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30:1)된 경우 및 파산선고 후 출자전환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요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등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8, 2000.01.0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 2000.01.06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의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