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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제21065호 · 2025-10-01 시행 · 법무부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제4항 후단 및 제49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제4항 전단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④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광업재단저당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밖의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