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00-00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관련 노선도 등 공개 요청
회답
00-00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제안된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 제15항에 따라 제안 내용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유료도로법
00-00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관련 노선도 등 공개 요청
00-00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제안된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 제15항에 따라 제안 내용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유료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