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해영향평가에 대하여도 검토 및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럴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해석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