수학습활동수입 │ │ │
│ ├─┬────────────────┼─────────────┼──────────────────────────────────┤
│ │ │21100 기본적교육수입 │ │ │
│ │ ├─┬──────────────┼─────────────┼──────────────────────────────────┤
│ │ │ │21101 입학금 │입학금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입학금 수입 │
│ │ │ ├──────────────┼─────────────┼──────────────────────────────────┤
│ │ │ │21102 수업료 │수업료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업료 수입 │
│ │ │ ├──────────────┼─────────────┼──────────────────────────────────┤
│ │ │ │21103 지난연도입학금 │지난연도입학금 │? 지난연도 입학금 수입 │
│ │ │ ├──────────────┼─────────────┼──────────────────────────────────┤
│ │ │ │21104 지난연도수업료 │지난연도수업료 │? 지난연도 수업료 수입 │
│ │ ├─┴──────────────┼─────────────┼──────────────────────────────────┤
│ │ │21200 선택적교육수입 │ │ │
│ │ ├─┬──────────────┼─────────────┼──────────────────────────────────┤
│ │ │ │21201 기숙사및급식 │급식비 │? 단체급식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
│ │ │ │ ├─────────────┼──────────────────────────────────┤
│ │ │ │ │기숙사비 │? 기숙사 사용에 대하여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 │
│ │ │ ├──────────────┼─────────────┼──────────────────────────────────┤
│ │ │ │21204 평생학습수입 │수강료수입 │? 평생교육학습기관의 수강료 수입 │
│ │ │ │ ├─────────────┼──────────────────────────────────┤
│ │ │ │ │기타평생학습수입 │? 평생교육학습기관의 수강료를 제외한 수입 │
│ ├─┴─┴──────────────┼─────────────┼──────────────────────────────────┤
│ │22000 행정활동수입 │ │ │
│ ├─┬────────────────┼─────────────┼──────────────────────────────────┤
│ │ │2210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 │ │
│ │ ├─┬──────────────┼─────────────┼──────────────────────────────────┤
│ │ │ │22101 사용료수입 │토지사용료수입 │? 토지 및 임야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
│ │ │ │ ├─────────────┼──────────────────────────────────┤
│ │ │ │ │시설물사용료수입 │? 시설물 사용료 수입(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운동장 등) │
│ │ │ │ ├─────────────┼──────────────────────────────────┤
│ │ │ │ │입장료수입 │? 공연장, 과학관, 체험관 등의 시설물 입장료 수입 │
│ │ │ │ ├─────────────┼──────────────────────────────────┤
│ │ │ │ │기타사용료수입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사용료수입 │
│ │ │ ├──────────────┼─────────────┼──────────────────────────────────┤
│ │ │ │22102 수수료수입 │입학수험료 │? 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에 의한 입학수험료 수입 및 전형료 │
│ │ │ │ ├─────────────┼──────────────────────────────────┤
│ │ │ │ │검정수수료 │? 자격검정 및 채용시험, 기타 검정시험 수수료수입 │
│ │ │ │ ├─────────────┼──────────────────────────────────┤
│ │ │ │ │제증명수수료 │? 제증명수수료수입 │
│ │ │ │ ├─────────────┼──────────────────────────────────┤
│ │ │ │ │증지판매수입 │? 수입증지 조례에 의한 증지판매수입 │
│ │ │ │ ├─────────────┼──────────────────────────────────┤
│ │ │ │ │기타수수료 │? 독촉수수료 등 │
│ │ ├─┴──────────────┼─────────────┼──────────────────────────────────┤
│ │ │22200 특별부과금및분담금 │ │ │
│ │ ├─┬──────────────┼─────────────┼──────────────────────────────────┤
│ │ │ │22201 특별부과금 │특별부과금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3호 및 제40조의 규정에 │
│ │ │ │ │ │의거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특별부과금을 계상 │
│ │ │ │ │ │?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여 부과하는 특별부과금 │
│ │ │ ├──────────────┼─────────────┼──────────────────────────────────┤
│ │ │ │22202 분담금 │분담금 │? 지방자치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또는 │
│ │ │ │ │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
│ │ │ │ │ │분담금을 계상 │
│ │ │ │ │ │?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는 분담금 │
│ ├─┴─┴──────────────┼─────────────┼──────────────────────────────────┤
│ │23000 자산수입 │ │ │
│ ├─┬────────────────┼─────────────┼──────────────────────────────────┤
│ │ │23100 자산임대수입 │ │ │
│ │ ├─┬──────────────┼─────────────┼──────────────────────────────────┤
│ │ │ │23101 임대료수입 │토지임대수입 │? 대지, 전, 답, 임야 등에 대한 임대수입(폐교부지, 구외부지, │
│ │ │ │ │ │정착물설치 위한 부지 등) │
│ │ │ │ ├─────────────┼──────────────────────────────────┤
│ │ │ │ │건물임대수입 │? 건물에 대한 임대 수입(자판기·매점·복사기 설치 등을 위한 │
│ │ │ │ │ │건물 임대) │
│ │ │ │ ├─────────────┼──────────────────────────────────┤
│ │ │ │ │기타자산임대수입 │?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재산 임대 수입(물품 임대 포함) │
│ │ ├─┴──────────────┼─────────────┼──────────────────────────────────┤
│ │ │23200 자산매각대 │ │ │
│ │ ├─┬──────────────┼─────────────┼──────────────────────────────────┤
│ │ │ │23201 토지매각 │토지매각 │? 토지(임야 등) 매각수입 │
│ │ │ ├──────────────┼─────────────┼──────────────────────────────────┤
│ │ │ │23202 건물매각 │건물매각 │? 건물 매각수입 │
│ │ │ │ ├─────────────┼──────────────────────────────────┤
│ │ │ │ │구축물매각 │? 공작물 매각수입 │
│ │ │ ├──────────────┼─────────────┼──────────────────────────────────┤
│ │ │ │23203 기계장치매각 │기계장치매각 │? 토지, 임야, 건물, 공작물을 제외한 기계요소공작기계, 산업기계, │
│ │ │ │ │ │의료화학 분석기기, 물리시험측정기기, 기타실험장비, 기타잡기기 │
│ │ │ │ │ │및 교육연구용 교구 매각수입 │
│ │ │ ├──────────────┼─────────────┼──────────────────────────────────┤
│ │ │ │23204 기타유형자산매각 │전기통신기기매각 │? 전기통신기기 매각수입 │
│ │ │ │ ├─────────────┼──────────────────────────────────┤
│ │ │ │ │사무용기기및집기매각 │?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및 기타집기비품매각수입 │
│ │ │ │ ├─────────────┼──────────────────────────────────┤
│ │ │ │ │도서매각 │? 도서 매각수입 │
│ │ │ │ ├─────────────┼──────────────────────────────────┤
│ │ │ │ │선박매각 │? 선박 매각수입 │
│ │ │ │ ├─────────────┼──────────────────────────────────┤
│ │ │ │ │항공기매각 │? 항공기 매각수입 │
│ │ │ │ ├─────────────┼──────────────────────────────────┤
│ │ │ │ │운반건설기계및차량매각 │?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매각수입 │
│ │ │ │ ├─────────────┼──────────────────────────────────┤
│ │ │ │ │박물관유물매각 │? 박물관유물 매각수입 │
│ │ │ │ ├─────────────┼──────────────────────────────────┤
│ │ │ │ │입목매각 │? 입목 매각수입 │
│ │ │ │ ├─────────────┼──────────────────────────────────┤
│ │ │ │ │기타의기타유형자산매각 │? 기타의 기타유형자산 매각수입 │
│ │ │ ├──────────────┼─────────────┼──────────────────────────────────┤
│ │ │ │23205 무형자산매각 │특허권매각 │? 특허권 매각수입 │
│ │ │ │ ├─────────────┼──────────────────────────────────┤
│ │ │ │ │저작권매각 │? 저작권 매각수입 │
│ │ │ │ ├─────────────┼──────────────────────────────────┤
│ │ │ │ │소프트웨어매각 │? 소프트웨어 및 교육용 컨텐츠 매각수입 │
│ │ │ │ ├─────────────┼──────────────────────────────────┤
│ │ │ │ │실용신안권매각 │? 실용신안권 매각수입 │
│ │ │ │ ├─────────────┼──────────────────────────────────┤
│ │ │ │ │의장(디자인)권매각 │? 의장(디자인)권 매각수입 │
│ │ │ │ ├─────────────┼──────────────────────────────────┤
│ │ │ │ │상표권매각 │? 상표권 매각수입 │
│ │ │ │ ├─────────────┼──────────────────────────────────┤
│ │ │ │ │상호권매각 │? 상호권 매각수입 │
│ │ │ │ ├─────────────┼──────────────────────────────────┤
│ │ │ │ │전신전화보증금회수 │? 무체재산에 포함된 전신전화 보증금에 대한 회수분 │
│ │ │ │ ├─────────────┼──────────────────────────────────┤
│ │ │ │ │기타무형자산매각 │? 위 항목을 제외한 기타무형자산 매각수입 │
│ ├─┴─┴──────────────┼─────────────┼──────────────────────────────────┤
│ │24000 이자수입 │ │ │
│ ├─┬────────────────┼─────────────┼──────────────────────────────────┤
│ │ │24100 이자수입 │ │ │
│ │ ├─┬──────────────┼─────────────┼──────────────────────────────────┤
│ │ │ │24101 예금이자수입 │정기예금이자 │? 정기예금이자 수입 │
│ │ │ │ ├─────────────┼──────────────────────────────────┤
│ │ │ │ │기타예금이자 │? 정기예금이자수입을 제외한 이자 수입 │
│ │ │ │ │ │?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세입조치 시 이자 수입을 포함 │
│ │ │ │ │ │? 기금회계에서 발생하는 예치금이자 수입 │
│ │ │ ├──────────────┼─────────────┼──────────────────────────────────┤
│ │ │ │24102 융자금이자수입 │융자금이자수입 │?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
│ ├─┴─┴──────────────┼─────────────┼──────────────────────────────────┤
│ │27000 기타수입 │ │ │
│ ├─┬────────────────┼─────────────┼──────────────────────────────────┤
│ │ │27100 제재금수입 │ │ │
│ │ ├─┬──────────────┼─────────────┼──────────────────────────────────┤
│ │ │ │27101 변상금 │공유재산변상금수입 │?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받거나 변상명령에 의한 공유 │
│ │ │ │ │ │재산 변상금 수입 │
│ │ │ │ ├─────────────┼──────────────────────────────────┤
│ │ │ │ │기타변상금수입 │?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받거나 변상명령에 의한 기타 │
│ │ │ │ │ │변상금 수입 │
│ │ │ ├──────────────┼─────────────┼──────────────────────────────────┤
│ │ │ │27102 위약금 │위약금수입 │?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 │
│ │ │ ├──────────────┼─────────────┼──────────────────────────────────┤
│ │ │ │27103 연체료 │공유재산연체료수입 │? 공유재산 연체료 수입 │
│ │ │ │ ├─────────────┼──────────────────────────────────┤
│ │ │ │ │기타연체료수입 │? 기타 연체료 수입 │
│ │ │ ├──────────────┼─────────────┼──────────────────────────────────┤
│ │ │ │27104 과태료 │과태료수입 │? 법령 및 조례에 의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
│ │ │ │ │ │법률의 제23조 규정 등) 과태료 수입 │
│ │ │ ├──────────────┼─────────────┼──────────────────────────────────┤
│ │ │ │27105 기타제재금수입 │기타제재금수입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제재금 수입 │
│ │ ├─┴──────────────┼─────────────┼──────────────────────────────────┤
│ │ │27200 기타수입등 │ │ │
│ │ ├─┬──────────────┼─────────────┼──────────────────────────────────┤
│ │ │ │27201 생산물매각대 │생산물매각대 │? 생산물 매각에 따른 수입 │
│ │ │ ├──────────────┼─────────────┼──────────────────────────────────┤
│ │ │ │27202 동식물매각대 │동식물매각대 │? 동식물 매각에 따른 수입 │
│ │ │ ├──────────────┼─────────────┼──────────────────────────────────┤
│ │ │ │27203 그외수입 │그외수입 │?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 │
│ │ │ ├──────────────┼─────────────┼──────────────────────────────────┤
│ │ │ │27204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 │? 회계연도 종료이후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 │
│ │ │ │수입 │수입 │잔액 반납금 수입(보조금 등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에 대한 지난 │
│ │ │ │ │ │연도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은 보조금등반납금수입으로 처리) │
│ │ │ ├──────────────┼─────────────┼──────────────────────────────────┤
│ │ │ │27205 보조금등반납금수입 │보조금등반납금수입 │? 회계연도 종료이후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 │
│ │ │ │ │ │지원금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에 대한 정산 │
│ │ │ │ │ │반납금 수입(국가, 시도 등으로 반납하여야 할 전전년도 등 지난연도 │
│ │ │ │ │ │정산분에 대한 반납 금액) │
│ │ ├─┴──────────────┼─────────────┼──────────────────────────────────┤
│ │ │27300 지난연도수입 │ │ │
│ │ ├─┬──────────────┼─────────────┼──────────────────────────────────┤
│ │ │ │27301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입학금 │
│ │ │ │ │ │및 수업료를 제외한 기타 지난연도 수입 │
├─┴─┴─┴──────────────┼─────────────┼──────────────────────────────────┤
│30000 차입 │ │ │
├─┬──────────────────┼─────────────┼──────────────────────────────────┤
│ │31000 지방채 │ │ │
│ ├─┬────────────────┼─────────────┼──────────────────────────────────┤
│ │ │31100 지방채 │ │ │
│ │ ├─┬──────────────┼─────────────┼──────────────────────────────────┤
│ │ │ │31101 지방채증권 │장기지방채증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지방채 증권 │
│ │ │ │ │ │발행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
│ │ │ ├──────────────┼─────────────┼──────────────────────────────────┤
│ │ │ │31102 금융기관차입금 │장기금융기관차입금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금융기관 │
│ │ │ │ │ │에서 차입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 │
│ │ │ ├──────────────┼─────────────┼──────────────────────────────────┤
│ │ │ │31103 공공자금관리기금차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 │
│ │ │ │입금 │차입금 │ │
├─┴─┴─┴──────────────┼─────────────┼──────────────────────────────────┤
│40000 기타 │ │ │
├─┬──────────────────┼─────────────┼──────────────────────────────────┤
│ │41000 전년도이월금 │ │ │
│ ├─┬────────────────┼─────────────┼──────────────────────────────────┤
│ │ │41100 순세계잉여금 │ │ │
│ │ ├─┬──────────────┼─────────────┼──────────────────────────────────┤
│ │ │ │41101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
│ │ │ │ │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보조금 등 사용잔액), 지방재정법 │
│ │ │ │ │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 │
│ │ │ │ │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
│ │ ├─┴──────────────┼─────────────┼──────────────────────────────────┤
│ │ │41200 보조금사용잔액 │ │ │
│ │ ├─┬──────────────┼─────────────┼──────────────────────────────────┤
│ │ │ │4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
│ │ │ ├──────────────┼─────────────┼──────────────────────────────────┤
│ │ │ │41202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광역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
│ │ │ │ ├─────────────┼──────────────────────────────────┤
│ │ │ │ │기초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
│ │ │ ├──────────────┼─────────────┼──────────────────────────────────┤
│ │ │ │41204 기타지원금사용잔액 │기타지원금사용잔액 │? 전년도 사용잔액으로 기타지원기관에 반납 하여야 할 금액 │
│ │ │ │ │ │? 특별회계전입금 사용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금액 │
│ │ ├─┴──────────────┼─────────────┼──────────────────────────────────┤
│ │ │41300 이월금 │ │ │
│ │ ├─┬──────────────┼─────────────┼──────────────────────────────────┤
│ │ │ │41301 전년도이월사업비 │명시이월금 │? 전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
│ │ │ │ ├─────────────┼──────────────────────────────────┤
│ │ │ │ │사고이월금 │? 전년도에 이월된 사고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
│ │ │ │ ├─────────────┼──────────────────────────────────┤
│ │ │ │ │계속비이월금 │? 전년도에 이월된 계속비 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으로 관리 │
│ ├─┴─┴──────────────┼─────────────┼──────────────────────────────────┤
│ │42000 예치금회수 │ │ │
│ ├─┬────────────────┼─────────────┼──────────────────────────────────┤
│ │ │42100 예치금회수 │ │ │
│ │ ├─┬──────────────┼─────────────┼──────────────────────────────────┤
│ │ │ │42101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기금운영상 여유자금운용을 위해 금융 │
│ │ │ │ │ │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 ├─┴─┴──────────────┼─────────────┼──────────────────────────────────┤
│ │43000 금융자산회수 │ │ │
│ ├─┬────────────────┼─────────────┼──────────────────────────────────┤
│ │ │43100 융자금원금회수 │ │ │
│ │ ├─┬──────────────┼─────────────┼──────────────────────────────────┤
│ │ │ │43101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단기민간융자금 │? 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 금융기관, 비 │
│ │ │ │ ├─────────────┤통화금융기관 및 기타 민간 부문에 대하여 빌려준 자금 회수 │
│ │ │ │ │장기민간융자금 │ │
│ │ │ │ ├─────────────┼──────────────────────────────────┤
│ │ │ │ │학자 대여금 │? 공무원자녀에 대한 학자대여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에 │
│ │ │ │ │ │대한 회수액(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별도 계상) │
│ │ ├─┴──────────────┼─────────────┼──────────────────────────────────┤
│ │ │43300 보증금 회수 │ │ │
│ │ ├─┬──────────────┼─────────────┼──────────────────────────────────┤
│ │ │ │43301 보증금회수 │단기임차보증금회수 │? 단기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
│ │ │ │ ├─────────────┼──────────────────────────────────┤
│ │ │ │ │장기임차보증금회수 │? 장기 임차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
│ │ │ │ ├─────────────┼──────────────────────────────────┤
│ │ │ │ │단기기타보증금회수 │? 단기 기타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
│ │ │ │ ├─────────────┼──────────────────────────────────┤
│ │ │ │ │장기기타보증금회수 │? 장기 기타보증금 회수금을 계상 │
├─┴─┴─┴──────────────┴─────────────┴──────────────────────────────────┤
│50000 내부거래 │
├─┬───────────────────────────────────────────────────────────────────┤
│ │51000 전입금 │
│ ├─┬─────────────────────────────────────────────────────────────────┤
│ │ │51100 전입금 │
│ │ ├─┬──────────────┬─────────────┬──────────────────────────────────┤
│ │ │ │51101 기금전입금 │기금전입금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 │
│ │ │ │ │ │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 │ │ ├──────────────┼─────────────┼──────────────────────────────────┤
│ │ │ │51102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
│ │52000 예탁금및예수금 │ │ │
│ ├─┬────────────────┼─────────────┼──────────────────────────────────┤
│ │ │52100 예수금수입 │ │ │
│ │ ├─┬──────────────┼─────────────┼──────────────────────────────────┤
│ │ │ │52101 예수금수입 │예수금수입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예수금 수입 │
│ │ ├─┴──────────────┼─────────────┼──────────────────────────────────┤
│ │ │52200 예탁금회수 │ │ │
│ │ ├─┬──────────────┼─────────────┼──────────────────────────────────┤
│ │ │ │52201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
│ │ │ ├──────────────┼─────────────┼──────────────────────────────────┤
│ │ │ │52202 예탁금이자수입 │예탁금이자수입 │?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 │
└─┴─┴─┴──────────────┴─────────────┴──────────────────────────────────┘
※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원가통계목명을 추가, 삭제할 수 있다.별표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3┃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제5조제1항 관련)
┗━━━┛━━━━━━━━━━━━━━━━━━━━━
┏━┯━┯━━┯━━┯━━━━━━━━━━━━━━━┯━━━━━━━━━━━━━━━━━━━━━━━━━━━━┓
┃분│부│정책│단위│세부사업 │설정 예시 ┃
┃야│문│사업│사업│ │ ┃
┠─┴─┴──┴──┴───────────────┴────────────────────────────┨
┃[050]교육 ┃
┃ ┌────────────────────────────────────────────────────┨
┃ │[051]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01]인적자원운용 ┃
┃ │ │ ┌──────────────────┬────────────────────────────┨
┃ │ │ │[03]교직원역량강화 │?교원, 지방공무원, 근로자 연수 등 공무원 및 ┃
┃ │ │ │ │근로자의 역량 강화 경비 ┃
┃ │ │ │ ┌───────────────┼────────────────────────────┨
┃ │ │ │ │[01]교원연수운영 │?교원 연수 여비(국내·국외여비) 등 연수지원 경비 ┃
┃ │ │ │ │ │ -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교원연수, 전문직연수, ┃
┃ │ │ │ │ │교원국외연수, 교원정보화연수 등 ┃
┃ │ │ │ │ │?교원 장기 국외 유학연수 등 교원의 국외연수 경비 ┃
┃ │ │ │ │ │?교원의 각종 연찬회 운영에 따른 제 경비(교장 ┃
┃ │ │ │ │ │및 전문직연찬회 등) ┃
┃ │ │ │ │ │?자율연수 ┃
┃ │ │ │ │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평생학습관 등 직속기관에서 ┃
┃ │ │ │ │ │운영하는 연수 관련 제반 경비 ┃
┃ │ │ │ │ │ -교원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 교원사이버연수 등 ┃
┃ │ │ │ ├───────────────┼────────────────────────────┨
┃ │ │ │ │[03]지방공무원연수운영 │?지방공무원 연수 여비(국내·국외여비) 등 ┃
┃ │ │ │ │ │연수지원 경비 ┃
┃ │ │ │ │ │?관리자 장기국외연수 및 고급간부과정 국외연수 ┃
┃ │ │ │ │ │등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경비 ┃
┃ │ │ │ │ │?직원능력개발비, 지방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
┃ │ │ │ │ │위한 제반 경비(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등) ┃
┃ │ │ │ │ │?지방공무원위탁교육과정 ┃
┃ │ │ │ │ │?교육지원청 자체연수 ┃
┃ │ │ │ │ │?지방공무원연찬회, 교육행정워크숍, 직장교육 등 ┃
┃ │ │ │ │ │?연수원, 연구원, 정보원, 평생학습관 등 시도 ┃
┃ │ │ │ │ │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 경비 ┃
┃ │ │ │ │ │ - 지방공무원 일반연수, 지방공무원 사이버연수 등 ┃
┃ │ │ │ ├───────────────┼────────────────────────────┨
┃ │ │ │ │[04]근로자연수운영 │?교육공무직원 등 공통연수 운영 경비 ┃
┃ │ │ │ │ │?교육공무직원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본청 ┃
┃ │ │ │ │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자체 공통연수 및 워크숍 ┃
┃ │ │ │ │ │?근로자 공통 위탁교육과정 ┃
┃ │ │ │ │ │※ 급식위생교육 등 직종별 전문연수 경비는 해당 ┃
┃ │ │ │ │ │사업비로 편성 ┃
┃ │ │ ├──┴───────────────┼────────────────────────────┨
┃ │ │ │[05]교직원인사 │?교원, 지방공무원, 근로자 인사관리에 필요한 경비 ┃
┃ │ │ │ ┌───────────────┼────────────────────────────┨
┃ │ │ │ │[01]교원인사관리 │?교원 및 전문직 임용시험 관련 제반 경비 ┃
┃ │ │ │ │ │ -초·중등 교원, 전문직 임용시험 관련 경비 ┃
┃ │ │ │ │ │?사립교원 특별채용 및 인사교류 등 제반경비 ┃
┃ │ │ │ │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시험 및 시험관리 ┃
┃ │ │ │ │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
┃ │ │ │ │ │?교원 훈·포장 전수식, 각종 표창, 행사 등 상훈 ┃
┃ │ │ │ │ │관리 운영 ┃
┃ │ │ │ │ │?교원초빙·공모제 운영비 ┃
┃ │ │ │ │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제 경비 ┃
┃ │ │ │ │ │?교원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
┃ │ │ │ │ │?교원 및 교육전문직 평정업무 운영 ┃
┃ │ │ │ ├───────────────┼────────────────────────────┨
┃ │ │ │ │[03]순회교사제운영 │?겸임순회교사, 보건교사및영양(교)사, 전문상담 ┃
┃ │ │ │ │ │및 특수교육순회교사 등 순회여비 및 운영비 ┃
┃ │ │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
┃ │ │ │ │ │관한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
┃ │ │ │ │ │규정에 의한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담당교원 수당 ┃
┃ │ │ │ ├───────────────┼────────────────────────────┨
┃ │ │ │ │[04]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제반 경비 ┃
┃ │ │ │ │ │ -지방공무원 공채 및 특채, 승진시험 관리 ┃
┃ │ │ │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
┃ │ │ │ │ │?지방공무원 훈·포장 전수식, 각종 표창, 행사 등 ┃
┃ │ │ │ │ │상훈관리 운영 ┃
┃ │ │ │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
┃ │ │ │ │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운영 ┃
┃ │ │ │ ├───────────────┼────────────────────────────┨
┃ │ │ │ │[05]근로자인사관리 │?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 제반 경비 ┃
┃ │ │ │ │ │?근로자 훈·포장 전수식, 각종 표창, 행사 등 ┃
┃ │ │ │ │ │상훈관리 운영 ┃
┃ │ │ │ │ │?근로자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
┃ │ │ │ │ │?근로자 평정업무 운영 ┃
┃ │ │ ├──┴───────────────┼────────────────────────────┨
┃ │ │ │[08]교직원복지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진작 경비 ┃
┃ │ │ │ ┌───────────────┼────────────────────────────┨
┃ │ │ │ │[01]교직원복지지원 │?각종 동호회 운영 지원 경비 ┃
┃ │ │ │ │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체육대회, 스승의날, ┃
┃ │ │ │ │ │예술제 등) 관련 경비 ┃
┃ │ │ │ │ │?직장보육시설 운영 및 교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
┃ │ │ │ │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위한 소요 경비 ┃
┃ │ │ │ │ │?교직원 부조급여(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
┃ │ │ │ │ │?교직원(자녀 포함) 대여학자금 부담금 ┃
┃ │ │ │ │ │?교직원 무이자·저리 대여사업 이차보전 ┃
┃ │ │ │ │ │※ 공무원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제외(공무원인건비에 편성)┃
┃ │ ├──┴──┴───────────────┴────────────────────────────┨
┃ │ │[02]교수학습활동지원 ┃
┃ │ │ ┌──────────────────┬────────────────────────────┨
┃ │ │ │[01]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 운영 등 제반 경비 ┃
┃ │ │ │ ┌───────────────┼────────────────────────────┨
┃ │ │ │ │[01]교육과정운영지원 │?교육과정 개발, 연수, 홍보 및 각종 지원단 운영 ┃
┃ │ │ │ │ │등 교육과정운영 제 경비 ┃
┃ │ │ │ │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제 경비 ┃
┃ │ │ │ │ │ - 각종 교과운영 제 경비 ┃
┃ │ │ │ │ │ - 과학교과(과학교육운영,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 ┃
┃ │ │ │ │ │조성 사업 등) ┃
┃ │ │ │ │ │ - 체육교과(학교스포츠강사 인건비, 학교체육수업 ┃
┃ │ │ │ │ │운영 등) ┃
┃ │ │ │ │ │ - 예술교과(학교예술교육과정운영, 학교예술교육 ┃
┃ │ │ │ │ │활성화 사업 등) ┃
┃ │ │ │ │ │ - 외국어교과(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
┃ │ │ │ │ │외국어보조강사 운영, 캠프운영, 체험센터, 국제 ┃
┃ │ │ │ │ │교류운영 등 학교외국어 교육 관련 운영경비 등) ┃
┃ │ │ │ │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제 경비 ┃
┃ │ │ │ │ │?대학교육 선 이수과정 운영 경비 ┃
┃ │ │ │ │ │?자유학기(년)제 운영 경비 ┃
┃ │ │ │ │ │?고교학점제 운영(공동교육과정운영, 연수 및 ┃
┃ │ │ │ │ │홍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및 선도지구 운영, ┃
┃ │ │ │ │ │에듀테크활용교육, 교과특성화학교 운영, 고교 ┃
┃ │ │ │ │ │학점제지원센터 운영 등) ┃
┃ │ │ │ │ │?교과교실제 운영 경비(시설비 제외) ┃
┃ │ │ │ │ │?융합교육과정 운영 경비 ┃
┃ │ │ │ │ │?창의인성체험교육 운영 등 제 경비 ┃
┃ │ │ │ │ │※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환경개선 및 시설확충비 ┃
┃ │ │ │ │ │등 시설비성 경비, 각종 기자재확충 경비는 ┃
┃ │ │ │ │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세부사업에 편성 ┃
┃ │ │ │ ├───────────────┼────────────────────────────┨
┃ │ │ │ │[03]교육자료개발보급 │?인정도서개발 보급에 필요한 제 경비 ┃
┃ │ │ │ │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재, 사회과 지역 교과서 ┃
┃ │ │ │ │ │개발 보급 ┃
┃ │ │ │ │ │?무학년교과 수준별프로그램 개발 ┃
┃ │ │ │ │ │?각종 교육자료 개발 보급 경비 ┃
┃ │ │ │ ├───────────────┼────────────────────────────┨
┃ │ │ │ │[05]특색교육과정운영 │?시·도 자체 특색학교 및 지역교육과정 운영 제 ┃
┃ │ │ │ │ │경비(미래교육지구, 혁신학교, 행복학교, 국제학교 등) ┃
┃ │ │ │ │ │?기타 시도 자체 특색교육과정 운영 ┃
┃ │ │ │ │ │?컨설팅, 연수, 연구발표 등 ┃
┃ │ │ │ │ │?학교 특색사업 운영 등 특색사업 운영관련 제 경비 ┃
┃ │ │ │ ├───────────────┼────────────────────────────┨
┃ │ │ │ │[06]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 ┃
┃ │ │ │ │ │ - 과학실험실현대화 및 과학관 구축ㆍ운영 시설 ┃
┃ │ │ │ │ │및 기자재 구축 ┃
┃ │ │ │ │ │ - 체육장비 구축, 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비(학교 ┃
┃ │ │ │ │ │운동장 조성 포함) ┃
┃ │ │ │ │ │?고교학점제 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 ┃
┃ │ │ │ │ │?교과교실운영 시설 및 기자재 구축(운영비 제외) ┃
┃ │ │ ├──┴───────────────┼────────────────────────────┨
┃ │ │ │[02]학력신장및평가 │?학생 학력신장 제반 경비 ┃
┃ │ │ │ │?학습부진아 지도 방법 개선지원비 등 ┃
┃ │ │ │ │?기초학력진단평가 등 학생 학력평가 제반 경비 ┃
┃ │ │ │ ┌───────────────┼────────────────────────────┨
┃ │ │ │ │[01]교실수업개선 │?교실수업개선 등을 위한 지원 경비 ┃
┃ │ │ │ │ │?교실수업개선 실천연구대회 및 학습지도연구 ┃
┃ │ │ │ │ │대회 운영 경비 ┃
┃ │ │ │ │ │?수업분석실 운영 ┃
┃ │ │ │ │ │?우수교사인증제 운영 ┃
┃ │ │ │ │ │?연구대회운영지원 ┃
┃ │ │ │ │ │?수업선도교사 관리 운영 ┃
┃ │ │ │ │ │?수업방법 개선 등 특별연구교사 관리 운영 ┃
┃ │ │ │ ├───────────────┼────────────────────────────┨
┃ │ │ │ │[02]학력향상지원 │?교육회복, 기초·기본학력 정착 위한 학습경비 ┃
┃ │ │ │ │ │?저소득층 학생 보충학습 운영 경비 ┃
┃ │ │ │ │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 경비 ┃
┃ │ │ │ │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재이수 등 운영경비 ┃
┃ │ │ │ │ │?각종 경진대회 및 경연대회 등 ┃
┃ │ │ │ ├───────────────┼────────────────────────────┨
┃ │ │ │ │[03]학력평가관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 자체, 시·도 ┃
┃ │ │ │ │ │연합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 운영 경비 ┃
┃ │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 자체, 시·도 ┃
┃ │ │ │ │ │연합 주관 학력진단평가 운영 경비 ┃
┃ │ │ │ │ │?기타 학력인증평가 위한 운영 경비 ┃
┃ │ │ ├──┴───────────────┼────────────────────────────┨
┃ │ │ │[03]장학및연구 │?유·초·중등 장학활동 지원 및 교과교육 연구 ┃
┃ │ │ │ │운영·지원 제반 경비 ┃
┃ │ │ │ ┌───────────────┼────────────────────────────┨
┃ │ │ │ │[01]현장중심장학지원 │?각종 장학자료 개발, 보급 및 장학 관련 협의회 운영 ┃
┃ │ │ │ │ │?각종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제반 경비 ┃
┃ │ │ │ │ │?학교 단위 장학활동 공모제 운영 ┃
┃ │ │ │ │ │?ICT 활용교육 장학지원제 운영 ┃
┃ │ │ │ │ │?자율장학운영 및 컨설팅장학지원 ┃
┃ │ │ │ │ │?수석교사제 운영 ┃
┃ │ │ │ │ │ -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 ┃
┃ │ │ │ │ │수석교사 수당, 시간감축수당 등 수석교사 멘토링제 ┃
┃ │ │ │ │ │운영, 연찬회, 워크숍 경비 등 수석교사제 운영 ┃
┃ │ │ │ │ │관련 제 경비 ┃
┃ │ │ │ ├───────────────┼────────────────────────────┨
┃ │ │ │ │[03]연구시범학교운영 │?교육부, 도·시·군 및 기타기관 연구시범학교 ┃
┃ │ │ │ │ │운영 ┃
┃ │ │ │ │ │?각종 연구 실험 시범학교 지원 및 운영 관련 ┃
┃ │ │ │ │ │제반 경비 ┃
┃ │ │ │ ├───────────────┼────────────────────────────┨
┃ │ │ │ │[04]교육연구운영지원 │?교수연구지 및 학습우수사례 발간 ┃
┃ │ │ │ │ │?교육연구지 발간, 교육정보화 학술지 발간 ┃
┃ │ │ │ │ │?교육연구회 자료 개발·보급 ┃
┃ │ │ │ │ │?교사와 장학사 결연 활동 ┃
┃ │ │ │ │ │?자생적 연구활동 지원, 현장교육 연구활동 지원, ┃
┃ │ │ │ │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등 ┃
┃ │ │ │ ├───────────────┼────────────────────────────┨
┃ │ │ │ │[05]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경비 ┃
┃ │ │ │ │ │?교수학습지원센터 포털사이트 운영 ┃
┃ │ │ │ │ │?영상자료 제작 지원 ┃
┃ │ │ │ │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
┃ │ │ ├──┴───────────────┼────────────────────────────┨
┃ │ │ │[06]유아교육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반 운영 등 ┃
┃ │ │ │ │유아교육 지원 경비 ┃
┃ │ │ │ ┌───────────────┼────────────────────────────┨
┃ │ │ │ │[01]유아교육운영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지원활동 지원 ┃
┃ │ │ │ │ │?유아교육정보자료실운영, 교수학습자료개발 및 보급 ┃
┃ │ │ │ │ │?유치원 학부모교실 운영 ┃
┃ │ │ │ │ │?유치원 공동체험학습 운영, 지역별 유아교육네트워크 지원┃
┃ │ │ │ │ │?교육자료 전시회 및 연찬회 운영 ┃
┃ │ │ │ │ │?유치원 평가운영비 및 유치원 교원평가 ┃
┃ │ │ │ │ │?유아교육활성화 추진 ┃
