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6
- 제1장 총칙
- 별표 1~6
- 부칙
별표 1삭제 <2017. 7. 18.>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17. 7. 18.>
원문 파일별표 2삭제 <2017. 7. 18.>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7. 7. 18.>
원문 파일별표 3삭제 <2017. 7. 18.>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17. 7. 18.>
원문 파일별표 4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9. 18.>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
┃점용목적 │첨부서류 ┃
┠────────────┼────────────────────────────────┨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 ┃
┃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4. 하천시설 영향분석서 및 복구계획서(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 ┃
┃ │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 │1. 위치도 ┃
┃변경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
┃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3. 표준구조물도 ┃
┃ │4. 개략공사비 산출서 ┃
┃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
┃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7. 하천시설 영향분석서 및 복구계획서(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 ┃
┃ │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1. 위치도 ┃
┃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 │2. 공사설명서 ┃
┃변경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1. 위치도 ┃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 │2. 종단도 및 횡단도 ┃
┃취 │3. 채취량산출서 ┃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 │1. 위치도 ┃
┃선장의 설치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 ┃
┃ │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
┃식물의 재식 │1. 위치도 ┃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나무심기계획도 ┃
┃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 │1. 위치도 ┃
┃놀이 행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 ┃
┃ │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하천관리청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
┃선박의 운항 │1. 위치도 ┃
┃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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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하천시설 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제방안전성 검토(제방의 구조적 안정성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합니다)
나. 수리계산
다. 그 밖에 하천점용공사로 인하여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원문 파일별표 5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
┠─────────────────────────────────┼──────────┨
┃1. 토지의 점용 │5년 ┃
┃ │ ┃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
┃ │ ┃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
┃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영구 ┃
┃ │ ┃
┃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년 ┃
┃ │ ┃
┃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
┃ │공사기간 ┃
┃ │ ┃
┃ │ ┃
┃ │ ┃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
┃ │ ┃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
┃ │ ┃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
┃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1년 ┃
┃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3년 ┃
┃ │ ┃
┃7. 식물의 식재 │1년 ┃
┃ │ ┃
┃ │ ┃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
┃ │ ┃
┃9. 선박의 운항 │3년 ┃
┗━━━━━━━━━━━━━━━━━━━━━━━━━━━━━━━━━┷━━━━━━━━━━┛
원문 파일별표 5의2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제19조의3 관련)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17. 9. 21.>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제19조의3 관련)
┌──────────────────────────┬────┐
│점용(행위)의 목적 │제출기간│
├──────────────────────────┼────┤
│1. 토지의 점용 │10일 │
├──────────────────────────┼────┤
│2. 하천시설의 점용 │14일 │
├──────────────────────────┼────┤
│3.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20일 │
│축ㆍ개축ㆍ변경 │ │
├──────────────────────────┼────┤
│4.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ㆍ변경 │60일 │
├──────────────────────────┼────┤
│5.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20일 │
├──────────────────────────┼────┤
│6.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20일 │
│취 │ │
├──────────────────────────┼────┤
│7.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20일 │
├──────────────────────────┼────┤
│8. 식물의 식재 │5일 │
├──────────────────────────┼────┤
│9.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20일 │
├──────────────────────────┼────┤
│10. 선박의 운항 │12일 │
└──────────────────────────┴────┘
원문 파일별표 5의3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3항 관련)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개정 2025. 10. 1.>
하천명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3항 관련)
1. 표지내용
가. 하천 그림표지
나. 법 제7조에 따른 하천구분
다. 하천명
라. 영문 하천명
마. 하천관리청
2. 규격: 2,100㎜ ? 1,200㎜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3. 표지판 색채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1) 바탕: 파랑(2.5PB 4/10)으로 한다.
2) 선 및 글자: 흰색(N9.5)으로 한다.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1) 바탕: 파랑(2.5PB 4/10)으로 한다.
2) 선, 글자 및 수계도(水系圖): 흰색(N9.5)으로 한다.
3) 상징그림: 해당 하천을 대표하는 동식물 또는 해당 하천에서 할 수 있는 레저
활동 등을 알릴 수 있는 그림으로서 하천관리청이 선정한다.
주: 색이름과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 A 0011, 한국산업표준(KS) A 0062에 따
른다.
