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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03230호 · 2025-11-03 시행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5
  1. 제1조~제9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4. 11. 29.>


  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  -  □□□□□□□
    ─┬─────┬──  ─┬───────
      │          │        │
      │          │        │
      │          │        │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
                  │        │
                  │        │
                  │        │
                  │        │
                  │        │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
                            │
                            │
                            │
                            │
                            │                  일련번호
                            └─────────
원문 파일

별표 2등기관서별 분류번호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5. 10. 31.>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
┃등기관서별                    │번호┃등기관서별                  │번호                  ┃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101┃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846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103┃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847                  ┃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401┃의정부지방법원 파주등기소   │2849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501┃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2850                  ┃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601┃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201                  ┃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70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211                  ┃
┃                              │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1244                  ┃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802┃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245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841┃수원지방법원 등기국         │1301                  ┃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84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311                  ┃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84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312                  ┃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845┃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313                  ┃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314                  ┃
┃                              │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341                  ┃
┃                              │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1342                  ┃
┃                              │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343                  ┃
┃                              │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344                  ┃
┃                              │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345                  ┃
┃                              │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346                  ┃
┃                              │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1349                  ┃
┃                              │    ┃                            │                      ┃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354┃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546                  ┃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       │1355┃                            │                      ┃
┃수원지방법원 분당등기소       │1356┃대전지방법원 등기국         │1601                  ┃
┃수원지방법원 하남등기소       │1357┃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611                  ┃
┃수원지방법원 오산등기소       │1360┃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612                  ┃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1401┃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613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411┃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614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41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615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413┃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642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414┃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643                  ┃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1441┃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644                  ┃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442┃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645                  ┃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443┃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1646                  ┃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444┃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647                  ┃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445┃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     │1648                  ┃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446┃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649                  ┃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447┃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650                  ┃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1448┃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1651                  ┃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449┃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701                  ┃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450┃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711                  ┃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451┃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712                  ┃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452┃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713                  ┃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501┃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714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511┃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715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512┃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716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51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717                  ┃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1541┃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718                  ┃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542┃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743                  ┃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543┃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744                  ┃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544┃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1745                  ┃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545┃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747                  ┃
┃                              │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748                  ┃
┃                              │    ┃                            │                      ┃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749┃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1945                  ┃
┃대구지방법원 고령등기소       │1750┃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46                  ┃
┃대구지방법원 성주등기소       │1751┃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47                  ┃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752┃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48                  ┃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754┃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49                  ┃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755┃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50                  ┃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756┃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51                  ┃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757┃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952                  ┃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1758┃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53                  ┃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759┃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54                  ┃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760┃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55                  ┃
┃                              │    ┃                            │                      ┃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1801┃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1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811┃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849┃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                  ┃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     │184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184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
┃                              │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43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301┃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44                  ┃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341┃광주지방법원 구례등기소     │2045                  ┃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1942┃                            │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15┃광주지방법원 광양등기소     │2046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11┃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     │2047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12┃광주지방법원 고흥등기소     │2049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13┃광주지방법원 보성등기소     │2050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914┃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52                  ┃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1941┃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53                  ┃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43┃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54                  ┃
┃창원지방법원 삼천포등기소     │1944┃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55                  ┃
┃                              │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56                  ┃
┃                              │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57                  ┃
┃                              │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58                  ┃
┃                              │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59                  ┃
┃                              │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60                  ┃
┃                              │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61                  ┃
┃                              │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101                  ┃
┃                              │    ┃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111┃                            │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112┃                            │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113┃                            │                      ┃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141┃                            │                      ┃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142┃                            │                      ┃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143┃                            │                      ┃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144┃                            │                      ┃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145┃                            │                      ┃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146┃                            │                      ┃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147┃                            │                      ┃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148┃                            │                      ┃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149┃                            │                      ┃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201┃                            │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241┃                            │                      ┃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3법인종류별 분류번호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0. 6. 26.> [시행일 : 2020. 10. 1.] 분류번호 61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
┃법인종류│법률근거          │법인분류                  │분류번호┃
┠────┼─────────┼─────────────┼────┨
┃상법법인│상법              │주식회사                  │11      ┃
┃        │                  │합명회사                  │12      ┃
┃        │                  │합자회사                  │13      ┃
┃        │                  │유한회사                  │14      ┃
┃        │                  │유한책임회사              │15      ┃
┠────┼─────────┼─────────────┼────┨
┃민법법인│민법              │사단법인                  │21      ┃
┃        │                  │재단법인                  │22      ┃
┠────┼─────────┼─────────────┼────┨
┃특수법인│사립학교법        │학교법인                  │31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32      ┃
┃        │의료법            │의료법인                  │33      ┃
┃        │공인회계사법      │회계법인                  │34      ┃
┃        │한국은행법등      │특별법에 의한 은행        │35      ┃
┃        │농업협동조합법    │지역농업협동조합          │36      ┃
┃        │                  │지역축산업협동조합        │        ┃
┃        │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        ┃
┃        │                  │조합공동사업법인          │        ┃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38      ┃
┃        │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        ┃
┃        │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        ┃
┃        │                  │조합공동사업법인          │        ┃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        │산림조합법        │지역산림조합              │39      ┃
┃        │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        ┃
┃        │                  │조합공동사업법인          │        ┃
┃        │                  │산림조합중앙회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          │40      ┃
┃        │                  │사업협동조합              │        ┃
┃        │                  │협동조합연합회            │        ┃
┃        │                  │중소기업중앙회            │        ┃
┃        │                  │                          │        ┃
┃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              │41      ┃
┃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노동조합                  │43      ┃
┃        │계조정법          │                          │        ┃
┃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44      ┃
┃        │                  │새마을금고중앙회          │        ┃
┃        │변호사법          │법무법인                  │46      ┃
┃        │                  │법무법인(유한)            │        ┃
┃        │상공회의소법      │상공회의소                │47      ┃
┃        │                  │대한상공회의소            │        ┃
┃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8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49      ┃
┃        │법,               │연합회                    │        ┃
┃        │                  │공제조합                  │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    │        ┃
┃        │법                │연합회                    │        ┃
┃        │                  │공제조합                  │        ┃
┃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51      ┃
┃        │                  │사회적협동조합            │        ┃
┃        │                  │협동조합연합회            │61      ┃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
┃        │외국법자문사법    │합작법무법인              │52      ┃
┃        │법무사법          │법무사법인                │53      ┃
┃        │                  │법무사법인(유한)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영농조합법인              │54      ┃
┃        │및 지원에 관한    │영어조합법인              │55      ┃
┃        │법률              │                          │        ┃
┃        │                  │                          │        ┃
┃        │                  │                          │        ┃
┃        ├─────────┼─────────────┼────┨
┃        │기타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71      ┃
┠────┼─────────┼─────────────┼────┨
┃        │                  │                          │        ┃
┃        │                  │                          │        ┃
┃외국법인│                  │주식회사                  │81      ┃
┃        │                  │합명회사                  │82      ┃
┃        │                  │합자회사                  │83      ┃
┃        │                  │유한회사                  │84      ┃
┃        │                  │유한책임회사              │86      ┃
┃        │                  │기타                      │85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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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4. 11. 29.>


