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석

1. 甲이 乙의 공장설립사업 인·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부지 2,680㎡ 중 1㎡에 대하여 사용승락해 준 경우 甲은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율 1㎡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2. 위 질의1에서 甲이 乙에 대한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할 경우에 관할관청이 乙의 파산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甲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해석 국토교통부 · 해석일 2013.08.19

질의요지

1. 甲이 乙의 공장설립사업 인·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부지 2,680㎡ 중 1㎡에 대하여 사용승락해 준 경우 甲은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율 1㎡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위 질의1에서 甲이 乙에 대한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할 경우에 관할관청이 乙의 파산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甲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회답

1. 질의1에 대하여ㅇ (사례-1) 甲의 신분이 공장 설립에 관하여 乙과 공동개발사업자로 인· 허가를 받았다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의거 乙과 연대 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ㅇ (사례-2) 하지만, 甲이 乙과 공동사업자 관계가 아니라 본인 소유토지 1㎡를 乙에게 단지 임대해 준 경우라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제 1항제2호에 따라 임대해 준 1㎡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만 있다고 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ㅇ 질의1의 답변중 사례1에 해당할 경우는 甲과 乙은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 무를 가지게 되며 이 경우에 관할관청에서는 乙의 파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 가능할 경우 甲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