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도시계획

산림기본법

법률 제20751호 · 2026-02-01 시행 · 산림청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제목 "(산림재해에 관한 시책)"을 "(산림재난에 관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해로"를 "산림재난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 중인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지역산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역산림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