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을 정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4., 2017.12.29., 2018.1.11., 2018.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018.1.11.>[본조신설 2016.02.24.]

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이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7.12.29., 2018.1.11., 2018.3.20.>[본조신설 2016.02.24.][제목변경 2018.3.20.]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6.>[본조신설 2016.02.24.]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2.24.>

제6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3.2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02.24][제6조에서 이동 <2018.3.20.>]

부칙

부칙 <2006.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는 2009년 4월 4일부터 적용하되, 동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포름알데히드(HCHO)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 2006. 4. 3., 경기도 조례 제3493호)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불구하고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제577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