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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감독
관리사무소의 구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
※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않고 관리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제1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제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선임(관리사무소장)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제9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5항).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독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