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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6호 · 2026-09-1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개정 비교·영문 이 법의 판례 법령해석례 고시·훈령

2/4 · 제11장 벌칙

제11장 벌칙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0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