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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선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타등기가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종류 등기선례 · 번호 7-450 · 발령 2004.09.24 · 제정·개정 제정 · 담당 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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