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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대통령령 제36676호 · 2026-09-1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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