┃ │ │ │ │ │?유아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 ┃
┃ │ │ │ │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관리(※ 직속기관인 ┃
┃ │ │ │ │ │경우 기본운영비는 기관기본운영비에 편성) ┃
┃ │ │ │ │ │※ 사립유치원 제외 ┃
┃ │ │ │ ├───────────────┼────────────────────────────┨
┃ │ │ │ │[02]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 방과후과정반 설치 및 운영 ┃
┃ │ │ │ │ │?유치원 자원봉사자 등 운영 ┃
┃ │ │ │ │ │?방과후과정반 환경개선비 ┃
┃ │ │ │ │ │?유치원 돌봄 운영(아침ㆍ저녁) ┃
┃ │ │ │ │ │※ 유치원 방과후과정반비 지원은 제외(누리과정 ┃
┃ │ │ │ │ │지원에 편성) ┃
┃ │ │ │ │ │※ 사립유치원 제외 ┃
┃ │ │ │ ├───────────────┼────────────────────────────┨
┃ │ │ │ │[03]유치원교육여건개선 │?유치원 환경개선 지원, 실내외 놀이기구 시설 지원 ┃
┃ │ │ │ │ │?교재교구비 지원 ┃
┃ │ │ │ │ │?유치원 CCTV 설치 ┃
┃ │ │ │ │ │※ 사립유치원 제외 ┃
┃ │ │ │ ├───────────────┼────────────────────────────┨
┃ │ │ │ │[04]사립유치원지원 │?사립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
┃ │ │ │ │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확충 등 ┃
┃ │ │ │ │ │?사립유치원 역량제고 사업 ┃
┃ │ │ │ │ │?사립유치원 교육여건개선비 ┃
┃ │ │ │ │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등 처우개선비 ┃
┃ │ │ │ │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
┃ │ │ ├──┴───────────────┼────────────────────────────┨
┃ │ │ │[07]특수교육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지원 및 관리 경비 ┃
┃ │ │ │ ┌───────────────┼────────────────────────────┨
┃ │ │ │ │[01]특수교육운영 │?특수학급 운영 및 지원 경비 ┃
┃ │ │ │ │ │?특수학급 증설(운영)비, 병원학교(급) 설치 운영 ┃
┃ │ │ │ │ │?특수순회교육운영 ┃
┃ │ │ │ │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 ┃
┃ │ │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
┃ │ │ │ │ │?특수학교 전공과 지원 ┃
┃ │ │ │ │ │?특수학교 수준별 교재 제작 ┃
┃ │ │ │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 │ │ │ │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
┃ │ │ │ │ │?특수교육 각종대회 운영 지원 ┃
┃ │ │ │ │ │?장애인식개선 지원 ┃
┃ │ │ │ ├───────────────┼────────────────────────────┨
┃ │ │ │ │[03]특수교육복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 ┃
┃ │ │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비 지원 ┃
┃ │ │ │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지원 ┃
┃ │ │ │ │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
┃ │ │ │ │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지원 ┃
┃ │ │ │ │ │?공무직원 외 특수교육 지원 위한 사회복무요원 등 ┃
┃ │ │ │ │ │?장애재활센터 운영 ┃
┃ │ │ │ ├───────────────┼────────────────────────────┨
┃ │ │ │ │[04]특수교육여건개선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
┃ │ │ │ │ │?특수학급 신·증설 등(※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
┃ │ │ │ │ │신·증설하는 리모델링비) ┃
┃ │ │ │ │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
┃ │ │ ├──┴───────────────┼────────────────────────────┨
┃ │ │ │[08]영재교육 │?영재교육 기관운영 및 추진에 필요 제반 경비 ┃
┃ │ │ │ ┌───────────────┼────────────────────────────┨
┃ │ │ │ │[01]영재교육운영 │?과학영재교실 및 영재학급(지역공동, 단위학교) ┃
┃ │ │ │ │ │운영, 사이버 영재학급 추진 등 ┃
┃ │ │ │ │ │?영재교육 교수·학습자료, 판별도구 등 개발·확충 등 ┃
┃ │ │ │ │ │?영재교육 홍보 등 영재교육 업무추진에 필요한 ┃
┃ │ │ │ │ │제반 사업경비 ┃
┃ │ │ │ │ │?영재교육 연수 및 연구회 지원 ┃
┃ │ │ │ │ │?영재교육 협력사업 지원 ┃
┃ │ │ │ │ │?영재교육원 기본시설, 기자재확충, 운영비 등 지원 ┃
┃ │ │ │ │ │?과학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지원센터 ┃
┃ │ │ │ │ │운영 지원 ┃
┃ │ │ ├──┴───────────────┼────────────────────────────┨
┃ │ │ │[09]독서교육 │?학교도서관활성화 등 독서교육활성화 경비 ┃
┃ │ │ │ ┌───────────────┼────────────────────────────┨
┃ │ │ │ │[01]독서논술교육운영 │?독서논술관련 자료집 발간 및 자료 제작, 독서 ┃
┃ │ │ │ │ │동아리 및 연구회 지원 등 ┃
┃ │ │ │ │ │?각종 독서 관련 행사 지원 ┃
┃ │ │ │ │ │?전국 도서관대회 운영 등 ┃
┃ │ │ │ │ │?독서 논술 활성화 지원 ┃
┃ │ │ │ ├───────────────┼────────────────────────────┨
┃ │ │ │ │[02]학교도서관운영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비 지원 ┃
┃ │ │ │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
┃ │ │ │ │ │?학교도서관 학부모 도우미 운영 ┃
┃ │ │ │ │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
┃ │ │ │ │ │?독서관련 자료집 발간 및 대회운영 ┃
┃ │ │ │ │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추진 ┃
┃ │ │ ├──┴───────────────┼────────────────────────────┨
┃ │ │ │[13]직업교육 │?특성화고 운영 등 직업교육에 따른 제반 경비 ┃
┃ │ │ │ ┌───────────────┼────────────────────────────┨
┃ │ │ │ │[01]직업교육운영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 등 학생 기능신장 지원 ┃
┃ │ │ │ │ │?직업계고 실험실습비 지원 ┃
┃ │ │ │ │ │?자영농수산과 운영 ┃
┃ │ │ │ │ │?직업교육관련 각종 자료 발간 ┃
┃ │ │ │ │ │?일반고직업교육과정 운영 ┃
┃ │ │ │ │ │?마이스터고 육성 위한 제반 경비 ┃
┃ │ │ │ │ │?직업계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
┃ │ │ │ │ │?공동실습소 운영경비 ┃
┃ │ │ │ │ │?직업교육 박람회 및 체험연수 등 ┃
┃ │ │ │ ├───────────────┼────────────────────────────┨
┃ │ │ │ │[04]취업역량강화 │?직업계고 창업지원 사업, 학교기업 지원 ┃
┃ │ │ │ │ │?직업계고 취업기능 강화사업, 해외인턴십 지원 ┃
┃ │ │ │ │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비 지원, 현장실습 운영 ┃
┃ │ │ │ │ │지원 등 ┃
┃ │ │ │ │ │?산학협력 교육과정운영 지원, 산학협력 취업지원 ┃
┃ │ │ │ │ │센터 운영 ┃
┃ │ │ │ ├───────────────┼────────────────────────────┨
┃ │ │ │ │[05]직업교육환경개선 │?직업계고 체제개편 지원 및 학과개편 기자재 ┃
┃ │ │ │ │ │확충비 지원 ┃
┃ │ │ │ │ │?직업계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여건개선 경비 ┃
┃ │ │ │ │ │?공동실습소 기자재 확충 ┃
┃ │ │ ├──┴───────────────┼────────────────────────────┨
┃ │ │ │[14]학교정보화 │?교육용 컴퓨터 보급 등 학교정보화 사업 제반 경비 ┃
┃ │ │ │ │?ICT 활용(디지털) 교육 지원 제반경비 ┃
┃ │ │ │ ┌───────────────┼────────────────────────────┨
┃ │ │ │ │[01]학교정보화여건개선 │?교육용·교원용 컴퓨터 보급, 컴퓨터실 확충 ┃
┃ │ │ │ │ │?정품소프트웨어 및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 ┃
┃ │ │ │ │ │?어학실 및 방송실 장비 확충 ┃
┃ │ │ │ │ │?멀티미디어실 설치 ┃
┃ │ │ │ │ │?첨단 광학매체 보급 ┃
┃ │ │ │ │ │?인터넷 학습환경 구축 ┃
┃ │ │ │ │ │?노후 기자재 수리 및 정비비 ┃
┃ │ │ │ │ │?학내전산망 및 DB서버 구축 ┃
┃ │ │ │ │ │?학내전산망 유지보수 ┃
┃ │ │ │ │ │?학교홈페이지 관리 ┃
┃ │ │ │ │ │?디지털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등 ┃
┃ │ │ │ ├───────────────┼────────────────────────────┨
┃ │ │ │ │[03]ICT 활용교육지원 │?ICT 활용(디지털)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 │ │ │ │ │?ICT 활용(디지털) 교육경진대회 및 연구대회 ┃
┃ │ │ │ │ │?학생컴퓨터활용인증제, 정보올림피아드 운영, ┃
┃ │ │ │ │ │사이버마을공부방 ┃
┃ │ │ │ │ │?이러닝 박람회 및 이러닝 고도화 지원 ┃
┃ │ │ │ │ │?클라우드 기반조성 디지털교육 지원 등 ┃
┃ │ │ ├──┴───────────────┼────────────────────────────┨
┃ │ │ │[17]특별활동지원 │?교육과정 중 특별활동지원 제반 경비 ┃
┃ │ │ │ ┌───────────────┼────────────────────────────┨
┃ │ │ │ │[01]문화예술교육활동 │?학생종합학예대회 및 발표회 ┃
┃ │ │ │ │ │?관현악단 및 국악연주단 운영학교 지원 ┃
┃ │ │ │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
┃ │ │ │ │ │?교육박람회 운영 ┃
┃ │ │ │ │ │?각종 현장체험학습(도시체험활동 등) 운영 ┃
┃ │ │ │ │ │?학생동아리 지원 ┃
┃ │ │ │ │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
┃ │ │ │ │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 │ │ ├───────────────┼────────────────────────────┨
┃ │ │ │ │[03]각종체육활동 │?학교스포츠클럽, 건강체력교실 운영 지원 ┃
┃ │ │ │ │ │?각종 체육동호회 지원 ┃
┃ │ │ │ │ │?생활체육 관련 지원 제 경비 ┃
┃ │ │ │ │ │?체육선수 육성 지원, 체육특기자 선발 ┃
┃ │ │ │ │ │?전문 체육코치 운영 ┃
┃ │ │ │ │ │?특별종목 지원 ┃
┃ │ │ │ │ │?연계 육성팀 창단 지원 ┃
┃ │ │ │ │ │?신인발굴 및 전지훈련, 선수훈련용 버스 운영 ┃
┃ │ │ │ │ │?전국, 시·도·군 단위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 ┃
┃ │ │ │ ├───────────────┼────────────────────────────┨
┃ │ │ │ │[04]학생단체활동 │?리더십 배양 과정 및 특성화 수련프로그램 등 ┃
┃ │ │ │ │ │학생수련활동 운영 경비 ┃
┃ │ │ │ │ │?야영장, 수련장, 학생교육원 등의 학생교육 지원 경비 ┃
┃ │ │ │ │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
┃ │ │ │ │ │?청소년 선도, 학생봉사 자치활동 지도 등 청소년 ┃
┃ │ │ │ │ │활동 관련 제반 경비 ┃
┃ │ │ ├──┴───────────────┼────────────────────────────┨
┃ │ │ │[19]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등 제반 경비 ┃
┃ │ │ │ │?학생흡연 예방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 ┃
┃ │ │ │ │?학생안전교육 제반 경비 ┃
┃ │ │ │ ┌───────────────┼────────────────────────────┨
┃ │ │ │ │[01]학생생활지도지원 │?학생선도 등 학생생활 지도경비 ┃
┃ │ │ │ │ │?흡연예방교실 운영 ┃
┃ │ │ │ │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관련 ┃
┃ │ │ │ │ │제반 경비 ┃
┃ │ │ │ │ │?생활지도 관련 각종 연수 및 협의회, 대회 운영 ┃
┃ │ │ │ │ │등 제반 경비 ┃
┃ │ │ │ │ │?학생표창 등 학생생활지도 지원 관련 제 경비 ┃
┃ │ │ │ ├───────────────┼────────────────────────────┨
┃ │ │ │ │[02]성폭력예방교육등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제 경비 ┃
┃ │ │ │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
┃ │ │ │ │ │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 ┃
┃ │ │ │ │ │운영 관련 제 경비 ┃
┃ │ │ │ ├───────────────┼────────────────────────────┨
┃ │ │ │ │[03]학교폭력예방및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관련 제 경비 ┃
┃ │ │ │ │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서비스 지원 ┃
┃ │ │ │ │ │?CCTV설치, 배움터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
┃ │ │ │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
┃ │ │ │ │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
┃ │ │ │ ├───────────────┼────────────────────────────┨
┃ │ │ │ │[04]학생상담활동 │?Wee센터 운영 ┃
┃ │ │ │ │ │?Wee클래스 운영 ┃
┃ │ │ │ │ │?학부모자원봉사자 운영 ┃
┃ │ │ │ │ │?전문상담기관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 ┃
┃ │ │ ├──┼───────────────┼────────────────────────────┨
┃ │ │ │ │[05]학생안전관리 │?학생안전교육, 학교안전정책 운영 및 평가 ┃
┃ │ │ │ │ │?학생보호인력지원 ┃
┃ │ │ │ │ │?학교안전공제회비 ┃
┃ │ │ │ │ │?안전사고예방지도, 교통안전시설설치, 안전체험 ┃
┃ │ │ │ │ │시설운영, 스쿨존관리 등 학생안전관련 제 경비 ┃
┃ │ │ ├──┴───────────────┼────────────────────────────┨
┃ │ │ │[20]대안교육 │?대안교육 운영 및 위탁 경비 ┃
┃ │ │ │ ┌───────────────┼────────────────────────────┨
┃ │ │ │ │[01]대안교육운영 │?대안교육 운영 및 위탁교육비 지원 ┃
┃ │ │ │ │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
┃ │ │ │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
┃ │ │ │ │ │?학교밖청소년 복교 지원 관련 제 경비 ┃
┃ │ │ ├──┴───────────────┼────────────────────────────┨
┃ │ │ │[22]진로진학교육 │?학생진로교육 등 진로진학교육 제반 경비 ┃
┃ │ │ │ ┌───────────────┼────────────────────────────┨
┃ │ │ │ │[01]진로진학교육운영 │?초중고학생 진로연계교육 관련 제 경비 ┃
┃ │ │ │ │ │?진로지도 자료 개발, 연수 등 진로지도 교육과정 ┃
┃ │ │ │ │ │운영 관련 제 경비 ┃
┃ │ │ │ │ │?진로상담실 운영 ┃
┃ │ │ │ │ │?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 ┃
┃ │ │ ├──┴───────────────┼────────────────────────────┨
┃ │ │ │[25]학생선발배정 │?수학능력시험 및 입시관리 등 학생선발배정 경비 ┃
┃ │ │ │ ┌───────────────┼────────────────────────────┨
┃ │ │ │ │[01]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중학교 무시험 진학 관련 제반 경비 ┃
┃ │ │ │ │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제반 경비 ┃
┃ │ │ │ │ │?학생 전·편입학 및 재입학 관리 업무 경비 ┃
┃ │ │ │ ├───────────────┼────────────────────────────┨
┃ │ │ │ │[02]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
┃ │ │ │ │ │?대학수능모의평가관리 ┃
┃ │ ├──┴──┴───────────────┴────────────────────────────┨
┃ │ │[03]교육복지 ┃
┃ │ │ ┌──────────────────┬────────────────────────────┨
┃ │ │ │[01]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등 경비 ┃
┃ │ │ │ ┌───────────────┼────────────────────────────┨
┃ │ │ │ │[01]교육비지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대상 외 재학(원)하는 저소득층 ┃
┃ │ │ │ │ │가정자녀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학비 지원 ┃
┃ │ │ │ │ │?기타 교육비 지원 ┃
┃ │ │ │ ├───────────────┼────────────────────────────┨
┃ │ │ │ │[04] 교육급여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 ┃
┃ │ │ ├──┴───────────────┼────────────────────────────┨
┃ │ │ │[02]방과후학교 │?초중등방과후학교(초등돌봄 포함) 운영 제반 경비 ┃
┃ │ │ │ ┌───────────────┼────────────────────────────┨
┃ │ │ │ │[01]방과후학교운영 │?초중등방과후학교(초등돌봄 포함) 운영 제반 경비 ┃
┃ │ │ │ │ │ ※ 기존 ‘[05] 늘봄학교운영’ 세부사업 운영 제반 ┃
┃ │ │ │ │ │경비 포함 ┃
┃ │ │ │ │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
┃ │ │ │ ├───────────────┼────────────────────────────┨
┃ │ │ │ │[03]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경비 ┃
┃ │ │ ├──┴───────────────┼────────────────────────────┨
┃ │ │ │[05]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농어촌 우수고 육성 등 교육여건 개선 제반 경비 ┃
┃ │ │ │ ┌───────────────┼────────────────────────────┨
┃ │ │ │ │[01]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농어촌우수고 육성 지원 사업 ┃
┃ │ │ │ │ │?농어촌 전원학교(돌봄학교 포함) 및 작은학교 ┃
┃ │ │ │ │ │육성 사업 ┃
┃ │ │ │ │ │?농어촌 적정규모학교 육성 교육여건개선 경비 ┃
┃ │ │ │ │ │?통합운영학교 프로그램 지원 ┃
┃ │ │ │ │ │?소규모학교군 구성 운영 등 ┃
┃ │ │ │ ├───────────────┼────────────────────────────┨
┃ │ │ │ │[02]기숙형학교운영 │?기숙형학교 교육여건개선 경비 ┃
┃ │ │ │ │ │?기숙형학교 기숙사 운영 경비 ┃
┃ │ │ ├──┴───────────────┼────────────────────────────┨
┃ │ │ │[09]교육복지지원 │?정보화, 교과서 등 각종 교육복지 지원 사업비 ┃
┃ │ │ │ ┌───────────────┼────────────────────────────┨
┃ │ │ │ │[01]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경비 ┃
┃ │ │ │ ├───────────────┼────────────────────────────┨
┃ │ │ │ │[02]급식비지원 │?저소득층가정자녀 중식비 지원 등 학생에게 ┃
┃ │ │ │ │ │지원되는 급식비 지원금 ┃
┃ │ │ │ │ │?저소득층가정자녀 학기중 중식지원비 지원 ┃
┃ │ │ │ │ │?특수학생 급식비 지원 ┃
┃ │ │ │ │ │?저소득층가정자녀 학기중 토ㆍ공휴일 지원 등 ┃
┃ │ │ │ ├───────────────┼────────────────────────────┨
┃ │ │ │ │[03]정보화지원 │?저소득층가정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 ┃
┃ │ │ │ │ │사이트 차단경비 포함) ┃
┃ │ │ │ │ │?저소득층가정자녀 PC지원 ┃
┃ │ │ │ │ │?저소득층가정자녀 IT교육 참가학생 경비 지원 ┃
┃ │ │ │ ├───────────────┼────────────────────────────┨
┃ │ │ │ │[04]누리과정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경비(유아학비·보육료, ┃
┃ │ │ │ │ │방과후과정반비 등) ┃
┃ │ │ │ │ │?3~5세 누리과정 업무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 ┃
┃ │ │ │ ├───────────────┼────────────────────────────┨
┃ │ │ │ │[05]교과서지원 │?의무교육대상자(초·중·특수) 교과서 지급 경비 ┃
┃ │ │ │ │ │?무상교육 고등학생 교과서 지원비 ┃
┃ │ │ │ │ │?특수교육대상자(유치원, 고등학부 과정) 교과서 ┃
┃ │ │ │ │ │지원비 ┃
┃ │ │ │ │ │?초등학교 영어 교과용 도서 구입 ┃
┃ │ │ │ │ │?재량활동운영 교재 보급 ┃
┃ │ │ │ ├───────────────┼────────────────────────────┨
┃ │ │ │ │[06]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다문화가정 학생 등 특별반 운영 지원 경비 ┃
┃ │ │ │ │교육지원 │?북한이탈학생지원 관련 운영 경비 ┃
┃ │ │ │ ├───────────────┼────────────────────────────┨
┃ │ │ │ │[07]기타교육복지지원 │?기타 교육복지 지원 사업비 ┃
┃ │ ├──┴──┴───────────────┴────────────────────────────┨
┃ │ │[04]보건급식 ┃
┃ │ │ ┌──────────────────┬────────────────────────────┨
┃ │ │ │[01]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 제반 경비 ┃
┃ │ │ │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원 경비 ┃
┃ │ │ │ ┌───────────────┼────────────────────────────┨
┃ │ │ │ │[01]학교보건관리 │?체질검사 및 각종 건강검진 경비 ┃
┃ │ │ │ │ │?학생 성인병 정밀 검사비 ┃
┃ │ │ │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 │ │ │ │ │?학교보건교육자료 개발, 보건교사 연수 ┃
┃ │ │ │ │ │?학교보건실 현대화 및 시설여건개선 관련 제 ┃
┃ │ │ │ │ │경비 ┃
┃ │ │ │ ├───────────────┼────────────────────────────┨
┃ │ │ │ │[02]학교환경위생관리 │?교육환경보호활동 지원 등 학교교육환경보호 관련 경비 ┃
┃ │ │ │ │ │?학교환경위생 연수 ┃
┃ │ │ │ │ │?먹는물 시설 개선 지원 ┃
┃ │ │ │ │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
┃ │ │ │ │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
┃ │ │ │ │ │?미세먼지 관리 ┃
┃ │ │ │ ├───────────────┼────────────────────────────┨
┃ │ │ │ │[03]산업안전보건관리 │?산업안전 보건체제 운영 ┃
┃ │ │ │ │ │?산업안전 보건 교육 운영 ┃
┃ │ │ │ │ │?근로자 건강관리 운영 제 경비 ┃
┃ │ │ ├──┴───────────────┼────────────────────────────┨
┃ │ │ │[02]급식관리 │?급식시설 개선, 기구 구입 등 급식관리 제반 경비 ┃
┃ │ │ │ ┌───────────────┼────────────────────────────┨
┃ │ │ │ │[01]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위생 지원 및 교육 경비 ┃
┃ │ │ │ │ │?학교급식관련 자료 발간 ┃
┃ │ │ │ │ │?학교급식관련 지도 및 점검 ┃
┃ │ │ │ │ │?급식담당자 협의회 운영 ┃
┃ │ │ │ │ │?학교급식 식품비, 운영비 및 관리비(무상급식비 ┃
┃ │ │ │ │ │포함) ┃
┃ │ │ │ │ │?학교급식 운영차량 지원 및 관리비 ┃
┃ │ │ │ ├───────────────┼────────────────────────────┨
┃ │ │ │ │[03]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
┃ │ │ │ │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 ┃
┃ │ ├──┴──┴───────────────┴────────────────────────────┨
┃ │ │[05]학교재정지원관리 ┃
┃ │ │ ┌──────────────────┬────────────────────────────┨
┃ │ │ │[01]학교운영비지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등 제반 경비 ┃
┃ │ │ │ ┌───────────────┼────────────────────────────┨
┃ │ │ │ │[01]학교운영비지원 │?공립학교 학교운영기본경비 ┃
┃ │ │ ├──┴───────────────┼────────────────────────────┨
┃ │ │ │[02]사학재정지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경비 ┃
┃ │ │ │ ┌───────────────┼────────────────────────────┨
┃ │ │ │ │[01]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학기관의 인건비 부족분 지원(맞춤형복지비 포함) ┃
┃ │ │ │ ├───────────────┼────────────────────────────┨
┃ │ │ │ │[02]운영비재정결함지원 │?사학기관의 운영비 부족분 지원 ┃
┃ │ ├──┴──┴───────────────┴────────────────────────────┨
┃ │ │[06]학교시설여건개선 ┃
┃ │ │ ┌──────────────────┬────────────────────────────┨
┃ │ │ │[01]학생배치시설 │?학교신설 등 학생배치시설 확충 경비 ┃
┃ │ │ │ ┌───────────────┼────────────────────────────┨
┃ │ │ │ │[01]학교신증설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 각종학교)의 ┃
┃ │ │ │ │ │신축 및 이전 경비 ┃
┃ │ │ │ │ │?학급증설학교(유·초·중·고·특, 각종학교) ┃
┃ │ │ │ │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
┃ │ │ │ │ │?학교신증설 관련 자산취득비 ┃
┃ │ │ ├──┴───────────────┼────────────────────────────┨
┃ │ │ │[02]학교시설개선 │?학교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
┃ │ │ │ ┌───────────────┼────────────────────────────┨
┃ │ │ │ │[01]학교시설확충 │?학생배치시설 이외 학교시설 증축 및 개축 관련 ┃
┃ │ │ │ │ │제 경비(부지매입비 및 자산취득비 포함) ┃
┃ │ │ │ ├───────────────┼────────────────────────────┨
┃ │ │ │ │[02]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시설 증축 및 개축을 제외한 학교시설 개선 ┃
┃ │ │ │ │ │및 교육환경개선 제 경비(자산취득비 포함) ┃
┃ ├─┴──┴──┴───────────────┴────────────────────────────┨
┃ │[053]평생교육 ┃
┃ │ ┌──────────────────────────────────────────────────┨
┃ │ │[01]평생교육 ┃
┃ │ │ ┌──────────────────┬────────────────────────────┨
┃ │ │ │[01]평생교육운영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경비 ┃
┃ │ │ │ │?방송통신중고 및 검정고시 운영 경비 ┃
┃ │ │ │ ┌───────────────┼────────────────────────────┨
┃ │ │ │ │[01]평생교육시설및운영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 │ │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 │ │ │ │ │?학원 및 교습소 관리 ┃
┃ │ │ │ │ │?공익법인 관리 ┃
┃ │ │ │ │ │?평생교육 관련 세미나 및 연수 등 ┃
┃ │ │ │ ├───────────────┼────────────────────────────┨
┃ │ │ │ │[02]평생학습운영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관 운영 ┃
┃ │ │ │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비 ┃
┃ │ │ │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경비 ┃
┃ │ │ │ │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 ┃
┃ │ │ │ │ │?교육아카데미 및 평생교육강좌 운영 ┃
┃ │ │ │ │ │?평생학습도시 지원, 평생학습 축제 지원 ┃
┃ │ │ │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지원 ┃
┃ │ │ │ │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및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
┃ │ │ │ │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
┃ │ │ │ ├───────────────┼────────────────────────────┨
┃ │ │ │ │[03]방송통신중고운영 │?방송통신중고 운영 경비 ┃
┃ │ │ │ ├───────────────┼────────────────────────────┨
┃ │ │ │ │[04]검정고시운영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경비 ┃
┃ │ │ │ │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 검정고시 경비 ┃
┃ │ │ ├──┴───────────────┼────────────────────────────┨
┃ │ │ │[02]독서문화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진흥 제반 경비 ┃
┃ │ │ │ ┌───────────────┼────────────────────────────┨
┃ │ │ │ │[01]도서관운영 │?도서관 자료확충, 도서관 전산화 추진 ┃
┃ │ │ │ │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지원팀 순회운영 ┃
┃ │ │ │ │ │?도서관 세미나, 야간개관 연장 운영 ┃
┃ │ │ │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 ├─┴──┴──┴───────────────┴────────────────────────────┨
┃ │[054]교육일반 ┃
┃ │ ┌──────────────────────────────────────────────────┨
┃ │ │[01]교육행정일반 ┃
┃ │ │ ┌──────────────────┬────────────────────────────┨
┃ │ │ │[01]정책기획및비상계획 │?주요업무계획추진 등 교육정책 기획관리 제반 경비 ┃
┃ │ │ │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제반 경비 ┃
┃ │ │ │ ┌───────────────┼────────────────────────────┨
┃ │ │ │ │[01]교육정책기획관리 │?주요업무 기획 및 보고 경비 ┃
┃ │ │ │ │ │?공약사업관리, 교육감협의회 운영 ┃
┃ │ │ │ │ │?각종 기획관련 자료 발간 ┃
┃ │ │ │ │ │?교육정책 업무 추진 경비 ┃
┃ │ │ │ │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
┃ │ │ │ │ │?교육정책지원단 운영 ┃
┃ │ │ │ ├───────────────┼────────────────────────────┨
┃ │ │ │ │[03]교육정책홍보 │?교육시책 홍보활동 경비 ┃
┃ │ │ │ │ │?공보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
┃ │ │ │ │ │?교육관련 사진 촬영 및 관리 ┃
┃ │ │ │ │ │?교육홍보간행물 발간, 교육홍보영상제작 등 경비 ┃
┃ │ │ │ ├───────────────┼────────────────────────────┨
┃ │ │ │ │[04]비상대비계획운영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
┃ │ │ │ │ │?직장민방위대 활동 및 운영 지원경비 ┃
┃ │ │ │ │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
┃ │ │ │ │ │?사회복무요원 운영(전산 및 특수교육 지원 사회 ┃
┃ │ │ │ │ │복무요원은 해당사업에 편성) ┃
┃ │ │ ├──┴───────────────┼────────────────────────────┨
┃ │ │ │[03]감사법무관리 │?자체 감사활동지원 등 감사관리 제 경비 ┃
┃ │ │ │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무관리 제 경비 ┃
┃ │ │ │ ┌───────────────┼────────────────────────────┨
┃ │ │ │ │[01]감사관리 │?자체감사활동 및 산하기관 감사 추진에 필요한 제반 ┃
┃ │ │ │ │ │경비 ┃
┃ │ │ │ │ │?국정감사 수감 관련 경비 ┃
┃ │ │ │ │ │?행정사무감사 수감 관련 경비 ┃
┃ │ │ │ │ │?반부패청렴추진 ┃
┃ │ │ │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 │ │ │ │ │?공직자재산등록 운영 ┃
┃ │ │ │ ├───────────────┼────────────────────────────┨
┃ │ │ │ │[02]법무관리 │?법제정비 및 자치법규 관리 ┃
┃ │ │ │ │ │?법제 심의 및 각종 위원회 운영 경비 ┃
┃ │ │ │ │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무관리 제반 경비 ┃
┃ │ │ │ │ │?각종 배상금, 승소 포상금 및 사례금 ┃
┃ │ │ │ │ │?고문 변호사 운영 ┃
┃ │ │ │ │ │?교직원 법률상담 운영 ┃
┃ │ │ ├──┴───────────────┼────────────────────────────┨
┃ │ │ │[04]기관평가및조직관리 │?기관 및 학교 평가 제반 경비 ┃
┃ │ │ │ │?혁신종합계획 추진 등 교육행정혁신 제반 경비 ┃
┃ │ │ │ ┌───────────────┼────────────────────────────┨
┃ │ │ │ │[01]기관및학교평가관리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경비 ┃
┃ │ │ │ │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평가 관련 경비 ┃
┃ │ │ │ │ │?학교 평가 관련 경비 ┃
┃ │ │ │ │ │?평가결과 지원금 ┃
┃ │ │ │ ├───────────────┼────────────────────────────┨
┃ │ │ │ │[02]조직및성과관리 │?본청 및 산하기관 조직관리, 지방공무원 정원 ┃
┃ │ │ │ │ │관리를 위한 제반 경비 ┃
┃ │ │ │ │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직무성과계약제 관련 제 경비 ┃
┃ │ │ │ │ │?목표관리제 운영, 분권이양업무 추진 ┃
┃ │ │ │ ├───────────────┼────────────────────────────┨
┃ │ │ │ │[03]행정개선활동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제반경비 ┃
┃ │ │ │ │ │?행정권한위임, 교원업무경감, 제안제도 등 행정 ┃
┃ │ │ │ │ │운영 개선을 위한 제반 경비 ┃
┃ │ │ │ │ │?교육행정혁신, 학습동아리 운영 경비 ┃
┃ │ │ ├──┴───────────────┼────────────────────────────┨
┃ │ │ │[07]의회협력및선거관리 │?의회협력 지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 제반 경비 ┃
┃ │ │ │ ┌───────────────┼────────────────────────────┨
┃ │ │ │ │[01]의회협력 │?의회협력 지원 관련 제반 경비 ┃
┃ │ │ │ ├───────────────┼────────────────────────────┨
┃ │ │ │ │[02]선거관리 │?교육감 선거에 필요한 경비 ┃
┃ │ │ ├──┴───────────────┼────────────────────────────┨
┃ │ │ │[09]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정보시스템운영 등 교육행정정보화 제반 경비 ┃
┃ │ │ │ │?교육통계연보 등 행정자료 관리 제반 경비 ┃
┃ │ │ │ │?민원실운영 등 민원행정서비스 제반 경비 ┃
┃ │ │ │ ┌───────────────┼────────────────────────────┨
┃ │ │ │ │[01]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 ┃
┃ │ │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에듀파인 등) 구축 및 관리 ┃
┃ │ │ │ │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관리 ┃
┃ │ │ │ │ │?전산실 운영 경비 ┃
┃ │ │ │ │ │?행정(교육)전산망 구축 및 운영비 ┃
┃ │ │ │ │ │?공무직원 외 전산업무 지원 위한 사회복무요원 등 ┃
┃ │ │ │ │ │?PC정비소 운영 경비 ┃
┃ │ │ │ ├───────────────┼────────────────────────────┨
┃ │ │ │ │[02]정보보안관리 │?보안시스템 구축 및 관리 ┃
┃ │ │ │ │ │?정보보호교육 및 운영관리 ┃
┃ │ │ │ │ │?사이버테러대응시스템 운영 ┃
┃ │ │ │ │ │?개인정보보호 관리 ┃
┃ │ │ │ ├───────────────┼────────────────────────────┨
┃ │ │ │ │[03]교육행정기록물관리 │?기록관 운영 ┃
┃ │ │ │ │ │?기록물 관리 운영,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
┃ │ │ │ │ │?교육통계연보 발간 관련 제반 경비 ┃
┃ │ │ │ │ │?교육행정자료 발간에 소요되는 제 경비 ┃
┃ │ │ │ │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
┃ │ │ │ │ │?정보공시제 운영 ┃
┃ │ │ │ ├───────────────┼────────────────────────────┨
┃ │ │ │ │[04]민원행정서비스관리 │?행정서비스 업무 추진 ┃
┃ │ │ │ │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제반 경비 ┃
┃ │ │ │ │ │?민원만족도 조사 및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포상 ┃
┃ │ │ │ │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 ┃
┃ │ │ │ │ │?민원실 운영 경비 ┃
┃ │ │ ├──┴───────────────┼────────────────────────────┨
┃ │ │ │[13]예결산관리 │?예산편성 등 예결산관리 제반 경비 ┃
┃ │ │ │ ┌───────────────┼────────────────────────────┨
┃ │ │ │ │[01]예산관리 │?예산편성, 배정, 자료 조사, 예산서 인쇄 등 ┃
┃ │ │ │ │ │예산관리에 필요한 제 경비 ┃
┃ │ │ │ │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 경비 ┃
┃ │ │ │ │ │?재정 투자사업 심사 관련 경비 ┃
┃ │ │ │ │ │?학교회계 업무 추진 관련 제반 경비 ┃
┃ │ │ │ ├───────────────┼────────────────────────────┨
┃ │ │ │ │[02]결산관리 │?결산관리에 소요되는 제 경비 ┃
┃ │ │ ├──┴───────────────┼────────────────────────────┨
┃ │ │ │[14]재무관리 │?공유재산관리 등 재무관리 제반 경비 ┃
┃ │ │ │ ┌───────────────┼────────────────────────────┨
┃ │ │ │ │[01]재무회계관리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업무 지원, 계약업무 추진에 ┃
┃ │ │ │ │ │소요되는 제반 경비 ┃
┃ │ │ │ │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업무 추진 ┃
┃ │ │ │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
┃ │ │ │ │ │?각종 회계업무 추진 경비 ┃
┃ │ │ │ ├───────────────┼────────────────────────────┨
┃ │ │ │ │[02]공유재산및물품관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
┃ │ │ │ │ │?재산 등기, 측량, 감정수수료 등 공유재산관리 경비 ┃
┃ │ │ │ │ │?재산취득·매각 관리, 각 부서 자산취득 경비 ┃
┃ │ │ │ │ │?물품수급관리 등 제 경비 ┃
┃ │ │ ├──┴───────────────┼────────────────────────────┨
┃ │ │ │[15]학생배치계획 │?학생배치계획 추진 관련 제반 경비(※ 시설비 및 ┃
┃ │ │ │ │학교신증설 자산취득비는 학생배치시설에 편성) ┃
┃ │ │ │ ┌───────────────┼────────────────────────────┨
┃ │ │ │ │[01]학생배치계획관리 │?학생배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 │ │ │ │ │?개발지구 학교신설 추진 경비 ┃
┃ │ │ │ │ │?통학구역 관리 ┃
┃ │ │ │ ├───────────────┼────────────────────────────┨
┃ │ │ │ │[02]적정규모학교육성 │?초ㆍ중ㆍ고 이전 및 분교장 개편 업무 추진 ┃
┃ │ │ │ │ │?학교 통·폐합 추진 경비 ┃
┃ │ │ │ │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
┃ │ │ ├──┴───────────────┼────────────────────────────┨
┃ │ │ │[16]사학기관관리 │?사립학교 경영평가 등 사학기관지도 육성 제반 경비 ┃
┃ │ │ │ ┌───────────────┼────────────────────────────┨
┃ │ │ │ │[01]사학기관지도지원 │?학교법인 지도·감독 경비 ┃
┃ │ │ │ │ │?사학직원 연수 경비 ┃
┃ │ │ │ │ │?사학기관 행정지도 및 시설지원사업 지도 감독 ┃
┃ │ │ │ │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 │ │ ├──┴───────────────┼────────────────────────────┨
┃ │ │ │[17]교육협력 │?학부모, 국제교류 등 교육협력 사업비 ┃
┃ │ │ │ ┌───────────────┼────────────────────────────┨
┃ │ │ │ │[01]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제반 경비 ┃
┃ │ │ │ │ │?학교발전기금 및 기부금품 지도·감독 경비 ┃
┃ │ │ │ │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활동 경비 지원 ┃
┃ │ │ │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관련 제반 경비 ┃
┃ │ │ │ ├───────────────┼────────────────────────────┨
┃ │ │ │ │[02]교육협력관리 │?시·도청 및 유관기관 교육협력 제반 경비 ┃
┃ │ │ │ │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등 제 경비 ┃
┃ │ │ │ ├───────────────┼────────────────────────────┨
┃ │ │ │ │[03]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개발도상국 PC지원 및 초청 연수 등 ┃
┃ │ │ │ │ │?국외단체와의 자매결연 경비 ┃
┃ │ │ │ │ │?교육교류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 │ │ ├──┴───────────────┼────────────────────────────┨
┃ │ │ │[18]시설사업관리 │?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 등 시설사업관리 제반 ┃
┃ │ │ │ │경비 ┃
┃ │ │ │ ┌───────────────┼────────────────────────────┨
┃ │ │ │ │[01]시설사업운영 │?민간투자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
┃ │ │ │ │ │?시설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
┃ │ │ ├──┴───────────────┼────────────────────────────┨
┃ │ │ │[20]특별교육재정수요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
┃ │ │ │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
