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9.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이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09.26］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9.26>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제2조제2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및 해당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사본 <개정 2012.09.26>5. 현장대리인 신고서 <신설 2012.09.26>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2.09.26, 개정 2021.6.30.>2. 별표 1의 급수공사 대행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개정 2012.09.26>

제5조 <삭제 1999.12.20>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2.09.26>1. 파산자로부터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소 지정취소나 정지처분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2.09.26>4. 삭제 <2025.11.5.>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 전 계속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6>

③ 시장은 제2항의 대행업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지시 및 파열보수 당번제 등의 이행여부나 부실공사로 인한 집단민원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등 공사실적을 참작하여 대행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정한다. <개정 2012.09.26>

제8조(지정서등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09.26>

제9조(보증금 대집행)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 집행을 위하여 보증금 1천만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6>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시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9.26>

⑤ 삭제<2002.2.8>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재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

2. 승인받은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행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 금지

4.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 의무배치 및 별표 2의 표지판 의무설치［전문개정 2012.09.26］

제11조(공사정지·재시공명령 등)

①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9.26>

제12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09.26>

② 제1항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2.09.26>

④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 배관기술자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6>1. 배관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경력증명첨부)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기능사1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 비고 1 라목에서 정한 사람

제13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4조(준공검사)

① 대행업자는 공사완료 후 3일 이내에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 수도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26>

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5조(공사비 및 그 청구)

① 제14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1999.12.20>

제17조 <삭제 1999.12.20>

제18조 <삭제 1999.12.20>

제19조 <삭제 1999.12.20>

제20조(자격취소)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09.26>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3. 부정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4. 제6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신설 2012.09.26>5. 제22조제1항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신설 2012.09.26>6. 시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때 <신설 2012.09.26>

제21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후 재개하였을 경우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경우

3. 종업원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

4. 그 밖에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2.09.26］

제23조(계속공사)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9.26>

부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93호, 2012.0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에 관한 적용례) 지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588호, 2016.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09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7호, 2022.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6호, 202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