4. 표지 구성(단위: ㎜)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5. 세부규격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1) 표지판 테두리선(단위: ㎜)
2) 그림표지 테두리선
가) 기본규격: X = 50㎜
나) 외곽선 굵기: 12㎜
3) 하천구분 표식 부분(단위: ㎜)
가) 기본규격
나) 기본글씨체: 산돌고딕 볼드 190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0으로 한다.
다) 하천구분 표식 부분 상세규격
① 국가하천
② 지방하천
4) 하천명 표식 부분(단위: ㎜)
가) 기본규격
나) 기본글씨체: 한양 헤드라인 미디움 755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75
로 한다.
① 2자
② 3자
③ 4자
④ 5자
5) 영문 하천명 표식 부분(단위: ㎜)
가) 기본규격
나) 영문글씨체: 딘메드 405포인트, 자폭 100퍼센트, 자간 -75로 한다.
다)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어문규범에 따르며, 한글 하천명을
기준으로 하여 가운데 정렬로 도안한다.
6) 하천관리청 표식 부분(단위: ㎜, 하천관리청의 심벌마크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국가하천(예): 기후에너지환경부
나) 지방하천(예):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글자는 기재된 치수에 맞추어 가운데 정렬로 도안한다)
나. 미관형 하천표지
1) 하천명(영문 하천명을 포함한다), 하천구분 및 하천관리청 표식 부분은 일반형
하천명표지의 글씨체를 따르되, 미관형 하천명표지의 표지구성 규격에 맞도록
글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상징그림 및 수계도는 미관과 시인성(視認性)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제작
한다.
6. 재질 구성
가.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
나. 표지요소: 커팅시트
다. 기둥: 스테인레스스틸 가공원문 파일별표 5의4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4항 관련)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 2021. 8. 27.>
하천거리표지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제38조의2제4항 관련)
1. 입간판형
가. 표지내용
1) 하천명
2) 위치 및 거리 정보
3) 하천정보
4) 안내지도
5) 생태 및 관련지역 정보
나. 규격
가로 800㎜ ? 세로 2,500㎜
다. 색채
1) 바탕은 남색(7.5PB 2/6),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으로 한다.
2) 방향식별표식: 우안(右岸)은 빨강(7.5R 4/14), 좌안(左岸)은 밝은 초록(2.5G
5/10)으로 한다.
주: 색이름과 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 A 0011, 한국산업표준(KS) A 0062에
따른다(이하 같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1)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
2) 표지요소: 지정색 프린팅 및 부식(腐蝕)
3) 콘크리트 기초
2. 둥근기둥형
가. 표지내용
1) 하천명
2) 위치 및 거리 정보
나. 규격
1) 높이: 1,700㎜
2) 지름: 200㎜
다. 색채
1) 바탕은 파랑(2.5PB 4/10),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 강조디자인은 밝은 회색(N8.5)으로 한다.
2) 방향식별 띠: 우안은 빨강(7.5R 4/14), 좌안은 선명한 연두(7.5GY 6/12)로
한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1) 프레임: 스테인레스스틸 가공(두께: 3㎜)
2) 표면: 지정색 도장
3) 표시요소: 지정색 프린팅 및 부식
4) 심벌: 부식처리
5) 야광식별 및 좌우호안 구분 띠
6) 콘크리트 기초
3. 사각기둥형
가. 표지내용
1) 하천명
2) 위치 및 거리 정보
나. 규격
300㎜ ? 300㎜ ? 700㎜
<둔치> <하천경계지역>
다. 색채
1) 바탕은 파랑(2.5PB 4/10), 글자는 흰색(N9.5), 거리표시는 진노랑(2.5Y
8/14), 강조디자인은 진노랑(2.5Y 8/14) 또는 주황(2.5YR 6/14) 띠로 한다.
2) 방향식별 띠: 우안은 빨강(7.5R 4/14), 좌안은 선명한 연두(7.5GY 6/12)로
한다.
라. 글씨체와 글자 크기
마. 재질 구성
1) 재질: 화강석, 폴리카보네이트(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 야광식별 띠, 유포
지(油布紙)에 실사출력
2) 마감: 조각, 연마원문 파일별표 6삭제 <2016. 6. 30.>
■ 하천법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2016. 6. 30.>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