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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제18564호 · 2022-12-0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8564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37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5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