┃ │ │ │ ┌───────────────┼────────────────────────────┨
┃ │ │ │ │[01]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
┃ │ │ │ │ │경비로써 본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 ┃
┃ │ │ │ │ │※ 여비,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 사용 불가 ┃
┃ │ │ ├──┴───────────────┼────────────────────────────┨
┃ │ │ │[21]교직원단체관리 │?교원ㆍ지방공무원ㆍ근로자 단체관리에 필요한 ┃
┃ │ │ │ │제 경비 ┃
┃ │ │ │ ┌───────────────┼────────────────────────────┨
┃ │ │ │ │[01]교직원단체관리 │?교원,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단체 관리에 필요한 ┃
┃ │ │ │ │ │경비 ┃
┃ │ │ │ │ │?교직원 노사관계 교육관련 경비 ┃
┃ │ │ │ │ │?교원, 공무원, 근로자 단체교섭 및 협약추진 경비 ┃
┃ │ ├──┴──┴───────────────┴────────────────────────────┨
┃ │ │[02]기관운영 ┃
┃ │ │ ┌──────────────────┬────────────────────────────┨
┃ │ │ │[01]기본운영비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
┃ │ │ │ ┌───────────────┼────────────────────────────┨
┃ │ │ │ │[01]기관기본운영비 │?본청 운영 관련 경비 ┃
┃ │ │ │ │ │?교육지원청 운영 관련 경비(※ 교육지원청 소속 ┃
┃ │ │ │ │ │직속기관 포함) ┃
┃ │ │ │ │ │?직속기관 운영 관련 경비 ┃
┃ │ │ ├──┴───────────────┼────────────────────────────┨
┃ │ │ │[02]교육행정기관시설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시설비 ┃
┃ │ │ │ ┌───────────────┼────────────────────────────┨
┃ │ │ │ │[01]기관시설유지관리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시설유지보수, ┃
┃ │ │ │ │ │환경개선, 신설, 이전 및 증·개축비 ┃
┃ │ ├──┴──┴───────────────┴────────────────────────────┨
┃ │ │[03]재무활동 ┃
┃ │ │ ┌──────────────────┬────────────────────────────┨
┃ │ │ │[01]지방채상환및리스료 │?지방채,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제반 경비 ┃
┃ │ │ │ ┌───────────────┼────────────────────────────┨
┃ │ │ │ │[01]지방채상환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
┃ │ │ │ ├───────────────┼────────────────────────────┨
┃ │ │ │ │[02]민간투자사업상환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
┃ │ │ │ ├───────────────┼────────────────────────────┨
┃ │ │ │ │[03]일시차입금관리 │?일시차입금 이자 ┃
┃ │ │ ├──┴───────────────┼────────────────────────────┨
┃ │ │ │[04]내부거래지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탁금,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 │ │ │ │[01]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해 ┃
┃ │ │ │ │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기금에서 교육비특별 ┃
┃ │ │ │ │ │회계로의 전출금 ┃
┃ │ │ │ ├───────────────┼────────────────────────────┨
┃ │ │ │ │[02]기금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
┃ │ │ │ │ │설치·운영·관리하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
┃ │ │ │ ├───────────────┼────────────────────────────┨
┃ │ │ │ │[03]예탁금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
┃ │ │ │ │ │기금, 기금 상호간 예탁하는 자금 ┃
┃ │ │ │ ├───────────────┼────────────────────────────┨
┃ │ │ │ │[04]예수금원리금상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가져온 ┃
┃ │ │ │ │ │자금의 원리금 상환 ┃
┃ │ │ ├──┴───────────────┼────────────────────────────┨
┃ │ │ │[05]예치금 │?예치금 ┃
┃ │ │ │ ┌───────────────┼────────────────────────────┨
┃ │ │ │ │[01]예치금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기금운영상 여유자금 ┃
┃ │ │ │ │ │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 ┃
┠─┴─┴──┴──┴───────────────┴────────────────────────────┨
┃[160]예비비 ┃
┠──┬───────────────────────────────────────────────────┨
┃ │[161]예비비 ┃
┃ │┌──────────────────────────────────────────────────┨
┃ ││[01]예비비및기타 ┃
┃ ││ ┌──────────────────┬────────────────────────────┨
┃ ││ │[01]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및 기타 ┃
┃ ││ │ ┌───────────────┼────────────────────────────┨
┃ ││ │ │[01]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일반예비비와 ┃
┃ ││ │ │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
┃ ││ │ ├───────────────┼────────────────────────────┨
┃ ││ │ │[02]제지출금등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
┃ ││ │ │ │반환금 등 ┃
┃ ││ │ ├───────────────┼────────────────────────────┨
┃ ││ │ │[03]내부유보금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
┃ ││ │ │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
┠──┴┴──┴──┴───────────────┴────────────────────────────┨
┃[900]기타 ┃
┠──┬───────────────────────────────────────────────────┨
┃ │[901]인건비 ┃
┃ ├┬──────────────────────────────────────────────────┨
┃ ││[01]인건비 ┃
┃ │├──┬──────────────────┬────────────────────────────┨
┃ ││ │[01]공무원인건비 │?교원인건비 등 공무원 인건비 ┃
┃ ││ │ ┌───────────────┼────────────────────────────┨
┃ ││ │ │[01]교원인건비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기타학교 및 교육 ┃
┃ ││ │ │ │행정기관 소속 교원 등의 인건비 ┃
┃ ││ │ │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여에 대한 지방 ┃
┃ ││ │ │ │자치단체의 부담금(공무원 법정부담금), 성과상여금 등 ┃
┃ ││ │ ├───────────────┼────────────────────────────┨
┃ ││ │ │[02]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행정지원기관 소속 ┃
┃ ││ │ │ │일반직, 별정직 등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
┃ ││ │ │ │인건비 ┃
┃ ││ │ │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여에 대한 ┃
┃ ││ │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공무원 법정부담금), 성과 ┃
┃ ││ │ │ │상여금 등 ┃
┃ ││ │ ├───────────────┼────────────────────────────┨
┃ ││ │ │[03]교육전문직원인건비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건비, 명예 ┃
┃ ││ │ │ │퇴직수당, 직급보조비, 맞춤형복지비, 급여에 ┃
┃ ││ │ │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공무원 법정부담금), ┃
┃ ││ │ │ │성과상여금 등 ┃
┃ ││ ├──┴───────────────┼────────────────────────────┨
┃ ││ │[02]근로자인건비 │?계약제교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건비 ┃
┃ ││ │ ┌───────────────┼────────────────────────────┨
┃ ││ │ │[01]계약제교원인건비 │?기간제교사, 시간제강사 등 인건비 ┃
┃ ││ │ │ │?계약제 및 시간제 교원 인건비, 퇴직수당 등 ┃
┃ ││ │ │ │※ 인턴교사 등 사업성 경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 ┃
┃ ││ │ ├───────────────┼────────────────────────────┨
┃ ││ │ │[02]계약제근로자인건비 │?지방공무원 출산휴가 등 행정대체 인력운영에 ┃
┃ ││ │ │ │필요한 인건비 ┃
┃ ││ │ │ │?장애인고용부담금 ┃
┃ ││ │ │ │?공공기관 근무 인턴 인건비 ┃
┃ ││ │ ├───────────────┼────────────────────────────┨
┃ ││ │ │[03]교육공무직원인건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처우개선비, ┃
┃ ││ │ │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등 포함) ┃
┃ ││ │ │ │※ 교육공무직원 대체 인건비 포함 ┃
┃ ││ │ │ │※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사업성 인건비는 해당 ┃
┃ ││ │ │ │세부사업에 설정 ┃
┗━━┷┷━━┷━━┷━━━━━━━━━━━━━━━┷━━━━━━━━━━━━━━━━━━━━━━━━━━━━┛별표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제5조제2항 관련)
┏━━━┓━━━━━━━━━━━━━━━━━━━━━
┃별표 4┃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제5조제2항 관련)
┗━━━┛━━━━━━━━━━━━━━━━━━━━━
┏━━┯━┯━━━━━━━━━━━┯━━━━━━━━━━━━━━┯━━━━━━━━━━━━━━━━━━━━━━━━━━━━━━━━━━━━━━━┓
┃목그│목│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
┃룹 │ │ │ │ ┃
┠──┴─┴───────────┼──────────────┼───────────────────────────────────────┨
┃100 인건비 │ │ ┃
┠──┬─────────────┼──────────────┼───────────────────────────────────────┨
┃ │110 인건비 │ │ ┃
┃ ├─┬───────────┼──────────────┼───────────────────────────────────────┨
┃ │ │110-01 보수 │봉급 │? 봉급(고정급 및 성과급 적용 연봉월액 포함) ┃
┃ │ │ │ │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 ┃
┃ │ │ │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봉급 ┃
┃ │ │ ├──────────────┼───────────────────────────────────────┨
┃ │ │ │겸임수당 │?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의한 겸임수당 ┃
┃ │ │ ├──────────────┼───────────────────────────────────────┨
┃ │ │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
┃ │ │ │ │규정 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
┃ │ │ ├──────────────┼───────────────────────────────────────┨
┃ │ │ │성과상여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
┃ │ │ │ │규정 제6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
┃ │ │ ├──────────────┼───────────────────────────────────────┨
┃ │ │ │대우공무원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 ┃
┃ │ │ │창안상여금 │ ┃
┃ │ │ ├──────────────┤ ┃
┃ │ │ │가족수당 │ ┃
┃ │ │ ├──────────────┤ ┃
┃ │ │ │자녀학비보조수당 │ ┃
┃ │ │ ├──────────────┤ ┃
┃ │ │ │육아휴직수당 │ ┃
┃ │ │ ├──────────────┤ ┃
┃ │ │ │특수지근무수당 │ ┃
┃ │ │ ├──────────────┤ ┃
┃ │ │ │위험근무수당 │ ┃
┃ │ │ ├──────────────┤ ┃
┃ │ │ │연구업무수당 │ ┃
┃ │ │ ├──────────────┤ ┃
┃ │ │ │교육연수기관근무수당 │ ┃
┃ │ │ ├──────────────┤ ┃
┃ │ │ │교원보전수당 │ ┃
┃ │ │ ├──────────────┤ ┃
┃ │ │ │교직수당 │ ┃
┃ │ │ ├──────────────┤ ┃
┃ │ │ │교직수당가산금1) │ ┃
┃ │ │ ├──────────────┤ ┃
┃ │ │ │교직수당가산금2) │ ┃
┃ │ │ ├──────────────┤ ┃
┃ │ │ │교직수당가산금3) │ ┃
┃ │ │ ├──────────────┤ ┃
┃ │ │ │교직수당가산금4) │ ┃
┃ │ │ ├──────────────┤ ┃
┃ │ │ │교직수당가산금5) │ ┃
┃ │ │ ├──────────────┤ ┃
┃ │ │ │교직수당가산금6) │ ┃
┃ │ │ ├──────────────┤ ┃
┃ │ │ │교직수당가산금7) │ ┃
┃ │ │ ├──────────────┤ ┃
┃ │ │ │교직수당가산금8) │ ┃
┃ │ │ ├──────────────┤ ┃
┃ │ │ │교직수당가산금9) │ ┃
┃ │ │ ├──────────────┤ ┃
┃ │ │ │교직수당가산금10) │ ┃
┃ │ │ ├──────────────┤ ┃
┃ │ │ │선박및함정근무수당 │ ┃
┃ │ │ ├──────────────┤ ┃
┃ │ │ │국제전문직위수당 │ ┃
┃ │ │ ├──────────────┤ ┃
┃ │ │ │의료업무등의수당 │ ┃
┃ │ │ ├──────────────┤ ┃
┃ │ │ │업무대행수당 │ ┃
┃ │ │ ├──────────────┤ ┃
┃ │ │ │시간외근무수당 │ ┃
┃ │ │ ├──────────────┤ ┃
┃ │ │ │야간근무수당 │ ┃
┃ │ │ ├──────────────┤ ┃
┃ │ │ │휴일근무수당 │ ┃
┃ │ │ ├──────────────┤ ┃
┃ │ │ │관리업무수당 │ ┃
┃ │ │ ├──────────────┤ ┃
┃ │ │ │정액급식비 │ ┃
┃ │ │ ├──────────────┤ ┃
┃ │ │ │명절휴가비 │ ┃
┃ │ │ ├──────────────┤ ┃
┃ │ │ │연가보상비 │ ┃
┃ │ │ ├──────────────┤ ┃
┃ │ │ │모범공무원수당 │ ┃
┃ │ │ ├──────────────┤ ┃
┃ │ │ │봉급조정수당 │ ┃
┃ │ │ ├──────────────┤ ┃
┃ │ │ │명예퇴직수당 │ ┃
┃ │ │ ├──────────────┤ ┃
┃ │ │ │장려수당 │ ┃
┃ │ │ ├──────────────┤ ┃
┃ │ │ │기술정보수당 │ ┃
┃ │ │ ├──────────────┤ ┃
┃ │ │ │특수직무수당 │ ┃
┃ │ │ ├──────────────┤ ┃
┃ │ │ │비상근무수당 │ ┃
┃ │ │ ├──────────────┤ ┃
┃ │ │ │개방형직위등보전및전문 │ ┃
┃ │ │ │직위수당 │ ┃
┃ │ │ ├──────────────┼───────────────────────────────────────┨
┃ │ │ │직급보조비 │? 직급보조비 ┃
┃ │ │ │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 │ │제18조의6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
┃ │ │ ├──────────────┼───────────────────────────────────────┨
┃ │ │ │특수업무수당(중요직무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 ┃
┃ │ │ │ │수당(중요직무급) ┃
┃ │ ├───────────┼──────────────┼───────────────────────────────────────┨
┃ │ │110-03 │기간제근로자인건비 │? 공무원이 아닌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
┃ │ │기간제근로자보수 │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인부임(일용 근로자) ┃
┃ │ │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26. 4.28.)? 및 가이드라인(’26.5.29.) ┃
┃ │ │ │ │에 따른 적정임금 및 수당을 감안하여 편성 ┃
┃ │ ├───────────┼──────────────┼───────────────────────────────────────┨
┃ │ │110-04 │공무직인건비 │?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인건비 ┃
┃ │ │공무직보수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26. 4.28.)? 및 가이드라인(’26.5.29.) ┃
┃ │ │ │ │에 따른 적정임금 및 수당을 감안하여 편성 ┃
┃ │ ├───────────┼──────────────┼───────────────────────────────────────┨
┃ │ │110-05 │계약직교원인건비 │?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인건비,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
┃ │ │계약직교원보수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26. 4.28.)? 및 가이드라인(’26.5.29.) ┃
┃ │ │ │ │에 따른 적정임금 및 수당을 감안하여 편성 ┃
┠──┴─┴───────────┼──────────────┼───────────────────────────────────────┨
┃200 물건비 │ │ ┃
┠──┬─────────────┼──────────────┼───────────────────────────────────────┨
┃ │210 운영비 │ │ ┃
┃ ├─┬───────────┼──────────────┼───────────────────────────────────────┨
┃ │ │210-01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 │ │ │ │? 인쇄비 및 유인물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
┃ │ │ │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 │ │ │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수용비 ┃
┃ │ │ │ │ -초청장ㆍ홍보유인물ㆍ현수막ㆍ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 수용비 ┃
┃ │ │ │ │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품의 임차료 ┃
┃ │ │ │ │?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 ┃
┃ │ │ │ │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 │ │ │ │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 │ │ │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 │ │ │ │ -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
┃ │ │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 ┃
┃ │ │ │ │ (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 │ │ │ │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 ┃
┃ │ │ │ │? 비품ㆍ소규모 수선비 ┃
┃ │ │ │ │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 │ │ │ │ - 기계ㆍ기구ㆍ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 │ │ │ │? 간행물 등 구입비 ┃
┃ │ │ │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 │ │ │ │ ※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 ┃
┃ │ │ │ │?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
┃ │ │ │ │ - 의무실ㆍ보건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ㆍ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 │ │ │ │ - 공상치료비 등 ┃
┃ │ │ │ │?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 │ │ │ │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무형자산성 프로그램의 소유권 취득은 ┃
┃ │ │ │ │ 무형자산(440-01)목에 계상 ┃
┃ │ │ │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
┃ │ │ ├──────────────┼───────────────────────────────────────┨
┃ │ │ │각종수수료 │? 공고료 및 광고료 ┃
┃ │ │ │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
┃ │ │ │ │생산ㆍ 구매ㆍ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
┃ │ │ │ │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ㆍ ┃
┃ │ │ │ │용역의 구입에 계상 ┃
┃ │ │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 │ │ │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우편송금수수료 ┃
┃ │ │ │ │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 │ │ │ │ - 전문검정기관에 의뢰하는 검정료, 토지ㆍ건물 평가 등의 감정료, ┃
┃ │ │ │ │취득세 시가인정액 관련 감정평가 비용, 수질검사시험ㆍ콘크리트 ┃
┃ │ │ │ │강도시험 등의 시험료 ┃
┃ │ │ │ │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외자조작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
┃ │ │ │ │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 │ │ │ ※ 철도요금으로 지불되는 화물 운송료는 210-02목에 계상 ┃
┃ │ │ │ │ -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수임료 및 회계감사, 세무조정 등 자문료 ┃
┃ │ │ │ │ - 속기료, 원고료, 번역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소규모 용역에 대한 ┃
┃ │ │ │ │반대급부 적인 수수료 ┃
┃ │ │ │ │ - 세입금 등 수납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시 교육청이 부담하는 카드 ┃
┃ │ │ │ │수수료 ┃
┃ │ │ ├──────────────┼───────────────────────────────────────┨
┃ │ │ │교육경비 │? 공무원 위탁교육비 ┃
┃ │ │ │ │ -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
┃ │ │ │ │ - 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 ┃
┃ │ │ │ │ 교육에 따른 경비 ┃
┃ │ │ │ │? 공로연수비 ┃
┃ │ │ │ │ - 공로연수로 파견된 공무원의 국내 또는 해외연수비 ┃
┃ │ │ │ │ -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의 배우자에 대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경비 ┃
┃ │ ├───────────┼──────────────┼───────────────────────────────────────┨
┃ │ │210-02 │전화요금 │? 전화요금(전보료 포함) ┃
┃ │ │공공요금및제세 │ │ ┃
┃ │ │ ├──────────────┼───────────────────────────────────────┨
┃ │ │ │인터넷통신요금 │? 인터넷통신요금 ┃
┃ │ │ ├──────────────┼───────────────────────────────────────┨
┃ │ │ │전기요금 │? 전기요금 ┃
┃ │ │ ├──────────────┼───────────────────────────────────────┨
┃ │ │ │상하수도료 │? 상하수도료 ┃
┃ │ │ ├──────────────┼───────────────────────────────────────┨
┃ │ │ │도시가스료 │? 도시가스료 ┃
┃ │ │ ├──────────────┼───────────────────────────────────────┨
┃ │ │ │기타공공요금 │? 우편요금 ┃
┃ │ │ │ │? 철도화물운송요금 ┃
┃ │ │ │ │? 위성방송, 유선방송수신료 ┃
┃ │ │ │ │?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공공요금 ┃
┃ │ │ ├──────────────┼───────────────────────────────────────┨
┃ │ │ │보험료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보험료(자동차, 회계보증, 교육시설재난 ┃
┃ │ │ │ │공제회비, 공무원책임보험료 등) ┃
┃ │ │ ├──────────────┼───────────────────────────────────────┨
┃ │ │ │자동차세 │? 자동차세 ┃
┃ │ │ ├──────────────┼───────────────────────────────────────┨
┃ │ │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
┃ │ │ ├──────────────┼───────────────────────────────────────┨
┃ │ │ │기타제세 │? 오물수거료 ┃
┃ │ │ │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체당금 ┃
┃ │ │ │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세 및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
┃ │ │ │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 │ │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의 ┃
┃ │ │ │ │부담금 ┃
┃ │ │ │ │ - 소방기본법 제42조의 소방안전협회비 ┃
┃ │ │ │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ESCO)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 │ │ │ │? 건물임대 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 ┃
┃ │ │ │ │? 상기 항목 나열되지 않은 기타 제세 ┃
┃ │ ├───────────┼──────────────┼───────────────────────────────────────┨
┃ │ │210-03 피복비 │피복비 │? 공무원, 청원경찰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
┃ │ │ │ │피복비 ┃
┃ │ │ │ │ - 업무 성격상 제복 또는 작업복 착용이 불가피한 직접 업무 담당자 ┃
┃ │ │ │ │(무기계약근로자 포함) 대상 ┃
┃ │ │ │ │? 교육ㆍ훈련기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피복비 및 ┃
┃ │ │ │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 ┃
┃ │ │ │ │?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 │ │ │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
┃ │ ├───────────┼──────────────┼───────────────────────────────────────┨
┃ │ │210-04 급량비 │급량비 │?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
┃ │ │ │ │ ① 주식비 ② 부식비 ③ 후식비(우유 및 음료 등) ┃
┃ │ │ │ │ ④합숙인 경우에는 상기(①～③)이외에 숙박비를 포함 ┃
┃ │ │ │ │ ⑤ 1항에서부터 4항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ㆍ보관비 및 공고료) ┃
┃ │ │ │ │ ⑥ 주ㆍ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연료비 등) ┃
┃ │ │ │ │ ⑦ 주ㆍ부식물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소모성 도구 구입비 ┃
┃ │ │ │ │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 ┃
┃ │ │ │ │(워크숍, 연찬회, 연수, 회의 등 행사성 식비는 230목에 계상) ┃
┃ │ │ │ │? 수련원, 연수원 등에서 학생(연수생)에게 급여하는 상기 ①부터 ┃
┃ │ │ │ │⑦까지의 경비 ┃
┃ │ ├───────────┼──────────────┼───────────────────────────────────────┨
┃ │ │210-05 특근매식비 │특근매식비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 │ │ │ │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 ┃
┃ │ │ │ │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 │ │ │ │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 │ │ │ │ - 각종 시험출제 합숙(입소) 등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
┃ │ │ │ │매식하는 경우의 매식비 ┃
┃ │ ├───────────┼──────────────┼───────────────────────────────────────┨
┃ │ │210-06 운영수당 │위원회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 ┃
┃ │ │ │ │ -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 수당 ┃
┃ │ │ │ │ - 법령, 조례 등에 수당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
┃ │ │ │ │금액을 계상 ┃
┃ │ │ │ │ - 위원회 참석 시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지급 경비 ┃
┃ │ │ │ │? 심사수당 ┃
┃ │ │ │ │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투자심사 등) ┃
┃ │ │ │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
┃ │ │ │일숙직비 │? 일ㆍ숙직비 ┃
┃ │ │ ├──────────────┼───────────────────────────────────────┨
┃ │ │ │시험관리비 │? 시험관리비 ┃
┃ │ │ │ │ -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 단,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
┃ │ │ │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
┃ │ │ │ │및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ㆍ편찬을 하는 경우는 지급제외 ┃
┃ │ │ │ │ - 출제 및 심사수당 등 ┃
┃ │ │ ├──────────────┼───────────────────────────────────────┨
┃ │ │ │강사수당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자체교육 포함) 외래강사료(원고료 ┃
┃ │ │ │ │포함) ┃
┃ │ │ │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직장교육(자체교육 포함) 외래강사 교통비 ┃
┃ │ │ │ │및 숙박비 등 실비지급 경비 ┃
┃ │ │ │ │ ※ 강의를 병행하는 강사원고료가 아닌 책자 제작 등의 속기ㆍ원고료는 ┃
┃ │ │ │ │일반수용비(210-01)에 편성 ┃
┃ │ │ ├──────────────┼───────────────────────────────────────┨
┃ │ │ │기타운영수당 │?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운영수당 ┃
┃ │ ├───────────┼──────────────┼───────────────────────────────────────┨
┃ │ │210-07 임차료 │토지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임차료 ┃
┃ │ │ ├──────────────┼───────────────────────────────────────┨
┃ │ │ │시설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건물임차료(일시 임차료 포함) ┃
┃ │ │ │ │?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 │ │ ├──────────────┼───────────────────────────────────────┨
┃ │ │ │통학차량임차료 │? 통학차량임차료 ┃
┃ │ │ ├──────────────┼───────────────────────────────────────┨
┃ │ │ │통학차량외임차료 │? 행정기관 차량임차 포함 ┃
┃ │ │ ├──────────────┼───────────────────────────────────────┨
┃ │ │ │기타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장비, 물품, 사무기기, 집기, 교구ㆍ기자재 등 ┃
┃ │ │ │ │임차료 ┃
┃ │ │ │ │? 기타 자산 임차료 ┃
┃ │ ├───────────┼──────────────┼───────────────────────────────────────┨
┃ │ │210-08 연료비 │냉난방기연료비 │? 냉난방용 LPG 및 유류 ┃
┃ │ │ │ │ ※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난방 연료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에 계상 ┃
┃ │ ├───────────┼──────────────┼───────────────────────────────────────┨
┃ │ │210-09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장비유지비 ┃
┃ │ │시설장비유지비 │ │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구, ┃
┃ │ │ │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목재, 석탄, 폐지 등 유류 ┃
┃ │ │ │ │이외의 연료구입비 포함) ┃
┃ │ │ │ │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
┃ │ │ │ │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ㆍ비행기ㆍ선박 등 운반구 ┃
┃ │ │ │ │유지비 ┃
┃ │ │ │ │ ※ 동력장치, 중장비, 운반구 등의 가동을 위한 유류의 구입비는 차량 ┃
┃ │ │ │ │선박비(210-10)목에 계상 ┃
┃ │ │ │ │ - 1년 미만의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 │ │ │ │ ※ 1년 이상의 시설장비유지관리 용역은 용역사업비(210-13)목에 계상 ┃
┃ │ │ │ │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420-03) ┃
┃ │ │ │ │목에 계상 ┃
┃ │ ├───────────┼──────────────┼───────────────────────────────────────┨
┃ │ │210-10 차량선박비 │차량선박유류대 │? 차량 및 선박, 항공기의 유류대 ┃
┃ │ │ ├──────────────┼───────────────────────────────────────┨
┃ │ │ │차량선박소규모수선비 │? 차량 및 선박, 항공기의 소규모 수선비(운반 건설 기계 포함) ┃
┃ │ │ │ │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비는 시설비(420-03) ┃
┃ │ │ │ │목에 계상 ┃
┃ │ │ │ │? 차량 및 선박, 항공기에 대한 소모품비 ┃
┃ │ ├───────────┼──────────────┼───────────────────────────────────────┨
┃ │ │210-11 재료비 │재료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 │ │ │ │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 │ │ │ │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
┃ │ │ │ │소요되는 재료비 ┃
┃ │ │ │ │ ※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물품 ┃
┃ │ │ │ │(소모성물품은 제외)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
┃ │ │ │ │부속품 등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 ┃
┃ │ │ │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 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
┃ │ │ │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성기구비품비로 구분) ┃
┃ │ │ │ │?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 │ │ │ │?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 │ │ │ │? 사료구입비 ┃
┃ │ │ │ │?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방역 재료비 ┃
┃ │ ├───────────┼──────────────┼───────────────────────────────────────┨
┃ │ │210-12 교육운영비 │교과서구입비 │? 교과서지원에 따른 학생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구입비 ┃
┃ │ │ ├──────────────┼───────────────────────────────────────┨
┃ │ │ │기타교육운영비 │? 학교 및 산하기관을 위한 교재교구 수선 비용 등 ┃
┃ │ │ │ │? 교육청(직속, 지원청)이 주관하는 학생 대상 교육·세미나·회의· ┃
┃ │ │ │ │행사·대회출전 등에 참석·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매식비, 교통비, ┃
┃ │ │ │ │숙박비 등 기타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실비 변상적인 경비 ┃
┃ │ ├───────────┼──────────────┼───────────────────────────────────────┨
┃ │ │210-13 용역사업비 │관리용역비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
┃ │ │ │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
┃ │ │ │ │대행시키는 비용 ┃
┃ │ │ │ │ ※ 개별법령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 ┃
┃ │ │ │ │단체가 시행해야할 주요사무를 외부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 ┃
┃ │ │ │ │위탁금(320-02)목으로 계상하고, 유지관리업무가 아닌 행사 등 일반 ┃
┃ │ │ │ │업무에 대한 대행 용역은 일반용역비에 계상 ┃
┃ │ │ │ │ ※ 예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 ┃
┃ │ │ │ │따른 소방시설 자체점검용역 계약 비용 ┃
┃ │ │ ├──────────────┼───────────────────────────────────────┨
┃ │ │ │일반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 ┃
┃ │ │ │ │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 │ │ │ │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 ┃
┃ │ │ │ │연구, 장비ㆍ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
┃ │ │ │ │위한 용역비 ┃
┃ │ ├───────────┼──────────────┼───────────────────────────────────────┨
┃ │ │210-14 민자사업운영비 │BTL운영비 │? BTL운영비 ┃
┃ │ ├───────────┼──────────────┼───────────────────────────────────────┨
┃ │ │210-15 기타일반수용비 │기타일반수용비 │?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일반수용비 ┃
┃ │ │ ├──────────────┼───────────────────────────────────────┨
┃ │ │ │부서운영경비 │? 통상적인 실ㆍ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
┃ ├─┴───────────┼──────────────┼───────────────────────────────────────┨
┃ │220 여비 │ │ ┃
┃ ├─┬───────────┼──────────────┼───────────────────────────────────────┨
┃ │ │220-01 국내여비 │공무원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및 조례에 의한 공무원 출장여비 ┃
┃ │ │ ├──────────────┼───────────────────────────────────────┨
┃ │ │ │비공무원출장여비 │? 공무원이 아닌 자의 출장여비 ┃
┃ │ │ ├──────────────┼───────────────────────────────────────┨
┃ │ │ │이전여비 │?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
┃ │ ├───────────┼──────────────┼───────────────────────────────────────┨
┃ │ │220-02 국외여비 │국외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의 해외 출장여비 ┃
┃ │ ├───────────┼──────────────┼───────────────────────────────────────┨
┃ │ │220-03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여비 │? 외빈초청여비 ┃
┃ │ │ │ │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ㆍ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 │ │ │ │ ※ 연회비, 선물비, 환송연 행사 등 기타 부대 경비는 업무추진비에 계상 ┃
┃ │ ├───────────┼──────────────┼───────────────────────────────────────┨
┃ │ │220-04 국외훈련여비 │국외훈련여비 │? 장ㆍ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 │ │ │ │ - 항공료, 체제비, 학자금 등 ┃
┃ │ ├───────────┼──────────────┼───────────────────────────────────────┨
┃ │ │220-05 국내훈련여비 │국내훈련여비 │?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위탁 ┃
┃ │ │ │ │교육 등) 국내훈련여비 ┃
┃ ├─┴───────────┼──────────────┼───────────────────────────────────────┨
┃ │230 업무추진비 │ │ ┃
┃ ├─┬───────────┼──────────────┼───────────────────────────────────────┨
┃ │ │230-01 │기관운영경비 │? 각급기관의 조직운영과 홍보,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직책수행 등의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 ┃
┃ │ │ │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 │ ├───────────┼──────────────┼───────────────────────────────────────┨
┃ │ │230-02 │사업추진경비 │?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각종시책사업 등 원활한 사업 ┃
┃ │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 │ │ │ │ - 정례회의 경비, 각종 행사경비 ┃
┃ │ │ │ │ - 해외출장 지원경비, 대회출전각종 격려금 등 ┃
┃ │ │ │ │? 피해학생 학부모 격려,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
