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국토안전 │법 제25조제1항│500                           │
│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              │                              │
│을 사용한 경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