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8년도에 개업하여 운영중인 키즈카페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바뀌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신규대상에 적용되는지?
회답
귀하의 운영하는 단일 영업장이 단일 법인이며 단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신규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법 시행규칙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에 놀이기구 추가사항은 현행 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 6. 8.이후
① 영업을 개시하거나
② 영업주 변경, 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행 법령에 맞게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 완비증명서 신규 발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