┃ │ │ ├──────────────┼───────────────────────────────────────┨
┃ │ │ │외빈초청경비 │? 외빈초청경비 중 연회비/선물비/행사·접대경비 ┃
┃ │ │ ├──────────────┼───────────────────────────────────────┨
┃ │ │ │기타업무추진비 │? 상위에서 나열한 것 이외의 업무추진비 ┃
┃ │ ├───────────┼──────────────┼───────────────────────────────────────┨
┃ │ │230-03 │정원가산금 │? 정원가산금 ┃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
┃ ├─┴───────────┼──────────────┼───────────────────────────────────────┨
┃ │240 복리후생비 │ │ ┃
┃ ├─┬───────────┼──────────────┼───────────────────────────────────────┨
┃ │ │240-01 │교직원학술연구지원비 │? 교직원 학술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 │ │교직원복리후생비 ├──────────────┼───────────────────────────────────────┨
┃ │ │ │동호회지원비 │? 교직원 동호회 지원경비 ┃
┃ │ │ ├──────────────┼───────────────────────────────────────┨
┃ │ │ │직원능력개발비 │? 교직원 능력 개발비 ┃
┃ │ │ ├──────────────┼───────────────────────────────────────┨
┃ │ │ │순회교사및복식수업수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 │ │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사 및 복식 ┃
┃ │ │ │ │수업 담당 교사 수당 ┃
┃ │ │ ├──────────────┼───────────────────────────────────────┨
┃ │ │ │기타복리후생비 │? 교직원 기타 복리후생비 ┃
┃ │ ├───────────┼──────────────┼───────────────────────────────────────┨
┃ │ │240-02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맞춤형복지비(학교로 ┃
┃ │ │ │ │전출할 경우 620-07) ┃
┃ │ │ ├──────────────┼───────────────────────────────────────┨
┃ │ │ │사립맞춤형복지비 │?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근로자 포함) 맞춤형복지비(학교로 ┃
┃ │ │ │ │전출할 경우 620-14) ┃
┃ │ │ ├──────────────┼───────────────────────────────────────┨
┃ │ │ │근로자맞춤형복지비 │?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맞춤형복지비(학교로 ┃
┃ │ │ │ │전출할 경우 620-07) ┃
┃ │ ├───────────┼──────────────┼───────────────────────────────────────┨
┃ │ │240-03 │담임수당지원 │?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담임수당 ┃
┃ │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
┃ │ │ │교직수당지원 │?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교직수당 ┃
┃ │ │ ├──────────────┼───────────────────────────────────────┨
┃ │ │ │기타수당지원 │?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기타수당 ┃
┃ │ ├───────────┼──────────────┼───────────────────────────────────────┨
┃ │ │240-04 교원연구비 │교원연구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
┃ │ │ │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교원 연구비 ┃
┃ ├─┴───────────┼──────────────┼───────────────────────────────────────┨
┃ │250 직무수행경비 │ │ ┃
┃ ├─┬───────────┼──────────────┼───────────────────────────────────────┨
┃ │ │250-02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
┃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직위별 당해 직무 ┃
┃ │ │ │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 │ ├───────────┼──────────────┼───────────────────────────────────────┨
┃ │ │250-03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 │?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정액으로 지급 ┃
┃ │ │ │ │하는 경비 ┃
┃ │ ├───────────┼──────────────┼───────────────────────────────────────┨
┃ │ │250-04 │감사활동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규정에 ┃
┃ │ │기타직무수행경비 │ │의한 경비 ┃
┃ │ │ ├──────────────┼───────────────────────────────────────┨
┃ │ │ │관재활동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 ┃
┃ │ │ │ │규칙 및 지침 등으로 정한 관재활동비 ┃
┃ ├─┴───────────┼──────────────┼───────────────────────────────────────┨
┃ │260 연구개발비 │ │ ┃
┃ ├─┬───────────┼──────────────┼───────────────────────────────────────┨
┃ │ │260-01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 교육청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
┃ │ │ │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 경비 ┃
┃ │ │ ├──────────────┼───────────────────────────────────────┨
┃ │ │ │전산개발비 │? 정보화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S/W개발비(감리비 포함) ┃
┃ ├─┴───────────┼──────────────┼───────────────────────────────────────┨
┃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 │ ┃
┃ ├─┬───────────┼──────────────┼───────────────────────────────────────┨
┃ │ │280-01 │경상교육지원사업비 │?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
┃ │ │경상교육지원사업비 │ │특별히 필요한 행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각급 ┃
┃ │ │ │ │학교에 직접 지원할 경우 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06) 및 사립학교 ┃
┃ │ │ │ │특별교육지원비(620-13)목에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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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이전지출 │ │ ┃
┠──┬─────────────┼──────────────┼───────────────────────────────────────┨
┃ │310 보전금 │ │ ┃
┃ ├─┬───────────┼──────────────┼───────────────────────────────────────┨
┃ │ │310-01 사회보장적수 │사회보장적수혜금 │? 법령이나 국가 지침에 의하여 저소득층학생 등 민간에 지급하는 사 ┃
┃ │ │혜금(국고보조재원 등) │ │회보장적 수혜금 및 물품, 보철구 제작비 ┃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의 교육급여 ┃
┃ │ │ │ │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의 ┃
┃ │ │ │ │교육비지원(정보화지원비 등) ┃
┃ │ │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 특수교육관련서비스 ┃
┃ │ │ │ │ -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
┃ │ ├───────────┼──────────────┼───────────────────────────────────────┨
┃ │ │310-04 자체 사회보장적│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 │? 조례에 의하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
┃ │ │수혜금 │ │복지성 수혜금 ┃
┃ │ │ │ │ (예) 입학준비금, 교육재난지원금, 교복지원금 등 ┃
┃ │ │ │ │ ※ 학생 이외의 자 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
┃ │ │ │ │지원사업 ┃
┃ │ │ │ │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 ┃
┃ │ │ │ │까지의 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
┃ │ │ │ │따라 시·도교육청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 ┃
┃ │ │ │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협의 제외 대상인 경우 제외, 예산편성 시 ┃
┃ │ │ │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
┃ │ │ ├──────────────┼───────────────────────────────────────┨
┃ │ │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 │? 조례에 의하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복지성 ┃
┃ │ │ │(취약계층) │수혜금(전체 학생 대상 보편적 지원 제외) ┃
┃ │ │ │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
┃ │ │ │ │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 ┃
┃ │ │ │ │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
┃ │ │ │ │함.(협의 제외 대상인 경우 제외, 예산편성 시 협의절차 이행여부 ┃
┃ │ │ │ │확인) ┃
┃ │ ├───────────┼──────────────┼───────────────────────────────────────┨
┃ │ │310-05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 병역법 제31조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
┃ │ │보상금 │ │ ┃
┃ │ ├───────────┼──────────────┼───────────────────────────────────────┨
┃ │ │310-06 기타보전금 │장학금및학자금 │?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
┃ │ │ ├──────────────┼───────────────────────────────────────┨
┃ │ │ │민간인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ㆍ채무의 원인 ┃
┃ │ │ │ │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장려금, 상금 및 보상금 ┃
┃ │ │ │ │? 현업관서에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 ┃
┃ │ │ │ │치료비 ┃
┃ │ │ ├──────────────┼───────────────────────────────────────┨
┃ │ │ │행사실비지원금 │? 교육, 회의, 세미나, 행사, 훈련에 참가하는 학부모 등 민간인에게 ┃
┃ │ │ │ │지급하는 숙박비, 매식비 및 교통 실비 ┃
┃ │ │ │ │? 국가, 시도교육청 등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 참석을 위해 학부모 등 ┃
┃ │ │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단체적 일괄적 실비 보상적 경비 ┃
┃ │ │ │ │? 체육행사, 세미나, 공청회, 문화제행사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
┃ │ │ │ │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 │ ├───────────┼──────────────┼───────────────────────────────────────┨
┃ │ │310-02 배상금등 │배상금등 │?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
┃ │ │ │ │?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 │ │ │ │? 반대급부 또는 채권ㆍ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 하여야 할 ┃
┃ │ │ │ │보상금(징발보상금) ┃
┃ │ │ │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
┃ │ ├───────────┼──────────────┼───────────────────────────────────────┨
┃ │ │310-03 포상금등 │포상금등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ㆍ채무의 원인 행위 없 ┃
┃ │ │ │ │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금 ┃
┃ │ │ │ │?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 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등 업무관련 ┃
┃ │ │ │ │해외기관 위탁에 따른 제비용 ┃
┃ │ │ │ │? 예산 성과금 ┃
┃ │ │ │ │? 기타 포상금 ┃
┃ │ │ │ │ - 교육행정기관 주관 각종 교육 및 교육행정 성과의 제고를 위한 ┃
┃ │ │ │ │평가 및 경시대회 등 추진에 따른 포상금(직원의 사기진작 등 ┃
┃ │ │ │ │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의 경우 업무추진비에 편성하고, 기관 ┃
┃ │ │ │ │포상의 경우 포상계획 수립 시 포상금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
┃ │ │ │ │지침을 설정하여 소모적이고 비교육적 집행을 지양) ┃
┃ ├─┴───────────┼──────────────┼───────────────────────────────────────┨
┃ │320 민간이전 │ │ ┃
┃ ├─┬───────────┼──────────────┼───────────────────────────────────────┨
┃ │ │320-01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
┃ │ │ │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
┃ │ │ │ │보조금(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620목에 편성) ┃
┃ │ │ │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 │ │ │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
┃ │ │ │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 ┃
┃ │ │ │ │하여 지원 ┃
┃ │ │ ├──────────────┼───────────────────────────────────────┨
┃ │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
┃ │ │ │경상보조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 │ ├───────────┼──────────────┼───────────────────────────────────────┨
┃ │ │320-02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 민간위탁금 ┃
┃ │ │ │ │ - 교육청이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
┃ │ │ │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 ┃
┃ │ │ │ │전액 회수하는 제 사업비 ┃
┃ │ │ │ │ -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 ┃
┃ │ │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
┃ │ │ │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 │ ├───────────┼──────────────┼───────────────────────────────────────┨
┃ │ │320-14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
┃ │ │ │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 │ │ │ │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
┃ │ │ │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 │ │ │ │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보조에 편성 ┃
┃ │ │ ├──────────────┼───────────────────────────────────────┨
┃ │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
┃ │ │ │자본보조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하는 자본적 보조금 ┃
┃ │ ├───────────┼──────────────┼───────────────────────────────────────┨
┃ │ │320-03 │공무원법정부담금 │? 공무원 부담금(연금 등) ┃
┃ │ │공무원법정부담금 │ │ -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 ┃
┃ │ │ │ │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
┃ │ │ │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
┃ │ ├───────────┼──────────────┼───────────────────────────────────────┨
┃ │ │320-05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법정부담금 ┃
┃ │ │법정부담금 │ │ - 국민연금부담금 및 부상치료비 ┃
┃ │ │ │ │ - 건강보험부담금 등 법령에 의한 기타 경비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
┃ │ │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
┃ │ ├───────────┼──────────────┼───────────────────────────────────────┨
┃ │ │320-06 보험료부담금 │보험료부담금 │? 민간이 부담하는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보험료 지원비) ┃
┃ │ │ ├──────────────┼───────────────────────────────────────┨
┃ │ │ │학교안전공제회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1조에 따른 ┃
┃ │ │ │ │학교안전공제회비(교육부장관이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단가) ┃
┃ │ ├───────────┼──────────────┼───────────────────────────────────────┨
┃ │ │320-07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 │?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
┃ │ │ │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경비 (환차손 포함) ┃
┃ │ ├───────────┼──────────────┼───────────────────────────────────────┨
┃ │ │320-08 민간대행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
┃ │ │ │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
┃ │ │ │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
┃ │ │ │ │?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
┃ │ │ │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
┃ │ │ │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
┃ │ ├───────────┼──────────────┼───────────────────────────────────────┨
┃ │ │320-09 기타민간융자금 │단기민간융자금 │? 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부문에 대하여 ┃
┃ │ │ │ │1년 미만으로 빌려주는 자금 ┃
┃ │ │ ├──────────────┼───────────────────────────────────────┨
┃ │ │ │장기민간융자금 │? 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부문에 대하여 ┃
┃ │ │ │ │1년 이상 빌려주는 자금 ┃
┃ │ │ ├──────────────┼───────────────────────────────────────┨
┃ │ │ │학자대여금 │? 공무원자녀에 대한 대여장학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 ┃
┃ │ │ ├──────────────┼───────────────────────────────────────┨
┃ │ │ │단기임차보증금 │? 1년 미만에 회수할 임차 보증금 ┃
┃ │ │ ├──────────────┼───────────────────────────────────────┨
┃ │ │ │장기임차보증금 │? 1년 이후에 회수할 임차 보증금 ┃
┃ │ ├───────────┼──────────────┼───────────────────────────────────────┨
┃ │ │320-10 연금부담금 │사망조위금 │? 교직원 본인 및 가족 사망조위금 ┃
┃ │ │ ├──────────────┼───────────────────────────────────────┨
┃ │ │ │재난부조금 │? 교직원 재난부조금 ┃
┃ │ ├───────────┼──────────────┼───────────────────────────────────────┨
┃ │ │320-11 학생및학생 │청소년단체활동지원금 │? 아람단, 누리단 등 청소년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금 ┃
┃ │ │단체지원경비 ├──────────────┼───────────────────────────────────────┨
┃ │ │ │학생치료비 │? 학생치료비 ┃
┃ │ ├───────────┼──────────────┼───────────────────────────────────────┨
┃ │ │320-12 공무직법정 │공무직법정부담금 │? 공무직에 대한 법정부담금 ┃
┃ │ │부담금 │ │ - 국민연금부담금 및 부상치료비 ┃
┃ │ │ │ │ - 건강보험부담금 ┃
┃ │ │ │ │ - 고용보험료 ┃
┃ │ │ │ │ - 산업재해보험료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
┃ │ │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
┃ │ ├───────────┼──────────────┼───────────────────────────────────────┨
┃ │ │320-13 계약직교원법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 │? 계약직교원(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운동부지도자 등) ┃
┃ │ │정부담금 │ │대한 법정부담금 ┃
┃ │ │ │ │ - 국민연금부담금 및 부상치료비 ┃
┃ │ │ │ │ - 건강보험부담금 ┃
┃ │ │ │ │ - 고용보험료 ┃
┃ │ │ │ │ - 산업재해보험료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
┃ │ │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
┃ ├─┴───────────┼──────────────┼───────────────────────────────────────┨
┃ │330 자치단체등이전 │ │ ┃
┃ ├─┬───────────┼──────────────┼───────────────────────────────────────┨
┃ │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육청에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
┃ │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보조 ┃
┃ │ │ │ │? 교육청에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민간에 ┃
┃ │ │ │ │교부하는 보조금 중 자본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 ┃
┃ │ │ │ │?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 ┃
┃ │ │ │ │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에게 ┃
┃ │ │ │ │지급하는 경상적 보조(자본 형성적 경비 이외의 경비) ┃
┃ │ ├───────────┼──────────────┼───────────────────────────────────────┨
┃ │ │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교육청에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
┃ │ │자치단체자본보조 │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
┃ │ │ │ │? 교육청에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
┃ │ │ │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
┃ │ ├───────────┼──────────────┼───────────────────────────────────────┨
┃ │ │330-03 │자치단체대행사업비 │?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
┃ │ │자치단체대행사업비 │ │다른 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및 ┃
┃ │ │ │ │대규모 수선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
┃ │ │ │ │?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 ┃
┃ │ │ │ │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에 ┃
┃ │ │ │ │게 지급하는 경비(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
┃ │ ├───────────┼──────────────┼───────────────────────────────────────┨
┃ │ │330-04 │누리과정보육료보조 │?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3세~5세 어린이집 원아에게 지원하는 자 ┃
┃ │ │자치단체보육료보조 │ │치단체 보육료 보조경비 ┃
┃ │ ├───────────┼──────────────┼───────────────────────────────────────┨
┃ │ │330-05 공공기관등에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 교육청이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공기관 등에 ┃
┃ │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위탁사업비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 │ │ │ │ ※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위임 또는 ┃
┃ │ │ │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
┃ │ ├───────────┼──────────────┼───────────────────────────────────────┨
┃ │ │330-06 공공기관등에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 │? 교육청이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공기관 등에 위임 ┃
┃ │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위탁사업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
┃ │ │ │ │ ※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위임 또는 ┃
┃ │ │ │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
┃ │ │ │ │? 한국교육개발원 운영비 부담금(방송통신중 및 방송통신고) ┃
┃ │ ├───────────┼──────────────┼───────────────────────────────────────┨
┃ │ │330-09 대학등에대한 │대학등에대한경상적위 │? 교육청이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대학 등 ┃
┃ │ │경상적위탁사업비 │탁사업비 │고등교육기관(국·공·사립)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
┃ │ │ │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 │ ├───────────┼──────────────┼───────────────────────────────────────┨
┃ │ │330-10 대학등에대 │대학등에대한자본적위 │? 교육청이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국· ┃
┃ │ │한자본적위탁사업비 │탁사업비 │공·사립)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
┃ │ │ │ │경비 ┃
┃ │ ├───────────┼──────────────┼───────────────────────────────────────┨
┃ │ │330-07 자치단체간 │자치단체간부담금 │? 법령 또는 조례, 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 ┃
┃ │ │부담금 │ │함)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치단체 상호간 부 ┃
┃ │ │ │ │담하는 경비 ┃
┃ │ │ │ │?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법령 또는 조례, 협약 등의 ┃
┃ │ │ │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에 대행 또는 ┃
┃ │ │ │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
┃ │ │ │ │ - 각종 법령·조례 등에 따른 시·도교육청 간 분담금사업(교육청 간 ┃
┃ │ │ │ │예산의 이전) 경비 ┃
┃ │ ├───────────┼──────────────┼───────────────────────────────────────┨
┃ │ │330-08 기타부담금 │기타부담금 │? 법령 등에 따라 국가에 부담해야 할 경비 ┃
┃ │ │ │ │? 공직선거법 제2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 ┃
┃ │ │ │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는 교육감선거관리경비(선거관리경비규칙 ┃
┃ │ │ │ │제2조제4호의 공통경비 포함) ┃
┃ ├─┴───────────┼──────────────┼───────────────────────────────────────┨
┃ │340 해외이전 │ │ ┃
┃ ├─┬───────────┼──────────────┼───────────────────────────────────────┨
┃ │ │340-01 해외경상이전 │해외경상이전 │?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경비 ┃
┃ │ ├───────────┼──────────────┼───────────────────────────────────────┨
┃ │ │340-02 국제부담금 │국제부담금 │?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
┃ │ │ │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교육비 ┃
┃ │ │ │ │특별회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
┃ │ │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
┃ ├─┴───────────┼──────────────┼───────────────────────────────────────┨
┃ │350 출연금 │ │ ┃
┃ ├─┬───────────┼──────────────┼───────────────────────────────────────┨
┃ │ │350-01 출연금 │출연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령의 ┃
┃ │ │ │ │출연 근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는 교육청의 출연금 ┃
┃ │ │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
┃ │ │ ├──────────────┼───────────────────────────────────────┨
┃ │ │ │기타출연금 │?개별 법령의 출연 근거에 의한 기타 출연금 ┃
┠──┴─┴───────────┼──────────────┼───────────────────────────────────────┨
┃400 자본지출 │ │ ┃
┠──┬─────────────┼──────────────┼───────────────────────────────────────┨
┃ │410 토지매입비 │ │ ┃
┃ ├─┬───────────┼──────────────┼───────────────────────────────────────┨
┃ │ │410-01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 │? 학교,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
┃ │ │ ├──────────────┼───────────────────────────────────────┨
┃ │ │ │토지보상비 │?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
┃ │ │ │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이농비, 실업비 등)에 대한 보상비 ┃
┃ │ │ ├──────────────┼───────────────────────────────────────┨
┃ │ │ │토지매입수수료 │?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
┃ │ │ ├──────────────┼───────────────────────────────────────┨
┃ │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
┃ │ │ │ │의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
┃ │ │ ├──────────────┼───────────────────────────────────────┨
┃ │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
┃ │ │ ├──────────────┼───────────────────────────────────────┨
┃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 │ ├──────────────┼───────────────────────────────────────┨
┃ │ │ │기타토지비용 │? 토지 취득 후에 들어가는 기타 비용 등(정지비 제외) ┃
┃ ├─┴───────────┼──────────────┼───────────────────────────────────────┨
┃ │420 건설비 │ │ ┃
┃ ├─┬───────────┼──────────────┼───────────────────────────────────────┨
┃ │ │420-01 기본조사설계비 │사전조사비용 │?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ㆍ환경 ┃
┃ │ │ │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
┃ │ │ ├──────────────┼───────────────────────────────────────┨
┃ │ │ │기본설계비 │?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
┃ │ │ │ │소요되는 경비 ┃
┃ │ ├───────────┼──────────────┼───────────────────────────────────────┨
┃ │ │420-02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
┃ │ │ │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
┃ │ │ │ │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 완료 후 사업타당성이 ┃
┃ │ │ │ │인정되는 경우 실시설계에 착수 ┃
┃ │ │ │ │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 ┃
┃ │ │ │ │하여서는 안됨 ┃
┃ │ │ │ │ ※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
┃ │ │ │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
┃ │ │ │ │해야함 ┃
┃ │ ├───────────┼──────────────┼───────────────────────────────────────┨
┃ │ │420-03 시설비 │건물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축물 시설비 (대규모수선유지비 포함) ┃
┃ │ │ ├──────────────┼───────────────────────────────────────┨
┃ │ │ │토목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토목 시설비 ┃
┃ │ │ ├──────────────┼───────────────────────────────────────┨
┃ │ │ │전기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전기 시설비 ┃
┃ │ │ ├──────────────┼───────────────────────────────────────┨
┃ │ │ │정보통신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정보ㆍ통신 시설비 ┃
┃ │ │ ├──────────────┼───────────────────────────────────────┨
┃ │ │ │소방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방 시설비 ┃
┃ │ │ ├──────────────┼───────────────────────────────────────┨
┃ │ │ │기계설비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설비 시설비 ┃
┃ │ │ ├──────────────┼───────────────────────────────────────┨
┃ │ │ │위생설비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위생설비 시설비 ┃
┃ │ │ ├──────────────┼───────────────────────────────────────┨
┃ │ │ │구축물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구축물 시설비 ┃
┃ │ │ ├──────────────┼───────────────────────────────────────┨
┃ │ │ │조경공사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조경공사 시설비 ┃
┃ │ │ ├──────────────┼───────────────────────────────────────┨
┃ │ │ │선박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선박 시설비 ┃
┃ │ │ ├──────────────┼───────────────────────────────────────┨
┃ │ │ │항공기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공기 시설비 ┃
┃ │ │ ├──────────────┼───────────────────────────────────────┨
┃ │ │ │도장공사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도장공사 시설비 ┃
┃ │ │ ├──────────────┼───────────────────────────────────────┨
┃ │ │ │부지정지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부지정지 시설비 ┃
┃ │ │ ├──────────────┼───────────────────────────────────────┨
┃ │ │ │자산철거비 │? 노후건물 철거 등 자산 철거비 ┃
┃ │ │ ├──────────────┼───────────────────────────────────────┨
┃ │ │ │기타자산시설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자산 시설비 ┃
┃ │ │ ├──────────────┼───────────────────────────────────────┨
┃ │ │ │문화재발굴경비 │? 시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화재 발굴 경비로서 ┃
┃ │ │ │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요 경비 ┃
┃ │ │ ├──────────────┼───────────────────────────────────────┨
┃ │ │ │시설안전진단및정밀점검 │? 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소요되는 경비 ┃
┃ │ │ │경비 │ ┃
┃ │ ├───────────┼──────────────┼───────────────────────────────────────┨
┃ │ │420-04 감리비 │감리비 │?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ㆍ감독ㆍ검사 등 감리용역에 ┃
┃ │ │ │ │소요되는 경비 ┃
┃ │ │ │ │ ※ 기존자산의 가치 증대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지출은 자산의 ┃
┃ │ │ │ │취득원가에 포함 ┃
┃ │ ├───────────┼──────────────┼───────────────────────────────────────┨
┃ │ │420-05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용 ┃
┃ │ │ │ │1. 시설, 대수선,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
┃ │ │ │ │ 가.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
┃ │ │ │ │ 나.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
┃ │ │ │ │ 다.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
┃ │ │ │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
┃ │ │ │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
┃ │ │ │ │ 라.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의 수용비 및 수수료 ┃
┃ │ │ │ │ 마.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
┃ │ │ │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
┃ │ │ │ │ 바.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
┃ │ │ │ │ 사. 공사과정 발생한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
┃ │ │ │ │ (예) 도로굴착시 인접 민간건물 손상, 공사현장 인접 농작물 피해, ┃
┃ │ │ │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등 ┃
┃ │ │ │ │ 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 학부모참여감독관 등 ┃
┃ │ │ │ │에게 지급하는 수당 ┃
┃ │ │ │ │ ※ 자산 증가를 조성하는 물품 구입 및 시설은 해당 비목에 편성 ┃
┃ │ │ │ │ ※ 당해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ㆍ감독경비ㆍ물품검수경비 ┃
┃ │ │ │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 하며, 당해 공사와 ┃
┃ │ │ │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 할 수 없음 ┃
┃ │ │ │ │ ※ 시설부대비는 기준요율에 의한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 ┃
┃ ├─┴───────────┼──────────────┼───────────────────────────────────────┨
┃ │430 유형자산 │ │ ┃
┃ ├─┬───────────┼──────────────┼───────────────────────────────────────┨
