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
  우에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
  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법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법 제35조제1항│200 │300 │400                   │
│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    │    │                      │
│칭을 사용한 경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