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0농촌생활서비스시설(제2조 관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농촌생활서비스시설(제2조 관련)


  1. 교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
  관
  2. 교통시설: 「교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차장
  3. 문화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4. 보건의료시설: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5.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
  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6.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
  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7. 상업 및 생활편의 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
  융기관
  8. 장사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
  9.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
  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10. 행정안전시설: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
  방관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
  도경찰청 및 경찰서
  11. 휴양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원녹지 및 도시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산림문화
  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및 숲경영체험림,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시설
  12. 그 밖의 시설: 농촌주민의 일상적 정주 환경을 구성하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서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
  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