┃ │ │430-01 취득비 │건물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물 취득비 ┃
┃ │ │ ├──────────────┼───────────────────────────────────────┨
┃ │ │ │구축물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구축물 취득비 ┃
┃ │ │ ├──────────────┼───────────────────────────────────────┨
┃ │ │ │기계장치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장치 취득비 ┃
┃ │ │ ├──────────────┼───────────────────────────────────────┨
┃ │ │ │입목죽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입목죽 취득비 ┃
┃ │ │ ├──────────────┼───────────────────────────────────────┨
┃ │ │ │선박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선박 취득비 ┃
┃ │ │ ├──────────────┼───────────────────────────────────────┨
┃ │ │ │항공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항공기 취득비 ┃
┃ │ │ ├──────────────┼───────────────────────────────────────┨
┃ │ │ │운반건설기계및차량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운반건설기계및차량 취득비 ┃
┃ │ │ ├──────────────┼───────────────────────────────────────┨
┃ │ │ │전기통신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전기통신기기 취득비 ┃
┃ │ │ ├──────────────┼───────────────────────────────────────┨
┃ │ │ │사무용기기및집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복사기 등 행정사무기기 및 집기 취득비 ┃
┃ │ │ ├──────────────┼───────────────────────────────────────┨
┃ │ │ │기계요소및공작기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 취득비 ┃
┃ │ │ ├──────────────┼───────────────────────────────────────┨
┃ │ │ │산업기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산업기계 취득비 ┃
┃ │ │ ├──────────────┼───────────────────────────────────────┨
┃ │ │ │의료및화학분석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취득비 ┃
┃ │ │ ├──────────────┼───────────────────────────────────────┨
┃ │ │ │물리시험측정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물리시험측정기기 취득비 ┃
┃ │ │ ├──────────────┼───────────────────────────────────────┨
┃ │ │ │기타실험장비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실험장비 취득비 ┃
┃ │ │ ├──────────────┼───────────────────────────────────────┨
┃ │ │ │기타잡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타잡기기 취득비 ┃
┃ │ │ ├──────────────┼───────────────────────────────────────┨
┃ │ │ │도서취득비 │? 학교도서관 및 도서실, 기록관 등의 자본 형성적 도서 구입비 ┃
┃ │ │ ├──────────────┼───────────────────────────────────────┨
┃ │ │ │문화유산자산취득비 │? 박물관유물 유상 취득비 ┃
┃ │ │ ├──────────────┼───────────────────────────────────────┨
┃ │ │ │예술품취득비 │? 박물관 유물이 아닌 예술품 취득비 ┃
┃ │ │ ├──────────────┼───────────────────────────────────────┨
┃ │ │ │기타유형자산취득비 │? 위 항목에 나열되지 않은 자산 취득비 ┃
┃ │ │ ├──────────────┼───────────────────────────────────────┨
┃ │ │ │교구용기기취득비 │?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교구용기기 취득비 ┃
┃ ├─┴───────────┼──────────────┼───────────────────────────────────────┨
┃ │440 무형자산 │ │ ┃
┃ ├─┬───────────┼──────────────┼───────────────────────────────────────┨
┃ │ │440-01 무형자산 │특허권 │? 무형자산 취득비 ┃
┃ │ │ │ │ -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 │ │ │ │ - 법률상의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 ┃
┃ │ │ │ │ -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
┃ │ │ │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 │ │ │ - 법률상의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 영업권 ┃
┃ │ │ ├──────────────┼───────────────────────────────────────┨
┃ │ │ │저작권 │? 저작권 취득비 ┃
┃ │ │ ├──────────────┼───────────────────────────────────────┨
┃ │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및 교육용컨텐츠 취득비 ┃
┃ │ │ ├──────────────┼───────────────────────────────────────┨
┃ │ │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 취득비 ┃
┃ │ │ ├──────────────┼───────────────────────────────────────┨
┃ │ │ │의장(디자인)권 │? 의장(디자인)권 취득비 ┃
┃ │ │ ├──────────────┼───────────────────────────────────────┨
┃ │ │ │상표권 │? 상표권 취득비 ┃
┃ │ │ ├──────────────┼───────────────────────────────────────┨
┃ │ │ │상호권 │? 상호권 취득비 ┃
┃ │ │ ├──────────────┼───────────────────────────────────────┨
┃ │ │ │기타무형자산취득비 │? 기타무형자산 취득비 ┃
┃ ├─┴───────────┼──────────────┼───────────────────────────────────────┨
┃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 │ ┃
┃ ├─┬───────────┼──────────────┼───────────────────────────────────────┨
┃ │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 교육행정기관과 지원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
┃ │ │투자교육지원사업비 │ │특별히 필요한 자본형성적 사업지원비(각급학교에 직접 지원할 경우 ┃
┃ │ │ │ │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06) 및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620-13)목에 계상) ┃
┠──┴─┴───────────┼──────────────┼───────────────────────────────────────┨
┃500 상환지출 │ │ ┃
┠──┬─────────────┼──────────────┼───────────────────────────────────────┨
┃ │510 상환지출 │ │ ┃
┃ ├─┬───────────┼──────────────┼───────────────────────────────────────┨
┃ │ │510-01 차입금상환 │유동성장기지방채 │? 유동성장기지방채 증권의 상환 ┃
┃ │ │ │ │ ※ 유동성장기지방채는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지방채 였으나 기간이 ┃
┃ │ │ │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지방채를 말함 ┃
┃ │ │ ├──────────────┼───────────────────────────────────────┨
┃ │ │ │장기지방채 │? 장기지방채 증권의 상환 ┃
┃ │ │ │ │ ※ 장기지방채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
┃ │ │ │ │차입금(지방채증권발행에 의한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을 말함 ┃
┃ │ │ ├──────────────┼───────────────────────────────────────┨
┃ │ │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 ┃
┃ │ │ │ │ ※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은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차입금이였으나 ┃
┃ │ │ │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금융기관 ┃
┃ │ │ │ │차입금을 말함 ┃
┃ │ │ ├──────────────┼───────────────────────────────────────┨
┃ │ │ │장기금융기관차입금 │? 장기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유동성대체하지 아니한 장기금융기관 ┃
┃ │ │ │ │차입금의 조기상환) ┃
┃ │ │ │ │ ※ 장기금융차입금이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
┃ │ │ │ │차입금(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을 말함 ┃
┃ │ │ ├──────────────┼───────────────────────────────────────┨
┃ │ │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 │?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의 상환 ┃
┃ │ │ │기금차입금 │ ※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은 최초 차입 당시에는 장기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였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기일이 ┃
┃ │ │ │ │1년 내에 도래하는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말함 ┃
┃ │ │ ├──────────────┼───────────────────────────────────────┨
┃ │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의 상환 ┃
┃ │ │ │ │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만기가 ┃
┃ │ │ │ │1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을 말함 ┃
┃ │ │ ├──────────────┼───────────────────────────────────────┨
┃ │ │ │금융리스채무 │? 금융리스 채무 차입금 상환 ┃
┃ │ ├───────────┼──────────────┼───────────────────────────────────────┨
┃ │ │510-02 차입금이자 │유동성장기지방채증권 │? 장기지방채 중 차년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방채 증권의 이자비용 ┃
┃ │ │ │이자비용 │ ┃
┃ │ │ ├──────────────┼───────────────────────────────────────┨
┃ │ │ │장기지방채증권이자비용 │? 지방채 증권 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 ┃
┃ │ │ ├──────────────┼───────────────────────────────────────┨
┃ │ │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 유동성 장기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비용 ┃
┃ │ │ │이자비용 │ ┃
┃ │ │ ├──────────────┼───────────────────────────────────────┨
┃ │ │ │장기금융기관차입금이자 │? 장기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비용 ┃
┃ │ │ │비용 │ ┃
┃ │ │ ├──────────────┼───────────────────────────────────────┨
┃ │ │ │유동성장기공공자금관리 │? 유동성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이자비용 ┃
┃ │ │ │기금차입금이자비용 │ ┃
┃ │ │ ├──────────────┼───────────────────────────────────────┨
┃ │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이자비용 ┃
┃ │ │ │이자비용 │ ┃
┃ │ │ ├──────────────┼───────────────────────────────────────┨
┃ │ │ │금융리스채무이자비용 │? 금융리스채무 이자비용 ┃
┃ │ │ ├──────────────┼───────────────────────────────────────┨
┃ │ │ │일시차입금이자비용 │? 지방회계법 제24조에 의거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
┃ │ ├───────────┼──────────────┼───────────────────────────────────────┨
┃ │ │510-03 민자사업지급금 │BTL원금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원금보상 ┃
┃ │ │ ├──────────────┼───────────────────────────────────────┨
┃ │ │ │BTL이자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 ┃
┃ ├─┴───────────┼──────────────┼───────────────────────────────────────┨
┃ │520 예치금 │ │ ┃
┃ ├─┬───────────┼──────────────┼───────────────────────────────────────┨
┃ │ │520-01 예치금 │예치금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기금운영상 여유자금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에 ┃
┃ │ │ │ │예치하는 자금 ┃
┠──┴─┴───────────┼──────────────┼───────────────────────────────────────┨
┃600 전출금등 │ │ ┃
┠──┬─────────────┼──────────────┼───────────────────────────────────────┨
┃ │610 전출금등 │ │ ┃
┃ ├─┬───────────┼──────────────┼───────────────────────────────────────┨
┃ │ │610-01 일반회계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 법령(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포함)의 규정에 따라 교육비특별 ┃
┃ │ │ │ │회계에서 일반자치단체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전출하는 자금 ┃
┃ │ │ │ │? 법령(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포함)의 규정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
┃ │ │ │ │국가의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전출하는 자금 ┃
┃ │ ├───────────┼──────────────┼───────────────────────────────────────┨
┃ │ │610-02 │기타특별회계전출금 │? 법령(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포함)의 규정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
┃ │ │기타특별회계전출금 │ │에서 자치단체(시ㆍ도교육청 포함)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전출하는 ┃
┃ │ │ │ │자금 ┃
┃ │ ├───────────┼──────────────┼───────────────────────────────────────┨
┃ │ │610-03 국립학교학생 │국립학교학생지원경비 │? 시·도교육청 관할 시도의 전체 학생(국·공·사립)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
┃ │ │지원경비 │ │추진하거나 조성·권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유아교육법 제 ┃
┃ │ │ │ │19조의7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시도 내에 소재 ┃
┃ │ │ │ │하는 국립유·국립초·국립중·국립고·국립특수학교에 설치한 국립 ┃
┃ │ │ │ │학교회계로 지원하는 경비 ┃
┃ │ │ │ │ - 무상급식 등 시·도 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사업 ┃
┃ │ │ │ │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따라 국립학교로 지원되는 사업 ┃
┃ │ │ │ │ - 감염병 예방 등 시·도 내 전체 학교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 ┃
┃ │ │ │ │ - 대학수능시험과 같이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험경비 ┃
┃ │ │ │ │ - 당해 시도를 대표하여 전국대회 및 시·도대회에 학생선수로 ┃
┃ │ │ │ │출전할 경우의 출전비 등 실비변상적 경비 ┃
┃ │ │ │ │ - 국고보조사업, 국가시책사업 등 공·사립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
┃ │ │ │ │고려하여 국립학교 학생을 지원하도록 한 사업 ┃
┃ │ │ │ │ (※ 관련 법령 등에서 국립학교를 지원하도록 한 사업 등) ┃
┃ │ │ ├──────────────┼───────────────────────────────────────┨
┃ │ │ │국립학교 자체 사회보장적 │? 조례에 의하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
┃ │ │ │수혜금 │복지성 수혜금(무상급식, 취약계층 지원 제외)으로 시·도교육청 관할 ┃
┃ │ │ │ │시도의 전체 학생(국·공·사립)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하거나 조성· ┃
┃ │ │ │ │권장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및 초·중등 ┃
┃ │ │ │ │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시도 내에 소재하는 국립유·국립초·국립 ┃
┃ │ │ │ │중·국립고·국립특수학교에 설치한 국립학교회계로 지원하는 경비 ┃
┃ │ │ │ │ (예) 입학준비금, 교육재난지원금, 교복지원금 등 ┃
┃ │ │ │ │ ※ 학생 이외의 자 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
┃ │ │ │ │지원사업 ┃
┃ │ │ │ │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 ┃
┃ │ │ │ │지의 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시·도 ┃
┃ │ │ │ │교육청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 ┃
┃ │ │ │ │여야 함.(협의 제외 대상인 경우 제외, 예산편성 시 협의절차 이행여 ┃
┃ │ │ │ │부 확인) ┃
┃ │ │ ├──────────────┼───────────────────────────────────────┨
┃ │ │ │국립학교 자체 사회보장적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
┃ │ │ │수혜금(취약계층) │각종 복지성 수혜금(전체 학생 대상 보편적 지원 제외)으로 관할 ┃
┃ │ │ │ │시도교육청의 저소득층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거나 조성·권장할 필 ┃
┃ │ │ │ │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및 초·중등교육법 제30 ┃
┃ │ │ │ │조의2에 따라 관할 시도 내에 소재하는 국립유·국립초·국립중·국립 ┃
┃ │ │ │ │고·국립특수학교에 설치한 국립학교회계로 지원하는 경비 ┃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등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 ┃
┃ │ │ │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
┃ │ │ │ │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
┃ │ │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 │ │ │ │(협의 제외 대상인 경우 제외, 예산편성 시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
┃ ├─┴───────────┼──────────────┼───────────────────────────────────────┨
┃ │620 학교회계전출금 │ │ ┃
┃ ├─┬───────────┼──────────────┼───────────────────────────────────────┨
┃ │ │620-01 인건비지원 │계약제교원인건비지원 │?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교원 대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 ┃
┃ │ │ │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지원경비 ┃
┃ │ │ ├──────────────┼───────────────────────────────────────┨
┃ │ │ │공무직인건비지원 │?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 │ │ │ │체결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 경비 ┃
┃ │ │ ├──────────────┼───────────────────────────────────────┨
┃ │ │ │기간제근로자인건비지원 │? 공립학교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수일 ┃
┃ │ │ │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경비 ┃
┃ │ ├───────────┼──────────────┼───────────────────────────────────────┨
┃ │ │620-02 학교운영비 │학교기본운영비 │? 각급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운영비(공통경비) ┃
┃ │ │ ├──────────────┼───────────────────────────────────────┨
┃ │ │ │총액배분사업비 │? 학교기본운영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특정 사업수요에 대응하기 ┃
┃ │ │ │ │위하여,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목적성 경비 ┃
┃ │ ├───────────┼──────────────┼───────────────────────────────────────┨
┃ │ │620-03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 │?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공립 ┃
┃ │ │ │ │학교에 지원하는 교원 대체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인건비 제외] ┃
┃ │ │ ├──────────────┼───────────────────────────────────────┨
┃ │ │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 │? 조례에 의하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복 ┃
┃ │ │ │ │지성 수혜금(무상급식, 취약계층 지원 제외) ┃
┃ │ │ │ │ (예) 입학준비금, 교육재난지원금, 교복지원금 등 ┃
┃ │ │ │ │ ※ 학생 이외의 자 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
┃ │ │ │ │지원사업 ┃
┃ │ │ │ │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 ┃
┃ │ │ │ │지의 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시· ┃
┃ │ │ │ │도교육청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
┃ │ │ │ │하여야 함.(협의 제외 대상인 경우 제외, 예산편성 시 협의절차 이 ┃
┃ │ │ │ │행여부 확인) ┃
┃ │ │ ├──────────────┼───────────────────────────────────────┨
┃ │ │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 ┃
┃ │ │ │(취약계층) │종 복지성 수혜금(전체 학생 대상 보편적 지원 제외) ┃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등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 ┃
┃ │ │ │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
┃ │ │ │ │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
┃ │ │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 │ │ │ │(협의 제외 대상인 경우 제외, 예산편성 시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
┃ │ ├───────────┼──────────────┼───────────────────────────────────────┨
┃ │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소규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중 각급학교에서 직접집행 가능한 ┃
┃ │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경비 ┃
┃ │ ├───────────┼──────────────┼───────────────────────────────────────┨
┃ │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 공립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
┃ │ │학교특별교육지원비 │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에 대한 지원 ┃
┃ │ ├───────────┼──────────────┼───────────────────────────────────────┨
┃ │ │620-07 │공립맞춤형복지비 │? 공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
┃ │ │공립맞춤형복지비 │ │ ┃
┃ │ ├───────────┼──────────────┼───────────────────────────────────────┨
┃ │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인건비 재정 ┃
┃ │ │인건비재정결함보조 │ │결함보조금(교원명예퇴직수당 포함) ┃
┃ │ ├───────────┼──────────────┼───────────────────────────────────────┨
┃ │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운영비 재정 ┃
┃ │ │운영비재정결함보조 │ │결함보조금 ┃
┃ │ ├───────────┼──────────────┼───────────────────────────────────────┨
┃ │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 ┃
┃ │ │사립학교목적사업비 │ │ ┃
┃ │ │ ├──────────────┼───────────────────────────────────────┨
┃ │ │ │사립학교 자체 사회보장적 │? 조례에 의하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복 ┃
┃ │ │ │수혜금 │지성 수혜금(무상급식, 취약계층 지원 제외) ┃
┃ │ │ │ │ (예) 입학준비금, 교육재난지원금, 교복지원금 등 ┃
┃ │ │ │ │ ※ 학생 이외의 자 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
┃ │ │ │ │지원사업 ┃
┃ │ │ │ │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 ┃
┃ │ │ │ │지의 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시·도 ┃
┃ │ │ │ │교육청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 ┃
┃ │ │ │ │여야 함.(협의 제외 대상인 경우 제외, 예산편성 시 협의절차 이행여 ┃
┃ │ │ │ │부 확인) ┃
┃ │ │ ├──────────────┼───────────────────────────────────────┨
┃ │ │ │사립학교 자체 사회보장적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
┃ │ │ │수혜금(취약계층) │각종 복지성 수혜금(전체 학생 대상 보편적 지원 제외) ┃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등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 ┃
┃ │ │ │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
┃ │ │ │ │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
┃ │ │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 │ │ │ │(협의 제외 대상인 경우 제외, 예산편성 시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
┃ │ ├───────────┼──────────────┼───────────────────────────────────────┨
┃ │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 시설사업비, 기자재구입비 등 기타사업에 소요되는 자본 형성적 경비 계상 ┃
┃ │ │사립학교시설지원 │ │?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
┃ │ ├───────────┼──────────────┼───────────────────────────────────────┨
┃ │ │620-13 │사립학교특별교육비지원 │? 사립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이 특별히 필요한 ┃
┃ │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에 대한 지원 ┃
┃ │ ├───────────┼──────────────┼───────────────────────────────────────┨
┃ │ │620-14 │사립학교맞춤형복지비 │?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
┃ │ │사립학교맞춤형복지비 │ │ ┃
┃ │ ├───────────┼──────────────┼───────────────────────────────────────┨
┃ │ │620-15 │누리과정학비지원 │?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3세~5세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지원하는 학비 ┃
┃ │ │사립유치원학비지원 │ │ ┃
┃ │ ├───────────┼──────────────┼───────────────────────────────────────┨
┃ │ │620-16 사립학교 │사립학교계약제교원인건비 │?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사립학교 전임강사, 운동부 지도자 ┃
┃ │ │근로자인건비지원 │지원 │인건비 지원 경비 ┃
┃ │ │ ├──────────────┼───────────────────────────────────────┨
┃ │ │ │사립학교공무직인건비지원 │?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사립학교의 ┃
┃ │ │ │ │상용근로자(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지원 경비 ┃
┃ │ │ ├──────────────┼───────────────────────────────────────┨
┃ │ │ │사립학교기간제근로자 │?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을 제외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
┃ │ │ │인건비지원 │고용하는 사립학교 임시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경비 ┃
┠──┴─┴───────────┼──────────────┼───────────────────────────────────────┨
┃700 예비비및기타 │ │ ┃
┠──┬─────────────┼──────────────┼───────────────────────────────────────┨
┃ │710 예비비및기타 │ │ ┃
┃ ├─┬───────────┼──────────────┼───────────────────────────────────────┨
┃ │ │710-01 예비비 │일반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예비비(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
┃ │ │ │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
┃ │ │ │ │?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 ┃
┃ │ │ │ │? 일반예비비는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재난 관련 ┃
┃ │ │ │ │목적을 포함한 모든 사업으로 사용가능 ┃
┃ │ │ ├──────────────┼───────────────────────────────────────┨
┃ │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예비비 ┃
┃ │ │ │ │ (예비비 편성한도는 없으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 ┃
┃ │ │ │ │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 지양) ┃
┃ │ ├───────────┼──────────────┼───────────────────────────────────────┨
┃ │ │710-02 반환금및기타 │국고보조금반환 │? 교육청이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
┃ │ │ │ │?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 미정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
┃ │ │ ├──────────────┼───────────────────────────────────────┨
┃ │ │ │광역자치단체보조금반환 │? 광역자치단체보조금 반환액 ┃
┃ │ │ ├──────────────┼───────────────────────────────────────┨
┃ │ │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 기초자치단체보조금 반환액 ┃
┃ │ │ ├──────────────┼───────────────────────────────────────┨
┃ │ │ │기타반환금 │? 기타 반환금 ┃
┃ │ ├───────────┼──────────────┼───────────────────────────────────────┨
┃ │ │710-03 내부유보금 │내부유보금 │?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 ┃
┃ │ │ │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
┠──┴─┴───────────┼──────────────┼───────────────────────────────────────┨
┃800 내부거래 │ │ ┃
┠──┬─────────────┼──────────────┼───────────────────────────────────────┨
┃ │810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 ┃
┃ ├─┬───────────┼──────────────┼───────────────────────────────────────┨
┃ │ │810-01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기금회계에서 인식하는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
┃ │ │전출금 │ │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
┃ ├─┴───────────┼──────────────┼───────────────────────────────────────┨
┃ │820 기금전출금 │ │ ┃
┃ ├─┬───────────┼──────────────┼───────────────────────────────────────┨
┃ │ │820-01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교육청이 설치·운영· ┃
┃ │ │ │ │관리하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
┃ ├─┴───────────┼──────────────┼───────────────────────────────────────┨
┃ │830 예탁금 │ │ ┃
┃ ├─┬───────────┼──────────────┼───────────────────────────────────────┨
┃ │ │830-01 예탁금 │예탁금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의 예탁금 ┃
┃ ├─┴───────────┼──────────────┼───────────────────────────────────────┨
┃ │840 예수금원리금 상환 │ │ ┃
┃ ├─┬───────────┼──────────────┼───────────────────────────────────────┨
┃ │ │840-01 예수금원금 │예수금원금 상환 │?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의 예수금 원금 ┃
┃ │ │상환 │ │ ┃
┃ ├─┼───────────┼──────────────┼───────────────────────────────────────┨
┃ │ │840-02 예수금이자 │예수금이자 상환 │? 예수금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
┃ │ │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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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원가통계목명을 추가, 삭제할 수 있다.별표세입·세출예산의 편제(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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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세입?세출예산의 편제(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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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 편제
━━━━━━━━━
제1권. 세입ㆍ세출예산서
Ⅰ. 예산총칙
Ⅱ. 세입ㆍ세출예산
1.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가.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나.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기능별)
다.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조직별)
라.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2. 세입예산서(장?관?항?목별)
3. 세출예산서(정책?단위?세부사업별)
Ⅲ. 계속비사업 조서
Ⅳ. 채무부담행위 조서
Ⅴ. 명시이월사업 조서
제2권. 첨부서류
┌────────────────────────┐
│1) 지방교육재정 현황 │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
│ 가. 재정자주도 │
│ 나.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
│ 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표 │
│ 다-1. 예비비 확보율 │
│ 다-2. 기금전출금 비율 │
│3) 부채 │
│ 가. 부채 총괄 │
│ 나. 통합부채의 내역 │
│ 다. 우발부채의 내역 │
│ 다-1.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다-2. 채무부담행위 │
│ 다-3.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다-4. 소송사건 │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 가. 의무지출, 재량지출의 비중 │
│ 나. 의무지출 내역 │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사항 및 인센티브 현황 │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가.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
│ 가-1. 지방채 발행사업 총괄 │
│ 가-2.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 나. 민간투자사업 현황 │
│ 나-1. 민간투자사업 총괄 │
│ 나-2.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
1.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재정법」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6. 성인지 예산서
7. 성과계획서
8.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9. 명시이월 명세서
10.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
11. 공유재산 관련서류
12.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3.「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14.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15.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1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1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18.「지방재정법」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
19.「지방재정법」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20.「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21.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서
22.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2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2. 예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예산의 절사와 절상
세입은 1,000원 미만을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함
○ 예산의 단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표기하는 금액단위는『천원』으로 함
○ 계량단위
모든 계량단위는『미터법』에 의함
━━━━━━━━━━
3. 예산서 서식
━━━━━━━━━━
1-1. 표지 및 예산총칙
1-2.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1-3.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1-4.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1-5.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1-6. 세입예산서(장ㆍ관ㆍ항ㆍ목별)
1-7. 세출예산서(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별)
1-8. 계속비사업 조서
1-9. 채무부담행위 조서
1-10. 명시이월사업 조서
1-11. 지방채 조서
1-12.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1-13.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1-14. 성인지 예산서
(서식 1-1)
○○년도
ㆍㆍㆍ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
ㆍㆍㆍ시ㆍ(도)교육청
예 산 총 칙 (예시)
제1조 ㆍㆍ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세입ㆍ세출 각각 ㆍㆍ천원으로 한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ㆍ세출예산"과 같다.
