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만원)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   │법 제46조 │100 │200 │300       ┃
┃거나 거부한 경우                          │제1항제1  │    │    │          ┃
┃                                          │호        │    │    │          ┃
┠─────────────────────┼─────┼──┼──┼─────┨
┃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  │법 제46조 │    │    │          ┃
┃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제1항제2  │    │    │          ┃
┃  1)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호        │200 │400 │600       ┃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          │    │    │          ┃
┃일시 사용한 경우                          │          │    │    │          ┃
┃  2)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          │300 │600 │1,000     ┃
┃하거나 제거한 경우                        │          │    │    │          ┃
┠─────────────────────┼─────┼──┼──┼─────┨
┃다.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법 제46조 │100 │150 │200       ┃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4항 또는 제5     │제2항     │    │    │          ┃
┃4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          │    │    │          ┃
┠─────────────────────┼─────┼──┼──┼─────┨
┃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법 제46조 │    │    │          ┃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1항제3  │    │    │          ┃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호        │    │    │          ┃
┃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100 │200 │300       ┃
┃  2)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 │300 │500       ┃
┠─────────────────────┼─────┼──┼──┼─────┨
┃마.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   │법 제46조 │200 │300 │500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4  │    │    │          ┃
┃                                          │호        │    │    │          ┃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