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8조 관련)

■ 국세징수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6. 2.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법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     │법 제116조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
│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      │제1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취득  │
│(이하 “취득자료”라 한다)을 타인에 │            │자료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
│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2천 │
│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만원을 한도로 한다)           │
└──────────────────┴──────┴───────────────┘
  비고: 위 표에서 “취득자료의 건수”를 계산할 때 실태확인 대상 납세자 1명의
  취득자료는 1건으로 하되, 실태확인 대상 납세자 1명의 취득자료가 2개 이
  상의 전자적 파일,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취득자료를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