제2조 ㆍㆍ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3조 ㆍㆍ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ㆍㆍ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ㆍㆍ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ㆍㆍ천원으로 한다
제6조 ㆍㆍ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ㆍㆍ천원으로 한다.
제7조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목 상호간의 전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47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2. 기간제근로자, 교육공무직 및 계약직교원 보수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학교신설비
제9조 ①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비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서식 1-2)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세입예산 총괄표(관별)
회계연도: 예산구분: (단위: 천원)
┌───────────────┬──────┬───────┬──────┐
│과 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
│장 │관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금액│증감률│
├────┴──────────┼──┼───┼──┼────┼──┼───┤
│합 계 │ │% │ │% │ │% │
├────┬──────────┼──┼───┼──┼────┼──┼───┤
│이전수입│중앙정부이전수입 │ │% │ │% │ │% │
│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 │% │ │% │
│ ├──────────┼──┼───┼──┼────┼──┼───┤
│ │기타이전수입 │ │% │ │% │ │% │
│ ├──────────┼──┼───┼──┼────┼──┼───┤
│ │소계 │ │% │ │% │ │% │
├────┼──────────┼──┼───┼──┼────┼──┼───┤
│자체수입│교수학습활동수입 │ │% │ │% │ │% │
│ ├──────────┼──┼───┼──┼────┼──┼───┤
│ │행정활동수입 │ │% │ │% │ │% │
│ ├──────────┼──┼───┼──┼────┼──┼───┤
│ │자산수입 │ │% │ │% │ │% │
│ ├──────────┼──┼───┼──┼────┼──┼───┤
│ │이자수입 │ │% │ │% │ │% │
│ ├──────────┼──┼───┼──┼────┼──┼───┤
│ │기타수입 │ │% │ │% │ │% │
│ ├──────────┼──┼───┼──┼────┼──┼───┤
│ │소계 │ │% │ │% │ │% │
├────┼──────────┼──┼───┼──┼────┼──┼───┤
│차 입 │지방채 │ │% │ │% │ │% │
│ ├──────────┼──┼───┼──┼────┼──┼───┤
│ │소계 │ │% │ │% │ │% │
├────┼──────────┼──┼───┼──┼────┼──┼───┤
│기 타 │전년도이월금 │ │% │ │% │ │% │
│ ├──────────┼──┼───┼──┼────┼──┼───┤
│ │예치금회수 │ │% │ │% │ │% │
│ ├──────────┼──┼───┼──┼────┼──┼───┤
│ │금융자산회수 │ │% │ │% │ │% │
│ ├──────────┼──┼───┼──┼────┼──┼───┤
│ │소계 │ │% │ │% │ │% │
├────┼──────────┼──┼───┼──┼────┼──┼───┤
│내부거래│전입금 │ │% │ │% │ │% │
│ ├──────────┼──┼───┼──┼────┼──┼───┤
│ │예탁금및예수금 │ │% │ │% │ │% │
│ ├──────────┼──┼───┼──┼────┼──┼───┤
│ │소계 │ │% │ │% │ │% │
└────┴──────────┴──┴───┴──┴────┴──┴───┘
(서식 1-3)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회계연도: 예산구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 ├──┬───┼──┬────┼──┬────┤
│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금액│증감률 │
├───────────┼──┼───┼──┼────┼──┼────┤
│합 계 │ │% │ │% │ │%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가. 인적자원운용 │ │% │ │% │ │% │
├───────────┼──┼───┼──┼────┼──┼────┤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 │ │% │ │% │
├───────────┼──┼───┼──┼────┼──┼────┤
│ 다. 교육복지 │ │% │ │% │ │% │
├───────────┼──┼───┼──┼────┼──┼────┤
│ 라. 보건급식 │ │% │ │% │ │% │
├───────────┼──┼───┼──┼────┼──┼────┤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 │ │% │ │% │
├───────────┼──┼───┼──┼────┼──┼────┤
│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 │% │ │% │ │% │
├───────────┼──┼───┼──┼────┼──┼────┤
│2. 평생교육 │ │% │ │% │ │% │
├───────────┼──┼───┼──┼────┼──┼────┤
│ 가. 평생교육 │ │% │ │% │ │% │
├───────────┼──┼───┼──┼────┼──┼────┤
│3. 교육일반 │ │% │ │% │ │% │
├───────────┼──┼───┼──┼────┼──┼────┤
│ 가. 교육행정일반 │ │% │ │% │ │% │
├───────────┼──┼───┼──┼────┼──┼────┤
│ 나. 기관운영 │ │% │ │% │ │% │
├───────────┼──┼───┼──┼────┼──┼────┤
│ 다. 재무활동 │ │% │ │% │ │% │
├───────────┼──┼───┼──┼────┼──┼────┤
│4. 예비비 │ │% │ │% │ │% │
├───────────┼──┼───┼──┼────┼──┼────┤
│ 가. 예비비및기타 │ │% │ │% │ │% │
├───────────┼──┼───┼──┼────┼──┼────┤
│5. 인건비 │ │% │ │% │ │% │
├───────────┼──┼───┼──┼────┼──┼────┤
│ 가. 인건비 │ │% │ │% │ │% │
└───────────┴──┴───┴──┴────┴──┴────┘
(서식 1-4)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세출예산 총괄표(기관별)
회계연도: 예산구분: (단위: 천원)
┌─────────┬──────┬───────┬──────┐
│기관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 ├──┬───┼──┬────┼──┬───┤
│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금액│증감률│
├─────────┼──┼───┼──┼────┼──┼───┤
│합 계 │ │% │ │% │ │% │
├─────────┼──┼───┼──┼────┼──┼───┤
│본 청 │ │% │ │% │ │% │
├┬────────┼──┼───┼──┼────┼──┼───┤
││공보담당관실 │ │% │ │% │ │% │
│├────────┼──┼───┼──┼────┼──┼───┤
││○○담당관실 │ │% │ │% │ │% │
│├────────┼──┼───┼──┼────┼──┼───┤
││○○국 ○○과 │ │% │ │% │ │% │
│├────────┼──┼───┼──┼────┼──┼───┤
││○○국 ○○과 │ │% │ │% │ │% │
│├────────┼──┼───┼──┼────┼──┼───┤
││○○국 ○○과 │ │% │ │% │ │% │
├┴────────┼──┼───┼──┼────┼──┼───┤
│직속기관 │ │% │ │% │ │% │
├─┬───────┼──┼───┼──┼────┼──┼───┤
│ │○○○연수원 │ │% │ │% │ │% │
│ ├───────┼──┼───┼──┼────┼──┼───┤
│ │○○○도서관 │ │% │ │% │ │% │
├─┴───────┼──┼───┼──┼────┼──┼───┤
│교육지원청 │ │% │ │% │ │% │
├─┬───────┼──┼───┼──┼────┼──┼───┤
│ │○○교육지원청│ │% │ │% │ │% │
│ ├───────┼──┼───┼──┼────┼──┼───┤
│ │○○교육지원청│ │% │ │% │ │% │
└─┴───────┴──┴───┴──┴────┴──┴───┘
(서식 1-5)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회계연도: 예산구분: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
│ ├──┬───┼──┬────┼──┬───┤
│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금액│증감률│
┝━━━━━━━━━━━━━━┿━━┿━━━┿━━┿━━━━┿━━┿━━━┥
│합 계 │ │% │ │% │ │% │
├──────────────┼──┼───┼──┼────┼──┼───┤
│100 인건비 │ │% │ │% │ │% │
├─┬────────────┼──┼───┼──┼────┼──┼───┤
│ │110 인건비 │ │% │ │% │ │% │
├─┴────────────┼──┼───┼──┼────┼──┼───┤
│200 물건비 │ │% │ │% │ │% │
├─┬────────────┼──┼───┼──┼────┼──┼───┤
│ │210 운영비 │ │% │ │% │ │% │
│ ├────────────┼──┼───┼──┼────┼──┼───┤
│ │220 여비 │ │% │ │% │ │% │
│ ├────────────┼──┼───┼──┼────┼──┼───┤
│ │230 업무추진비 │ │% │ │% │ │% │
│ ├────────────┼──┼───┼──┼────┼──┼───┤
│ │240 복리후생비 │ │% │ │% │ │% │
│ ├────────────┼──┼───┼──┼────┼──┼───┤
│ │250 직무수행경비 │ │% │ │% │ │% │
│ ├────────────┼──┼───┼──┼────┼──┼───┤
│ │260 연구개발비 │ │% │ │% │ │% │
│ ├────────────┼──┼───┼──┼────┼──┼───┤
│ │280 경상교육지원사업비 │ │% │ │% │ │% │
├─┴────────────┼──┼───┼──┼────┼──┼───┤
│300 이전지출 │ │% │ │% │ │% │
├─┬────────────┼──┼───┼──┼────┼──┼───┤
│ │310 보전금 │ │% │ │% │ │% │
│ ├────────────┼──┼───┼──┼────┼──┼───┤
│ │320 민간이전 │ │% │ │% │ │% │
│ ├────────────┼──┼───┼──┼────┼──┼───┤
│ │330 자치단체등이전 │ │% │ │% │ │% │
│ ├────────────┼──┼───┼──┼────┼──┼───┤
│ │340 해외이전 │ │% │ │% │ │% │
│ ├────────────┼──┼───┼──┼────┼──┼───┤
│ │350 출연금 │ │% │ │% │ │% │
├─┴────────────┼──┼───┼──┼────┼──┼───┤
│400 자본지출 │ │% │ │% │ │% │
├─┬────────────┼──┼───┼──┼────┼──┼───┤
│ │410 토지매입비 │ │% │ │% │ │% │
│ ├────────────┼──┼───┼──┼────┼──┼───┤
│ │420 건설비 │ │% │ │% │ │% │
│ ├────────────┼──┼───┼──┼────┼──┼───┤
│ │430 유형자산 │ │% │ │% │ │% │
│ ├────────────┼──┼───┼──┼────┼──┼───┤
│ │440 무형자산 │ │% │ │% │ │% │
│ ├────────────┼──┼───┼──┼────┼──┼───┤
│ │470 투자교육지원사업비 │ │% │ │% │ │% │
├─┴────────────┼──┼───┼──┼────┼──┼───┤
│500 상환지출 │ │% │ │% │ │% │
├─┬────────────┼──┼───┼──┼────┼──┼───┤
│ │510 상환지출 │ │% │ │% │ │% │
│ ├────────────┼──┼───┼──┼────┼──┼───┤
│ │520 예치금 │ │% │ │% │ │% │
├─┴────────────┼──┼───┼──┼────┼──┼───┤
│600 전출금등 │ │% │ │% │ │% │
├─┬────────────┼──┼───┼──┼────┼──┼───┤
│ │610 전출금등 │ │% │ │% │ │% │
│ ├────────────┼──┼───┼──┼────┼──┼───┤
│ │620 학교회계전출금 │ │% │ │% │ │% │
├─┴────────────┼──┼───┼──┼────┼──┼───┤
│700 예비비및기타 │ │% │ │% │ │% │
├─┬────────────┼──┼───┼──┼────┼──┼───┤
│ │710 예비비및기타 │ │% │ │% │ │% │
├─┴────────────┼──┼───┼──┼────┼──┼───┤
│800 내부거래 │ │% │ │% │ │% │
├─┬────────────┼──┼───┼──┼────┼──┼───┤
│ │81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 │% │ │% │
│ ├────────────┼──┼───┼──┼────┼──┼───┤
│ │820 기금전출금 │ │% │ │% │ │% │
│ ├────────────┼──┼───┼──┼────┼──┼───┤
│ │830 예탁금 │ │% │ │% │ │% │
│ ├────────────┼──┼───┼──┼────┼──┼───┤
│ │840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
└─┴────────────┴──┴───┴──┴────┴──┴───┘
(서식 1-6) 세입예산서(장ㆍ관ㆍ항ㆍ목별)
┌─────────────┬───────────┐
│장 │이전수입 │
└─────────────┴───────────┘
10000
────────────────────────────────────────
(예산구분) ○○년 본예산
────────────────────────────────────────
□ 예산액
(단위: 천원)
┌─────────────────┬───┬───────┬────┬───┐
│과목 │예산액│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① │② │③=①-②│③/② │
│관│항│목 │ │ │ │ │
├─┴─┴─────────────┼───┼───────┼────┼───┤
│합계 │ │ │ │% │
├─────────────────┼───┼───────┼────┼───┤
│중앙정부이전수입 │ │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 │% │
│ ├─┬─────────────┼───┼───────┼────┼───┤
│ │ │보통교부금 │ │ │ │% │
│ │ ├─────────────┼───┼───────┼────┼───┤
│ │ │특별교부금 │ │ │ │% │
│ │ ├─────────────┼───┼───────┼────┼───┤
│ │ │증액교부금 │ │ │ │% │
│ ├─┴─────────────┼───┼───────┼────┼───┤
│ │국고보조금 │ │ │ │% │
│ ├─┬─────────────┼───┼───────┼────┼───┤
│ │ │국고보조금 │ │ │ │% │
│ ├─┴─────────────┼───┼───────┼────┼───┤
│ │특별회계전입금 │ │ │ │% │
│ ├─┬─────────────┼───┼───────┼────┼───┤
│ │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 │ │ │% │
│ ├─┴─────────────┼───┼───────┼────┼───┤
│ │기금 │ │ │ │% │
│ ├─┬─────────────┼───┼───────┼────┼───┤
│ │ │기금 │ │ │ │%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 │ │% │
├─┬───────────────┼───┼───────┼────┼───┤
│ │법정이전수입 │ │ │ │% │
│ ├─┬─────────────┼───┼───────┼────┼───┤
│ │ │지방교육세전입금 │ │ │ │% │
│ │ ├─────────────┼───┼───────┼────┼───┤
│ │ │담배소비세전입금 │ │ │ │% │
│ │ ├─────────────┼───┼───────┼────┼───┤
│ │ │시도세전입금 │ │ │ │% │
│ │ ├─────────────┼───┼───────┼────┼───┤
│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 │ │ │% │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 │ │ │% │
│ │ ├─────────────┼───┼───────┼────┼───┤
│ │ │교육급여보조금 │ │ │ │% │
│ │ ├─────────────┼───┼───────┼────┼───┤
│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 │ │ │% │
│ ├─┴─────────────┼───┼───────┼────┼───┤
│ │비법정이전수입 │ │ │ │% │
│ ├─┬─────────────┼───┼───────┼────┼───┤
│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 │ │% │
│ │ ├─────────────┼───┼───────┼────┼───┤
│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 │ │% │
│ │ ├─────────────┼───┼───────┼────┼───┤
│ │ │국고지원전입금 │ │ │ │% │
│ │ ├─────────────┼───┼───────┼────┼───┤
│ │ │기타지방교육세전입금 │ │ │ │% │
│ │ ├─────────────┼───┼───────┼────┼───┤
│ │ │지방이양사무지원사업보전금│ │ │ │ │
├─┴─┴─────────────┼───┼───────┼────┼───┤
│기타이전수입 │ │ │ │% │
├─┬───────────────┼───┼───────┼────┼───┤
│ │민간이전수입 │ │ │ │% │
│ ├─┬─────────────┼───┼───────┼────┼───┤
│ │ │기부금 │ │ │ │% │
│ │ ├─────────────┼───┼───────┼────┼───┤
│ │ │기타지원금 │ │ │ │% │
│ │ ├─────────────┼───┼───────┼────┼───┤
│ │ │기타협력사업비 │ │ │ │% │
│ ├─┴─────────────┼───┼───────┼────┼───┤
│ │자치단체간이전수입 │ │ │ │% │
│ ├─┬─────────────┼───┼───────┼────┼───┤
│ │ │전입금 │ │ │ │% │
└─┴─┴─────────────┴───┴───────┴────┴───┘
┌───────────┬───────────┐
│관 │중앙정부이전수입 │
└───────────┴───────────┘
11000
─────────────┬──────────────────────
(예산구분) ○○년 본예산│ (장)이전수입
─────────────┴──────────────────────
□ 예산액
(단위: 천원)
┌─────────────┬───┬───────┬────┬───┐
│과목 │예산액│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① │② │③=①-②│③/② │
│항│목 │ │ │ │ │
├─┴───────────┼───┼───────┼────┼───┤
│합 계 │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 │% │
├─┬───────────┼───┼───────┼────┼───┤
│ │보통교부금 │ │ │ │% │
│ ├───────────┼───┼───────┼────┼───┤
│ │특별교부금 │ │ │ │% │
│ ├───────────┼───┼───────┼────┼───┤
│ │증액교부금 │ │ │ │% │
├─┴───────────┼───┼───────┼────┼───┤
│국고보조금 │ │ │ │% │
├─┬───────────┼───┼───────┼────┼───┤
│ │국고보조금 │ │ │ │% │
├─┴───────────┼───┼───────┼────┼───┤
│특별회계전입금 │ │ │ │% │
├─┬───────────┼───┼───────┼────┼───┤
│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 │ │ │% │
├─┴───────────┼───┼───────┼────┼───┤
│기금 │ │ │ │% │
├─┬───────────┼───┼───────┼────┼───┤
│ │기금 │ │ │ │% │
└─┴───────────┴───┴───────┴────┴───┘
┌─────────────┬───────────┐
│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11100
─────────────┬───────┬──────────────
(예산구분) ○○년 본예산│ (장)이전수입 │ (관) 중앙정부이전수입
─────────────┴───────┴──────────────
□ 예산액
(단위: 천원)
┌─────────────┬───┬───────┬────┬───┐
│목 │예산액│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 │① │② │③=①-②│③/② │
├─────────────┼───┼───────┼────┼───┤
│합 계 │ │ │ │% │
├─────────────┼───┼───────┼────┼───┤
│보통교부금 │ │ │ │% │
├─────────────┼───┼───────┼────┼───┤
│특별교부금 │ │ │ │% │
├─────────────┼───┼───────┼────┼───┤
│증액교부금 │ │ │ │% │
└─────────────┴───┴───────┴────┴───┘
┌────────────┬─────────┐
│목 │보통교부금 │
└────────────┴─────────┘
─────────────┬────────┬────────────
(예산구분) ○○년 본예산│ (장) 이전수입 │ (관) 중앙정부이전수입
─────────────┼────────┼────────────
(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목) 보통교부금│ (소관)
─────────────┴────────┴────────────
□ 예산액
(단위: 천원)
┌───┬───────────┬────────┬────────┐
│예산액│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
│① │② │③=①-② │③/② │
├───┼───────────┼────────┼────────┤
│ │ │ │% │
└───┴───────────┴────────┴────────┘
(장)이전수입 (관)중앙정부이전수입 (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목)보통교부금 (단위: 천원)
┌──────────────┬───────┬───┬──────┐
│사업내역 │예산액 │전년도│증감 │
│ ├────┬──┤예산액│ │
│ │산출기초│금액│ │ │
├──────────────┼────┼──┼───┼──────┤
│ │ │ │ │ │
└──────────────┴────┴──┴───┴──────┘
※ 장ㆍ관ㆍ항ㆍ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
※ 예산서 상에 표시되는 산출기초의 출력여부는 시ㆍ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선택 가능
(서식 1-7) 세출예산서(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별)
┌──────────────┬──────────┐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
└──────────────┴──────────┘
051 - 01
───────────────┬──────┬─────────────
(예산구분)○○년도 본예산 │(분야) 교육 │ (부문) 유아및초중등교육
───────────────┴──────┴─────────────
□ 단위사업 내역
(단위: 천원)
┌───────┬────────┬───────┬────┬────┐
│단위사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
│ │① │② │③=①-②│③/② │
├───────┼────────┼───────┼────┼────┤
│합 계 │ │ │ │% │
├───────┼────────┼───────┼────┼────┤
│교직원역량강화│ │ │ │% │
├───────┼────────┼───────┼────┼────┤
│교직원인사 │ │ │ │% │
├───────┼────────┼───────┼────┼────┤
│교직원복지 │ │ │ │% │
└───────┴────────┴───────┴────┴────┘
□ 경비성질별 내역
(단위: 천원)
┌───────┬─────────┬───────┬────┬───┐
│성질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 │① │② │③=①-②│③/② │
├───────┼─────────┼───────┼────┼───┤
│합 계 │ │ │ │% │
├───────┼─────────┼───────┼────┼───┤
│인건비 │ │ │ │% │
├───────┼─────────┼───────┼────┼───┤
│물건비 │ │ │ │% │
├───────┼─────────┼───────┼────┼───┤
│이전지출 │ │ │ │% │
├───────┼─────────┼───────┼────┼───┤
│자본지출 │ │ │ │% │
├───────┼─────────┼───────┼────┼───┤
│상환지출 │ │ │ │% │
├───────┼─────────┼───────┼────┼───┤
│전출금등 │ │ │ │% │
├───────┼─────────┼───────┼────┼───┤
│예비비및기타 │ │ │ │% │
├───────┼─────────┼───────┼────┼───┤
│내부거래 │ │ │ │% │
└───────┴─────────┴───────┴────┴───┘
┌───────────────┬────────────┐
│단위사업 │교직원역량강화 │
└───────────────┴────────────┘
01 - 03
───────────────┬────────────┬─────────────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 (부문) 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
□ 세부사업 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 │소관 │예산액│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
│ │ │① │② │③=①-②│③/② │
├─────────┴─────┼───┼────────┼────┼──────┤
│합 계 │ │ │ │% │
├─────────┬─────┼───┼────────┼────┼──────┤
│교원연수운영 │계 │ │ │ │% │
├─────────┼─────┼───┼────────┼────┼──────┤
│ │○○과 │ │ │ │% │
├─────────┼─────┼───┼────────┼────┼──────┤
│지방공무원연수운영│계 │ │ │ │% │
├─────────┼─────┼───┼────────┼────┼──────┤
│ │○○과 │ │ │ │% │
├─────────┼─────┼───┼────────┼────┼──────┤
│근로자연수운영 │계 │ │ │ │% │
├─────────┼─────┼───┼────────┼────┼──────┤
│ │○○과 │ │ │ │% │
└─────────┴─────┴───┴────────┴────┴──────┘
┌─────────┬───────────────┐
│세부사업 │교원연수운영 │
└─────────┴───────────────┘
01 - 03 - 01
─────────────┬────────────────┬───────────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 (기능) 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 (소관) ○○과
─────────────┼────────────────┴───────────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 교직원역량강화
─────────────┴────────────────────────────
□ 예산액 및 재원
(단위: 천원)
┌──────┬──────────┬──────────────┬───────┐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
│① │② │③=①-② │③/② │
├──────┼──────────┼──────────────┼───────┤
│ │ │ │ % │
└──────┴──────────┴──────────────┴───────┘
┌────────────────────────────────────────┐
│재원내역 │
├────┬────────┬──┬─────────────┬───┬─────┤
│일반재원│국고보조금 │ │ │ │ │
├────┼────────┼──┼─────────────┼───┼─────┤
│ │ │ │ │ │ │
└────┴────────┴──┴─────────────┴───┴─────┘
(정책)인적자원운용 (단위)교직원역량강화 (세부)교원연수운영 (단위: 천원)
┌───────┬──────┬──────────────────┬───┬──┐
│사업내역 │목 │예산 │전년도│증감│
│ │ ├──────────────┬───┤예산액│ │
│ │ │산출기초 │금액 │ │ │
├───────┼──────┼──────────────┼───┼───┼──┤
│ │ │ │ │ │ │
└───────┴──────┴──────────────┴───┴───┴──┘
※ 예산서 상에 표시되는 산출기초의 출력여부는 시ㆍ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선택 가능
(서식 1-8) 계속비사업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단위: 천원)
┏━━━━┯━━━━━━━━┯━━━┯━━━┯━━━━━━━━━━┯━━━━━━━━━━┯━━━━━━━━┯━━┓
┃기관 │과목 │사업명│사업비│전전년도 이전 │전 년 도 │계 획 액 │비고┃
┃(부서)명├──┬──┬──┤ │총 액├───┬───┬──┼───┬───┬──┼──┬──┬──┤ ┃
┃ │정책│단위│세부│ │ │예산액│지출액│지출│예산액│지출액│지출│당해│??│??│ ┃
┃ │사업│사업│사업│ │ │ │ │잔액│ │ │잔액│년도│년도│년도│ ┃
┠────┼──┼──┼──┼───┼───┼───┼───┼──┼───┼───┼──┼──┼──┼──┼──┨
┃ │ │ │ │ │ │ │ │ │ │ │ │ │ │ │ ┃
┗━━━━┷━━┷━━┷━━┷━━━┷━━━┷━━━┷━━━┷━━┷━━━┷━━━┷━━┷━━┷━━┷━━┷━━┛
※ 사업개요 추가 작성·계획연도 추가 및 총사업비 변경·연도별 계획액 변경·변경사유 등 계속비 변경 사항
(기정·변경·증감)에 대한 표시는 시·도교육청 자율 표시
(서식 1-9) 채무부담행위 조서
채무부담행위 조서
(단위: 천원)
┏━━━━━━━━┯━━━┯━━━━┯━━━━━━━━━━━━━━━┯━━━┓
┃과 목 │사업명│채무부담│상 환 계 획 │사 유 ┃
┠──┬──┬──┤ │행 위 액├───┬───┬───┬───┤ ┃
┃정책│단위│세부│ │ │??년│??년│??년│??년│ ┃
┃사업│사업│사업│ │ │ │ │ │ │ ┃
┠──┼──┼──┼───┼────┼───┼───┼───┼───┼───┨
┃ │ │ │ │ │ │ │ │ │ ┃
┗━━┷━━┷━━┷━━━┷━━━━┷━━━┷━━━┷━━━┷━━━┷━━━┛
(서식 1-10) 명시이월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단위: 천원)
┏━━━━┯━━━━━━━━━━━━━━━━┯━━━━┯━━━┯━━━━━┯━━━━┓
┃기관 │과 목 │사 업 명│예산액│명시이월액│사 유 ┃
┃(부서)명├────┬────┬────┬─┤ │ │ │ ┃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 │ │ │ ┃
┠────┼────┼────┼────┼─┼────┼───┼─────┼────┨
┃ │ │ │ │ │ │ │ │ ┃
┗━━━━┷━━━━┷━━━━┷━━━━┷━┷━━━━┷━━━┷━━━━━┷━━━━┛
(서식 1-11) 지방채 조서
지방채 조서
(단위: 천원)
┏━━┯━━━━━┯━┯━┯━━┯━━┯━━━━━━━━━━━━━━━┯━━━━━━━┯━━━┯━━┓
┃구분│기 간 │이│기│기 │기상│전 년 도 상 환 │당해연도상환 │금후 │기채┃
┃ ├──┬──┤율│채│채 │환액│ │계 획 액 │상환 │사유┃
┃ │기채│상환│ │선│액 │(B) ├───────┬───────┤ │계획액│ ┃
┃ │년도│완료│ │ │(A) │ │상환계획 │상 환 액 │ │(E) │ ┃
┃ │ │예정│ │ │ │ ├──┬──┬─┼──┬──┬─┼──┬──┬─┤ │ ┃
┃ │ │년도│ │ │ │ │원금│이자│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계│ │ ┃
┃ │ │ │ │ │ │ │ │ │ │(C) │ │ │(D)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금융기관채, 지방채증권, 기타 차입금, 국외차입금 등
? 기채액(A)=기상환액(B)+전년도 상환액(C)+당해연도 상환계획액(D)+금후 상환계획액(E)
(서식 1-12)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 천원)
