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으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전문

【원고,상고인】

이동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우정)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2. 7. 선고 2002나8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분양 광고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면 주차장용지에는 대형 평면주차장(노면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광고하거나 설명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매수하였는데, 위 주차장용지에는 10여 개의 점포를 가진 1층 및 3층의 상가건물이 건축되었으므로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된 피고의 입지 여건에 관한 약정은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위 광고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 청약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위 광고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전면에 평면주차장 용지가 제공되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노외주차장이 반드시 평면주차장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전면 주차장용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노외주차장이었는데,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이 제12조의2 제2항에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장전용건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장전용건물을 설치할 수 있음을 밝히게 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전면 주차장 용지에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전용건물이 건축되어 그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전면 토지가 주차장 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