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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팔기·중개·등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 2026-09-15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7-05-28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66호,2025.11.25>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및 제8조제1항제5호: 2026년 5월 28일
2.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3조 및 별표: 2027년 5월 28일