  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  □    □□□□□    □
  ─┬──────  ─┬──┬──────┬─
    │                │    │            │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성별분류번호
                      └──┼──────┼──
                            │            │
                            │            │
                            │            │    일련번호
                            └──────┼──
                                          │
                                          │
                                          │    오류검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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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오류검색번호 산출방식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5] <개정 2024. 11. 29.>


  오류검색번호 산출방식

  1. 생년월일, 성별분류번호 및 일련번호를 차례로 연결한 12자리의 숫자를 만든다.

     (예시)   1 1 0 1   1 1   -  3     0 6 2 4 3
            ─┬───────  ─┬──┬─────
              │                  │    │
              │                  │    │
              │                  │    │            생년월일
              └─────────┼──┼──────
                                  │    │
                                  │    │
                                  │    │            성별분류번호
                                  └──┼──────
                                        │
                                        │
                                        │            일련번호
                                        └──────



  2. 각 숫자에 차례로 1과 2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하여 합을 구한다.

      (예시)        1 1 0 1 1 1 - 3 0 6 2 4 3
                ×   1 2 1 2 1 2 - 1 2 1 2 1 2
            ─────────────────────
                    1 2 0 2 1 2    3 0 6 4 4 6
                    1+2+2+1+2+3+6+4+4+6=31


  3. 합을 10으로 나누어 몫과 나머지를 구한다.
    (예시)          31÷10=3    나머지 1

  4.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을 오류검색번호로 한다.
    다만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이 10인 때에는 0을 오류검색번호로 한다.
    (예시)          10-1=9――오류검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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