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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례

법원으로부터 취득한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3 · 생산일 2013.02.21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