┏━━━━━━━━┯━━━┯━━━━┯━━━━━┯━━━━┯━━━━━━━━━━━━━━━━━━┓
┃과 목 │사업명│총사업비│상환기간 │기상환액│상환 예정액 ┃
┠──┬──┬──┤ │ ├──┬──┤ ├──┬───┬───┬───┬───┨
┃정책│단위│세부│ │ │시작│완료│ │Y년 │Y+1년 │Y+2년 │Y+3년 │Y+4년 ┃
┃사업│사업│사업│ │ │ │ │ │ │ │ │ │이후 ┃
┠──┼──┼──┼───┼────┼──┼──┼────┼──┼───┼───┼───┼───┨
┃ │ │ │ │ │ │ │ │ │ │ │ │ ┃
┗━━┷━━┷━━┷━━━┷━━━━┷━━┷━━┷━━━━┷━━┷━━━┷━━━┷━━━┷━━━┛
ㅇ 총사업비: BTL 임대료를 말하며, 운영비는 제외
ㅇ Y년: 당해연도
(서식 1-13)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재정운용 상황 개요서
1. 지방교육재정 현황
ㅇ 당해연도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표시
2. 교육부령이 정하는 재정지표
가. 재정자주도
(단위: 백만원, %)
┏━━━━━━━━━━━━━━┯━━━━━━━━━┓
┃구 분 │Y년 │Y-1년 │증감┃
┣━━━━━━━━━━━━━━┿━━┿━━━┿━━┫
┃재정자주도((B+C+D)/A×100) │ │ │ ┃
┠──────────────┼──┼───┼──┨
┃세입예산총액(A)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B) │ │ │ ┃
┠──────────────┼──┼───┼──┨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C)│ │ │ ┃
┃(목적성경비 제외) │ │ │ ┃
┠──────────────┼──┼───┼──┨
┃자체수입(D) │ │ │ ┃
┗━━━━━━━━━━━━━━┷━━┷━━━┷━━┛
[작성기준]
ㅇ Y년은 당해연도, Y-1년은 전년도
ㅇ 세입예산총액: 본예산액 기준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11101), 특별교부금(11102), 증액교부금(11103)
ㅇ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세입 목 지방교육세전입금(12101), 담배소비세전입금(12102),시도세전입금(121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12105), 단, 목적성경비 제외
※ 목적성 경비 제외 내역: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12104), 교육급여보조금(12106), 무상교육경비전입금(12107)
ㅇ 자체수입: 자체수입(20000) (단,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27204), 보조금등반납금수입(27205)는 제외), 기타이전수입(16000)
나.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단위: 백만원, %)
┏━━━━━━━┯━━━━━━┯━━━━━━━┯━━━━━━━━━━┓
┃구 분 │Y년(A) │Y-1년(B) │증감 ┃
┃ │ │ │(C=A-B) ┃
┃ │ │비율│ │비율│ │비율(C/B) ┃
┣━━━━━━━┿━━━┿━━┿━━━━┿━━┿━━━━┿━━━━━┫
┃세출예산총액 │ │ │ │ │ │ ┃
┠───────┼───┼──┼────┼──┼────┼─────┨
┃행정운영경비 │ │ │ │ │ │ ┃
┠┬──────┼───┼──┼────┼──┼────┼─────┨
┃│인력운영경비│ │ │ │ │ │ ┃
┃├──────┼───┼──┼────┼──┼────┼─────┨
┃│기본경비 │ │ │ │ │ │ ┃
┗┷━━━━━━┷━━━┷━━┷━━━━┷━━┷━━━━┷━━━━━┛
[작성기준]
ㅇ Y년은 당해연도, Y-1년은 전년도
ㅇ 세출예산총액: 본예산액 기준
ㅇ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경비 + 기본경비
- 인력운영경비: 아래의 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
ㆍ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 단위사업내 인건비(110), 공무원법정부담금(32003), 기간제근로자법정부담금(32005), 공무직법정부담금(32012),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32013), 인건비지원(62001)
ㆍ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 내 인건비재정결함보조(62008), 사립학교근로자인건비지원(62016)
ㆍ 모든 단위사업의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24003), 교원연구비(24004)
- 기본경비: 아래의 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
ㆍ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 내 맞춤형복지비(24002), 공립맞춤형복지비(62007), 사립맞춤형복지비(62014)
ㆍ 기본운영비 단위사업
ㆍ 학교운영비지원 세부사업의 학교운영비(62002)
ㆍ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의 운영비재정결함보조(62009)
ㆍ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의 맞춤형복지비(24002), 사립맞춤형복지비(62014)
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다-1. 예비비 확보율
(단위: 백만원, %)
┏━━━━━━━━━┯━━━━━━━┯━━━━━━━┯━━━━━━━┯━━┓
┃구분 │예비비 예산액 │세출예산 총액 │예비비 확보율 │비고┃
┃ │(A) │(B) │(A/B*100) │ ┃
┣━━━━━━━━━┿━━━━━━━┿━━━━━━━┿━━━━━━━┿━━┫
┃일반 예비비 │ │ │ │ ┃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 │ ┃
┗━━━━━━━━━┷━━━━━━━┷━━━━━━━┷━━━━━━━┷━━┛
[작성기준]
ㅇ 예비비 예산액 및 세출예산 총액: 본예산액 기준
ㅇ 일반예비비:「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비비 비율(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산에 계상)
ㅇ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방재정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별도로 편성한 예비비 비율(예비비 편성한도는 없으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 지양)
다-2. 기금전출금 비율
(단위: 백만원, %)
┏━━━━━┯━━━━━━━━━┯━━━━━━━┯━━━━━━━━┯━━━━━━━┓
┃기금명 │기금전출금 예산액 │세출예산 총액 │기금전출금 비율 │전출 근거 ┃
┃ │(A) │(B) │(A/B*100) │ ┃
┣━━━━━┿━━━━━━━━━┿━━━━━━━┿━━━━━━━━┿━━━━━━━┫
┃A??기금 │ │ │ │??법 ?조 ┃
┠─────┼─────────┼───────┼────────┼───────┨
┃B??기금 │ │ │ │??조례 ?조 ┃
┠─────┼─────────┼───────┼────────┼───────┨
┃C??기금 │ │ │ │??조례 ?조 ┃
┠─────┼─────────┼───────┼────────┼───────┨
┃계 │ │세출예산 총액 │ │ ┃
┗━━━━━┷━━━━━━━━━┷━━━━━━━┷━━━━━━━━┷━━━━━━━┛
[작성기준]
ㅇ 기금전출금 예산액 및 세출예산 총액: 본예산액 기준
ㅇ 기금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도교육청(교육감)이 설치한 각종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3. 부채
가. 부채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Y-2년 │Y-3년 │증감 ┃
┃ │(가) │(나) │(다=가-나) ┃
┃ │ │비율 │ │비율 │ │비율 ┃
┃ │ │(B/A) │ │(B/A) │ │(다/나) ┃
┣━━━━━━━━━┿━━━┿━━━┿━━━┿━━━┿━━━━━┿━━━━┫
┃세입결산 총액(A) │ │ │ │ │ │ ┃
┠─────────┼───┼───┼───┼───┼─────┼────┨
┃부채 계(B=C+D) │ │ │ │ │ │ ┃
┠┬────────┼───┼───┼───┼───┼─────┼────┨
┃│통합부채(C) │ │ │ │ │ │ ┃
┃├┬───────┼───┤ ├───┤ ├─────┼────┨
┃││유동부채 │ │ │ │ │ │ ┃
┃│├───────┼───┤ ├───┤ ├─────┼────┨
┃││장기차입부채 │ │ │ │ │ │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 ┃
┃├┴───────┼───┤ ├───┤ ├─────┼────┨
┃│우발부채(D) │ │ │ │ │ │ ┃
┃├┬───────┼───┤ ├───┤ ├─────┼────┨
┃││지급보증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계약상 약정 │ │ │ │ │ │ ┃
┃│├───────┼───┤ ├───┤ ├─────┼────┨
┃││소송사건 │ │ │ │ │ │ ┃
┗┷┷━━━━━━━┷━━━┷━━━┷━━━┷━━━┷━━━━━┷━━━━┛
[작성기준]
ㅇ Y-2년은 전전년도, Y-3년은 Y-2년의 직전연도 결산기준
ㅇ 유동부채: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등록금선수금, 선수금, 선수수익,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의 유동부채(세외예수금)
ㅇ 장기차입부채: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 민자리스부채, 금융리스부채
ㅇ 기타비유동부채: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한 부채로서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미지급비용, 장기선수수익, 장기선수금, 장기세외예수금(임대보증금)
ㅇ 우발부채: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될 손실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부채로 진행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재정상태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반영
나. 통합부채의 내역
(단위: 백만원)
┏━━━━━━━━━━┯━━━┯━━━┯━━┓
┃과 목 │내 역 │금 액 │비고┃
┣━━━━━━━━━━┿━━━┿━━━┿━━┫
┃통합부채 계(D=A+B+C)│ │ │ ┃
┠──────────┼───┼───┼──┨
┃유동부채(A) │ │ │ ┃
┠┬─────────┼───┼───┼──┨
┃│ │ │ │ ┃
┃├─────────┼───┼───┼──┨
┃│ │ │ │ ┃
┠┴─────────┼───┼───┼──┨
┃장기차입부채(B) │ │ │ ┃
┠┬─────────┼───┼───┼──┨
┃│ │ │ │ ┃
┃├─────────┼───┼───┼──┨
┃│ │ │ │ ┃
┠┴─────────┼───┼───┼──┨
┃기타비유동부채(C) │ │ │ ┃
┠┬─────────┼───┼───┼──┨
┃│ │ │ │ ┃
┃├─────────┼───┼───┼──┨
┃│ │ │ │ ┃
┗┷━━━━━━━━━┷━━━┷━━━┷━━┛
[작성기준]
ㅇ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ㅇ 과목: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계정과목 3레벨 수준(예: 미지급금, 선수금)
다. 우발부채의 내역
다-1.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백만원)
┏━━┯━━━━┯━━━━━━━━┯━━━━━┯━━━━━┯━━━━━┯━━━┓
┃연번│발생연도│행위명(행위내용)│제공받은자│보증채무액│부채계상액│채권자┃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작성기준]
ㅇ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다-2. 채무부담행위
(단위: 백만원)
┏━━┯━━━━┯━━━━━━━━┯━━━━━┯━━━━┯━━━━━┓
┃연번│발생연도│행위명(행위내용)│제공받은자│채무부담│부채계상액┃
┃ │ │ │ │행위금액│ ┃
┣━━┿━━━━┿━━━━━━━━┿━━━━━┿━━━━┿━━━━━┫
┃ │ │ │ │ │ ┃
┠──┼────┼────────┼─────┼────┼─────┨
┃ │ │ │ │ │ ┃
┠──┴────┴────────┴─────┼────┼─────┨
┃계 │ │ ┃
┗━━━━━━━━━━━━━━━━━━━━━━┷━━━━┷━━━━━┛
[작성기준]
ㅇ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다-3.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백만원)
┏━━┯━━━━┯━━━━━━━━┯━━━━━┯━━━━┯━━━━━┓
┃연번│발생연도│행위명(약정내용)│계약상대자│약정금액│부채계상액┃
┣━━┿━━━━┿━━━━━━━━┿━━━━━┿━━━━┿━━━━━┫
┃ │ │ │ │ │ ┃
┠──┼────┼────────┼─────┼────┼─────┨
┃ │ │ │ │ │ ┃
┠──┴────┴────────┴─────┼────┼─────┨
┃계 │ │ ┃
┗━━━━━━━━━━━━━━━━━━━━━━┷━━━━┷━━━━━┛
[작성기준]
ㅇ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ㅇ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등의 약정내용이 있는 경우에 반영
다-4. 소송사건
(단위: 백만원)
┏━━┯━━┯━━━━┯━━━━━━┯━━━┓
┃유형│건수│소송가액│소송충당 │비 고 ┃
┃ │ │ │부채계상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작성기준]
ㅇ 전전년도(Y-2년) 결산기준
ㅇ 유형: 처분취소, 손해배상, 지위확인, 반환청구, 대금청구, 소유권이전등기, 기타소송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가. 의무지출, 재량지출의 비중
(단위: 백만원, %)
┏━━━━━┯━━━━━━┯━━━━━━━┯━━━━━━━━━━┓
┃구 분 │Y년(A) │Y-1년(B) │증감 ┃
┃ │ │ │(C=A-B) ┌─────┨
┃ │ │비중│ │비중│ │비율(C/B) ┃
┣━━━━━┿━━━┿━━┿━━━━┿━━┿━━━━┿━━━━━┫
┃세출총액 │ │ │ │ │ │ ┃
┠┬────┼───┼──┼────┼──┼────┼─────┨
┃│의무지출│ │ │ │ │ │ ┃
┃├────┼───┼──┼────┼──┼────┼─────┨
┃│재량지출│ │ │ │ │ │ ┃
┗┷━━━━┷━━━┷━━┷━━━━┷━━┷━━━━┷━━━━━┛
[작성기준]
ㅇ Y년은 당해연도, Y-1년은 전년도 본예산액 기준
ㅇ 의무지출: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지방재정법」제33조제3항제6호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39조)
ㅇ 재량지출: 의무지출 외의 지출
나. 의무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
┃내 역 │금 액 │관련 근거 │비 고┃
┣━━━━━━━┿━━━┿━━━━━┿━━━┫
┃합 계 │ │ │ ┃
┠───────┼───┼─────┼───┨
┃ △△△사업 │ │ │ ┃
┠───────┼───┼─────┼───┨
┃ ○○○사업 │ │ │ ┃
┠───────┼───┼─────┼───┨
┃… │ │ │ ┃
┗━━━━━━━┷━━━┷━━━━━┷━━━┛
[작성기준]
ㅇ 당해연도 본예산액 기준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
┃감사기관명│처분일시│제목(감사내용)│처분내용 │처리결과┃
┃ │ │ │(행정상?재정상)│ ┃
┠─────┼────┼───────┼────────┼────┨
┃ │ │ │ │ ┃
┠─────┼────┼───────┼────────┼────┨
┃ │ │ │ │ ┃
┗━━━━━┷━━━━┷━━━━━━━┷━━━━━━━━┷━━━━┛
[작성기준]
ㅇ 전년도 10.1부터 당해연도 9.30까지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ㅇ 감사기관은 감사원, 교육부 등 중앙부처
ㅇ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예시) (단위: 백만원)
┏━━━━━━┯━━━━━━━━━━━━━━┯━━━━━━━━━━━━━━━━━━━━━┯━━━━┓
┃구 분 │감액/증액 사유 │주요내용 │교부금액┃
┃(감액, 증액)│ │ │ ┃
┣━━━━━━┿━━━━━━━━━━━━━━┿━━━━━━━━━━━━━━━━━━━━━┿━━━━┫
┃감액 │법령위반 과다 지출 및 징수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에 따른 교육재정 │△1,000 ┃
┃ │태만 │1,000백만원 손실 초래 │ ┃
┃ ├──────────────┼─────────────────────┼────┨
┃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00년 이·불용률 목표치 미달성 │△10,000┃
┃ │(이·불용률) │ ※ 목표치 2퍼센트 포인트 초과 │ ┃
┠──────┼──────────────┼─────────────────────┼────┨
┃증액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00년 상반기 예산집행비율 목표치 달성 │10,000 ┃
┃ │(상반기 예산 집행비율) │ │ ┃
┃ ├──────────────┼─────────────────────┼────┨
┃ │자체수입 확충 │00년 이전연도 대비 자체 수입 확충 노력 │ ┃
┃ ├──────────────┼─────────────────────┼────┨
┃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00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증액 │1,000 ┃
┗━━━━━━┷━━━━━━━━━━━━━━┷━━━━━━━━━━━━━━━━━━━━━┷━━━━┛
[작성기준]
ㅇ 전년도 10.1부터 당해연도 9.30까지 확정된 교부금 대상(보통교부금 확정교부자료 참고)
ㅇ 감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에 의한 교부금이 감액된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5조의2 [별표4] 1. 세출 효율화의 반영항목 라.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이월률 및 불용률) 등에 의한 보통교부금 산정·교부 시 감액된 내용으로 작성
ㅇ 증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5조의2 [별표4] 1. 세출 효율화의 반영항목 라.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2. 세입 확충에 의한 보통교부금 산정·교부 시 증액된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3조 시ㆍ도교육청 행ㆍ재정 평가(분석) 성과 등에 따라 증액된 내용으로 작성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실시하여 매년 10월경(예산안 제출 전) 공문으로 통보하는 결과 서식 첨부│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가-1. 지방채 발행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사업명│총사업비│재원구성 │지방채┃
┃ │ ├──────┬───┬───┬───┬──┤승인액┃
┃ │ │지방채 │특별 │국고 │지방 │자체│ ┃
┃ │ ├───┬──┤교부금│보조금│보조금│재원│ ┃
┃ │ │교부금│자체│ │ │ │ │ ┃
┃ │ │부담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기준]
ㅇ 작성일 현재기준, 원금만 작성
ㅇ 교부금부담: 교육부에서 승인한 지방채
ㅇ 자체부담: 교육청이 자체 발행한 지방채
ㅇ 총사업비 = 지방채+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자체재원
ㅇ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의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재원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액 및 발행예정액을 필히 기재
가-2.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ㅇ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학교신설사업: 학교별(○○초)로 작성
- 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별(예 : ○○초 외 10개교 창호교체사업)로 작성
※ 작성서식 예시
┏━━━━┯┯━━━┯━━━━━━━━━━━━━━━━━━━━━━━━━━━━━━━━┓
┃사업명 ││담당자│000과 홍길동(☎000-0000)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ㅇ ┃
┃ ┃
┃□ 사업개요 ┃
┃ ㅇ 기 간: ┃
┃ ㅇ 위 치: ┃
┃ ㅇ 규 모: ┃
┃ ┃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 ㅇ 총사업비: 백만원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계│집 행 액 │향후 소요액 │ ┃
┃│ │ ├──────┬────┼───┬──────┤ ┃
┃│ │ │Y-2년도까지 │Y-1년도 │Y년도 │Y+1년도 이후│ ┃
┃├─────────┼─┼──────┼────┼───┼──────┤ ┃
┃│계 │ │ │ │ │ │ ┃
┃├───┬─────┼─┼──────┼────┼───┼──────┤ ┃
┃│지방채│교부금부담│ │ │ │ │ │ ┃
┃│ ├─────┼─┼──────┼────┼───┼──────┤ ┃
┃│ │자체부담 │ │ │ │ │ │ ┃
┃├───┴─────┼─┼──────┼────┼───┼──────┤ ┃
┃│자체재원 │ │ │ │ │ │ ┃
┃├─────────┼─┼──────┼────┼───┼──────┤ ┃
┃│특별교부금 │ │ │ │ │ │ ┃
┃├─────────┼─┼──────┼────┼───┼──────┤ ┃
┃│국고보조금 │ │ │ │ │ │ ┃
┃├─────────┼─┼──────┼────┼───┼──────┤ ┃
┃│지방보조금 │ │ │ │ │ │ ┃
┃└─────────┴─┴──────┴────┴───┴──────┘ ┃
┃ ※ 집행액: 지방채 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 발행예정액 포함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ㅇ ┃
┃ ㅇ ┃
┃ ┃
┃□ 향후계획 ┃
┃ ㅇ ┃
┃ ㅇ ┃
┃ ┃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 ㅇ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
┗━━━━━━━━━━━━━━━━━━━━━━━━━━━━━━━━━━━━━━━━━━┛
나. 민간투자사업 현황
나-1. 민간투자사업 총괄
(단위: 백만원)
┏━━━┯━━━┯━━━━┯━━━━━━━━━━━━━━━━━┯━━┓
┃사업명│민 간│총사업비│재정부담액 │계약┃
┃ │사업자│ ├──────┬────┬─────┤기간┃
┃ │ │ │전년도까지 │당해연도│향후예정액│ ┃
┃ │ │ │(Y-1까지) │(Y) │(Y+1이후) │ ┃
┣━━━┿━━━┿━━━━┿━━━━━━┿━━━━┿━━━━━┿━━┫
┃ │ │ │ │ │ │ ┃
┠───┼───┼────┼──────┼────┼─────┼──┨
┃ │ │ │ │ │ │ ┃
┗━━━┷━━━┷━━━━┷━━━━━━┷━━━━┷━━━━━┷━━┛
[작성기준]
ㅇ 총사업비: 민간투자사업(BTL) 심의 시 총사업비
ㅇ 재정부담액: 전년도까지는 BTL임대료 등의 집행액(결산기준), 당해연도 이후는 추정액
나-2.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ㅇ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작성서식 예시
┏━━━━┯┯━━━┯━━━━━━━━━━━━━━━━━━━━━━━━━┓
┃사업명 ││담당자│000과 홍길동(☎000-0000)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ㅇ ┃
┃□ 사업개요 ┃
┃ ㅇ 기간: ㅇ 위치: ㅇ 민간사업자: ┃
┃ ㅇ 총사업비: ㅇ 사업규모: ┃
┃□ 재정부담 현황 ┃
┃ ㅇ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 ㅇ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계│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 ┃
┃│ │ ├─────┬────┼───┬──────┤ ┃
┃│ │ │Y-2년까지 │Y-1년도 │Y년도 │Y+1년도 이후│ ┃
┃├─────┼─┼─────┼────┼───┼──────┤ ┃
┃│계 │ │ │ │ │ │ ┃
┃├─────┼─┼─────┼────┼───┼──────┤ ┃
┃│지 방 채 │ │ │ │ │ │ ┃
┃├─────┼─┼─────┼────┼───┼──────┤ ┃
┃│자체재원 │ │ │ │ │ │ ┃
┃├─────┼─┼─────┼────┼───┼──────┤ ┃
┃│국고보조금│ │ │ │ │ │ ┃
┃├─────┼─┼─────┼────┼───┼──────┤ ┃
┃│지방보조금│ │ │ │ │ │ ┃
┃└─────┴─┴─────┴────┴───┴──────┘ ┃
┃□ 추진단계(운영중, 시공중, 시공준비중 중 택1) ┃
┃ ㅇ ┃
┃ ㅇ ┃
┃□ 향후계획 ┃
┃ ㅇ ┃
┃ ㅇ ┃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 ㅇ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계약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
┃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
┗━━━━━━━━━━━━━━━━━━━━━━━━━━━━━━━━━━━┛
(서식 1-14) 성인지 예산서
가. 표지
┌──────────────────────┒
│○○년도 ┃
│ ┃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 ┃
│ ┃
│ ┃
│ ┃
│ ┃
│ ┃
│ ┃
│ ┃
│ ┃
│ ┃
│ ┃
│??? 시·(도)교육청 ┃
┕━━━━━━━━━━━━━━━━━━━━━━┛
나. 성인지 예산 개요
<NOTE><NOTE>┌───────────────────────────────────────────────────────────────────────────────────────────────┒
│< 성인지 예산서 개요 > ┃
│1. 성인지 예산의 의의 ┃
│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 ┃
│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 ? ‘○○년 성인지 예산은 각 기관별로 작성한 성인지 예산을 취합·보완하여 의회에 ┃
│제출한 것임 ┃
│ ┃
│2. ‘○○년 성인지 예산 개요 ┃
│ □ ‘○○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총 ??개 기관의 ??개 사업이며, 대상사업의 ┃
│예산규모는 ???천원 수준임 ┃
│┌──┬──────────────────────────────────────────────────────────────────────┬───────────────────┐┃
││구분│대상사업 │비 고 │┃
│├──┼──────────────────────────────────────────────────────────────────────┼───────────────────┤┃
││필수│?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의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책 과제 반영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
││ │에 포함된 사업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 ├──────────────────────────────────────────────────────────────────────┼───────────────────┤┃
││ │?성별영향평가 사업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8.03.27.개정 ’18.09.28.시행)으로 명칭 변경(성별영향분석평가→성별영향평가)│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성별영향 │┃
││ │ │평가를 시행한 사업 │┃
││ ├──────────────────────────────────────────────────────────────────────┼───────────────────┤┃
││ │?매년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 │매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
││ │의하여 정하는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기준」에 포함 통보 │┃
│├──┼──────────────────────────────────────────────────────────────────────┼───────────────────┤┃
││선택│?시·도교육청이 자체선정하여 별도로 추 │교육감 공약사업 등 │┃
││ │진하는 사업 │ │┃
│└──┴──────────────────────────────────────────────────────────────────────┴───────────────────┘┃
│ ┃
│ □ ‘○○년 성인지 예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시·교육청별 특성에 맞게 수록) ┃
│ ? ‘○○년 성별영향평가 중점과제인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업을 반영하여 성인지 예 ┃
│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
│ - ‘○○년 시·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총 3개 과제 중 1개 과제를 성인지 ┃
│예산서에 포함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기반 마련 ┃
│ ?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 ┃
│이는데 중점을 둠 ┃
│ ┃
│3.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예산서 첨부서류) ┃
┕━━━━━━━━━━━━━━━━━━━━━━━━━━━━━━━━━━━━━━━━━━━━━━━━━━━━━━━━━━━━━━━━━━━━━━━━━━━━━━━━━━━━━━━━━━━━━━━┛
다. 성인지 예산 총괄표
┌─────────────────────────────────────────────────────┒
│Ⅰ. 성 평등 목표 ┃
│┌─┐ ┃
││?│ ┃
│└─┘ ┃
│Ⅱ. ○○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
│ ? ┃
│ - ┃
│Ⅲ.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분야별 규모 ┃
│ □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
│(단위: 개, 천원) ┃
│┌────────────┬────┬────┬───────┬───────┐ ┃
││사 업 분 류 │사업개수│예 산 액│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 ┃
││ │ │(A) │(B) │ ┌───┤ ┃
││ │ │ │ │(A-B) │증감률│ ┃
│├────────────┼────┼────┼───────┼───┼───┤ ┃
││합 계 │개 │ │ │ │% │ ┃
│├────────────┼────┼────┼───────┼───┼───┤ ┃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개 │ │ │ │% │ ┃
│├────────────┼────┼────┼───────┼───┼───┤ ┃
││2. 성별영향평가사업* │개 │ │ │ │% │ ┃
│├────────────┼────┼────┼───────┼───┼───┤ ┃
││3. 교육부지정사업 │개 │ │ │ │% │ ┃
│├────────────┼────┼────┼───────┼───┼───┤ ┃
││4. 자체선정사업** │개 │ │ │ │% │ ┃
│└────────────┴────┴────┴───────┴───┴───┘ ┃
│ * 시·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반영 ┃
│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
│ ┃
│ □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
│(단위: 개, 천원) ┃
│┌─────────────────────┬───────┬──────┬──────┬───────┐┃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비교 증감 │┃
││ ├─┬─┬─┬─┤ ┌───┤ ┌───┤ ┌───┤┃
││ │1 │2 │3 │4 │(A) │구성비│(B) │구성비│(A-B) │증감률│┃
│├─────────────────────┼─┼─┼─┼─┼──┼───┼──┼───┼───┼───┤┃
││합 계 │ │ │ │ │ │% │ │% │ │% │┃
