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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판례·심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번호 조심-2024-서-2788 · 생산일 2024.07.03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요지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판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