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0.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