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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관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658호 · 2026-09-0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1-07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3/4 · 별표 1~6
별표 1삭제 <19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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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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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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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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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삭제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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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4. 7. 9.> 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9제1항제2호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 ┃ │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4명 이상┃ ┃자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 ┃ ┃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및 │ ┃ ┃표준 중량충격음 발 │ ┃ ┃생기(고무공) │ ┃ ┠────────────┼────────────────────────────────┨ ┃ 나. KS C-1502에서 │ 5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또 │ ┃ ┃는 동등 이상의 성능 │ ┃ ┃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삭제 <2022. 8. 4.>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스 │ 각 1대 이상 ┃ ┃피커, 잔향시간 측 │ ┃ ┃정 장비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