│├─────────────────────┼─┼─┼─┼─┼──┼───┼──┼───┼───┼───┤┃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 │ │ │ │% │ │% │ │% │┃
│├┬────────────────────┼─┼─┼─┼─┼──┼───┼──┼───┼───┼───┤┃
│││1-1.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 │ │ │ │ │% │ │% │ │% │┃
│├┬────────────────────┼─┼─┼─┼─┼──┼───┼──┼───┼───┼───┤┃
│││2-1.아동 돌봄 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 │ │ │ │% │ │% │ │% │┃
│├┬────────────────────┼─┼─┼─┼─┼──┼───┼──┼───┼───┼───┤┃
│││3-1.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 │ │ │ │% │ │% │ │% │┃
│├┬────────────────────┼─┼─┼─┼─┼──┼───┼──┼───┼───┼───┤┃
│││4-1.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 │ │ │ │% │ │% │ │% │┃
│├┬────────────────────┼─┼─┼─┼─┼──┼───┼──┼───┼───┼───┤┃
│││5-1.정책 연계-협력체계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분류 :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
┕━━━━━━━━━━━━━━━━━━━━━━━━━━━━━━━━━━━━━━━━━━━━━━━━━━━━━┛
┌────────────────────────────────────────────────────┒
│□ 부문·정책사업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
│(단위: 개, 천원) ┃
│┌───────────┬───────┬──────┬───────┬───────┐ ┃
││부문·정책사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 ┃
││ ├─┬─┬─┬─┤ ┌───┤ ┌────┤ ┌───┤ ┃
││ │1 │2 │3 │4 │(A) │구성비│(B) │구성비 │(A-B) │증감률│ ┃
│├───────────┼─┼─┼─┼─┼──┼───┼──┼────┼───┼───┤ ┃
││합 계 │ │ │ │ │ │% │ │% │ │% │ ┃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 ┃
│├┬──────────┼─┼─┼─┼─┼──┼───┼──┼────┼───┼───┤ ┃
│││가. 인적자원운용 │ │ │ │ │ │% │ │% │ │% │ ┃
││├──────────┼─┼─┼─┼─┼──┼───┼──┼────┼───┼───┤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 │ │ │% │ │% │ │% │ ┃
││├──────────┼─┼─┼─┼─┼──┼───┼──┼────┼───┼───┤ ┃
│││다. 교육복지 │ │ │ │ │ │% │ │% │ │% │ ┃
││├──────────┼─┼─┼─┼─┼──┼───┼──┼────┼───┼───┤ ┃
│││라. 보건급식 │ │ │ │ │ │% │ │% │ │% │ ┃
││├──────────┼─┼─┼─┼─┼──┼───┼──┼────┼───┼───┤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 │ │ │% │ │% │ │% │ ┃
││├──────────┼─┼─┼─┼─┼──┼───┼──┼────┼───┼───┤ ┃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 │ │ │ │% │ │% │ │% │ ┃
│├┴──────────┼─┼─┼─┼─┼──┼───┼──┼────┼───┼───┤ ┃
││2. 평생교육 │ │ │ │ │ │% │ │% │ │% │ ┃
│├┬──────────┼─┼─┼─┼─┼──┼───┼──┼────┼───┼───┤ ┃
│││가. 평생교육 │ │ │ │ │ │% │ │% │ │% │ ┃
│├┴──────────┼─┼─┼─┼─┼──┼───┼──┼────┼───┼───┤ ┃
││3. 교육일반 │ │ │ │ │ │% │ │% │ │% │ ┃
│├┬──────────┼─┼─┼─┼─┼──┼───┼──┼────┼───┼───┤ ┃
│││가. 교육행정일반 │ │ │ │ │ │% │ │% │ │% │ ┃
││├──────────┼─┼─┼─┼─┼──┼───┼──┼────┼───┼───┤ ┃
│││나. 기관운영 │ │ │ │ │ │% │ │% │ │% │ ┃
││├──────────┼─┼─┼─┼─┼──┼───┼──┼────┼───┼───┤ ┃
│││다. 재무활동 │ │ │ │ │ │% │ │% │ │% │ ┃
│├┴──────────┼─┼─┼─┼─┼──┼───┼──┼────┼───┼───┤ ┃
││4. 예비비 │ │ │ │ │ │% │ │% │ │% │ ┃
│├┬──────────┼─┼─┼─┼─┼──┼───┼──┼────┼───┼───┤ ┃
│││가. 예비비및기타 │ │ │ │ │ │% │ │% │ │% │ ┃
│├┴──────────┼─┼─┼─┼─┼──┼───┼──┼────┼───┼───┤ ┃
││5. 인건비 │ │ │ │ │ │% │ │% │ │% │ ┃
│├┬──────────┼─┼─┼─┼─┼──┼───┼──┼────┼───┼───┤ ┃
│││가. 인건비 │ │ │ │ │ │% │ │% │ │% │ ┃
│└┴──────────┴─┴─┴─┴─┴──┴───┴──┴────┴───┴───┘ ┃
│ ※ 사업분류 :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 ┃
│□ 기관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
│(단위: 개, 천원) ┃
│┌─────┬───────┬──────┬───────┬───────┐ ┃
││기 관 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 ┃
││ ├─┬─┬─┬─┤ ┌───┤ ┌────┤ ┌───┤ ┃
││ │1 │2 │3 │4 │(A) │구성비│(B) │구성비 │(A-B) │증감률│ ┃
│├─────┼─┼─┼─┼─┼──┼───┼──┼────┼───┼───┤ ┃
││합 계 │ │ │ │ │ │% │ │% │ │% │ ┃
│├─────┼─┼─┼─┼─┼──┼───┼──┼────┼───┼───┤ ┃
││본 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속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지원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분류 :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
┕━━━━━━━━━━━━━━━━━━━━━━━━━━━━━━━━━━━━━━━━━━━━━━━━━━━━┛
라. 정책과제별 성인지 사업 예산 현황
┌─────────────────────────────────────┐
│ │
│ 【정책분야 : 】 │
│┌─────┬───────┒ │
││정책과제명│ ┃ │
│┕━━━━━┷━━━━━━━┛ │
│ │
│□ ○○년도 성 평등 목표 │
│ ? │
│ ? │
│ │
│□ 대상사업의 세부사업별 현황 │
│(단위: 천원) │
│┌─────────────┬───┬───┬────┬────┬───┐│
││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사업명│예산액│전년도 │증감 │증감률││
││ │ │① │예산액②│③=①-②│③/② ││
│├─────────────┼───┼───┼────┼────┼───┤│
││합 계 │ │ │ │ │% ││
│├─────────────┼───┼───┼────┼────┼───┤│
││부문 │ │ │ │ │% ││
│├┬────────────┼───┼───┼────┼────┼───┤│
│││정책사업1 │ │ │ │ │% ││
││├┬───────────┼───┼───┼────┼────┼───┤│
││││단위사업1 │ │ │ │ │% ││
│││├┬──────────┼───┼───┼────┼────┼───┤│
│││││세부사업1 │ │ │ │ │% ││
││││├──────────┼───┼───┼────┼────┼───┤│
│││││ │사업1 │ │ │ │% ││
│││││ ├───┼───┼────┼────┼───┤│
│││││ │사업2 │ │ │ │% ││
││││├──────────┼───┼───┼────┼────┼───┤│
│││││세부사업2 │ │ │ │ │% ││
││││├──────────┼───┼───┼────┼────┼───┤│
│││││ │사업1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별 성별수혜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 │
││기관명 │예산액│전년도 │증감 │증감률│ │
││ │① │예산액②│③=①-②│③/② │ │
│├─────┼───┼────┼────┼───┤ │
││합 계 │ │ │ │% │ │
│├─────┼───┼────┼────┼───┤ │
││본 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속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지원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기관별 성인지 예산서
┌─────────────────────────────────────────────────────┒
│기 관 명(○ ○실·과) ┃
│ ┃
│Ⅰ. ○○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
│ ? ┃
│ ┃
│Ⅱ. 성인지 예산의 규모 ┃
│ □ 사업분류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
│(단위: 개, 천원) ┃
│┌────────────┬────┬────┬───────┬───────┐ ┃
││사 업 분 류 │사업개수│예 산 액│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 ┃
││ │ │(A) │(B) │ ┌───┤ ┃
││ │ │ │ │(A-B) │증감률│ ┃
│├────────────┼────┼────┼───────┼───┼───┤ ┃
││합 계 │개 │ │ │ │% │ ┃
│├────────────┼────┼────┼───────┼───┼───┤ ┃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개 │ │ │ │% │ ┃
│├────────────┼────┼────┼───────┼───┼───┤ ┃
││2. 성별영향평가사업* │개 │ │ │ │% │ ┃
│├────────────┼────┼────┼───────┼───┼───┤ ┃
││3. 교육부지정사업 │개 │ │ │ │% │ ┃
│├────────────┼────┼────┼───────┼───┼───┤ ┃
││4. 자체선정사업** │개 │ │ │ │% │ ┃
│└────────────┴────┴────┴───────┴───┴───┘ ┃
│ * 시·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반영 ┃
│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
│ ┃
│ □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
│(단위: 개, 천원) ┃
│ ┃
│┌─────────────────────┬───────┬──────┬──────┬───────┐┃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비교 증감 │┃
││ ├─┬─┬─┬─┤ ┌───┤ ┌───┤ ┌───┤┃
││ │1 │2 │3 │4 │(A) │구성비│(B) │구성비│(A-B) │증감률│┃
│├─────────────────────┼─┼─┼─┼─┼──┼───┼──┼───┼───┼───┤┃
││합 계 │ │ │ │ │ │% │ │% │ │% │┃
│├─────────────────────┼─┼─┼─┼─┼──┼───┼──┼───┼───┼───┤┃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 │ │ │ │% │ │% │ │% │┃
│├┬────────────────────┼─┼─┼─┼─┼──┼───┼──┼───┼───┼───┤┃
│││1-1.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 │ │ │ │ │% │ │% │ │% │┃
│├┬────────────────────┼─┼─┼─┼─┼──┼───┼──┼───┼───┼───┤┃
│││2-1.아동 돌봄 지원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 │ │ │ │% │ │% │ │% │┃
│├┬────────────────────┼─┼─┼─┼─┼──┼───┼──┼───┼───┼───┤┃
│││3-1.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 │ │ │ │% │ │% │ │% │┃
│├┬────────────────────┼─┼─┼─┼─┼──┼───┼──┼───┼───┼───┤┃
│││4-1.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 │ │ │ │% │ │% │ │% │┃
│├┬────────────────────┼─┼─┼─┼─┼──┼───┼──┼───┼───┼───┤┃
│││5-1.정책 연계-협력체계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분류 :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
┕━━━━━━━━━━━━━━━━━━━━━━━━━━━━━━━━━━━━━━━━━━━━━━━━━━━━━┛
┌────────────────────────────────────────────────────┒
│□ 부문·정책사업별 성인지 예산 총괄표 ┃
│(단위: 개, 천원) ┃
│┌───────────┬───────┬──────┬───────┬───────┐ ┃
││부문·정책사업 │사업분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 ┃
││ ├─┬─┬─┬─┤ ┌───┤ ┌────┤ ┌───┤ ┃
││ │1 │2 │3 │4 │(A) │구성비│(B) │구성비 │(A-B) │증감률│ ┃
│├───────────┼─┼─┼─┼─┼──┼───┼──┼────┼───┼───┤ ┃
││합 계 │ │ │ │ │ │% │ │% │ │% │ ┃
│├───────────┼─┼─┼─┼─┼──┼───┼──┼────┼───┼───┤ ┃
││1. 유아및초중등교육 │ │ │ │ │ │% │ │% │ │% │ ┃
│├┬──────────┼─┼─┼─┼─┼──┼───┼──┼────┼───┼───┤ ┃
│││가. 인적자원운용 │ │ │ │ │ │% │ │% │ │% │ ┃
││├──────────┼─┼─┼─┼─┼──┼───┼──┼────┼───┼───┤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 │ │ │% │ │% │ │% │ ┃
││├──────────┼─┼─┼─┼─┼──┼───┼──┼────┼───┼───┤ ┃
│││다. 교육복지 │ │ │ │ │ │% │ │% │ │% │ ┃
││├──────────┼─┼─┼─┼─┼──┼───┼──┼────┼───┼───┤ ┃
│││라. 보건급식 │ │ │ │ │ │% │ │% │ │% │ ┃
││├──────────┼─┼─┼─┼─┼──┼───┼──┼────┼───┼───┤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 │ │ │% │ │% │ │% │ ┃
││├──────────┼─┼─┼─┼─┼──┼───┼──┼────┼───┼───┤ ┃
│││바. 학교시설여건개선│ │ │ │ │ │% │ │% │ │% │ ┃
│├┴──────────┼─┼─┼─┼─┼──┼───┼──┼────┼───┼───┤ ┃
││2. 평생교육 │ │ │ │ │ │% │ │% │ │% │ ┃
│├┬──────────┼─┼─┼─┼─┼──┼───┼──┼────┼───┼───┤ ┃
│││가. 평생교육 │ │ │ │ │ │% │ │% │ │% │ ┃
│├┴──────────┼─┼─┼─┼─┼──┼───┼──┼────┼───┼───┤ ┃
││3. 교육일반 │ │ │ │ │ │% │ │% │ │% │ ┃
│├┬──────────┼─┼─┼─┼─┼──┼───┼──┼────┼───┼───┤ ┃
│││가. 교육행정일반 │ │ │ │ │ │% │ │% │ │% │ ┃
││├──────────┼─┼─┼─┼─┼──┼───┼──┼────┼───┼───┤ ┃
│││나. 기관운영 │ │ │ │ │ │% │ │% │ │% │ ┃
││├──────────┼─┼─┼─┼─┼──┼───┼──┼────┼───┼───┤ ┃
│││다. 재무활동 │ │ │ │ │ │% │ │% │ │% │ ┃
│├┴──────────┼─┼─┼─┼─┼──┼───┼──┼────┼───┼───┤ ┃
││4. 예비비 │ │ │ │ │ │% │ │% │ │% │ ┃
│├┬──────────┼─┼─┼─┼─┼──┼───┼──┼────┼───┼───┤ ┃
│││가. 예비비및기타 │ │ │ │ │ │% │ │% │ │% │ ┃
│├┴──────────┼─┼─┼─┼─┼──┼───┼──┼────┼───┼───┤ ┃
││5. 인건비 │ │ │ │ │ │% │ │% │ │% │ ┃
│├┬──────────┼─┼─┼─┼─┼──┼───┼──┼────┼───┼───┤ ┃
│││가. 인건비 │ │ │ │ │ │% │ │% │ │% │ ┃
│└┴──────────┴─┴─┴─┴─┴──┴───┴──┴────┴───┴───┘ ┃
│※ 사업분류 :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
┕━━━━━━━━━━━━━━━━━━━━━━━━━━━━━━━━━━━━━━━━━━━━━━━━━━━━┛
바. 사업별 설명자료(예산부서 총괄)
┌───────────────────────────────────┒
│ [ 세부사업명 : ] ┃
│┌─────┬─────┒ ┃
││사 업 명│ ???? ┃ ┃
│┕━━━━━┷━━━━━┛ ┃
│────────────────────── ┃
│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
│─────┬────────┬─────── ┃
│ 예산구조│(분 야) │(부 문) ┃
│ ├────────┼─────── ┃
│ │(정책사업) │(단위사업) ┃
│─────┼────────┼─────── ┃
│ 성 인 지│(정책분야) │(정책과제) ┃
│ 항 목│ │ ┃
│─────┴────────┴─────── ┃
│ ┃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
│ ? 사업내용 : ┃
│ - ┃
│ - ┃
│ ┃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 ┃
││양성평등정책│성별영향│교육부 │자체선정사업│ ┃
││추진사업 │평가사업│지정사업│ │ ┃
│├──────┼────┼────┼──────┤ ┃
││ │ │ │ │ ┃
│└──────┴────┴────┴──────┘ ┃
│ ※ 해당되는 칸에 “?”표시 ┃
│ ┃
│□ 소요재원 ┃
│(단위: 천원) ┃
│┌──────────┬────┬───────┬─────────┐┃
││재 원 별 │예 산 액│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
││ │(A) │(B) ├─────┬───┤┃
││ │ │ │금 액(A-B)│증감률│┃
│├──────────┼────┼───────┼─────┼───┤┃
││ 계 │ │ │ │% │┃
│├──────────┼────┼───────┼─────┼───┤┃
││일반재원 │ │ │ │% │┃
│├──────────┼────┼───────┼─────┼───┤┃
││국고보조금 │ │ │ │% │┃
│├──────────┼────┼───────┼─────┼───┤┃
││특별교부금 │ │ │ │% │┃
│├──────────┼────┼───────┼─────┼───┤┃
││자치단체보조금 │ │ │ │% │┃
│├──────────┼────┼───────┼─────┼───┤┃
││지방채수입 │ │ │ │% │┃
│├──────────┼────┼───────┼─────┼───┤┃
││기부금및기타 │ │ │ │% │┃
│├──────────┼────┼───────┼─────┼───┤┃
││교육급여보조금 │ │ │ │% │┃
│├──────────┼────┼───────┼─────┼───┤┃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 │ │% │┃
│├──────────┼────┼───────┼─────┼───┤┃
││기금 │ │ │ │% │┃
│└──────────┴────┴───────┴─────┴───┘┃
┕━━━━━━━━━━━━━━━━━━━━━━━━━━━━━━━━━━━┛
┌──────────────────────────────────────────────┒
│□ 성별 수혜분석 ┃
│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
│┌──────────────┬────┬────┬────┐ ┃
││구 분 │Y-3년도 │Y-2년도 │Y-1년도 │ ┃
│├───┬──┬───────┼────┼────┼────┤ ┃
││합계 │전체│사업대상자(A) │명 │명 │명 │ ┃
││ │ ├───────┼────┼────┼────┤ ┃
││ │ │사업수혜자(B) │명 │명 │명 │ ┃
││ │ ├───────┼────┼────┼────┤ ┃
││ │ │수혜율(B/A) │% │% │% │ ┃
││ ├──┼───────┼────┼────┼────┤ ┃
││ │여성│사업대상자(C) │명 │명 │명 │ ┃
││ │ ├───────┼────┼────┼────┤ ┃
││ │ │사업수혜자(D) │명 │명 │명 │ ┃
││ │ ├───────┼────┼────┼────┤ ┃
││ │ │수혜율(D/C) │% │% │% │ ┃
││ ├──┼───────┼────┼────┼────┤ ┃
││ │남성│사업대상자(E) │명 │명 │명 │ ┃
││ │ ├───────┼────┼────┼────┤ ┃
││ │ │사업수혜자(F) │명 │명 │명 │ ┃
││ │ ├───────┼────┼────┼────┤ ┃
││ │ │수혜율(F/E) │% │% │% │ ┃
│├───┼──┼───────┼────┼────┼────┤ ┃
││○○과│전체│사업대상자(A) │명 │명 │명 │ ┃
││ │ ├───────┼────┼────┼────┤ ┃
││ │ │사업수혜자(B) │명 │명 │명 │ ┃
││ │ ├───────┼────┼────┼────┤ ┃
││ │ │수혜율(B/A) │% │% │% │ ┃
││ ├──┼───────┼────┼────┼────┤ ┃
││ │여성│사업대상자(C) │명 │명 │명 │ ┃
││ │ ├───────┼────┼────┼────┤ ┃
││ │ │사업수혜자(D) │명 │명 │명 │ ┃
││ │ ├───────┼────┼────┼────┤ ┃
││ │ │수혜율(D/C) │% │% │% │ ┃
││ ├──┼───────┼────┼────┼────┤ ┃
││ │남성│사업대상자(E) │명 │명 │명 │ ┃
││ │ ├───────┼────┼────┼────┤ ┃
││ │ │사업수혜자(F) │명 │명 │명 │ ┃
││ │ ├───────┼────┼────┼────┤ ┃
││ │ │수혜율(F/E) │% │% │% │ ┃
│├───┼──┼───────┼────┼────┼────┤ ┃
││… │ │ │명 │명 │명 │ ┃
││ │ ├───────┼────┼────┼────┤ ┃
││ │ │ │ │ │ │ ┃
│└───┴──┴───────┴────┴────┴────┘ ┃
│ ※ 통계출처 : 교육통계연보 자료 활용 ┃
│ ※ 사업대상자는 시설물의 경우 동 사업(시설물 등)의 수혜지역 총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산정이 ┃
│불가능한 사업은 “불특정 다수”등으로 기재 ┃
│ ※ Y-3~Y-2년은 집행실적, Y-1년은 집행실적 및 집행기준에 의한 추정치, Y년은 추정치 ┃
│ ┃
│ ? 예산 구분 ┃
│(단위: 천원) ┃
│┌─────────┬──────┬──────┬──────┐ ┃
││구 분 │Y-3년 결산액│Y-2년 결산액│Y-1년 예산액│ ┃
│├───┬─────┼──────┼──────┼──────┤ ┃
││합 계│계 │ │ │ │ ┃
││ ├─────┼──────┼──────┼──────┤ ┃
││ │여성(비율)│( %) │( %) │( %) │ ┃
││ │(D/B) │ │ │ │ ┃
││ ├─────┼──────┼──────┼──────┤ ┃
││ │남성(비율)│( %) │( %) │( %) │ ┃
││ │(F/B) │ │ │ │ ┃
│├───┼─────┼──────┼──────┼──────┤ ┃
││○○과│계 │ │ │ │ ┃
││ ├─────┼──────┼──────┼──────┤ ┃
││ │여성(비율)│( %) │( %) │( %) │ ┃
││ │(D/B) │ │ │ │ ┃
││ ├─────┼──────┼──────┼──────┤ ┃
││ │남성(비율)│( %) │( %) │( %) │ ┃
││ │(F/B) │ │ │ │ ┃
│├───┼─────┼──────┼──────┼──────┤ ┃
││… │계 │ │ │ │ ┃
││ ├─────┼──────┼──────┼──────┤ ┃
││ │여성(비율)│( %) │( %) │( %) │ ┃
││ │(D/B) │ │ │ │ ┃
│└───┴─────┴──────┴──────┴──────┘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 ? ┃
│ ? ┃
│ ※ 성별 수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 여건,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 성과달성 목표 ┃
│┌────┬────┐ ┃
││성과목표│성과지표│ ┃
│├────┼────┤ ┃
││ │ │ ┃
│└────┴────┘ ┃
│┌───┬─────┬──────┬─────┐ ┃
││구 분│Y-2년 실적│Y-1년 추정치│Y년 목표치│ ┃
│├───┼─────┼──────┼─────┤ ┃
││전 체 │ │ │ │ ┃
│├───┼─────┼──────┼─────┤ ┃
││○○과│ │ │ │ ┃
│├───┼─────┼──────┼─────┤ ┃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서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
│ ┃
│ ? 산출근거 : ┃
│ ┃
│ ┃
│□ 성평등 기대효과 ┃
│ ? ┃
│ ? ┃
│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 ┃
┕━━━━━━━━━━━━━━━━━━━━━━━━━━━━━━━━━━━━━━━━━━━━━━━━━━━━━━┛
사. 사업별 설명자료(사업담당자)
┌───────────────────────────────────┒
│ [ 세부사업명 : ] ┃
│┌─────┬─────┒ ┃
││사 업 명│ ???? ┃ ┃
│┕━━━━━┷━━━━━┛ ┃
│────────────────────── ┃
│ (예산구분) ○○년도 본예산 ┃
│─────┬────────┬─────── ┃
│ 예산구조│(분 야) │(부 문) ┃
│ ├────────┼─────── ┃
│ │(정책사업) │(단위사업) ┃
│─────┼────────┼─────── ┃
│ 성 인 지│(정책분야) │(정책과제) ┃
│ 항 목│ │ ┃
│─────┴────────┴─────── ┃
│ ┃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
│ ? 사업내용 : ┃
│ - ┃
│ - ┃
│ ┃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 ┃
││양성평등정책│성별영향│교육부 │자체선정사업│ ┃
││추진사업 │평가사업│지정사업│ │ ┃
│├──────┼────┼────┼──────┤ ┃
││ │ │ │ │ ┃
│└──────┴────┴────┴──────┘ ┃
│ ※ 해당되는 칸에 “?”표시 ┃
│ ┃
│□ 소요재원 ┃
│(단위: 천원) ┃
│┌──────────┬────┬───────┬─────────┐┃
││재 원 별 │예 산 액│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
││ │(A) │(B) ├─────┬───┤┃
││ │ │ │금 액(A-B)│증감률│┃
│├──────────┼────┼───────┼─────┼───┤┃
││ 계 │ │ │ │% │┃
│├──────────┼────┼───────┼─────┼───┤┃
││일반재원 │ │ │ │% │┃
│├──────────┼────┼───────┼─────┼───┤┃
││국고보조금 │ │ │ │% │┃
│├──────────┼────┼───────┼─────┼───┤┃
││특별교부금 │ │ │ │% │┃
│├──────────┼────┼───────┼─────┼───┤┃
││자치단체보조금 │ │ │ │% │┃
│├──────────┼────┼───────┼─────┼───┤┃
││지방채수입 │ │ │ │% │┃
│├──────────┼────┼───────┼─────┼───┤┃
││기부금및기타 │ │ │ │% │┃
│├──────────┼────┼───────┼─────┼───┤┃
││교육급여보조금 │ │ │ │% │┃
│├──────────┼────┼───────┼─────┼───┤┃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 │ │% │┃
│├──────────┼────┼───────┼─────┼───┤┃
││기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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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수혜분석 ┃
│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
│┌──────────┬───┬───┬───┐ ┃
││구 분 │Y-3년 │Y-2년 │Y-1년 │ ┃
│├──┬───────┼───┼───┼───┤ ┃
││전체│사업대상자(A) │명 │명 │명 │ ┃
││ ├───────┼───┼───┼───┤ ┃
││ │사업수혜자(B) │명 │명 │명 │ ┃
││ ├───────┼───┼───┼───┤ ┃
││ │수혜율(B/A) │% │% │% │ ┃
│├──┼───────┼───┼───┼───┤ ┃
││여성│사업대상자(C) │명 │명 │명 │ ┃
││ ├───────┼───┼───┼───┤ ┃
││ │사업수혜자(D) │명 │명 │명 │ ┃
││ ├───────┼───┼───┼───┤ ┃
││ │수혜율(D/C) │% │% │% │ ┃
│├──┼───────┼───┼───┼───┤ ┃
││남성│사업대상자(E) │명 │명 │명 │ ┃
││ ├───────┼───┼───┼───┤ ┃
││ │사업수혜자(F) │명 │명 │명 │ ┃
││ ├───────┼───┼───┼───┤ ┃
││ │수혜율(F/E) │% │% │% │ ┃
│└──┴───────┴───┴───┴───┘ ┃
│ ※ 통계출처 : 교육통계연보 자료 활용 ┃
│ ※ 사업대상자는 시설물의 경우 동 사업(시설물 등)의 수혜지역 총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산정이 ┃
│불가능한 사업은 “불특정 다수”등으로 기재 ┃
│ ※ Y-3~Y-2년은 집행실적, Y-1년은 집행실적 및 집행기준에 의한 추정치, Y년은 추정치 ┃
│ ┃
│ ? 예산 구분 (단위: 천원) ┃
│┌────────┬──────┬──────┬──────┐ ┃
││구 분 │Y-3년 결산액│Y-2년 결산액│Y-1년 예산액│ ┃
│├────────┼──────┼──────┼──────┤ ┃
││계 │ │ │ │ ┃
│├────────┼──────┼──────┼──────┤ ┃
││여성(비율) (D/B)│( %) │( %) │( %) │ ┃
│├────────┼──────┼──────┼──────┤ ┃
││남성(비율) (F/B)│( %) │( %) │( %) │ ┃
│└────────┴──────┴──────┴──────┘ ┃
│ ┃
│□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
│ ? ┃
│ ※ 성별 수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 여건,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 성과목표 ┃
│┌─────────┬─────┬──────┬─────┐ ┃
││성과목표(성과지표)│Y-2년 실적│Y-1년 추정치│Y년 목표치│ ┃
│├─────────┼─────┼──────┼─────┤ ┃
││ │ │ │ │ ┃
│└─────────┴─────┴──────┴─────┘ ┃
│ ※ 부서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
│ ┃
│ ? 산출근거 : ┃
│ ┃
│□ 성평등 기대효과 ┃
│ ? ┃
│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성평등 효과를 기재 ┃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과목 등을 구분ㆍ설정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ㆍ도교육청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 본예산 편성부터 적용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정비(안 별표2)
1) ‘중앙정부이전수입’ 관 아래 ‘기금’ 항목 신설
나.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정비(안 별표3)
1) ‘늘봄학교운영’ 세부사업을 ‘방과후학교운영’ 세부사업과 통합하고, 관련 단위사업명 및 세부사업 설정 예시 수정
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정비(안 별표4)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이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적정임금 및 수당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인건비(100목)’ 설정에 관련 안내 명시
2) 현금성 복지 페널티 대상인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의 예산 편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편성 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