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탁·투자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대법원규칙 제03265호 · 2026-06-25 시행 · 대법원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위원회는 제20조 및 제2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26년 도 법원보관금 출연금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납부 받아, 해당 출 연금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집행결과 보고), 제15조의2(지원금 반납 등) 및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8년도 지원사업 중 이 규칙 공포 전에 지출원 인행위를 한 경비에 대하여도 제15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②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2008년도 사용잔액등을 2009년 3월 13일까지 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설립준비) 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한 비용은 위원회가 부담한다.

제3조 (사업연도 등 조정) ① 2008년의 사업연도는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은 2008년 5월 20일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제20조는 2008년도 출연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2008년도 보관은행의 출연금은 2008년 5월 31일까지 납부 받는다.

제4조 (폐지규칙) 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