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도시계획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2026-01-02 시행 · 국토교통부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259>부터 <313>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74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