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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가 대손사실 증명하는 서류인지 여부

문서번호 부가46015-2197 · 생산일 1996.10.21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14, 1996.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14 (1996.05.1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도 포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