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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판례·심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번호 조심-2024-서-6031 · 생산일 2025.04.16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요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은 20% 이상 하락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지수도 약 15% 이상 하락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판결
00세무서장이 2024.11.5. 청구인에게 한 2023.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