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환경관계법규에서 수질 오염물질 중 26항에 크롬 및 그 화합물이 있고 특정 수질 유해물질 중 7항 6가 크롬 화합물이 있습니다. 또한 배출 허용기준은 크롬 및 그 화랍물이 2ppm 이하이고 6가 크롬 화합물은 0.5ppm 이하인데 Cr2O3가 현행 법상 크롬 및 그 화합물에 포함되는 것인지 규제 대상 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2. Cr2O3가 대기 오염물질 중 34항의 크롬 및 그 화합물이나 또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 중 5항의 크롬 및 그 화합물에 해당되는 것인지 규제 대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에서 크롬화합물을 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특정대기유해물질로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롬산화물(Cr₂O₃)이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면 규제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