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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 2026-07-01 시행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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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제7장 벌칙 <신설 2018.12.31>
제7장 벌칙 <신설 2018.12.31>
제176조
삭제 <2020.12.29>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8.10, 2021.12.8>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