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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53호 · 2026-01-02 시행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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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165호,2022.12.9>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