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갯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 2018.4.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2.17>1.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2.17>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2.17>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2.12.17>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사람(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2.12.17>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2.17>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2.17>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신설 2012.12.17><개정 2016.5.16.>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신설 2012.12.17>[전문개정 2016.5.16.]

제3조(명칭) 갯벌센터의 국문명칭은 “강화갯벌센터”(이하 "갯벌센터"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칭은 "Ganghwa Tidalflat Center"라고 한다.<개정 2012.12.17.>

제4조(위치) 갯벌센터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293-37에 둔다.<개정 2012.12.17, 2025. 12. 31.>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갯벌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1일과 설날 및 추석<개정 2018.4.9.>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개정 2012.12.17>

② 갯벌센터는 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개정 2012.12.17>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갯벌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2.12.17>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12.12.17>

③ 군수는 갯벌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징수)

① 갯벌센터의 전시품을 관람 및 교육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12.17>

③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갯벌센터가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신설 2015.9.25.>[전문개정 2016.5.16.]

④ 관람료 수입금은 다음 날 강화군금고에 세입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16.5.16>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예약 판매를 할 경우「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 따라 관람료 수입금 금고 납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1.11.17.>

제8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1><개정 2012.12.17>1. 강화군민(다만,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한정한다) 및 함께 온 미성년 자녀<개정 2012.12.17., 2018.4.9.>2.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개정 2012.12.17>3. 보호자와 함께 온 유아<개정 2012.12.17>4. 노인(다만, 주민등록증 및 그 밖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한정한다)<개정 2012.12.17,, 2018.4.9.>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 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2.12.17>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개정 2012.12.17., 2018.4.9.>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개정 2012.12.17>8. 전시품 기증 등 갯벌센터 발전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2.12.17>9.「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 유공자ㆍ그 유족과 가족<개정 2008.12.30><개정 2012.12.17>10.「공직선거법」제6조 규정에 따라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마친 사람(다만,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정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2.12.17., 2018.4.9.>11. 그 밖에 군수가 갯벌센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08.12.30><개정 2013.12.17>

제9조(관람권의 구분)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의 개인별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구분한다.

제10조(관람권 등의 수불) 매표소에서는 별지서식의 관람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관람권 종별로 수불상황과 요금징수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2018.4.9.>

제11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2.12.17.,2018.4.9.>1. 지나친 음주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8.4.9.>2.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8.4.9.>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2.12.17>4.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유아<개정 2012.12.17>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갯벌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2.17>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2.17.,2018.4.9.>

제13조 <삭제 2018.4.9.>

제14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갯벌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갯벌 및 생태관련 전문지식 등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갯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갯벌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8.12.30]<개정 2012.12.17>

②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2.12.17., 2018.4.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8.12.30.,2018.4.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12.17>1. 갯벌, 환경 및 생태관련 전문가

2. 조류전문가

3. 강화군의회 의원<개정 2012.12.17>4. 지역대학교수

5. 문화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 해양수산과장 <개정 2009. 7.20> <개정 2012.12.31> <개정 2014. 11. 18><개정 2018.4.9.>[조례 제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 <개정 2025. 4. 1.>6. 지역주민

7. 시민단체[본조신설 2008.12.30]

제16조(위원회 운영 등) <개정 2018.4.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8.12.3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4.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양시설 업무 담당이 한다.<개정 2018.4.9., 2025. 4. 1.>

④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17><개정 2018.4.9.>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4.9.>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8.12.30]<개정 2012.12.17><개정 2018.4.9.>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갯벌센터와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12.30., 2018.4.9.>1. 갯벌센터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적격 심의<개정 2012.12.17>2. 갯벌센터의 운영 등에 관련된 의견제시<개정 2012.12.17>3. 갯벌관련 각종사업의 자문<개정 2012.12.17>4. 그 밖에 갯벌센터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2.17., 2018.4.9.>

제1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갯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또는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개정 2012.12.17.,2018.4.9.>

③ <삭제 2018.4.9.>

④ 갯벌센터의 수탁자는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2.12.17>

제19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0>1. 갯벌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2. 전시관 운영 및 교육실시

3. 관광안내 및 소개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2.17>

제20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1. 수탁자의 성명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무단 변경 및 훼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신설 2018.4.9.>7.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신설 2018.4.9.>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2.17>［종전 6호에서 이동, 2018.4.9.］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8.12.30><개정 2012.12.17><개정 2018.4.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4.9.>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② <삭제 2018.4.9.>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경비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2.30><개정 2012.12.17><개정 2018.4.9.>

제23조(위탁의 해제·해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위탁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2.12.17><개정 2018.4.9.>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2.12.17>2.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2.12.17>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법인의 해산 및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2.12.17>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2.12.17>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2.30><개정 2012.12.17>

부칙

부칙 (2005. 4.14 조례 제1805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료화 시기)제7조 제2항 규정은 갯벌센터 개관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 (최초 수탁자)이 조례 시행후 최초 수탁자는 강화도갯벌센터 조성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서(2001.4.4)에 의거 환경운동연합으로 한다.부칙 (2008.12.30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20 조례 제1976호) 제1조() 제1조(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5호를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수산녹지과장”을 “환경위생과장, 수산녹지과장, 관광개발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2010.12.31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7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31 조례 제2110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강화군 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한다.제15조제3항제5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부칙 (2014. 11. 18. 조례 제2187호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강화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5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⑯ ~ ㉔ 생략부칙 <제2239호 강화군 강화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화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일괄 관람료에 대하여 일괄 관람권의 이용도 또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100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관람료의 적용이 시작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관람요금표를 관람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의 일괄 관람료 요금란 중 “3,000”을 “3,500”으로, “2,500”을 “3,000”으로 하고 “6,000”을 “7,000”으로, “5,000”을 “6,000”으로 하며, 관람시설란 중 “11개소 관람”을 “13개소 관람”으로 하고 “강화전쟁박물관, 강화자연사박물관”을 각각 신설하며, “8개소 관람”을 “10개소 관람”으로 하고 “강화전쟁박물관, 강화자연사박물관”을 각각 신설하며, 비고란 중 “강화역사박물관 휴관일 제외”를 “갯벌센터ㆍ강화역사박물관ㆍ강화자연사박물관 휴관일은 제외”로 한다.

④~. 생략부칙 <제2279호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2016.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강화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중 “30”을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③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갯벌센터가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별표 제1호 관람료의 요금란의 “30명이상”을 “20명 이상”으로 하고, 제2호 일괄관람료를 삭제한다.

③ ~. 생략부칙 <조례 제2389호, 20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14. 조례 제2393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생략

⑱ 강화군 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5호 중 “수산녹지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⑲~㉒ 생략부 칙 <제2626호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202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강화군 갯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예약 판매를 할 경우「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 따라 관람료 수입금 금고 납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생략>부 칙 <조례 제2870호, 2025. 4. 1.>(강화군 조직개편에 따른 5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0호, 2025. 12. 31.>(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강화군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